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대안으로 꼽힌 모듈러 주택의 지원을 확대한다. 오는 2030년까지 모듈러 공공주택 목표 발주물량을 1만2000가구에서 2만가구로 확대하고 20층 이상 고층 모듈러 주택 시범사업에 나선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7일 "모듈러 주택은 건설업계가 직면한 생산성 저하, 인력구조, 안전관리 등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며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시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업계와의 협의체를 개최해 모듈러 주택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모듈러 공법은 공장에서 집을 미리 만들어 현장으로 옮겨와 설치·조립하는 건설 공법이다. 실내 공장제작과 현장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공기를 20~30% 단축할 수 있고 품질관리, 인력절감·안전사고 방지 등의 장점이 있다. 공사비가 기존 공법 대비 약 30% 높아 경제성이 낮은 상황이다.
국토부는 모듈러 산업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 건설 시 일반공법 대비 초과하는 공사비를 가구당 3500만원 지원할 계획이다. 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통해 맞춤형 특례와 인센티브 등도 마련한다.
김 차관은 "8·13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모듈러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공공부문이 수행해야 한다"며 "정부도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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