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I 창립 세미나…크립토 발판 'G3 Korea' 로드맵 공개

디지털자산 제도화 연구와 정책 제안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민간 싱크탱크 SCI(서울크립토인스티튜트, 대표 박종백)가 28일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에서 창립 세미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SCI는 국회 사무처 승인을 거쳐 국회 산하에 등록된 사단법인이다.

'G3 Korea, 크립토 대전환이 이끈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기조연설, 주제발표 두 편,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발표자들은 한국이 반도체·자동차·조선·배터리 등 세계적 제조 역량을 갖췄지만 거래·결제·금융은 여전히 다른 나라의 인프라와 규칙에 의존한다고 진단하고, 크립토 전환을 이 간극을 메울 기회로 제시했다.

이날 김상수 국회사무차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의 세계적인 제조 경쟁력을 금융과 디지털 기술의 혁신으로 연결해 새로운 국제 질서와 제도적 기준을 만들어 나가야 할 때"라며 "그런 점에서 SCI가 앞으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경식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도 축사에서 "AI와 블록체인의 결합은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SCI의 창립이 대한민국의 실물 경쟁력을 디지털 경제의 경쟁력으로 확장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백 대표 "크립토 전환은 디지털화될 미래를 주도할 기회"

박종백 SCI 대표(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는 "크립토 전환은 단순히 가상자산생태계를 수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실세계의 자산(real world assets)을 포함하여 경제적 가치가 만들어지고 소유되고 이전되고 거래되는 방식이 크립토기반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금까지의 디지털화가 종이 주식을 전자증권으로 바꾸는 '전자화'에 그쳤다면, 블록체인은 공유 원장과 스마트계약으로 거래 구조 자체를 재설계한다는 것이다. 그는 크립토 전환을 평가하는 기준도 거래량이 아니라 제조업·무역·금융·자본시장에 만드는 새로운 가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에이전트가 계약부터 대금 지급까지 수행하는 경제에서는 "AI가 경제활동의 지능을, 크립토가 가치와 권리의 이동을 맡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대표는 SCI의 비전으로 제조·기술·금융·제도를 결합해 미·중 사이에서 세계 경제의 '제3의 축'이 되자는 'G3 Korea'를 제시하고, ▲제조와 무역의 디지털 전환 ▲자본시장의 토큰화와 인프라 혁신 ▲디지털자산과 지급결제 생태계 등 세 가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는 '허용할 것인가, 금지할 것인가'가 아니라 '크립토 전환으로 어떤 가치를 만들고, 그 가치를 위해 어떤 제도를 만들 것인가'를 물어야 할 때"라며 "위험관리와 혁신 촉진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형구 교수 "공급력에 계약·정산 인프라를 결합해야"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 교수(SCI 부대표)는 '공급망 재편기 한국의 전략 과제' 발표에서 미·중이 기술과 결제 관문을 무기로 삼는 시대에 한국은 "산업 경쟁력과 거래 경로의 선택권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씨티뱅크의 '디지털 빌', 중국 외환관리국의 국경간 금융 플랫폼(누적 4,300억 달러 조달), 싱가포르의 무역문서 표준 '트레이드트러스트' 등 무역금융 주도권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상품 수출 약 7100억 달러(2025년), 콘텐츠 수출 약 141억 달러(2024년)에 이르는 한국의 수출 기반을 금융으로 잇기 위해 ▲무역·공급망(T) ▲기업 내부정산(I) ▲국내 결제망 방어(D) ▲AI·데이터 등 신산업 정산(E)의 'T.I.D.E' 네 가지 정산 수요를 제시했다. 실행 방안으로는 AI 에이전트가 계약에 따라 은행망·토큰화 예금·허용된 스테이블코인 가운데 경로를 골라 지급을 실행하는 '에이전트형 결제'를 내놓았다.

강 교수는 "한국이 여러 경제권 기업이 함께 쓰는 계약·정산 기반을 제공하는 중립적 거래 거점이 돼야 한다"며, 개방의 범위는 수출통제·제재·외환 질서 안의 적법한 거래로 한정했다.

진창호·장중혁 "'관문 통제국'에서 '선택받는 관할'로"

진창호 엔코아 경영전략본부장(SCI 연구위원)은 '크립토 시장의 대안 질서' 발표에서 "18개월 동안 미국 GENIUS법, 일본의 크립토 금융상품 편입, 홍콩의 첫 스테이블코인 인가 등 세계가 규칙을 다시 쓰는 동안 한국은 통제 위주 정책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2026년 상반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대금은 555조원으로 직전 반기보다 44.6% 줄었고, 거래소에서 빠져나간 자산의 83%가 해외·개인지갑으로 향했다. 거래소 계좌 1113만개 가운데 법인 계좌는 588개에 그친다.

그는 "일본·홍콩·싱가포르가 사전에 공표된 규칙으로 '선택받는 관할'로 옮겨가는 동안 한국만 '관문 통제형'에 머물러 있다"며 "유출의 원인은 아무도 한국을 관할로 선택할 이유가 없었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장중혁 블록체인경제연구소장(SCI 부대표)는 "한국에 없는 것은 시장이 아니라 열린 문과 예측 가능한 법"이라며 두 가지 인프라를 제시했다. 시장 인프라로는 크립토 특구와 실물자산 토큰화, 해외 투자자용 통합수탁 계좌,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법 인프라로는 가상자산의 민법상 '물건' 포섭, 도산 시 고객 자산 보호, 탈중앙화 조직 법인격(K-DUNA), 온체인 중재 등을 꼽았다. 이를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민법·채무자회생법·국제사법 개정 ▲중재법 개정 ▲사법 특구 특별법의 '입법 4대 패키지'를 제안했다.

장 소장은 두바이국제금융센터(DIFC)처럼 특구에서 먼저 검증한 뒤 전국으로 넓히고, 궁극적으로 국내외 기업과 DAO가 스스로 한국법과 한국 법원을 고르는 '한국 창설 관할'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형사·조세·자금세탁방지 등 공법 영역은 기존 관할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다. 그는 정부·국회·산업계·학계와 해외 전문가가 함께하는 '범사회적 크립토 제도화 논의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장중혁 소장의 사회로 열린 종합토론에는 발표자들과 홍준기 보고펀드랩 대표(SCI 부대표), 김준현 에이빅스랩 대표(SCI 사무총장), 오현옥 한양대 교수(SCI 연구위원),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SCI 연구위원), 유민호 아이오트러스트 최고전략책임자(SCI 연구위원), 이석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SCI 연구위원), 최기억 한스경제 대표(SCI 연구위원), 필립 갠트 레규러터리 에코시스템스 그룹 디렉터(SCI 연구위원)가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산업(수출기업이 먼저 쓸 결제 수단과 무역 스테이블코인의 역할) ▲제도(한국 창설 관할의 현실적 첫 단추와 특구·특별법의 순서) ▲실행(입법 1순위와 SCI '제도 및 정책 개선 협의회'의 첫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SCI는 1년 안의 출발점으로 산업 분야의 'Agentic 무역 컨소시엄' 실증, 제도 분야의 크립토 특구법·민사법, 외환거래법, 블록체인기본법 등 포괄적 법령 제·개정 방향과 필요성 제안, 실행 분야의 '제도 및 정책 개선 협의회' 가동을 제시했다. 박종백 대표는 "SCI는 연구에서 멈추지 않고 제도와 실행까지 잇는 액션탱크로서 정부·국회·기업·전문가들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