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 잭팟 뒤에 숨은 균열…'K원전' 팀 코리아 깨졌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계약 협상이 15개월 만에 결렬됐다. 약 27조원 규모의 원전 수출사업이 시공사 재선정이라는 변수에 직면하면서 'K원전' 대외 신뢰도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국내 원전 수출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계약 구조와 사업 추진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위험 분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한수원에 따르면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계약 협상이 종료됐다. 한수원과 컨소시엄은 실무회의 78회, 이견조정위원회 11회를 거쳤지만 공사비와 계약조건, 위험 분담 방식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수원은 2027년 7월까지 신규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은 총사업비가 약 26조원에 이르는 대형 프로젝트다. 체코 두코바니에 한국형 원전 APR1000을 적용한 5·6호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5호기는 2039년, 6호기는 2040년 상업운전이 목표다. 한국은 2025년 6월 체코 발주사와 주계약을 체결한 뒤 설계와 원자로 설비, 터빈발전기 설비 등 분야별 계약을 진행했다.

갈등의 핵심은 계약 방식과 비용 산정이다. 한수원은 2022년 최초 입찰 때 합의한 단가와 총액확정 방식을 기준으로 최종 입찰에 참여했으나 시공사 측은 2기 동시 건설로 사업 규모가 커진 만큼 설계 변경과 물량 증가 비용을 정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총액확정계약은 계약 당시 정해진 금액을 기준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공사 과정에서 물량이 늘어나도 시공사가 위험을 부담한다. 반면 물량 정산 방식은 설계 변경 등에 따라 공사비가 추가로 늘어날 수 있어 계약 당사자 간 위험 분담에 차이가 발생한다.

공사비 적정성 검증과 역무 범위를 둘러싼 불신도 커졌다. 한수원은 공사비 내 리스크 비용 중복 계상을 막기 위해 직접비·간접비 구분과 세부 산출 근거를 요구했으나 시공사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검증에 난항을 겪었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협상 종결이 두코바니 원전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시공사 선정 등 후속 조치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신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준비 등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조원의 원전사업 시공권을 놓친 대우건설은 즉각 반발했다. 소송이나 가처분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설계변경으로 늘어난 물량을 공사비 인상 없이 감당하라는 조건은 기업 생존을 위협한다"며 "기한 연장 없이 일방적으로 결렬을 발표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2028년 1월 부지 정지 작업과 2029년 11월 착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새 시공사 선정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공사비 상승과 일정 지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전사업은 설계부터 기자재 공급, 시공, 시운전과 정비까지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만큼 발주국의 신뢰를 얻으려면 안정적인 사업 관리와 일관된 추진 역량을 입증해야 한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팀코리아가 대외 신뢰를 회복하려면 일정과 비용 영향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설계·조달·시공 기업 간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투명한 계약과 명확한 책임, 예측 가능한 사업관리 역량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