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도 내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해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확보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신규 택지로 지정된 경기 광주시 경기광주역 인근 부지 모습./사진=뉴시스


서울 경계에서 5㎞ 내에 있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6곳이 공공주택지구로 새로 지정된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8·13 대책)'의 후속 조치로 경기도 그린벨트에 공공주택 7만6700가구를 건설할 수 있는 부지를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 임기 내인 2030년 내 착공이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주택 공급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신규 택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8·13 대책에서 발표된 서울 강서와 경기 남양주·광주역세권2 등 2만7200가구의 후보지와 합해 총 10만3900가구가 된다.

새로 공개된 후보지에선 김포 고촌읍 일대 '김포 아라(3만7000가구)' 지구가 신규 물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김포 아라는 서울 강서구와 맞닿은 한강변 부지다. 지난 3월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돼 향후 교통 환경이 좋아질 전망이다. 그리고 △구리 건원(1만4600가구) △하남 미사 K컬처(1만2000가구) △하남 감일2(6500가구) △의정부 다락원(2600가구) △고양 대곡 지식융합 확장(4000가구) 지구가 포함됐다.

이랑 국토부 공공택지조사개발과장은 "해당 지구들의 경우 녹지 훼손으로 보존 가치가 낮고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어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서울 경계에서 가까운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난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의견이 대립해온 서울 내 그린벨트는 발표에서 제외됐다. 향후 지방·중앙정부 간 협의가 필요하다. 8·13 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개발 후보지들과 영향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역에 대해선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토허구역이 해제되면 주택을 매수 후 2년 동안 직접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져, 전세를 낀 갭투자가 가능해진다.

그린벨트 개발에 따른 이익 사유화를 막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거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재훈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그린벨트 해제 구역은 토지의 공공성이 매우 큰 미래 자산이므로, 공공분양과 장기임대 공급 규모와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개발 이익의 사유화를 막아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