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부산시의원 "북극항로 상용화위한 실질적 정책 필요"

박종철 부산시의원(기장군1·국민의힘 원내대표)이 4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회 세계해양포럼에서 '북극항로 시범운항의 성과와 상용화를 위한 부산의 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날 박 의원은 북극항로가 안정적인 상업항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운항 기간과 거리 단축 효과뿐 아니라 실제 운송원가, 화물 확보 가능성, 기상·해빙 여건, 운항 안전성, 정기운항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극항로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실질적인 산업 육성 정책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제정된 '부산광역시 북극항로 거점도시 조성 및 연관산업 육성 조례'를 토대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 단계에 맞춘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핵심 과제로는 민간 선사와 화주가 참여하는 상용화 협력체계 구축, 시범운항 실증자료의 체계적인 분석과 기업 활용 지원, 북극항로 연관산업 실태조사 및 육성, 객관적인 성과에 기반한 단계별 사업 추진 등을 제안했다.

북극항로 개발이 특정 기업이나 기관의 사업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부산이 보유한 해운·항만·조선·물류·금융 등 기존 산업 기반과 북극항로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경제 전반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북극항로 관련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업 참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정책 추진 과정에서 경제성과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재정 투입에 따른 효과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북극항로는 부산에 새로운 기회이지만 기대와 구호만으로 산업의 미래를 담보할 수는 없다"며 "정책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일방적인 낙관론이 아니라 객관적인 실증자료와 경제성, 시민과 지역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