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남]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공모 대상에 산청군 추천

경남도가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산청군을 추천했다. 도내 9개 군이 신청했지만 국비 지원 비율이 50%에 그쳐 지방비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추천 대상을 1곳으로 제한했다.

경남도는 자체 심사를 거쳐 산청군을 최종 추천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사업의 정책적 필요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뿐만 아니라 사업을 지속할 재정 여건, 기존 도민 지원사업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남해군은 선정 전인 지난해 9월 3만9296명이던 인구가 올해 9월 말 4만1032명으로 1736명 늘었다. 창업 가맹점도 사업 시행 전보다 163개 증가했다. 다만 도는 지난 7월 이후 인구가 감소하고 가맹점 증가세도 둔화한 점을 들어 사업 효과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국비 지원율은 50%로 나머지는 도와 시·군이 부담한다. 도는 신청한 9개 군이 모두 선정될 경우 도비만 연간 1900억원 이상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외부 전문가 중심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지역 활성화 가능성,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 등을 평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뒤 4일부터 16일까지 서류·발표심사를 진행하고 19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더 많은 농촌 지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율을 현행 50%에서 80% 이상으로 높여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류해석 경남도 농정국장은 "모든 신청 군을 추천하지 못해 안타깝지만 한정된 재정으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