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박빙 대선에서 더 무거워진 윤석열 허위 발언 책임

항소심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을 허위로 판단하며 당선무효형을 유지한 데는 20대 대선 당시 박빙의 지지율이 큰 영향을 미쳤다. 아슬아슬한 '살얼음 승부'에서 후보의 발언 하나하나가 유권자에게 미칠 영향이 크다고 본 것이다. 공직선거에서 후보자 발언의 진실성과 발언이 나온 맥락 못지않게 당시 지지율 또한 형량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지난 4일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20대 대선 당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당시 여론조사 지지율을 통해 발언의 파급효과를 가늠했다. 초박빙 선거 구도에서 허위 발언이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을 당시 지지율을 통해 유추한 셈이다.

문제의 첫 번째 발언은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 내에서 각별한 사이였던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을 시인한 2012년 인터뷰와 윤 전 서장과의 통화 및 문자 내역 등을 종합해 해당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에 미친 영향의 한 근거로 삼았다. 한국갤럽의 2021년 12월 14~16일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36%, 윤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35%로 두 후보의 격차는 1%포인트였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소개 관련 허위 발언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공정성을 가늠할 중요한 정보였다"고 설명했다. 초박빙 상태에서 이 허위 발언이 갖는 의미가 남다르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두 번째 문제의 발언은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참석 후 기자 인터뷰에서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국민의힘 관계자의 소개로 알게 됐으며,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여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전씨를 알게 됐고, 부부가 여러 차례 함께 만났다고 판단했다.

이때도 한국갤럽 조사(2022년 1월 18~20일)에선 이 후보 34%, 윤 전 대통령 33%로 1%포인트 차이였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전씨의 관계가 "향후 국정운영에서 공식 정부기구가 아닌 '비선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 가늠할 중대한 판단 근거였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첫 번째 문제 발언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선거대책위원회 내홍과 김 여사 허위 경력 의혹 등으로 떨어지다가 당시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봉합 등으로 다시 접전 양상을 보이던 중 두 번째 문제 발언이 나온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선거 범죄(허위 발언)가 선거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산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당시 여론조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발언의 파급효과가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용한 한국갤럽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자체 전화조사로,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