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한 회의가 열리고 있다./뉴스1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법의 국회 처리를 둘러싸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와 충돌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형사사법 개혁을 추진해놓고 정작 두 권한을 모두 가진 특검을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는 게 앞뒤가 맞느냐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민주당 주도로 '조작 기소 특검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에서 이루어진 수사권·감사권 오남용 행위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등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맞서 필리버스터와 장외 투쟁 검토 등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해소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나섰다. 그런데 이번에 추진하는 특검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다. 특히 특검은 공소청 검사를 파견받아 수사를 하게 된다. 수사권을 없앤 검사에게 다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라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파견 검사가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을 스스로 조사하는 이른바 '친정 수사'도 논란거리다. 검찰 내부의 선후배와 직무로 얽힌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다른 특검에서는 검사와 관련한 수사에 공정성 문제와 이해충돌 우려를 고려해 검사를 배제한 사례도 있다.

반대 방향에서 제기되는 공정성 우려도 있다. 특검법엔 수사 대상인 12개 사건 가운데 이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이 6개 포함됐다. 여당은 논란이 됐던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을 없앴다고 한다. 그러나 특검법에는 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검사의 권한을 특검에 준용한다는 규정이 남아 있다. 형소법에 따르면 검사는 1심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이해충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의 필요성과 권한 범위에 대해 더욱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검의 수사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도 돌아봐야 한다. 성격과 발생 시기가 다른 사건들을 하나의 특검에 맡길 경우 수사 집중도와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을 포함해 최대 300여명이 최장 200일간 활동한다. 정작 현장에선 수사 인력이 없어 애를 먹고 있다. 전국의 미제 사건은 18만 건을 넘고, 중대범죄수사청은 정원의 66% 수준으로 출범했다. 가동 중인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도 파견검사 정원 20명을 채우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 때문에 일반 사건의 처리가 늦어지고, 국민의 권리 구제가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

특검은 통상적인 사법 절차로 진상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 활용하는 예외적 수단이다. 예외가 반복돼 상시적인 수사 방식이 되고, 그 과정에서 정부가 세운 형사사법 원칙마저 흔들린다면 법치주의에 대한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권력의 남용을 바로잡는 일 역시 일관된 법과 원칙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