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상장에 저촉된다는 판단은 금융위도, 금감원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 나스닥 상장 추진과 관련한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나흘 뒤 SK하이닉스는 솔리다임의 상장 검토를 중단한다고 공시했다.

그렇다고 솔리다임에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솔리다임은 미국 뉴욕주에 낸드플래시 공장을 짓는 방안을 미국 정부와 협의 중이다. 거론되는 투자 규모는 450억∼1000억달러(한화 약 61조~135조원)이다. 이 돈을 어디서, 어떻게 동원할 것인지는 정해진 바 없다. 미국 내 반도체 생산확대를 위해 막대한 투자가 불가피하지만 조달할 방법은 불분명한 것이다.

솔리다임의 상장을 막은 건 한국의 '중복상장' 규제다. 모회사가 상장돼 있는데 자회사를 또 상장할 경우 기업가치 희석으로 모회사 주주가 손해보는 걸 막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규제다. 규제가 강화된 계기는 2020년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물적분할이었다. 당시 개인투자자들은 '알짜 사업'이 떨어져나가는 데 반발했고, 2022년 대선에서 물적분할 후 재상장을 막겠다는 공약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그해 물적분할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했다. 올해 8월부터는 상장사 자회사의 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이 시행됐다. 미국 기업을 인수한 솔리다임은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분할과 경우가 전혀 다른데도 규제는 똑같이 적용됐다.

선진국 주식시장에선 상장된 모회사가 투자한 자회사라고 해서 다시 상장하는 게 문제되지 않는다. 나스닥 상장을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은 아마존과 구글이, 마찬가지로 상장이 거론되는 오픈AI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주요 주주다. 이들 주주가 지분 희석을 우려해 상장에 반대하는 일은 없다. 상장을 놓고 MS와 오픈AI 사이에 불거진 긴장은 주로 상호 경쟁, 협력 조건을 둘러싼 것이었다. 일본의 소프트뱅크 그룹도 자국 안팎에서 다수의 기업을 상장시키며 사세를 키워온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힌다. 한국처럼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는 않는다.

주식시장은 개인, 기관이 투자를 통해 자산을 증식하는 곳인 동시에 기업들이 미래를 위해 투자할 자금을 가장 저렴하게 조달하는 창구다. 투자자의 주식 매입은 지분만큼의 리스크를 지면서 장래에 기업가치가 상승해 주가가 오르는 데 투자하는 것이다. 하지만 단기 주가상승의 이익을 챙기려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한국 증시에선 기업의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개념이 실종됐다. 중복상장, 유상증자 등 단기적으로 주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는 금기시됐다. 올해 상반기에 상장사들이 유상증자로 조달한 금액은 1년 전보다 24.5% 줄었다.

솔리다임이 포기한 미국 내 투자 자금은 어떤 식으로든 SK하이닉스가 떠안거나, 대출을 받아 메워야 한다. 그로 인한 부담은 SK하이닉스 주주에게 직,간접적으로 돌아간다. 기업의 성장, 국가 경제의 미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기업의 자회사 상장, 사업구조 개편은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높여 기업가치를 더 높이는 과정"이라며 "단기적으로 주가가 떨어지거나, 지분이 희석될 것이란 우려에 밀려 규제를 강화하는 건 기업의 미래성장 기회를 제한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복상장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증시에 상장되는 것.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 일부를 공모로 팔거나 자회사가 신주를 발행해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미국에선 자회사 일부를 떼어 상장하는 '카브아웃(carve-out)'이, 일본에선 '오야코조조(親子上場·모자 상장)'가 비슷한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