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공급정책특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주택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도시정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서울 재건축 규제에 대한 완화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 부동산 민심 악화에 따른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공급정책특위 간사인 김남근 의원 등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도시정비법을 필리버스터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촉구했다. 도정법 개정안은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한 총회에서 함께 의결하고 인가 절차도 병행해 재개발·재건축 기간을 2~3년 앞당기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재개발·재건축으로 주택 31만호 착공 목표를 세운 바 있다.

개정안에는 사업 기간 단축 외에 주민의 분담금 부담을 덜고 공사비 다툼으로 공사가 멈추는 일을 막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이 사들이는 임대주택 가격을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 기본형건축비에 연동해 사업비와 주민 부담을 덜도록 했다. 시공사가 공사비를 올리려면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구청장이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거나 분쟁조정단을 보낼 수 있다.

김 의원은 "내용 자체는 국민의힘도 주장해 온 것"이라며 "법 개정을 기다리며 사업시행계획을 미루는 사업장이 늘어 서울에서 수만 채의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배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도 "이제는 기다릴 수 없다"며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어 당일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통일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안은 실거주 1주택자 14억원, 비거주 1주택자 12억원으로 차등을 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회의 뒤 "2028년 4월 총선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당 국회의원들의 위기감은 여론조사 수치에서 확인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조사해 6일 발표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는 41%, 부정 평가는 50%였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19%)이 가장 많았고 7월 넷째 주 이후 줄곧 1위다. 서울 응답자의 부정 평가는 57%로 전국보다 7%포인트(p) 높았다.

서울 응답자의 부정 평가는 10월 △둘째 주 56% △셋째 주 62% △넷째 주 58% △다섯째 주 52% △11월 첫째 주 57%로 5주 연속 과반이다. 정부 부동산 정책 자체에 대한 평가도 악화했다. 지난달 6~8일 조사에서 부동산 정책을 잘한다는 응답은 19%, 잘못한다는 응답은 61%였다. 지난달 27~29일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3%가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으로 봤고 이들 중 60%가 대통령 직무를 부정 평가했다.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은 이날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당이 최근 부동산과 주식 등 먹고사는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다행"이라며 "총선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려면 전월세 대책과 미래세대의 주택 불안 해소처럼 무주택자를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법무법인 대륜 고문)는 시대에 "총선까지 내다본 정책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조작기소특검법 등 여론의 역풍을 맞을 사안에서 시선을 돌리려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한국갤럽 11월 첫째 주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9.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두 번째)가 지난 11월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