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한국 국적 회복 신청…허가될까

아랍에미리트(UAE) 국적을 취득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한국 국적 회복을 신청했다. 만 65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지만, 나이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교수는 국내 한 대형로펌의 도움을 받아 한국 국적 회복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당 로펌에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30여년간 일한 고문이 근무하고 있다. 이와 관련 로펌 측은 동행미디어 시대에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관련 내용을 확인해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황 전 교수도 이날 보도된 아시아경제 인터뷰에서 국적 회복을 신청하고 법무부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UAE 국적 취득 당일 현지 한국 대사관에 이를 알리고 국적상실 신고를 했으며, 이후 대사관 안내에 따라 회복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황 전 교수가 올해 4월 UAE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지난 8월 고시했다. 국적법 제15조에 따르면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국민은 그 취득 시점에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

국적 회복과 복수국적 유지 절차는 다르다. 국적법 제9조에 따르면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신청했다고 반드시 허가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 품행,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 상실 여부 등을 심사한다.

한국 국적을 회복한 뒤에도 복수국적을 유지하려면 추가 요건이 필요하다. 같은 법 제10조는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 입국해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외국 국적 포기 대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허용한다. 한국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또한 국내 거소 신고 등을 통해 영주귀국 목적을 확인한다. 황 전 교수는 현재 아부다비의 생명공학 연구기관 'UAE 바이오테크'에서 최고경영자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국내 영주 목적과 거소 등 관련 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법무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황 전 교수는 2004년 세계 최초로 인간 배아줄기 세포 추출과 배양에 성공했다는 연구 논문을 발표하면서 주목받았으나 조작 사실이 드러나 논문이 철회됐다. 이후 서울대에서 파면됐고, 2015년 불복 소송에서도 최종 패소했다. 연구비 횡령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2014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를 둘러싼 소송도 있었다. 정부의 2020년 취소 처분은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로 취소됐지만, 정부는 절차를 다시 밟아 올해 7월 수상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