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박영우 기자


경북교육청이 발주한 학교 시설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반복되면서 교육청의 안전관리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세현 의원은 지난 9일 경북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발주 시설공사의 반복 사고와 신고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 9월까지 경북교육청이 발주한 시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모두 42건이다. 이 가운데 62%는 동일 현장에서 사고가 반복됐다.

구미지역의 한 학교 공사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골절사고가 다시 발생했다.

교육청은 사망사고 당시 합동조사를 실시했지만 이후 발생한 골절사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동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망사고를 겪은 현장에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최초 사고 이후 위험 요인을 얼마나점검하고 개선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정세현 의원은 점검 기간에도 사고가 발생한 다른 학교 공사현장들을 거론하며 사고가 발생하면 작업을 중단하고 위험 요인을 확인한 뒤 안전조치를 거쳐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현장별 여건과 공사 완료 시점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고 신고 지연 문제도 드러났다. 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포항 해오름중학교 공사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56일 뒤에야 신고가 이뤄졌다. 다른 현장에서도 신고까지 30일 이상 걸린 사례가 수차례 확인됐다.

교육청은 일부 경미한 사고의 경우 근로자가 처음에는 치료만 받으려다가 이후 산업재해 처리를 요청하면서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산업재해 처리와 건설사고 통보는 별개의 절차다.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르면 건설사고를 인지한 공사 참여자가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보받은 발주청과 인·허가기관 역시 사고 경위와 조치사항 등을 즉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공사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교육청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과정에서 산업재해 사고에 따른 감점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실제 감점 적용 사례에 대해서는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이에 정 의원은 사고 발생 업체 가운데 계약상 불이익을 받은 업체 명단과 해당 공사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문제는 점검 횟수가 아니라 실효성이다. 교육청이 주간·월간 점검을 실시하고도 동일 현장에서 사고가 반복됐다면 점검 과정에서 위험 요인을 제대로 발견했는지 발견한 문제를 실제로 개선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경북교육청이 발주청으로서의 감독 책임을 다했다고 평가받으려면 반복 사고 현장의 개선 조치와 신고 지연 경위, 시공사에 대한 실질적인 불이익 적용 여부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