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철 경남도의원이 10일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진해 비행안전구역 완화를 촉구했다./경남도의회


경남도의회가 창원특례시 진해구 면적의 45.1%를 차지하는 비행안전구역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박동철 경남도의원(국민의힘·창원14)은 10일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고양 수색비행장 주변 비행안전구역의 약 93%가 해제된 사례를 들어 경상남도도 진해지역 군사시설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진해구 전체 면적의 45.1%가 비행안전구역에 포함돼 3만여 가구가 건축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진해신항과 가덕도신공항 배후지역으로 개발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군사시설 규제가 도시공간 활용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수색비행장이 지난 9월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되면서 기존 비행안전구역 21.3㎢ 가운데 19.8㎢가 해제된 점을 거론했다. 실제 운용 형태와 작전계획 변경을 반영해 규제를 조정한 사례인 만큼 진해에도 같은 수준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복곤 경남도 도시정책과장은 "군 당국이 그동안 전시·유사시 작전계획을 이유로 기존 입장을 유지했지만 최근에는 대체기지 확보와 연계한 이전 또는 축소 가능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협의 여건의 변화로 보고 창원시 실무진과 후속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비해 조정 대상 면적과 영향받는 가구 수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진해의 중장기 도시공간 구상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단된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용역을 재개할 경우 비행안전구역 조정 가능성을 반영해 진해의 공간 재편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경남도는 현 용역이 국가·지역 전략사업 반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군 당국과의 세부 협의도 필요한 만큼 즉각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박 의원은 창원시와 협의해 규제 완화 이후의 도시 활용 방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와 군 관련 현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도 차원의 상시 협의창구 마련도 요구했다. 도가 업무별로 군 당국과 협의하고 있지만 이를 총괄하는 기구는 없다는 답변에 박 의원은 서울사무소 활용 등을 통한 소통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도는 협의기구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3월 도정질문에 이어 올해 4월 진해 비행안전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으며 해당 건의안은 4월1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