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도 주권자"…전국 교육감 9명,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9개 시·도 교육감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 개정에 나설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과 이병도 충청남도교육감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지지하는 교육감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회견에는 김문수·백승아 국회의원도 참석해 뜻을 같이했다.

교육감들은 성명을 통해 지난달 교사 5000여 명이 정당가입서를 제출한 집단행동에 지지를 표명하며 연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동등한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서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당 가입과 정치적 의사 표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과 제도의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교육활동 중 특정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해 교육의 중립성과 학생 학습권을 지키되, 학교 밖 시민으로서 정당에 가입하고 의견을 낼 자유는 온전히 보장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에 △정당 가입을 포함한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정치적 중립성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법적 기준 마련 △이번 정기국회 내 법률 개정 △기본권 요구에 따른 부당한 불이익 방지 등을 촉구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교육감 선거에 주체인 교사가 배제된 것은 현행 제도의 한계인 만큼, 교사의 선거 참여와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국회가 이번 회기 내 법 개정에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안민석 경기교육감, 이병도 충남교육감을 비롯해 강삼영 강원교육감, 김석준 부산교육감, 조용식 울산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김대중 전남광주통합교육감, 천호성 전북교육감, 고의숙 제주교육감 등 9명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