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CEO 셀프연임 막는다…성과급 환수 추진

금융회사 현직 최고경영자(CEO)의 승계 개입을 막고, 은행지주 회장 연임 때 주주총회 의결 문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성과급은 더 오래 나눠 지급하고, 고의·중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내면 이미 받은 성과급을 환수할 근거도 마련한다.

12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회를 열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CEO 참호 구축 차단 12개, 은행지주 CEO 장기연임 관행 개선 7개, 기관투자자 주주활동 지원 2개, 성과보수 합리화 4개 등 4개 분야 25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는 국민의 재산을 관리·운용하고 자금을 중개하는 공공성이 높은 기관인 만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는 개별 회사의 경영 문제를 넘어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 신뢰에 직결된다"고 했다.

이어 "특히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는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며,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생산적 금융 등 금융회사의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직 CEO가 후임자 선임에 부당하게 관여하지 못하도록 CEO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한다. 현직 CEO가 독립이사와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임추위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하고, 승계 절차 중 임추위원과 접촉하면 사유와 내용을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CEO 평가 기준도 미리 구체화하고 평가 결과 공개를 강화한다. 금융사고나 제재 등 사회적 논란과 같은 비재무 요소를 평가에 포함하고, 승계 절차가 시작된 뒤 현 CEO에게 유리하게 기준을 바꾸지 못하도록 한다. 승계 절차를 조기에 시작해 충분한 검증 기간을 두고, 내부·외부 후보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마련하는 방안도 담겼다.

은행지주 CEO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연임 횟수에 따라 의결 요건을 높이는 안이 추진된다. 임추위가 CEO 후보를 처음 추천할 때는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 연임 후보 추천 때는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한다.

주주총회 최초 선임 때는 출석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회 연임은 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 2회 이상 연임은 각각 4분의 3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 2분의 1 이상으로 기준을 높이는 내용이다.

기관투자자의 독립이사 후보 추천도 활성화한다. 금융회사 요청에 따른 후보 추천이 자본시장법상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코드에 따라 이사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점검하도록 유도한다.

일정 규모 이상 상장 금융회사는 개별 임원의 보수 지급 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자산 2조원 이상은 적용 대상 기준의 예시다. 보수총액 5억원 이상인 임원이나 성과보수 3억원 이상인 임직원 등 상위 보수자의 개인별 보수 공시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성과보수는 최소 이연 비율과 기간을 높일 방침이다. 현재 최소 40%를 3년 이상 이연하는 기준을 50%, 5년으로 높이는 방안이 예시로 제시됐다. 고의·중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내거나 성과급 산정의 기준이 된 재무제표가 정정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하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향후 금융위는 이번 개선방안을 반영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하고,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비하고 금감원·유관기관·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 TF를 통해 하위규정 및 모범관행 개정 등 기타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 이후에도 금융회사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장의 감시와 평가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권과의 소통을 통해 개선과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