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단 내 부대시설 설치 규제 풀었다

경기도가 2년간의 현장 확인과 합리적 대안 제시 끝에 중앙부처를 설득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부대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기존 공장과 떨어진 부지에도 창고 등 부대시설을 설치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공식 방침을 전달받았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산업단지 관리지침'은 입주기업이 기존 공장과 연접한 부지에만 창고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남양주 산업단지에 입주한 A기업은 공장 인근 부지 매입이 불가능해 떨어진 곳에 저온창고 증설을 추진했으나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외부 창고 위탁보관비로만 연간 약 8억4000만원을 지출해 왔다.

도는 2024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중앙부처에 규제 개선을 건의했으나 산업용지 투기 우려 등을 이유로 '수용 곤란' 회신을 받았다.

이에 도는 기업 현장을 재확인한 뒤 공장 임차 허용 등 실효성 있는 투기 방지 대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제도 개선 수용을 이끌어냈다.

이번 규제 완화로 A기업은 기존 공장과 떨어진 부지에도 부대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됐으며, 제도 개선이 완료되면 외부 위탁보관 비용을 연간 약 4억2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도는 앞으로도 현장 사례와 개선 대안을 적극 활용해 기업 체감형 규제 개혁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백식 도 규제개혁과장은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지속적으로 설득해 온 결과이며 앞으로도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