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거가대로 통행료·김해공항 소음문제 등 제기

경남도의회가 11일 경남도 교통건설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와 김해공항 소음피해 지원, 국도 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 CTX-진해선 국가철도망 반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거가대로 통행료 문제는 당초 반값 인하 공약이 20% 우선 인하로 조정된 데 대한 지적이 나왔다. 박봉휘 의원(더불어민주당·거제2)은 감사에서 경남도가 운영권 인수를 장기 검토 과제로 미루고 국비 지원을 통한 모든 차종 20% 인하를 우선 추진하기로 한 점을 따졌다.

박 의원은 소형차 기준 현재 1만원인 통행료가 반값 공약대로라면 5000원이지만 조정안에서는 8000원에 그친다며 국비 확보가 늦어질 경우를 대비한 대안과 부산시 분담 계획을 요구했다.

김해공항 소음피해 주민지원도 도마에 올랐다. 이종호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2)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한 소음대책지역 지정범위와 지원내용 확대가 올해 1월 수립된 제4차 공항소음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에 반영됐는지를 물었다.

특히 지난 7월부터 진행 중인 김해·울산·여수공항 소음영향도 조사의 측정 기준과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확인하고 조사 결과를 소음대책지역 재조정과 주민지원사업 확대에 연계할 것을 주문했다.

국도 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은 사업비 증가와 장기간 지연이 핵심 쟁점이었다. 정쌍학 건설소방위원장(국민의힘·창원10)은 2008년 사업 추진이 시작된 이후 18년 가까이 해상구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해저터널 방식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교량 건설을 기대했던 구산면 주민들에게 사업 방식 변경과 추진 상황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도 요구했다.

CTX-진해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경남도의 대응도 지적됐다. 박동철 의원(국민의힘·창원14)은 경남도가 중점 건의 노선으로 제시한 CTX-진해선의 사업 타당성을 뒷받침할 보완자료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창원국가산단과 진해신항, 가덕도신공항을 연결하는 물류 기능뿐 아니라 부산신항선의 수송능력 부족과 도로 혼잡 해소 효과를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