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비상을 선언한 경기도가 2조 4000여억 원의 가용재원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42조 1946원을 편성해 민생·안전 분야 지출을 우선 반영했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경기도가 42조1946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7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40조577억원)보다 2조1369억원(5.3%)이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주로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올해 4조595억원에서 내년 1조6500억원으로 2조4095억원이나 감소했다.

경기도는 이처럼 가용재원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민생예산을 최대한 지켜내기 위해 발행 가능한 지방채를 최대한 활용해 2462억원을 발행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10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1000억원을 추가 활용하는 등 총 3조494억원의 가용재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생명·안전·취약계층·민생사업 최우선 추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강도 높은 지출구조 개선 △미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중점 투자 등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

도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민생사업을 최우선으로 반영했다. 재난·재해 예방과 대응,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돌봄과 생활안정 등 도민의 삶에 직결되는 사업에 재원을 집중했다.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2445억원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375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554억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대체인력 지원 416억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577억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4361억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276억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2976억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906억원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108억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350억원 △노인복지관 운영비 33억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616억원 등을 편성했다.

특히 도비 보조사업은 시군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 대부분 올해 보조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기준보조율인 30% 수준으로 조정하려던 방침을 재검토해 도의 재정난을 시군에 전가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미래 성장산업과 기반 시설 투자도 이어간다.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 21억원, 기술개발사업 23억원, 자율주행 광역버스 도입 30억원, 경기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 9억원, 햇빛자립마을 조성 25억원 등을 편성했다.

다만 지방채와 기금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동원했음에도 재정난이 이어지면서 법정 경비 일부와 공무원 인건비 3개월분 등은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했다.

정두석 도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켜야 할 민생은 끝까지 지키고 줄일 수 있는 지출은 과감히 줄이며 미래를 위한 투자는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