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슨 황이 한국인이었다면…산업스파이에 무방비

한국의 첨단 AI 반도체 기업 '아디비엔'의 최고경영자(CEO) 황준순은 중국인 여성 사업가 안리쑤와 오랫동안 연인 관계였다. 그런데 최근 안리쑤가 황 CEO로부터 AI 반도체 핵심기술과 미공개 사업정보를 빼낸 사실이 드러났다. 안리쑤는 자신이 임원으로 재직한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업체를 통해 수출허가 대상인 아디비엔의 고성능 AI 반도체를 중국에 몰래 우회 반출하기도 했다.

젠슨 황 전 엔비디아 CEO와 앨리스 황 전 메가스피드 이사를 둘러싼 의혹을 토대로 구성한 가상의 사례다.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관련자들은 처벌을 받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장담하기 어렵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9월13일 시행된 개정 형법은 제정 73년 만에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했다. 새로 생긴 형법 제98조의2는 외국 등을 위해 그 지령·사주나 그 밖의 의사 연락 아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외국 기업을 위한 산업스파이 행위가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조문에 명시돼 있지 않다. 수사 과정에서 외국 정보기관과의 연계성을 밝혀내는 것도 난제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스파이 활동의 특성상 지령을 문서로 남기는 경우는 드물다. 스파이들은 가명을 쓰거나 중간 전달책을 두거나 암호화된 통신 수단을 이용한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은 통신기록과 자금 흐름을 오랜 기간 추적해야 한다.

남성욱 전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9월부터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했지만 수사와 입증의 어려움은 해소하지 못한 반쪽짜리 법 개정에 불과하다"며 "핵심 증거가 해외에 있다면 국내 수사기관이 이를 확보해 간첩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100년이 걸려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미국은 1996년 경제스파이법(EEA)을 제정해 산업스파이를 처벌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외국 정부 등에 이익이 될 것을 알면서 영업비밀을 빼돌린 개인은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달러(약 67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두 형을 함께 받을 수도 있다. 보호 대상도 정부가 지정한 핵심기술에 한정되지 않는다. 기업이 비밀로 관리하는 기술·경영 정보라도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 법의 보호를 받는다. 외국 정부의 직접적인 지령을 받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미수와 공모도 처벌 대상이다. 범행에 필요한 행위의 일부라도 미국에서 이뤄졌다면 해외에서 벌어진 범죄에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한국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도 있다. 이 법은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빼돌린 사람을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한국경제인협회(옛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대법원 사법연감을 분석한 결과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1심 형사공판 사건 33건 가운데 60.6%가 무죄, 27.2%가 집행유예였다. 실형은 단 2건(6.1%)에 그쳤다. 외국으로 빼돌리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65억원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리는 '국가핵심기술'도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13개 분야 79개 기술에 불과하다.

보호 대상을 정하는 기준부터 다시 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류태규 전 한국혁신학회장은 "현행 국가핵심기술 보호 체계는 기술 유출 시 우리나라가 입는 타격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으나,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술이 반드시 외국이 탐내는 기술이라는 보장은 없다"며 "우리나라가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어 외국이 확보하려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보호 범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24일 외국 정부·기관을 위해 기술을 빼돌리면 '경제간첩죄'로, 외국 법인을 위해 빼돌리면 '경제이적죄'로 처벌하는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달 31일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간첩죄 적용 범위에 외국 기업과 국가핵심기술을 추가하고, 외국을 위한 간첩죄의 최소 형량을 징역 3년에서 10년으로 높이는 게 골자다. 그러나 두 법안은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박 의원은 "반도체 핵심기술이라도 형법상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으면 외국 정보기관의 개입이 확인돼도 간첩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이런 한계를 보완하고자 국가핵심산업정보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범행의 배후와 목적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산업스파이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현행법에는 외국 기업이 명시돼 있지 않고 국가기밀이라는 개념도 모호하다"며 "법적으로 개념이 정립된 국가핵심기술을 명시하면 법 적용이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고 했다.

고성능 AI 반도체를 중국으로 몰래 빼돌린 행위를 하면 어떨까. 고성능 AI 반도체는 첨단무기 개발이나 군사정보 분석에 쓰일 수 있어 한국뿐 아니라 주요국이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전략물자를 불법 수출하면 대외무역법에 따라 최대 7년의 징역형이나 수출 물품 가격의 5배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를 적발할 능력이 있느냐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관세당국에 파견된 무역안보관리원 전략물자 판정 전문인력은 인천공항과 부산세관, 관세청 본청에 1명씩, 전국에 단 3명이다.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전략물자 불법수출은 136건, 1조2464억원 규모였다. 김 의원은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현장에서 신속하게 판정하고 대응해야 하지만 판정 파견인력 총 3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전략물자 불법수출은 국가 산업 경쟁력과 안보를 위협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다. 대응 역량을 조속히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의 방첩 수사체계도 기관 간 기능이 분산되면서 대응 역량에 공백이 생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0년 국정원법 개정에 따라 2024년 1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면서 정보 수집과 수사가 분리됐다. 여기에 지난 10월2일 국가보호 범죄 등 6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까지 출범했다.

배정석 전 국정원 방첩국장은 "한국의 방첩 체계는 현재 매우 뒤떨어진 수준"이라며 "같은 기관 안에서도 부서 간 협력이 쉽지 않은데, 국정원과 경찰, 중수청 등 여러 기관에 기능이 나뉘면 서로의 이해관계와 실적 경쟁으로 공조가 어려워지고 수사 역량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기관 간 협력을 위해 운영하는 국가방첩전략회의도 국가 차원의 방첩 정책과 방향을 논의하는 협의체일 뿐, 개별 사건의 수사를 조율하는 기구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방첩 활동이 연방수사국(FBI)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FBI는 외국 정보기관의 침투를 감시하다 범죄 정황을 포착하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다.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은 첨단기술 불법수출과 국제 밀수 등을 단속·수사한다. 국가안보국(NSA)은 해외 통신·전자 신호정보를 수집해 방첩 활동을 지원한다. 배 전 국장은 "미국은 FBI를 중심으로 방첩 활동을 수행하면서 필요할 경우 곧바로 형사 수사로 이어갈 수 있어 방첩 체계가 효율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