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법안] 이주희 의원 "친밀관계 폭력 피해자도 보호"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 초선)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안'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동행미디어 시대의 11월 첫째 주 '베스트 법안'에 선정됐다. '친밀관계폭력 처벌·방지법'으로 불리는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정구성원뿐 아니라 교제 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을 당한 피해자도 보호·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최근 교제 관계 등 사적이고 친밀한 관계에서 시작된 폭력이 살인 같은 극단적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전 중구의 한 주택에서 전 연인인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권종필(43) 사건이 대표적이다.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권씨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뒤 사건은 그해 11월 불송치됐다. 그로부터 약 1년 만에 피해자는 끝내 목숨을 잃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에서 "관계성 범죄는 피해자가 지속적 위협에 노출되거나 또 위험을 알리고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일상에서조차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현행 법체계에는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폭력을 직접 규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률이 없다. 1997년 제정된 가정폭력처벌법은 배우자·직계존비속·동거친족 등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력만 다룬다. 법의 목적도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피해자 지원을 맡는 가정폭력방지법도 같은 틀에 묶여 있다.

이 의원은 시대에 "현행법은 가정의 평화가 목적이라 화해가 앞서고 교제 폭력은 정확히 다룰 근거 조항이 없다"며 "국가가 가해자를 선제적으로 감시 및 관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을 전부 개정해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친밀관계 전반을 하나의 체계로 규율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지난 3일 발의한 두 법안은 법의 목적에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빼고 피해자의 안전 보장과 인권 보호를 내세웠다. 법안은 기존 '가정폭력' 개념을 '친밀관계폭력'으로 바꾸고 보호 대상도 넓혔다. 현재 또는 과거의 교제 관계가 대표적이다. 지속적인 사적 교류, 공동생활, 생활상 의존의 정도에 비춰 가족이나 연인에 준하는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도 보호 대상이다. 폭력의 범위 역시 고립·감시·통제, 정서적 괴롭힘, 경제적 종속, 동물 학대 등으로 넓혔다.

두 법안은 피해자 보호 절차도 강화했다.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등 단계별 보호조치를 촘촘히 하고 이를 어긴 가해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했다.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하고 접근금지 범위를 현행 100m에서 2km로 넓혔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혀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 조항도 배제했다. 이 밖에 친밀관계폭력 예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3년마다 친밀관계폭력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친밀관계폭력 처벌·방지법의 국회 통과 변수로는 입법 방식이 거론된다. 이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이달 3일 법무부는 김남희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관계 강요 △위치추적 △감시 고지 등 관계 지배·통제 행위 9가지를 스토킹 행위로 새로 규정했다. 법무부는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내걸었다. 이 의원으로서는 스토킹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 법체계가 필요한 이유를 설득해야 하는 셈이다.

이 의원은 시대에 "국민적 관심과 해결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필요한 법안으로 인정돼 감사하다"며 "국회가 더 늦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발의한 법안인 만큼 민주당 관계성범죄대응특위 차원에서 충실히 논의해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