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및 중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6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1호기로 이동하고 있다./뉴스1


한미 정상이 사흘 사이 두 차례 마주할 기회가 생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 간 담판으로 현안을 푸는 톱다운(하향식) 방식을 선호하는 만큼 이번 기회를 동맹 관계 복원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쿠팡 사태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 대미 투자 문제 등으로 흔들리는 관계를 안정시킬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6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이틀간 필리핀 일정을 마친 뒤 18일 중국 선전으로 이동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선도 비슷하다. 그는 17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18일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선전으로 자리를 옮긴다. 두 정상은 잇달아 같은 회의장에 서지만 현재까지 잡힌 회담 일정은 없다. 그러나 지난 9월 뉴욕 유엔총회 때처럼 '깜짝 회담'이 성사되거나 APEC 만찬 등에서 약식 회동(풀어사이드)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미 관계는 지난해 경주 APEC 때까지만 해도 순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회담에서 한국 정부의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 요청을 받아들였다. 양국은 같은 해 11월 회담 결과를 정리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한국의 핵잠 건조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한국산 제품 관세율 인하(25%→15%) 등이 담겼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뒤 정부의 과징금 부과 등 대응을 두고 미국 조야의 불만이 커졌다. 대미 투자 집행이 미국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핵잠 관련 후속 논의도 지연되고 있다. 지난 3월 정 장관이 국회에서 평안북도 구성을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언급한 뒤에는 미국이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정상이 함께 동맹을 재확인하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한미 동맹에 우리 정부가 기여하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며 "대미 투자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점과 청해부대 작전지역 확대 등을 언급하며 양국 동맹 관계를 고려했다는 이야기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5일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 남쪽 공해까지 넓히는 방안을 내놨다.

핵잠 사업은 한미 간 속도가 엇갈린다. 정부는 지난 6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한국형 핵잠 사업인 '장보고 N'의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의결했다. 반면 핵잠과 우라늄 농축·재처리 등을 다루는 원자력 협력 후속 협의는 지난 6월 서울 1차 회의 이후 멈췄다. 7월 워싱턴DC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2차 회의가 불발된 뒤 양국은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관세도 불씨로 남아 있다. 미국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관세 체계를 다시 짰다. 지난 7월 '강제노동 관세'가 부과돼 한국과 일본에 기존 관세를 포함해 12.5%가 적용된 배경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과잉생산 조사에 따른 관세까지 더해지면 한일이 각각 미국과 합의한 상한 15%를 넘을 수 있다.

일본은 한발 앞섰다. 5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약속한 뒤 지난 2~3월 1000억달러가 넘는 투자 사업을 확정했다. 9월에는 미국으로부터 새 관세가 붙어도 15%를 넘기지 않는다는 확답을 받았다. 한국은 9월에야 투자 윤곽을 잡았지만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개발 등에서 이견이 남았다. 정부는 미국이 15% 수준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하지만 이 내용은 합의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실무 협의가 더딘 만큼 이번 외교 슈퍼위크에 정상 간 담판으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핵잠부터 관세까지 얽힌 경제안보 패키지를 풀려면 양국 관계 개선이 먼저라는 지적이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도 맞물려 있다. 전작권 전환을 다룰 한미안보협의회의(SCM)는 28년 만에 해를 넘겨 내년 초로 밀렸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미 간에) 핵잠부터 원자력협정 개정까지 진척이 없다"며 "이런 문제는 정상회담을 통해 톱다운 방식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중간선거 패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 기대하는 바가 늘어날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안정적인 관계를 이끌어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22일(현지시간) 뉴욕 한 호텔에서 유엔(UN) 총회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