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속보] 합참 "중·러 군용기 10여대 KADIZ 진입…영공침범은 없어"

6·3지방선거는 여야 모두를 강타했다. 완벽한 승자도, 확실한 패자도 없는, 절묘한 선거 결과 앞에서 2030세대는 다시 한번 주목받았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극적 승리를 이끈 한 축인 동시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이유로 재선거를 요구하는 이들의 상반된 태도에 많은 기성세대는 의아해했다.그때 소셜미디어(SNS)에 글 하나가 올라왔다. '스물넷 대학생이 보는 20대의 정치 성향'이라는 제목의 글은 20대의 시대정신을 이렇게 정의했다. "망해 가는 대한민국에서 나의 인생 지키기!" 이념이 아닌 '생존 본능'이 20대를 이해하는 키워드란 주장이었다. 이 글은 온라인에서 큰 반향을 불러왔고, 일부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동행미디어 시대'는 이 글을 쓴 한국외대 LD(Language & Diplomacy) 학부 4학년 고은강 씨를 만나 '20대가 생각하는 20대'에 관해 물었다. 그가 20대 전체를 대변해서가 아니라 여느 20대와 다름 없이 기존 시스템의 문제를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씨는 "온라인을 달구는 양극단의 주장이 아니라 중간 지대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대화하는 것이 세대 간 오해를 푸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사회적 갈등의 대척점에 선 주장들을 분석하고 그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가는 글을 블로그에 꾸준히 올리고 있다. 다음은 고 씨와의 일문일답.━수도권 집중 속에 20대는 무한경쟁 중━▷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화제였다. 특히 20대의 시대정신은 '망해 가는 대한민국에서 나를 지키기'라는 대목에 눈길이 갔다. 20대들의 공통된 생각인가."주변 친구들과 대화해 보면 20대 시대정신은 기성세대와 다르다. 검찰개혁, 헌법개정, 심지어 내란 청산까지 사실 20대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출생률 하락으로 시작된 국민연금 고갈, 가파르게 증가하는 복지 예산, 막대한 세금 부담이 모두 우리 몫이다. 정치권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이대로 가면 결국 끝이구나, 생각한다. 그러니 나 하나라도 지켜야 하는 것 아니겠나. 다만 그 글을 쓰고 나서 많은 반응이 있었고, 좀 더 부드럽고 직관적으로 20대의 시대정신을 표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침몰하는 대한민국호(號)에서 내 구명조끼 챙기기'가 더 낫지 않나 싶다."▷20대들은 '내 구명조끼'에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인가."배 밑바닥에 구멍이 났고, 계속 물이 차오르고 있다. 몇 십년동안 지속됐다. 이런 상황에서 20대는 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일자리 시장의 이중 구조 속에서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20대 초반부터 '정병(정신병을 줄여 부르는 20대들의 은어)'에 걸릴 지경으로 경쟁에 몰두한다. SNS에는 '취준(취업준비) 정병일기'라는 주제로 몇십 번의 지원서를 쓰고 탈락하는 자신의 모습을 공유하는 청년들이 많다. 대기업, 공기업, 전문직으로 구성된 세 가지 카테고리 속에서 청년들이 '내 구명조끼'를 챙기기 위해 무한 경쟁을 하는 것이다."▷20대가 무한 경쟁에 내몰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개인적으로 수도권 집중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청년과 관련한 모든 문제는 지방에 일자리가 없다 보니 모두 서울로 몰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주택 문제, 교육 문제 등 모든 문제가 그렇다. 그렇다 보니 부모님이 서울에 집이 있느냐에 따라 출발선이 달라진다. 나는 서울 태생이다. 만약 서울에 있는 회사 인턴을 위해 지방에서 상경한 대학생이 있다고 상정해보자. 몇십 대 1의 경쟁을 뚫고 인턴에 합격해도 월급은 200만원 수준이다. 월세, 생활비 쓰고 아무리 아껴도 1년간 1천만원 모으기 힘들다. 그러니 '우리는 월급 모아 아파트 살 수 없다'는 말에 대부분 공감한다. 그럴수록 자신의 능력으로 좋은 직장에 들어간 승자는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이니 이제 내 것은 빼앗지 말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다."━배에 구멍 났는데, 싸우기만 하는 정치권에 반감━▷그렇게 절박한 2030세대가 자발적으로 '참정권 시위'에 대거 몰려 나온 것을 어떻게 봐야 하나."나의 기본권, 기회를 빼앗겼다는 것에 분노가 컸다고 본다. 20대는 이념에 종속되지 않는 첫 세대다. 이념이 행동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 구명조끼를 챙겨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투표를 하는데, 그 기회를 빼앗겼다고 생각하니 분노하는 것 아니겠나. 특히 대학생들은 '기말고사 기간이라 (시위에) 못 갔다'는 댓글을 많이 올렸다. '현생'을 사느라 바쁜 사람들이 실제 시위에는 나가지 못하더라도 소셜미디어에서 관련 콘텐츠를 공유하고 '좋아요'를 눌렀다. 참정권 시위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공감하는 청년들이 많았다."▷청년들이 극우화돼 참정권 시위에 나섰다는 시각도 있는데…."SNS나 커뮤니티 등에 우파, 내지 극우가 득세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곧바로 청년들이 극우화됐다고 연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온라인에선 극단적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양쪽 끝에서 깃발을 흔들고 있다. 평범한 2030은 극단적 5060을 보며 손사래 치고, 평범한 5060은 극단적 2030을 보면서 혀를 찬다. 그렇게 서로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깊어지고 있다. 다만 구명조끼 수(좋은 일자리)가 한정돼 있다 보니 구명조끼를 잡아당기고 싸우는 과정에서 생존을 위한 공격성이 더 강해질 수는 있다. 그런 모습이 청년 극우화 현상으로 비칠 수 있다고 본다." ▷청년들의 우파 성향은 86세대를 포함해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그런 측면이 있다. 배가 침몰하는데, 배 위 회의실(국회)에서 싸움만 하고 있다. 청년들은 "구멍을 막을 생각은 않고 왜 너희들끼리 싸우기만 하느냐"며 답답해하는 것이다. 제발 강성 지지층에 기대는 정치에서 벗어났으면 한다.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면서 세력화에만 치중하는 기성 정치권에 대해 청년들의 반감이 크다. "▷페이스북 글에서 "20대는 확장재정 정책(정확히는 '국가의 빚')에 대한 반감이 크다. 이에 반기를 들면 '쟤는 멍청해서 확장재정 정책을 지지한다'고 바로 낙인이 찍힌다"고 썼다. 청년들은 국가의 빚을 우리가 갚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고한 건가."제 주변에선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나랏돈을 펑펑 쓰면 안 되지'란 생각이 강하다. 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민생지원금 지출이 습관성이 되고 있다고 걱정한다. 이런 반감이 청년들로 하여금 '그렇다면 반대로 우파적 정책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려면 청년 정치인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데 페이스북 글에서 "20대는 20대 정치인에게 자조적인 시선을 보낸다"고 썼다. 왜 그런가."20대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실력을 입증한 사람을 존중한다. 거꾸로 사회생활도 해보지 않고 정치 노선을 잘 타서 '청년 몫 비례대표'를 하는 정치인에 대해 비판적이다. 정당한 경쟁을 통해 얻어낸 게 맞느냐는 의문이다. 청년 비례대표들은 '네가 뭔데 우리를 대표하느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토론과 같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1등을 한 사람에게 청년 대변인 등 자리를 준다면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다."▷무한 경쟁 속에 '정병(정신병)'을 앓을 정도라면서 경쟁 통해 얻은 결과만을 인정하겠다는 건 모순 아닌가."무한 경쟁 사회에서 '나 하나가 바꿀 수 있는 게 없다'는 일종의 무력감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현실이 그렇다면 공정하게 경쟁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20대가 '공정'과 '내로남불'에 특히 민감한 이유다."━극단의 주장 사이에도 반드시 절충점 있어━▷이번에 쓴 글이 많은 반향을 일으켰는데, 후속 글에 대해 생각해 봤나."앞서 얘기한 것처럼 대다수의 사람은 양극단이 아니라 중간 지대에 모여 있다. 다만 온라인에서 극단적 목소리가 크다 보니 오해가 깊어지는 거다. 그 오해를 풀려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지난해부터 양극단의 주장을 분석하고 그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는 글을 블로그에 꾸준히 쓰고 있다. 예를 들면 쿠팡 새벽배송 논란이 컸을 때 찬반 의견을 종합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로켓배송이 제시간에 안 와도 괜찮다는 버튼을 만드는 방안, 배송 기사에게 다양한 건강검진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는 글을 썼다."고은강 씨의 블로그에서 '쿠팡 새벽 배송 논의 파헤치기'라는 글을 찾아보니, '1. 인트로 2. 양측 동의 사항 3. 찬성 의견 & 반대 의견 4. 해결책 구상 5. 생각할 거리 6. 마치는 글'로 구분된, 거의 논문급 글이 실려 있었다. 이외에도 부정선거, 검찰개혁 등 현안에 대한 찬반 의견과 자신의 견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글들을 접할 수 있었다.▷블로그에 '선동은 절대로 진실을 이길 수 없다. 그것이 얼마나 힘이 센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적었다. 어떤 의미인가."절충점, 합의점을 찾는 글을 쓰면서 솔직히 많은 무력감을 느끼기도 했다. 깊이 사색하고, 많은 정보를 분석해 글을 올려도 많은 사람들은 SNS에 있는 단 두 줄짜리 선동형 카드뉴스에 쉽게 반응한다. 그럼에도 양쪽 의견을 정리해 합의점을 찾는 과정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제 신념을 지키기 위해 '선동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쓴 거다. 페이스북에 '20대 정치 성향' 분석 글을 올렸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자녀의 아픔을 알게 해줘 고맙다'는 댓글이 달렸다. 너무 감사했다. 내가 계속 글을 써야 할 이유가 생긴 거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1%로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51%였다. 이는 한국갤럽의 직전 조사(6월 2주)보다 6%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4%)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민생'(15%), '전반적으로 잘한다'(8%), '서민 정책·복지'(7%), '소통'·'직무 능력·유능함'(각 5%), '추진력·실행력·속도감'(3%) 순으로 나타났다.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6%)과 진보층(81%)에서 80%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40·50대(각 61%)의 긍정 평가가 가장 높았고, 20대(36%)가 가장 낮았다.부정 평가는 41%였고 의견 유보는 7%였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79%)과 보수층(69%)에서 높았다. 중도층은 51%가 긍정, 41%가 부정으로 나타났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고환율'(15%), '부동산 정책'·'부실·부정선거·선관위 문제'(각 10%),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9%), '공소 취소 특검법 추진'(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국방·안보'(4%), '독재·독단'·'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각 3%) 등을 꼽았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직전 조사와 같은 41%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7%로 집계됐다. 개혁신당 4%, 조국혁신당 2%, 진보당과 기타 정당은 각각 1%였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3%였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0.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기하던 한국 선사 운용 선박 4척이 해협을 통과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내 대기 중인 한국 선박은 18척이다.24일 뉴스1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대기 중이던 한국 선사 운용 선박 4척이 해협을 통과해 정상 항해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 총 26명이 승선하고 있다. 이 중 1척 목적지는 한국이며 나머지 선박은 타국으로 향하고 있다.현재 해협 내측에는 한국 선박에 승선한 한국인 선원 75명과 외국 선박에 승선한 한국인 선원 33명 등 총 108명이 머물고 있다. 해수부는 선원과 선사 의견을 반영해 통항 항로와 선사, 선명 등 구체적인 선박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해수부는 해협 내측에 남은 한국 선박 18척에 대해 통항 동향과 관련 정보를 제공해 선사 자체 운항계획 수립과 향후 안전 통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수리 중인 1척을 제외한 선박은 유관국 협의와 자체 계획에 따라 본격적인 통항을 준비 중이다.

"덴마크는 단순히 더 많은 특허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특허가 스타트업, 벤처캐피털, 산업 파트너 등과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한다."유네스코 '과학에 대한 권리'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티모 민센 코펜하겐대 생명과학혁신법 고등연구센터 소장은 22일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인터뷰에서 "IP(지적재산) 중심 국가에게 결정적인 질문은 '누가 특허를 소유하는가'가 아니라 그 특허를 제품과 서비스로 전환할 제도적 역량을 갖고 있는가"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바이오 등 제조업에서 세계적 역량을 갖춘 한국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려면 '제품을 잘 만들어 수출하는 국가'를 넘어 지식재산(IP) 등 무형자산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인공지능(AI)발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해야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동행미디어 시대는 해외 전문가 4명을 현장·영상·서면 등의 방식으로 인터뷰했다. ▲티모 민센 소장 ▲이니 노 매슨 주한덴마크대사관 혁신센터 참사관 ▲글렌마리 랭 전 세계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키스 제프리스 전 보츠와나 중앙은행 부총재 등이다. ━'IP 강국' 덴마크의 비결━ 인구 600만명의 IP 강국 덴마크의 저력에 대해 매슨 참사관은 "덴마크 기업들은 단기간에 성장한 것이 아니라 수십 년, 길게는 100년 가까이 연구개발(R&D)를 거듭하며 경쟁력을 쌓았다"고 설명했다.위고비를 만든 노보노디스크는 당뇨·비만 치료제, 레고는 브랜드와 디자인, 베스타스는 풍력터빈 기술, 칼스버그는 맥주와 생명과학 기술에 집중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구축했다. 이들 기업은 장기간 축적된 R&D 성과를 바탕으로 브랜드, 기술 노하우, 데이터, 특허 등 무형자산을 확보했고 이를 활용해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다.덴마크 기업들이 장기적인 R&D 투자를 할 수 있는 배경은 기업재단이다. 매슨 참사관은 "칼스버그, 노보노디스크, 룬드벡, 그런포스 등은 모두 기업재단을 갖고 있다"며 "기업은 수익의 일부를 재단으로 보내고 재단은 회사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지배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들이 일반 주주가 아니라 재단에 의해 통제되기 때문에 더 장기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기업재단은 대학과 외부 연구기관의 기초과학 연구에도 대규모 자금을 투자한다. 매슨 참사관은 "노보노디스크재단은 대학과 외부 연구기관의 기초과학 연구에 큰 연구비를 지원한다"며 "어떤 연구는 실패할 수도 있고 당장 성과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15년 뒤 새로운 오젬픽(당뇨병 치료제) 같은 혁신이나 완전히 다른 사업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덴마크는 2000년 연구특허법을 통해 대학 연구성과의 소유 구조를 바꿨다. 이전에는 대학 연구에서 나온 IP가 연구자 개인에게 귀속됐지만 법 개정 이후 공적 자금이 투입된 대학 연구성과는 대학이 보유하게 됐다. 대신 대학에는 이를 사업화할 의무가 부여됐고 주요 대학들은 기술이전조직(TTO)을 만들어 특허 출원과 기업으로의 기술 이전, 창업 등을 지원하기 시작했다.민센 소장은 "무형자산은 특허 서류 한 장이 아니라 연구자와 대학, 기업, 자본, 법제도가 함께 움직이는 생태계"라며 "TTO는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니라 과학과 자본, 시장 사이의 번역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형자산은 법적 권리, 과학적 우수성, 인내자본,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규제 역량, 공공·민간 협력, 글로벌 상업화가 정렬될 때에만 국가적 부가 된다"고 했다. ━보츠와나의 경고━"자원 수익을 투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공공투자의 질이 중요하다."키스 제프리스 전 보츠와나 중앙은행 부총재는 보츠와나의 실패 요인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보츠와나는 1960년대 후반 다이아몬드 광산 발견 이후 광물 수익을 교육, 보건, 인프라에 투자했다. 이를 통해 고성장을 거듭하며 '자원의 저주'를 피한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혔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역성장을 겪은 이후 아직 예전의 성장세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세계 최고 품질의 보석용 다이아몬드를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강점은 오랫동안 보츠와나의 성장 기반이었다. 그러나 인공 다이아몬드 확산 등 기술적 변화는 이 전제를 흔들었다. 랭 전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기존 전략 덕분에 더 나은 위치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기득권이 생기고 '오랫동안 잘 작동했으니 계속 같은 방식을 유지하면 번영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다"며 "보츠와나는 이런 사고방식이 실패를 이끈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국 역시 반도체 호황 이후를 대비하지 않으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경고다. 제프리스 전 부총재는 "공공투자가 미래 소득을 만들려면 높은 수익률을 내는 프로젝트에 투입돼야 한다"며 "보츠와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공공투자 심사와 우선순위 설정의 규율이 약해졌고, 일부 투자는 경제적 효과가 낮았다"고 말했다.특히 그는 인적자본 투자와 생산성 사이의 단절을 지적했다. 제프리스 전 부총재는 "교육 투자 규모가 컸음에도 민간 부문에서는 여전히 기술 인력이 부족했고 교육받은 청년층의 실업률도 높았다"고 말했다.제프리스 전 부총재는 일시적 초과수익을 생산적 자산으로 바꾸려면 엄격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략 산업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수익을 정치적으로 매력적이지만 수익률은 낮은 사업에 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규정은 최대한 엄격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법률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제프리스 전 부총재는 초과세수를 정치권의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독립적인 기금을 만드는 방안도 제안했다. 초과세수를 일반재정에 섞어두면 반복 지출이나 단기 보조금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다. 제프리스 전 부총재는 "일정 부분은 순수 금융투자 펀드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특정 생산적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한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는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속보]김정은 "핵무력 강화가 유일한 길…핵보유국 지위 철저히 행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 규명과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안 논의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3일부터 가동된다. 국조특위는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 50% 결정 과정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일 해결 지연 원인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파악 미흡 배경 ▲선관위 직원의 도덕적 해이 등 4가지를 집중 조사할 전망이다.윤상현 지방선거 국조특위 위원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참정권 박탈, K-보수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세미나를 개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해 국회에서 국정조사특위도 하고 있지만 진상규명만큼 중요한 것이 제도 개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선관위원장 상임제 도입 ▲선관위 내부 감사위원회 설치 ▲여야 합의로 재검표를 할 수 있는 '특별관리법' 입법 등 3가지를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국조특위는 지난 18일 구성된 뒤 23일 중앙선관위 1차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위원장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맡고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개혁신당·조국혁신당)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국조특위는 오는 8월1일까지 45일 간 활동을 하며, 본회의 의결을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국조특위 활동은 선관위 자체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꾸린 진상규명위는 10일 동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활동 종료일인 지난 19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조사 결과 "선관위의 보고 체계 마비 및 선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태를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진상규명위 발표 결과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예산은 유권자 110% 기준으로 배정받고도 인쇄는 유권자 50% 기준으로 하한선을 낮췄다. 조 위원장은 "이유는 잔여 투표용지 과다에 따른 예산 낭비·보관 장소 협소·폐기 비용 지출·투표용지 과다 인쇄 시 부정선거 의혹"이라며 "(이는) 국민 참정권을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돼 추가 투표용지를 송부받은 투표소는 전국 1만4288곳 중 140곳이다. 실제 추가 송부받은 투표용지를 사용한 투표소는 91곳이고 이 중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중단이 발생한 투표소는 26곳이다. 송파구선관위의 경우 무번호 투표용지 2000매를 제외하면 예상 선거인 수 50% 기준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조특위는 진상규명위의 짧았던 조사 기간 때문에 미흡했던 점을 보완해 추가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특위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4가지 사안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첫째는 선관위가 유권자 110%에 맞춰 투표용지 예산을 확보하고도 예산 낭비와 폐기 비용, 부정선거 의혹 등을 이유로 인쇄 하한선을 50%로 낮춘 경위다. 인쇄 하한선을 50%로 결정하는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둘째는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직후 선관위의 대응이 미흡했던 원인이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 당일 오전 11시40분쯤 송파구위원회로부터 무번호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문의받고도 상급 위원회로서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았고 중앙선관위에도 보고하지 않았다. 오후 4시46분 서울시선관위는 송파구위원회 사무국장과의 통화를 했지만 중앙선관위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셋째는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현황이 발표 때마다 늘어난 배경이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직후 발표마다 부족했던 투표소 수를 바꿨다. 선관위는 처음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가 50곳이라고 발표했지만 3일 뒤 91곳이라고 정정했다. 중앙선관위와 각 지역 선관위 간의 소통 미흡과 선관위 시스템 전반의 부실이 원인으로 지목된다.넷째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드러난 선관위조직 내부의 도덕적 해이다. 최근 선거 시즌마다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와 휴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2월 선관위 휴직자는 84명이었으나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친 2022년 6월 휴직자는 226명으로 늘었다. 선관위 업무와 연관성이 낮은 외유성 출장 의혹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부부 동반 해외 출장 등도 조사 대상이다. 최요한 시사평론가는 "국민은 선관위가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여야 모두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 공감하는 만큼 국조특위로 상당 부분 실체가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국조특위를 넘어 특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조특위만으로 민심이나 시위대의 분노가 잠재워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 억류 중인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22일 뉴스1에 따르면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북한국 포로 한국행 문제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기본적 합의는 다 이뤄졌고 그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본인들이 원할 경우 한국행을 추진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방한하면 약간의 진전이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다만 한-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에서 관련 문제가 완전히 타결될 가능성은 희박한 편이라고 전했다. 당국자는 "북한군 포로 문제는 우크라이나와 여러 협력 방안 중 하나이며 신속하고 가급적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행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 방한 계기에) 뭔가 발표될 수 있느냐는 말하기 곤란하다. 노력하고 있다는 정도로 하겠다"고 밝혔다.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파병됐다 우크라이나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은 그동안 한국행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북한 주민도 헌법상 우리 국민에 해당되기 때문에 본인 자유의사가 확인될 경우 수용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북한이 러시아 파병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북한도 '전쟁 당사국'이 되면서 북한이나 러시아가 '전쟁 포로'로 이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나설 수도 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국제 인권단체들은 북한군 포로가 본인 의사에 반해 북한이나 러시아로 송환될 경우 박해와 처벌 위험이 있다며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오는 30일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이 방한해 관련 사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모두의창업' 플랫폼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한 후보자는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두의창업 플랫폼 개인정보 유출로 걱정과 불편을 겪은 이용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를 믿고 창업에 도전한 국민의 신뢰를 지켜드리지 못했다"며 "사고 발생 직후 외부 접근을 차단하는 등 긴급 보안 조치를 실시했고, 현재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 원인과 유출 경위, 피해 범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안 점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보안 전문기관의 진단과 개선 대책 마련도 병행할 계획"이라며 "피해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사전에 제기됐던 우려 사항과 시스템 구축·운영 과정 전반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관리·감독 과정에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적시에 이뤄졌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전면 재정비 방침도 내놨다. 한 후보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관리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외부 위탁업체에 대한 감독과 보안 취약점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 결과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잘못과 책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도전 의지가 이번 일로 꺾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모두의창업 참가자들을 직접 만나 질책과 제안을 경청하겠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사업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속보]한성숙 "모두의창업 정보 유출 사과…재발 방지책 마련"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일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매관매직'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결론이 이번주 나올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위증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김 여사로부터 부정한 직무수행을 청탁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게 한 혐의,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도 제기됐다.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지난 2024년 12월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박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가졌던 이른바 '안가 회동'에 대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1심 판단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사업가 서성빈씨, 최재영 목사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된다. 김 여사는 공직을 대가로 귀금속과 금거북이, 고가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 사업 도움 등을 명목으로 업계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정부가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과 안전 보장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2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적의 선박에 대해 자유로운 항행과 안전 보장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외교부 관계자는 "국제사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미국을 포함한 관련국들과(관련 내용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도 동일한 취지에서 이뤄진 것으로 이해한다"고 해석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논란과 관련 "60일 휴전 기간은 물론 이후에도 통행료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란과의 최종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미국이 중동 안보 제공 비용을 명분으로 직접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는 이란이 "60일 이후 호르무즈 해협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반박 성격이라는 시각이다.앞서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으로부터 비용을 받고 미국 해군이 호위해 주는 이른바 'VIP 패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낸 바 있다.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 소식에 정통한 소식통 세명으로부터 교차 확인한 사실이라면서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지만 백악관은 폴리티코 보도를 근거 없는 내용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3 지방선거 투표 종료 40분 전에 용지 부족 관련 첫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20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지난 6월3일 오후 5시20분경 중앙선관위 대변인의 구두 보고를 받았다.본투표가 끝나기 40분 전 투표 용지 부족 상황을 처음으로 인지한 것이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본투표 당일 오후 5시8분 용지 부족 사태를 최초로 인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오후 4시25분경 가락2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관련 항의 전화를 받았다. 노 전 위원장 등에 보고된 시점과 1시간가량의 시차가 있는 셈이다. 이 시간 동안 노 전 위원장과 중앙선관위가 어떤 대응을 했는지 구체적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란의 종전 합의 후 실무 협의에 나선 미국 특사들이 스위스로 향했다. 두 나라는 종전 합의 후 첫 실무협의를 연기한 가운데 주말 대면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19일(현지 시각) 정부 관계자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윗코프가 이란과의 후속 실무 협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스위스로 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이란 간 핵심 중재자 역할을 맡고 있는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 겸 외무장관도 현지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미국과 이란은 종전 MOU 체결 직후 스위스 휴양지 뷔르겐슈토크에서 첫 실무 협상을 열어 핵 프로그램 제한과 제재 완화, 동결자산 해제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교전이 계속되면서 일정이 돌연 연기됐다.백악관은 전날 J.D. 밴스 부통령의 스위스 방문 연기를 공식 발표하면서도 "미국 대표단은 가능한 가장 빠른 시점에 출발할 준비가 됐다"며 협상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밴스 부통령의 실제 참석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이번 회담이 성사될 경우 양측은 60일간의 협상 시한 안에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식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체계, 대이란 제재 해제 범위, 동결자산 반환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특히 양측이 체결한 MOU는 전쟁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를 우선 담은 정치적 합의 성격이 강한 만큼 핵심 쟁점에 대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후속 협상의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거듭된 선거 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선 참정권 후퇴 우려와 일부 보수 진영의 '부정선거 음모론'과 선을 긋는 차원에서 해당 법안 처리에 협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시갑)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부산 북구갑) 등은 지난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선관위의 관리 부실로 누적된 선거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법안은 기존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대신 선거일 전 미리 신고를 거쳐 투표하는 '부재자투표제'를 12년 만에 부활시키고, 본투표일을 이틀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투표소 개표를 원칙으로 규정해 투표함 전국 이송 과정에서 빚어지는 각종 사고와 보안 우려를 차단하도록 했다.이번 법안 발의의 직접적 계기는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다. 당장 문제가 불거진 시점은 본투표 당일이다. 다만 발의자들은 선관위의 총체적 행정 역량 부족을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사전투표 시행과 투표함 장기 보관, 동시다발적인 전국 이송 등 복잡한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선관위 역량을 넘었다고 판단했다. 행정 소요가 큰 제도를 단순화해 선관위 과부하를 막고 부실 선거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그러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다. 장소 제약이 없는 사전투표를 폐지하면 투표율 하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민주당이 수용할 명분이 없어서다. 본투표를 이틀로 늘리는 방안 역시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낳는다는 평가도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사전투표제에 합헌 결정을 내린 점도 제도 폐지 명분을 약화한다.다만 일각에선 사전투표가 실제 투표율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며 본투표 연장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사전투표는 투표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지 투표율을 그다지 높이는 제도가 아니다"면서 "통계적으로 사전투표 시행 전후를 비교하면 알 수 있다"고 했다. 신 교수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사전투표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투표용지를 사전 투표율을 예측해 뽑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50% 찍어서 이 사달이 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투표일을 늘리는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거 관리 부실을 계기로 제도를 보완하거나 바꾼 국가도 있다. 대표 사례가 독일과 프랑스다. 독일은 부실 사태 이후 기존 제도를 유지하며 보완하는 길을 택했고 프랑스는 관리 부실이 부정선거로 이어지자 제도 자체를 폐지했다. 2021년 9월 독일에선 ▲연방하원 총선 ▲주의회·구의회 선거 ▲주민투표 등이 한꺼번에 치러졌다. 당시 기표소가 부족해 긴 대기 줄이 이어졌고 다른 선거구의 투표용지가 잘못 배부되거나 모자란 용지를 복사기로 찍어 나눠주는 일이 벌어졌다.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도 투표가 이어졌고 마라톤 대회로 도로가 통제되면서 투표용지 배송도 늦어졌다.결국 일부 선거에서 무효 판단이 나왔다. 주의회·구의회 선거는 2022년 11월 베를린 주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전면 무효가 돼 2023년 2월 다시 치러졌다. 연방하원 총선은 2023년 12월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베를린 2256개 투표구 가운데 455곳만 부분 무효가 돼 2024년 2월 재선거가 진행됐다. 다만 독일은 우편투표 등 기존 제도를 유지하되 투표용지 여유분을 늘리고 선거일 대규모 행사를 제한하는 등 보완에 무게를 뒀다.프랑스에선 1975년 코르시카에서 잇따른 부정선거를 계기로 그해 말 우편투표를 전면 폐지했다. 이후 전국 단위 투표를 일요일 하루로 치르면서 대리투표를 보완책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리투표는 별도 신청 절차를 거친 대리인이 유권자를 대신해 표를 행사하는 방식이다.현재 한국은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수년째 반복돼 시스템 보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소쿠리 투표함' 파동부터 2024년 '선관위 친인척 특혜 채용', 지난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까지 잇따르면서 선거 시스템이 국민적 신뢰를 잃어서다.박대출 의원실 관계자는 "선거법상 공휴일은 하루"라면서 "금요일과 토요일에 본투표를 하면 공휴일을 하루만 해도 본투표를 2일 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20~34세 청년들의 탈모 치료 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정된 재원으로 어떤 질병, 어떤 환자를 먼저 지원해줄 것이냐를 정하는 '우선순위 논쟁'인 만큼 당장 생존 위협을 받은 환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초고령 사회를 맞아 탈모 지원보단 '간병비 지원 확대' 등을 주문한다. 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악화되는 상황에서 '탈모 지원 확대' 방침이 건보 우선순위 논쟁에 불을 붙인 모양새다.━청년 탈모 환자, 숫자는 주는데 진료비는 늘어━그렇다면 2030세대 탈모 환자들은 얼마나 될까.'동행미디어 시대'가 지난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5년간 탈모 치료를 받은 2030세대 환자 수는 2020년 10만398명에서 2024년 8만6320명으로 소폭 줄었다.반면 공단 부담금은 오히려 2020년 101억7399만원에서 2024년 106억1436만원으로 늘었다. 고가약을 많이 사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탈모 치료에선 자가면역질환인 원형탈모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는데, 정부 방침대로 이를 확대한다면 환자 수도, 공단 부담금도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의 탈모 지원 확대에 가장 반발하는 이들은 중증질환 환자들이다.백민환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장은 "중증질환 암 환자들의 신약 지원보다 탈모 지원이 더 시급하냐"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라는 건강보험의 원 취지가 제대로 담겨있는 정책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백 회장이 지적하는 암 환자를 위한 대표적인 신약 지원은 '이중항체치료제'다. 이 치료제는 주로 혈액암 환자들의 면역력을 높여 암을 치료하는 주사제로,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선 매주 또는 격주로 맞아야 한다. 문제는 약값. 건보 적용이 안 되면서 많은 혈액암 환자들이 이 주사제 치료비로만 매달 2000만원에서 2500만원을 쓰고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직장암, 대장암 환자들에겐 '스티바가' 치료제에 대한, 뇌전증 환자들에겐 '세노바메이트' 치료제에 대한 건보 지원이 절실하다고 전했다.보건정책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향후 건보의 보장 범위를 넓힌다면 가장 우선순위로 간병비 지원을 꼽을 수 있을 것"이라며 "간병은 환자뿐 아니라 가족들 역시 피하기 어려운 필수 의료비의 성격이 강하다. 입원료 체계 안에서 간병을 보장하는 방향이 저출산·고령화 시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탈모 급여화를 추진하려면 예상되는 개선 효과와 재정 소요, 국민 부담 등을 먼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현 정부 임기 내 건보 누적준비금 완전 소진"━'탈모 지원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 것은 지난 1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건강보험 재정 추계를 발표하면서다. 이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흑자였던 건보 재정이 올해 5조2000억원 적자로 돌아서고, 내년인 2027년에는 8조원까지 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5조원에 이르는 누적준비금도 기존 예상보다 2년 빠른 2029년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그만큼 부족한 재원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해진 상황에서 정치가 정책 합리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 탈모 지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복지부 업무보고 당시 "요즘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탈모 지원 확대를 공개적으로 주문했다.송기민 한양대 디지털의료융합학과 교수는 "피부질환도 미용의 영역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론 삶의 질과 자존감 저하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탈모 역시 심하면 치료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질병으로 본다는 것과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탈모) 지원 논의가 본격화되면 '다른 질환은 왜 지원하지 않느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인구센터 연구위원은 "고령층 인구는 급속히 늘고 (건보 재정을) 조달할 인구 집단은 절대적으로 줄고 있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더 큰 파도가 오는 걸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할 때"라고 지적했다.'탈모 지원 확대'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4일 연세대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방안'을 두고 일반 국민 200명을 선발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뒤 숙의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① 2030의 '참정권 시위'는 사회적 변화의 신호탄인가?② 2030은 갈등과 분열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③ 2030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는 가능할까? "우리는 칠레 공화정 역사상 가장 효과적인 정치적 세대교체를 목격하고 있다."2021년 12월, 35세 가브리엘 보리치 후보가 칠레 대통령에 당선되자 현지 언론 '사이퍼 칠레'(CIPER Chile)는 이같이 평가했다. 칠레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이 된 보리치는 2011년 교육 불평등 해소와 무상교육 확대를 요구하는 학생 시위를 이끈 칠레대 학생회장 출신이다.광장에 나온 청년들의 분노가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를 통해 칠레의 정치적 세대교체를 이뤄낸 것이다. 보리치는 기존 중도좌파 연합 대신 신생 좌파연합 광역전선(Frente Amplio)에 참여하고 사회수렴당(Convergencia Social)을 창당하는 등 기성 정당과는 차별화된 노선을 걸었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참정권 침해' 사태를 계기로 잠실 올림픽공원에 모인 청년들을 비롯한 2030세대가 칠레처럼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칠레 청년들은 교육시장 민영화에 따른 막대한 등록금 부담 때문에 청년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점에 분노해 전국 대학생 연합 중심으로 시위를 조직하고 정치 세력화를 추구했다.칠레 청년들과 같은 정치 세력화를 위해선 구심점을 중심으로 한 조직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요한 시사평론가는 "잠실 시위대 청년들이 정치 세력이 되려면 구심점이 있고, 조직화돼야 한다"며 "조직화되지 않은 1000명과 조직화된 10명이 싸우면 10명이 이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년들이 독자적 정치 세력화를 통해 제도권 정치에 진입하려면 신당 창당이 불가피하다. 2028년 총선에서 비례대표제를 활용해 원내에 진입하는 전략이 현실적이다. 거대 양당 구도가 고착된 한국 정치 특성상 지역구 선거에서 승리해 국회에 입성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다. 국회에 입성할 경우 2030년 대선 과정에서 청년층 표심을 레버리지로 활용해 정치적 지분을 일부 확보할 수 있다.해외에서 청년들이 신당을 창당해 원내에 진입한 사례는 적지 않다. 스페인에선 2011년 초긴축 재정에 따른 청년 실업률 급등과 기성 정당 부패에 분노한 청년들이 '인디그나도스' 운동을 일으켰고, 이를 계기로 2014년 '포데모스'를 창당해 2016년 총선에서 제3당에 올랐다. 2014년 대만은 국민당의 양안서비스무역협정 기습 처리에 반발한 청년 세력이 '시대역량'을 창당해 2016년 총선에서 원내 진입에 성공했다.그러나 청년 신당 창당을 위해선 구심점이 될 만한 인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에서의 정치는 개인이나 지도자의 리더십과 이미지의 영향이 크다"며 "리더가 누구이고, 개인이 가진 배경이나 이력이 무엇인지에 따라 국민들의 지지가 결정된다. 정치 제도권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했다.다만 공정성을 중시하는 2030세대의 특성상 지도자 선출과 비례대표 후보 등의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을 줄이기 위해선 토론과 경쟁 등 공정한 선발 시스템 마련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30세대가 정치 세력화에 성공하려면 재선거 요구를 넘어서는 거대 담론과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리치 전 대통령은 대학 등록금 시스템 변화를 넘어 국가 시스템 개혁과 사회 불평등 해소, 기후변화 대응·연금 개혁·보건의료 확대 등을 전면에 내걸었다. 반면 스페인 포데모스는 제3당으로 안착해 연립정부까지 참여했으나 기성 정치 비판 외에 정책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해 세력이 위축됐다. 대만 시대역량 역시 민진당과의 차별화나 청년층 공략을 위한 의제 설정에 실패하면서 2024년 총선에서 원외 정당으로 전락했다.허 교수는 "잠실 2030 시위대는 정치적인 경험이나 학습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이번 잠실 시위 등을 계기로 2030세대가 정치 과정을 습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간의 개념은 물리적 시간인 '크라노스'와 전환점의 계기가 되는 시간인 '카이로스'가 있는데 이번 사태가 2030세대에겐 카이로스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13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 의원들이 개표소 진입을 시도했지만 시위대 반발에 막혀 무산됐다.핸드볼 국가대표 감독 출신인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갑)과 같은 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전용기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오전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함께 개표소로 지정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찾았다.오전 10시51분쯤 경기장에 도착한 이들은 전날 국민의힘 측이 시위대와 협상을 시도했던 2-1번 게이트 방향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게이트 주변을 둘러싼 시위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약 14분 만에 발길을 돌렸다.현장에 모인 시위자 100여명은 의원들을 에워싸고 "여기 왜 왔냐" "빨갱이들 나가라" "부정선거 재선거" 등을 외쳤다. 분위기가 격해지면서 일부 시위자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원색적인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임 의원은 "현재 인공지능(AI) 시대에서 아날로그 단체로 전환된 듯하다"며 "트라우마가 생겨 카메라 공포증을 호소하는 분도 계시고 신변이 노출되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을 막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아시안게임이 100일도 남지 않은 시점"이라며 "펜싱 대회를 나가는데 펜싱 칼이 없어서 연습용 칼을 들고 나가야 하는데 상당한 경기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천 의원은 앞서 대한체육회와 진행한 비공식 회의 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고 그와 관련해 많은 국민이 항의하고 계신다"며 "그 목소리도 존중돼야 하고 소중하지만 국가대표로 세계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활동도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사안의 해결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함께 힘을 모아서 진상도 규명하고 선관위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개혁 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시위대는 이날 여당 의원들이 도착하기 2시간 전부터 2-1번 게이트 앞에 모여 "부정선거 원천무효 한미공조 국제수사", "부정선거 A-WEB 한미공조 수사해", "서버 까" 등의 구호를 외쳤다.기존의 "부정선거 재선거"와 다른 구호가 나오자 일부 2030 시위자들 사이에서는 "구호 저거 아닌데", "말이 안 통한다"는 반응도 나왔다.지난 16일에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 등 야당 의원들이 현장을 찾아 협상에 나섰지만 진입에는 실패했다.장 대표 등은 경찰과 대한체육회 임원 사이에서 중재를 시도해 일부 합의에 이르렀으나 "한 분이 입구를 막고 있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발길을 돌렸다.

군 당국이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조정해 접경지역 주민 불편 최소화에 나선다. 여의도 240배 면적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가 풀릴 전망이다.국방부는 17일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군사시설 규제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지역별 지형 여건과 작전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 민통선을 현재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평균 8㎞에서 평균 6㎞로 조정한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여의도 90배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국방부는 민통초소 이전과 경계펜스 및 CCTV 설치 등 통제 수단을 보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을 조정할 계획이다.국방부는 군부대의 작전성 검토 및 관리 소요를 최소화하고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개발이 가능하도록 MDL 이남 제한보호구역 지정 기준을 개편한다.국방부는 군사기지 및 시설별로 필요한 보호거리를 검토하고 최신 무기체계 등 실제 작전 요소를 고려해 보호구역 범위를 최적화했다. 국방부는 여의도 약 150배 면적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국방부는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된 군사장애물도 과감히 철거할 방침이다.국방부는 내년 지방정부가 철거를 요구한 군사장애물 중 군사적 효용성이 감소한 23개소를 철거한다. 국방부는 올 하반기 전수조사로 연차별 개편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정부와 협의해 존치 장애물 정비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국방부는 민통선 출입관리체계 표준화 및 디지털화에도 나선다.그동안 민통선 출입은 대면·수기 방식의 출입 행정과 군 내부 전산망 기반의 시스템 운영 때문에 신속한 출입 조치에 한계가 있었다. 국방부는 인터넷 및 모바일 앱 기반의 출입 신청으로 절차를 간소화·표준화하고 간편 인증으로 신원 확인 및 출입 조치 시간을 최소화하는 민통선 출입관리체계를 구축한다.국방부는 출입관리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올해 안에 시스템 설계를 위한 개념연구(ISP)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스템 구축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국방부는 농업용 드론의 비행 승인·인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군 유휴지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등 국민 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 규제 개편 정책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앞으로도 국방부는 안보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안보와 국민편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① 2030의 '참정권 시위'는 사회적 변화의 신호탄인가?② 2030은 갈등과 분열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③ 2030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는 가능할까? "참정권 보장 요구는 하나의 트리거(방아쇠)라고 생각해요. 본질은 좁아진 기회의 문, 불안한 미래, 그리고 무너진 절차적 공정성에 있지 않을까요? '참정권 시위'의 저변에는 2030세대의 불안과 불만, 소외감이 깔려 있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그걸 표출하게 만든 촉매였다고 봐요."2030세대가 주도한 '참정권 시위'를 같은 세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인턴기자로 활동하는 20대 청년들은 한결같이 '참정권 시위'의 본질을 2030세대를 짓누르고 있는 불안과 불만에서 찾았다.각자 놓인 상황과 처지, 생각이 다름에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건 2030세대의 '공통된 정서'다. 대학 졸업장이 더 이상 안정적 일자리와 중산층 진입을 보장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공감이다. 그 불안과 불만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그들을 느슨하게 뭉치도록 만들었다. 최초의 '무정형(無定形) 시위', '개인주의 네트워크 연대'는 그렇게 탄생했다.그렇다면 2030세대는 갈등과 분열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건설적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참정권 시위'를 주도한 2030세대에 던지는 '시대'의 두 번째 질문이다.━86세대와 너무 다른 그들… '진영보다 공정' ━2030세대가 진영 논리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느슨한 연대의 최대 약점은 구심점이 없다는 것. 그만큼 특정 정치세력이나 극단적 주장, 음모론 등이 스며들기 쉬운 구조다. 실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2주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참정권 시위'는 시위 초반만 하더라도 특정 정파와 일정한 거리를 뒀으나, 어느새 '부정선거' 주장과 극우적 성향을 보이는 일명 '태극기부대'에 상당 부분 잠식당한 분위기다.그러나 2030세대가 특정 정파에 '동원'될 가능성 또한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기성세대와는 전혀 다른 특징과 정치문법을 갖고 있어서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성세대에게 공정은 사회적 정의와 같은 추상적 가치라면, 2030세대에게 공정은 구체적 권리의 개념"이라며 "(진영과 정파를 떠나) 누군가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거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면 참지 못하고, 그것이 정치 참여의 밑바탕이 된다"고 말했다.앞서 사회 변화를 주도한 86세대(80년대 학번, 60년대생)가 강한 구심력을 바탕으로 민주화라는 목표를 두고 개인의 희생을 요구했다면, 2030세대는 개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바탕으로 공정한 과정을 중시하며 느슨하게 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특정 정파가 주도해온 지금까지 '광장 정치'와의 가장 큰 차별점이다.'동행미디어 시대' 인턴기자 이승민(28)씨는 "우리 세대도 분명 각자 정치적 성향이 있지만, 상당수는 생존 자체가 어려운 만큼 자신의 이익을 먼저 추구할 수밖에 없다"며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연대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세대의 보편적 생각일 것"이라고 말했다.김종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성장이 둔화되고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생존을 위한 경쟁 압력도 높아졌지만 그에 따른 보상은 줄어든 게 2030세대의 현실"이라며 "이것이 이전 세대와 다른 사회적 인식을 갖게 만들었고, 기성세대와 다른 행태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극단적 진영 정치에 피로감 커진 2030세대━2030세대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들만의 독특한 정치 사회적 경험도 진영 논리의 틀 안에 갇히지 않는 이유로 꼽힌다. 그들은 최근 10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집회, 조국 사태 시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집회, 이번 '참정권 시위'까지 다양한 '광장 정치'를 경험했다. 특히 보수정권 때는 두 차례 탄핵 집회로 최고 권력자를 무너뜨렸고, 진보정권 때는 '부모 찬스'나 '참정권 침해' 등에 맞서 공정의 깃발을 들었다. 좌우 진영을 넘나들며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온 독특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030세대는) 굉장히 특별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탄핵을 두 차례 경험하며 정치 참여가 어렵지 않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 같다"며 "특히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별다른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세대"라고 분석했다.민주화 투쟁 당시 86세대가 군부독재의 강경 진압 속에서 공포를 경험했다면, 2030세대는 광장에서 오히려 유희를 경험했다. '참정권 시위'에 알파카를 데려 나오고, 집회에 참석한 청소년들을 위해 즉석에서 과외를 진행하는 등 이전 집회에선 찾아보기 힘들 광경이 펼쳐지는 것은 그들에게 시위는 또 다른 놀이이기 때문이다.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이후 더욱 양극화된 진영 정치가 오히려 2030세대를 탈(脫)진영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동행미디어 시대' 인턴기자 김나은(24)씨는 "우리 세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거의 모든 정보를 얻는데, 두 차례 탄핵 사태 이후 소셜미디어에선 모든 이슈가 이념 문제나 진영 문제로 번지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며 "이런 정치 양극화에 대해 많은 친구들이 엄청나게 피로감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기성 정치권과 특정 정파가 사회적 이슈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하면 할수록 2030세대의 거부감과 반작용도 커진다는 의미다.기성 정치권이 짜놓은 진영의 틀에 갇히기를 거부하는 2030세대. 그렇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이뤄낼 수 있을까? <3회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