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국방부 국군사관학교) 영상 틀지 말자. 국민을 속이는 미사여구로 포장해놨다."(오상봉 예비역 대령)"국민들을 위한 공청회니까 자제해달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국방부가 26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 태극홀에서 연 '국군사관학교' 공청회는 시작 전부터 혼란을 빚었다. 일부 사관학교 예비역 장교들은 "안규백 장관은 왜 (공청회에) 나오지 않았는가"라고 외치기도 했다. 예비역 군인들 사이에서는 국방부가 3군 사관학교 통합을 전제로 이번 공청회를 연다는 반발도 나왔다. 이날 공청회에는 3군 사관학교 동문·생도·학부모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오늘 자리는 국방부가 준비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빠르게 변화하는 안보 환경은 군의 역할을 바꾸고 있다. 무기 체계만이 아닌 장교 양성 등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 계획도 이런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며 "국민이 신뢰하는 국방교육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김 실장의 발언 직후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인사들이 연달아 마이크를 잡았다. 박판준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은 "사관학교 출신들은 (현재) 울분에 차 있다"며 공청회 전에 ▲안규백 장관의 공청회 참석 ▲기존 사관학교 개선책과 국군사관학교 신설안 비교 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지만 국방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한 사관학교 총동창회장은 "사관학교 통폐합을 기정사실화하고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공청회를 왜 하는가"라며 "3군 사관학교 동문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외쳤다.안 장관은 이날 공청회에 결국 불참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장관 참석 여부가 공청회 개최에 결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안 장관의 비공개 일정 등을 이유로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3군 총동창회 측은 안 장관의 참석을 거듭 요청해온 만큼 불참에 반발하고 있다.김 실장은 연단에 올라 국군사관학교 창설 필요성으로 ▲전쟁 양상 변화 ▲학령인구 감소 ▲미래전 대비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김 실장은 "러·우 전쟁과 (최근)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등을 보면 지(상)·해(상)·공(중) 합동 작전이 필요하다"며 "2030~2035년 학령인구가 17만명이 줄어든다. 민간 대학(도) 구조 혁신을 한다. 사관학교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면 미군을 주도하는 육각형 인재가 필요하다. (또 변화된 군 환경 아래) 미래전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3군 사관학교 개혁을 서두르는 이유로 "(지금까지)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 상관없이 (사관학교) 통합 이야기가 나왔다"며 "2040년 학령인구가 45% 줄어든다. (그리고 전쟁 환경은) 미래전 양상으로 변화한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5~10년 뒤에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가.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마트 캠퍼스를 구축하고, AI(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우주 사이버전 준비를 위해서 (현재 체제로는) 어렵다"며 "전 세계에 없는 국군사관학교를 (통해) 전 세계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했다.김 실장의 발표 직후 이어진 국군사관학교 창설 찬반 토론도 과열됐다. 통합 찬성 측 패널로는 ▲최영진 중앙대 교수(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위원장) ▲두진호 한국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 ▲진호영 전 국방개혁자문위원(예비역 공군 준장)이 나섰다. 반대 측 패널로는 ▲강병철 예비역 공군 준장 ▲조기홍 예비역 해군 대령 ▲김세진 예비역 육군 소령(미래생각 사무총장)이 나왔다.반대 패널로 나선 김 사무총장은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민주당과 급조한 당정협의회에서 국방부 장관이 민주당 이름을 걸고 발표했다"며 "(정부가 제시한) 연구 결과 중 2024년 육군사관학교 교육제도 분석 보고서는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인데 거기에 통폐합을 (붙였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주장하는) 미래전 (대비의) 핵심은 각 군의 전문성을 연결하는 것이다. 우리 군은 미래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미 몇 년 전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만들었는데 왜 갑자기 3군 사관학교를 해체하는가"라고 말했다.찬성 패널로 나선 최 교수는 "조사를 해보니 사관학교 교육 현실이 예상보다 나빴다. (입학 성적도) 떨어졌고 임관율도 하락하고 있다. (현재) 사관학교 전체 만족도가 25.2%밖에 안 된다"며 통합을 통한 사관학교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센터장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을 고려해서 이제는 국방 자원과 역량을 선택적으로 집중해서 장교 양성 체계(를 바꿔야 한다)"며 "교육 시설부터 과정, 제도, 인사 관리 등 장교단 문화를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한편 국방부는 지난 7월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군사관학교는 4년 학부제로 1·2학년 때는 통합 교육을, 3·4학년 때는 군별 심화 전문 교육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오는 10월 국군사관학교 창설 세부 계획안을 마무리하고 올해 12월까지 설치법 제정을 추진해 캠퍼스 구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서울시가 다음달 5일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여의도 일대 관광호텔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10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숙박업소의 폭리를 막겠다는 취지다.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 1~3일 영등포·마포·용산구와 함께 현장점검을 벌여 숙박요금 게시 의무를 지켰는지 확인한다. 숙박업소가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례도 함께 살핀다.온라인 예약 플랫폼도 점검 대상이다. 지난달 14일 시행된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접객대와 온라인 판매 창구를 함께 운영하는 숙박업소는 홈페이지·앱·온라인여행사(OTA) 사이트 등에도 숙박요금을 띄워야 한다. 기존에는 접객대에 요금표를 올려두기만 하면 됐다.제재도 무거워졌다. 요금 게시 의무를 어긴 업소는 그동안 1차 위반 때 경고나 개선명령을 받는 데 그쳤지만 이제는 곧바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서울시는 현장점검과 별도로 주요 OTA 사이트에 올라온 다음달 5일 숙박요금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이 요금이 평소 주말보다 지나치게 오른 것으로 판단되면 추가 점검에 나설 수 있다.서울시는 점검에 앞서 지난 18일과 25일 두 차례 호텔업협회·관광협회 등 유관 기관과 주요 OTA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숙박요금 게시 의무를 지키고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지 말아 달라며 민간 차원의 자정 노력을 당부했다.조성호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세계불꽃축제는 매년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서울의 대표적인 축제인 만큼 일부 숙박업소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축제의 의미와 서울의 관광 이미지가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숙박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용산공원을 신규주택 부지로 활용할지를 두고 진행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2차 회동에서 김 장관 측이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오 시장이 용산공원 대체부지로 제시한 탄천물재생센터가 채택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 서울시는 연내 적격성 검사 완료 등 탄천물재생센터에 1만~1만3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제시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26일 서울 중구 모처에서 열린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절충안으로 탄천물재생센터를 대체 부지로 제안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김 장관과의 회담 이후 브리핑을 통해 "용산공원 본체부지 전체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재차 설명했다"며 "역사적, 세계적 가치 등을 고려했을 때 서울시는 (주택공급을)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말했다.또 "탄천물재생센터와 가칭 동남권 청년특화산업단지 구상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했다. 김 장관이 경청했다"며 "용산공원은 철회되고 동남권 청년 특화단지가 대안으로 채택되고 논의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재개발 용적률 완화 논의도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점을 확인했다"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국토부는 8·13 공급대책에서 수도권에 10만가구+α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서울 강서구와 경기 남양주·광주에 공공택지를 만들어 2만7200가구를 공급하고 나머지 7만3000가구 이상이 들어설 신규 택지는 올해 안에 발표하기로 했다.서울시와 갈등을 빚은 그린벨트와 용산공원 부지는 내달 예정된 신규 택지 발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추가 택지를 하남·고양 등 경기권 그린벨트를 중심으로 구성될 가능성도 커졌다. 정부는 인천 계양구를 비롯해 경기 성남·의정부·안양·부천·광명·고양·과천·구리·하남·김포의 부지들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상태다.━탄천 민간투자 사업 적격성 조사…"내주 합의 기대"━서울시가 주택공급 부지로 제안한 강남구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는 수도권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과 대청역이 도보권이다. 2~3정거장을 더 가면 수서역에서 SRT(9월부터 통합KTX)·GTX-A·수인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다. 녹지로 인근에는 탄천이 흐르고 마루공원, 대진공원, 대청공원, 일원에코파크 등이 있다. 서쪽으로 개포동과 대치동이 있고 동쪽으로 탄천1교를 건너면 잠실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강남에 위치한 만큼 3대 업무권역인 강남권(GBD)을 비롯해 지하철 3호선으로 종로·광화문 등 도심권(CBD) 출퇴근이 가능한 곳이다. 학군으로는 대진초, 중동고, 중동중, 개원중 등이 가깝고 대치동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는 거리다. 오 시장은 "이 자리 40만~50만㎡의 부지에 주거를 절반 정도, 첨단산업 연구·개발 단지를 동시에 집어넣는 검토를 시작했다"면서 "탄천 물재생센터 이전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올해 말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서울시 소유의 동부도로사업소 부지가 약 3조3000억원의 가치, 세텍 부지가 약 2조3000억 정도의 가치인데 이를 매각하면 5조5000억원의 재원이 마련된다"며 "피지컬 AI(인공지능) 특화단지로 만들고 청년 주거 융합 청년 주택 단지로 짓는 데 쓸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과 김 장관은 수도권 주택공급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오 시장은 "일주일 정도 뒤에 다시 김 장관을 만나기로 했다"며 "그때쯤이면 여러 현안이 한꺼번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했다.한편 김 장관은 이날 회담 후 별도로 진행한 브리핑에서 "서울시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을 찾던 중 용산공원이 (여러 옵션 중) 하나의 대상이 된 것"이라며 "용산공원이어야만 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없었다. 서울시민 소중한 녹지공간으로 재탄생해야 한다는 취지는 확고히 인지하고 있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북한 비핵화' 대신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조속한 북미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조성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도 북미 대화 과정에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두 장관의 전날 통화 직후 배포된 보도자료에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공조'라는 표현이 담긴 것과 관련해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에서 한반도 평화 안정과 비핵화 목표를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다"며 "양국은 긴밀한 공조 하에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이번 한미 외교장관 통화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지난 7월 22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과 지난 2월 3일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 재확인'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그러나 이날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의 통화 직후 나온 보도자료에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조'라는 표현이 담겼다. 미국이 북미 정상회담 재가동을 추진하면서 한미 양국이 기존의 북한 비핵화보다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 더 무게를 두는 것으로 분석된다.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북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고 대북 압박 수위를 낮추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미 연합군사훈련 규모를 축소할 것을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당초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던 을지 자유의 방패(UFS) 한미 훈련은 엿새 앞당긴 지난 21일 조기 종료됐다.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어느 정도 용인하면서 정상 외교 재가동에 집중하고 있다"며 "비핵화를 강조해온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행정부 실무진 입장에서도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국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데 미중 경쟁 구도를 고려하면 미국이 북한 비핵화 문제를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외교 재가동을 위해 먼저 손을 내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각) 자신의 SNS에 김 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 3장을 올리기도 했다. 2018년 1차 북미 정상회담과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 당시 촬영된 사진들이다. 다만 북한과 비핵화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인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사진은 올리지 않았다.한편 이번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의 통화에서는 대미 투자와 같은 경제·통상 현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양국 장관이 통화에서 "호혜적인 성과를 도출해 한미 관계를 한층 더 격상시킬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자"고 했다고 전했다. 양 장관은 가까운 시일 내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공급 계획의 대안으로 탄천 물재생센터를 제안했다. 노후화된 탄천 물재생센터를 옮기고 주거와 첨단산업·연구개발(R&D) 시설 등을 갖춘 1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탄천 물재생센터에 주택을 공급할 경우 시설 이전에서부터 주택 건설까지 약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빠른 시간 안에 주택공급이 어려운 만큼 용산공원을 대체할 부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일타시장-용산공원 편' 영상에서 용산공원 대체부지로 탄천 물재생센터를 제시했다. 강남구 탄천 물재생센터는 약 39만3000㎡로 정부가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는 용산공원 내 용산어린이정원(30만㎡)보다 9만3000㎡ 더 넓다. 지하철 3호선 대청역과 수서역, 수서IC와 가깝고 삼성서울병원 등 주요 생활 기반시설과 인접해 1만가구 안팎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관건은 주택 공급에 걸리는 시간이다. 오 시장은 물재생센터 이전과 주택 건설에 약 10년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기존 시설을 옮기는 데 4~5년, 이전을 마친 부지에 주택을 건설하는 데 5년으로 총 10년 필요하다는 계산이다.용산공원은 미군기지 반환을 기다린 뒤 오염토 정화와 구역 지정, 도시계획 수립, 인허가 등을 거쳐 착공하려면 짧게 봐도 7~8년, 길게는 10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은 "시설 이전과 주택 건설에 다소 오랜 시간이 걸려도 녹지인 용산공원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제안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탄천 물재생센터 등 대체부지도 주택공급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저밀도 도시인 서울을 타운하우스 중심으로 바꾸는 고밀도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역세권 등 교통 시설이 용이한 지역의 용적률을 높이고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주택 가구수를 늘리는 '콤팩트 시티' 방식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용산공원 내에 공원 외 목적의 부지도 있는 만큼 주택을 포함한 복합개발을 할 수 있다"면서도 "2007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만든 후 용도를 변경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탄천물재생센터 이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때 (정부와 오 시장의 제안이) 주택공급에 효과적일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강남을 비롯한 지역의 용적률을 높여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은 용산공원을 없애는 것보다 효율적"이라며 "교통과 주차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부수적 과제가 있으나 수직개발을 하면 지상의 여유공간이 늘어나 일본 도쿄의 롯폰기힐스처럼 주택을 짓고 공원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추진하는 '실거주 원칙' 중심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제동을 걸면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이 수정될 전망이다. 기본공제액 조정 등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상당 부분 완화되고 예외 사유도 폭넓게 인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25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거주·비거주자 간 세부담 차등을 완화하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세제 개편안 재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오는 27일 차관회의와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3일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수정안의 최대 쟁점은 종부세 기본공제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에서 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원(시세 약 17억4000만원)에서 14억원(약 20억3000만원)으로 높이면서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오히려 9억원(약 1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시가격 14억원 주택이라면 실거주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비거주자는 기본공제를 뺀 5억원에 대해 세금을 물게 된다. 정부안대로라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 수준으로 되돌리거나 거주자와 동일하게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종부세의 경우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같은 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내부에서도 비거주자의 공제를 9억원까지 낮추는 방안은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다만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거주 1주택자와 같은 14억원까지 높이는 대신 현행 수준인 12억원 선에서 절충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의 세 부담 상한도 수정 대상이다. 정부는 상한을 전년도의 150%에서 200%로 높이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현행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손질 대상이다. 전근·육아·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의 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장특공 일부 존치나 유예가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비거주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범위 역시 넓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고교·대학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학교폭력 피해 전학, 부모 봉양 등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경우 비거주 기간을 최대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결혼·육아 등 생애주기상 사유와 동일 시·군 내 이동까지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인정 기간도 3년보다 늘어날 수 있다.그러나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 사이에서는 정부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안 수정을 요구하는 당 지도부의 방침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시대]와의 통화에서 "최근 집값 상승세에서 보듯 세금만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단기적인 세율 조정보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정책 기조와 제도적 장치를 여야 합의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권이 바뀌면 다시 원상 복구될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 형성되면 매물을 내놓으려던 집주인들도 정책 변화를 기다리며 버티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며 "공시가격과 시세 반영률의 주택별·지역별 편차가 큰 만큼 과세 기준부터 명확하게 바로잡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공청회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육해공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가 반발하고 있다. 통합 사관학교 창설을 둘러싸고 국방부와 총동창회 등 반대측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반대하는 육사 출신 남성이 투신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다만) 국군사관학교 창설의 경우 미래전 대비와 효율성 그리고 미래 장교 양성이라는 혁신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발전적인 공론의 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내일) 공청회에 참석해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해달라"고 밝혔다.국방부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는 전문가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통합 찬성 측 패널로는 최영진 중앙대 교수와 두진호 한국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예비역 육군 중령), 진호영 전 국방개혁자문위원(예비역 공군 준장)이, 반대 측 패널로는 강병철 예비역 공군 준장, 조기홍 예비역 해군 대령, 김세진 예비역 육군 소령이 참석한다.국방부가 기존 3군 사관학교 체계 유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총동창회 측에선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기정사실화해놓고 공청회를 여는 것은 요식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원식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 본부장은 "(안 장관에게 공청회에) 참석하라고 계속 요구하는데 참석을 안 한다고 한다"며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듣고 반대 의견을 잘 수렴하겠다고 해놓고 (공청회에) 참석을 안 한다는 것은 앞뒤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아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윤 본부장은 "안 장관이 참석을 못한다고 해도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공청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했다.정 대변인은 전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국군사관학교 관련) 공청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라며 "장관 참석 여부가 공청회 개최에 결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정 대변인은 "애초에 (안 장관이) 참석한다고 공지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이 이번 공청회에 불참하는 이유와 관련해 국방부는 장관의 일정상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안 장관과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간 면담에서 빚어진 갈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2일 면담 직후 총동창회 측은 안 장관이 "(3군 사관학교) 통합뿐만 아니라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개선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그렇게 답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6일 만나 주택공급 방안을 다시 논의한다. 미군 용산기지의 부지 반환 후 조성 예정인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가운데 용산공원을 대체할 수 있는 부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과 김 장관은 내일 오전 10시 서울 모처에서 만나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20일 만남에서 두 사람은 용산공원 일부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놓고 입장차를 확인한 뒤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정부는 용산공원 내 훼손지를 활용한 제한적 공급과 공론화 방침을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용산공원 본체부지의 주거용 전환은 어떤 형태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 시장은 회동 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대해서는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오 시장은 "본체부지 일부라도 주거 용도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 역사의 죄인이 되는 일"이라고 비판의 수의를 높였다. 김 장관도 오 시장과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오해는 많이 풀렸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며 "그린벨트와 마찬가지로 용산공원도 훼손된 곳을 중심으로 제한된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국토부는 용산공원 활용 여부를 두고 공론화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토론회를 열거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숙의 과정을 거칠 수 있고 구체적인 대상 부지도 공론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시와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구역 지정 등 인허가권한을 놓고도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지난 23일 서울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허가권을 현행법상 광역단체장에서 기초단체장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즉각 반발했다.

# 한미 공군 전투기가 뜨고 내리는 군산공항에서 약 1㎞ 떨어진 호텔. 객실 책상 위에는 주파수 대역을 탐지하는 신호정보수신기(SDR)와 고성능 안테나,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 60대 남성이 전투기 조종사와 관제사 간 교신을 불법 청취·녹음한 장비였다. 그는 2024년 이후 한미 공군 훈련 시기와 맞물려 여러 차례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그는 "항공기 교신을 듣는 것이 취미여서 전투기 교신도 한번 들어보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경찰은 지난 7일 이 남성을 검거해 10일 구속했다. 그러나 경찰이 그에게 적용한 혐의는 간첩죄가 아니라 일반이적죄와 통신비밀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이었다. 현행 형법상 간첩죄가 북한과 같은 '적국'을 위한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3년 일본 후지TV 서울지국장 시노하라 마사토도 한국군 장교에게서 군사기밀을 넘겨받아 일본대사관 무관에게 전달했지만 일본이 적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간첩죄 대신 군사기밀보호법으로 처벌됐다.━73년 만에 '적국' 벽 허문 간첩죄━ 오는 9월13일 시행되는 개정 형법은 제98조의2를 신설해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넓혔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 만의 변화다. 그러나 이번에 잡힌 군산 사건 피의자가 개정법 시행 이후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간첩죄로 처벌될지는 미지수다. '외국의 지령·사주'를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령·사주가 실제로 있었더라도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스파이 특성상 직접적인 지령 문서가 남는 경우는 드물다. 만약 중간 전달책, 암호화 통신 등을 거쳤다면 외국과의 연계성을 밝혀내기 위한 장기간 통신·계좌 추적 등의 부담을 수사기관이 져야 한다. 따라서 개정 형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수사기관이 외국과의 연계성을 입증할 역량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지만 2024년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 뒤 정보 수집은 국정원,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는 구조로 나뉘면서 간첩 수사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안통 출신 전직 검사장은 "지령을 밝혀내려면 장기간 감청과 미행 등이 필요해 몇 년씩 걸리기도 한다"며 "이를 실제 사건으로 입증해낼 수사체계와 역량이 뒷받침되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지령·사주 입증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지낸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외국과의 연계가 상당한 개연성이나 정황으로 확인되는 경우까지 포섭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재흥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기준이 불명확해지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다"며 외교적 마찰과 중국 내 한국인 활동에 대한 상응 조치를 우려했다.━"국가기밀 범위 넓게 해석해야"━ 개정 형법이 시행되면 반도체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핵심 산업기술 유출에도 간첩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개정법은 보호 대상을 군사상 기밀에서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기밀'로 넓혔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까지 '국가기밀'로 간주할지는 앞으로 판례를 통해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을 지낸 손승우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경제스파이 행위에 대응하려는 취지를 감안하면 국가기밀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개정 형법상 간첩죄는 산업기술보호법이 포섭하지 못하는 데이터나 중요 기밀사항까지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기술 유출에는 주로 산업기술보호법이 적용된다.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면 3년 이상의 징역과 6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형법상 간첩죄도 법정형 하한은 3년 이상이지만 실제 양형에서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1심 사건 33건 중 60.6%가 무죄, 27.2%가 집행유예였고 유기징역형은 2건(6.1%)에 그쳤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핵심기술 유출은 단순한 경제범죄가 아니라 국가안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라며 "경제사범으로 처벌받는 것과 간첩죄로 처벌받는 것은 죄의 성격과 사회적 의미가 다르다"고 말했다. 국내 첨단기술을 탈취하려는 중국 측의 시도는 전방위적이다. 핵심 기술자에게 기존 연봉의 수배를 제시해 이직을 유도하거나 협력업체를 통해 우회적으로 기술에 접근하기도 한다. 미 중앙정보국(CIA)과 국방정보국(DIA)에서 고위직을 지낸 니컬러스 에프티미아데스 펜실베이니아주립대 교수는 이를 '전사회적 접근'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중국의 정보활동은 정보기관뿐 아니라 국유기업과 민간기업, 개인, 공산당 조직까지 다양한 주체를 활용한다"며 "분석한 경제스파이 사건의 절반 이상에는 민간기업이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기업은 겉으로 민간기업처럼 보여도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한국의 반도체와 첨단기술 역시 적극적인 정보 수집 대상"이라고 했다.선진국에서는 핵심기술 탈취를 국가안보상 범죄로 다룬다. 미국은 경제스파이법(EEA)을 통해 외국 정부를 위한 전략기술 탈취를 중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영국 역시 2023년 국가안보법을 제정해 외국 세력과 연계된 정보·영업비밀 탈취 등을 국가안보 범죄로 규율하고 있다. 손 고문은 "외교 관계는 외교 관계이고 범죄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별개의 문제"라며 "정부의 대중국 정책 기조와는 구분해 법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한미 연합훈련이 잇달아 축소·취소되면서 한국의 대북 억지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성과를 내기 위해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서두르면서 북한의 통미봉남(미국과 통하고 남한을 배제하는 전략)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한승전 해병대 공보과장은 24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미 해병대가 지난 6월 중동 상황을 고려해서 이번 쌍룡훈련 기간 중 군사력 운영이 제한되는 상황임을 우리 해병대에 정상적으로 알려 왔다"며 "올해 쌍룡훈련은 시기상 조금 제한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향후 쌍룡훈련의 재개와 관련해서 한미 해병대는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쌍룡훈련은 한미 해군과 해병대가 격년제로 실시하는 연합상륙훈련이다. 미 해병대는 6월 중동 상황에 따른 전력 운용 제한을 한국 해병대에 통보했고, 결국 올해 훈련은 취소됐다. 쌍룡훈련 취소는 트럼프 대통령의 을지 자유의 방패(UFS) 축소 지시보다 앞서 결정된 만큼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조치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대화를 추진하면서 UFS까지 축소한 상황에서 쌍룡훈련 취소까지 겹치면서 한미 연합훈련을 통한 대북 억지력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각) 자신의 SNS를 통해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한미 연합군사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을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에 따라 UFS는 당초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21일 조기 종료됐다.UFS 축소 과정에서 한미 간 사전 조율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SNS를 통해 연합훈련 축소 방침을 밝힌 뒤 한국 측에 관련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미 군 당국 사이에서 소통 문제가 반복됐다는 점도 동맹의 대비태세를 둘러싼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지난달 30일 경기 파주 전방에서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에 참가한 미군 무인기를 우리 군이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해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는 일이 발생했다. 합참 조사 결과 양국 실무진의 소통 오류가 원인으로 밝혀졌다.대북 정보에서도 한미 간 인식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북한이 57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80~120개 정도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정확한 수치를 밝히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수치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축소 이후 한국과 미국을 대하는 태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20일 담화에서 "돌연 훈련 축소를 지시한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서울은 제일 즐겨하던 '전쟁놀이' 판을 거두어야 하는 가긍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한국을 강하게 비난하면서도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닫지는 않는 태도를 보였다.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했지만 북한은 러시아 파병을 통해 실전 경험을 늘리고 미사일 타격 정밀도를 높이고 있다. 국방부 국방정보본부는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북한이 한반도를 겨냥한 대남 타격용 무기체계인 화성-11 계열 전술탄도미사일과 600㎜ 초대형 방사포가 대부분 개발 완료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북한이 러시아 파병 등을 통해 실전 경험을 쌓고 있는 점은 위협으로 봐야 한다"며 "한미가 이견을 보이면 주변국이 오판할 수 있다. 이번 연합훈련 축소는 미국 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한미가 메시지를 통일하고 소통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2026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에서 박준희 관악구청장이 선거공약서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은 정책선거 문화를 확산하고 유권자와의 약속 이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공약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시상제도다.박 구청장은 민선 9기 선거공약서 분야에서 서울시 유일한 수상자로 선정됐다. 2018년 민선 7기와 2022년 민선 8기에 이어 3회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평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공개된 전국 광역·기초단체장 및 교육감 당선자의 공약자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평가 항목은 ▲목표의 명확성 ▲우선순위 설정 ▲이행절차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 ▲철학과 비전 ▲작성과정의 민주성 등 7개 영역이다.박 구청장은 관악구의원 8년, 서울시의원 8년 등 총 16년의 의정활동과 민선 7·8기 구정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관악S밸리 3.0 추진, 1인 가구 행복 도시, 관악산 하늘숲길 프로젝트 등 지역 현안과 주민 삶에 밀접한 공약을 담았다. 특히 각 공약의 정책 목표와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이행절차와 추진기간은 물론 구비·시비·국비·민간투자 등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까지 제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민선 9기에는 '혁신·포용·협치 행정'을 구정 기조로 삼고 모두가 행복한 '더불어 으뜸 관악구'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6대 구정목표를 바탕으로 공약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6대 구정 목표는 ▲혁신과 상생의 '더불어경제' ▲포용하는 '행복기본사회' ▲청년의 활력 청년특별시 '대한민국 청년수도' ▲전국 제일 '으뜸교육문화'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힐링정원도시' ▲활짝 열린 'AI 혁신관악청'이다.박 구청장은 민선 8기 공약 이행률 99.8%를 달성했다. 관악구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도 3년 연속 SA(최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다. 박 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관악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고 있는 50만 관악구민과 직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구민과의 약속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인허가 등 지정 권한을 광역단체장에서 기초단체장으로 이양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용산공원에 주택공급 방안을 놓고 대립하는 가운데 또다른 정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24일 오후 기자 브리핑을 열고 정비사업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할 경우 주택공급효과는 미미한 반면 난개발 등 부작용이 커진다고 지적했다.김동구 서울시 건축기획관 직무대리는 "정비사업 9개 인허가 중 7개 권한이 자치구에 있고 최근 3년간 구역 지정 심의 기간은 평균 84일, 가결률은 90%를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구 단위로 정비사업을 결정하면 광역 도시계획이 무너지고 난개발을 초래한다"며 "공공기여 비율과 용도 기준이 자치구마다 상이해져 특혜 논란과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정부·여당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서울의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지정권과 통합심의권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5개 자치구의 인허가가 한 번에 서울시로 몰리며 인허가가 길어지는 병목현상을 해소한다는 이유다. 서울시에 따르면 500가구 이하 정비구역은 193개소 48만4000가구다. 정비사업 주요 절차는 총 9단계이며 정비구역 지정 심의와 통합심의에 4개월이 소요된다. 전체 사업 기간은 평균 12년으로 심의에 소요되는 시간은 2.7% 수준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용산공원 갈등 이어 민간 정비사업도 충돌━서울시는 정부의 주택공급을 위한 용산공원 부지 활용을 놓고 최근 대립하다가 민간 정비사업 부문에서도 새로운 갈등 국면을 맞았다. 오 시장은 정부를 상대로 서울 정비사업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는데, 소규모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빼앗기는 상황에 몰리게 된 것이다.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공원 부지에 주택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의 상정이 예정된 가운데 오 시장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 다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할 계이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부지 일부에도 주택공급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서울 종묘 일대 재개발은 반대하고 용산공원에는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어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서울 도심 국유지를 주거지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시험하는 상징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성향 청년들이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국회에 법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싱크탱크 '굿리스너'(Good Listener)가 출범했다. 굿리스너는 보수 정당과 소통하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법안에 반영하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굿리스너는 전날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박정희대통령기념관에서 발대식을 열고 정책 플랫폼 'Policy Maker'를 소개했다. 발대식에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구을),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서울 마포구갑),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참석했다.발대식에서 신 의원은 "앞으로 보수뿐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의미 있는 정책공급처의 역할을 해주는 단체로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2019년 즈음 비슷한 모임을 했던 기억이 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등 제대로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최 의원은 "굿리스너가 세상을 청년의 목소리로 바꿔가는 실질적 역할의 중심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굿리스너는 발대식은 3가지 주제를 제시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청년들은 '대한민국 정치문화의 혁신'과 '한국 보수의 미래', '정치에서 청년의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냈고 전문가와 의원들이 이에 답했다. 굿리스너 운영진은 "청년을 정치의 장식이나 동원 대상으로 소비하는 시대는 끝났다"며 "청년이 정책을 생산하는 새로운 참여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굿리스너는 정책 플랫폼을 통해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와 제언을 모으고 각계 전문가 및 의원들과 소통해 이를 실질적인 입법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굿리스너 운영진은 "정치를 남의 일로 두지 않고, 경청과 협력, 실력과 실천을 바탕으로 2026년 대한민국에 필요한 '우리 시대의 보수'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500세대 이하 소규모 사업의 인허가 등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과 전·월세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그는 "서울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 앞으로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현행법상 특별시·광역시의 정비사업 인허가권자는 광역단체장으로 서울의 경우 오세훈 서울시장이 권한을 갖는다. 그동안 오 시장은 정부를 상대로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상향조정 등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는데, 당정이 인허가권 분산을 추진할 경우 중앙·지방정부의 대립이 예상된다.박 대변인은 "당정은 민생·개혁, 국정과제 법안 등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다음달 정기국회에 대비한 입법전략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기국회 및 예산안 심사 일정과 연계해 민생·개혁 관련 법안이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역량을 집중 계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 병력을 파견하기 위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실제 추가 파병 임박 징후는 아직 식별되지 않은 것으로 우리 군은 평가했다.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파병된 북한군 중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현재까지 러시아에 제공한 포탄은 152㎜ 단일 포탄으로 환산할 경우 1500만발 이상으로 파악된다. 군 당국은 관련국과의 정보 공조를 통해 북한의 추가 파병 동향을 추적하고 있다.북한군 추가 파병설은 지난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3만여명의 러시아 추가 파병을 주장하며 불거졌다. 북한군은 2024년 10월 첫 파병 이후 지금까지 전투병 1만5000명, 공병·건설병 6000명 이상을 투입한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군 추가 파병 동향에 대해 우리 군의 평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HUR) 부국장 바딤 스키비츠키는 전날 미국 CNN방송을 통해 파병 북한군에는 드론 운용병 400명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주장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드론 운용병 상당수는 실전을 통해 운용 경험을 쌓고 있는 것이다. 드론은 현대전에서 비대칭 전략의 대표 무기로 꼽힌다.국방정보본부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무기체계를 러시아에 지원하해온 것으로 분석했다. 전쟁에 투입된 북한제 미사일은 실전 데이터 누적과 러시아 자문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정확도 등 성능 개선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특히 한반도를 겨냥한 무기체계 화성-11계열 전술 탄도미사일과 600㎜ 방사포 등은 대부분 개발 완료 단계인 것으로 군은 밝혔다. 기존 스커드 계열 미사일에 비해 작전 운용이 유리할 뿐 아니라 정확도, 요격회피, 대량발사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국방정보본부는 평가했다. 해당 무기들은 휴전선 인근 북한군 전방 군단에 배치돼 노후 미사일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미국령 괌 요격이 가능한 화성-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작전배치를 준비 중이다. 준중거리-중거리급 사거리의 화성-16계열 극초음속미사일은 아직 개발 단계로 안정적인 활공비행 기술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경우 미국 본토까지 도달 가능한 비행 능력을 보유했다. 하지만 모든 시험발사가 고각으로만 실시되고 있어 탄두 대기권 재진입 등 핵심기술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군은 최근 북한이 크기를 더 키운 신형 화성-20형을 개발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중거리급 이상 사거리의 북극성 계열과 단거리급 '화성-11ㅅ'도 개발하고 있다. 군은 SLBM 체계와 관련해 전술핵공격 잠수함(김군옥함)은 아직 전력화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핵동력 추진이라며 공개한 대형 잠수함은 전력화까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유 의원은 "러-우 전쟁에서 북한이 축적한 실전 경험과 데이터가 한반도를 향한 위협으로 되돌아올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며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고 빈틈없는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과 만나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22일 김 의원과 만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서울 주택공급 확대와 재개발·개건축 활성화, 용산공원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개발과 관련 주택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한편 본체부지를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각종 행정절차와 토양오염 정화 등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현 정부 임기 내 착공까지 이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실질적인 주택공급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대체부지를 찾아보자고 제안했다"며 "서울시는 탄천물재생센터 등 다소 시간을 소요하더라도 주택 공급이 가능한 대체부지를 적극 물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 시장과 오찬 회동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택 공급과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하기 어려웠고 이견이 팽팽했다"며 "용산공원, 용산 정비창에 청년 주택을 공급하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는 여러 문제를 들어 강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용산공원과 그린벨트에서는 이견이 컸지만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서는 여당과 서울시 간 접점이 확인됐다. 민주당은 최근 민간 재개발·재건축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주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등 규제 정비 문제는 충분하게 협의 여지가 있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곧 정기국회가 개회하기 때문에 9월 중순 전후로 예산과 정책에서 꼭 필요한 서울시 건의사항을 (오 시장 측이) 보내주면 적극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오 시장도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하며 앞으로 충분하게 논의해 보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지난 20일 오 시장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다음주 다시 만나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물량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2021년 2월26일 국회 본회의장.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하고 피해아동을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하는 '정인이법(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의 투표 결과가 전광판에 나타났다. 찬성을 뜻하는 초록 불 사이로 빨간 점(반대) 하나가 뜨자 장내가 술렁였다. 입양된 지 8개월여 만에 양부모의 지속적 학대로 심각한 복부 손상을 입고 싸늘한 주검이 된, 생후 16개월 정인이 사건으로 전 국민이 분노할 때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대표'의 당사자는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다.김 전 의원이 본회의장을 나오자 보좌진들이 뛰어왔다. 의원회관 사무실로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는 것. 김 전 의원은 "나도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꿨으니 전화 받지 말라"며 안심시켰다. 당황한 보좌진의 표정을 보며 김 전 의원의 마음도 착잡했다고 한다. 다음날인 2월27일 당시 야인이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유일 반대 의원은?'이란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그때부터 더 많은 비난과 욕설이 김 전 의원에게 쏟아졌다.김 전 의원은 지난 21일 [시대]와 만나 당시 받은 수많은 욕설 중 지금도 잊히지 않는 게 있다고 했다. 피멍 가득한 정인이 사진과 함께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단다. '지옥에 가길 바란다.' 지옥에 가야 할 아동학대 가해자들 대신 왜 김 전 의원이 욕받이를 자처했을까. 그때도, 지금도 김 전 의원은 말한다. '정인이법'으로는 또 다른 정인이를 막을 수 없다고. '정인이법' 시행 5년이 넘었지만 현수(가명) 역시 정인이와 마찬가지로 여러 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가해자인 외할머니나 교회 목사와 분리되지 않은 채 30여 시간 묶여 있다가 결국 숨졌다.('[단독]12번의 SOS, 그러나 아무도 아이를 구하지 못했다', '[단독]현수의 골든타임 두 달…시민 나섰지만 경찰 방관했다' 기사 참조)━그의 말이 옳았다 ━김 전 의원이 당시 '정인이법'에 반대표를 던진 핵심 이유는 아동학대살해죄를 만든다고 또 다른 정인이를 막을 수 없다고 확신해서다. 그보다는 아동학대에 대한 감독 및 통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봤다. 정인이법으로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권한이 강화됐다. 신고 현장뿐 아니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장소는 임의로 들어가 조사할 수 있게 됐다. 현장 조사를 방해하면 처벌하는 조항도 생겼다. 하지만 이들이 정작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할 때 이를 모니터링할 방법이 없다.정인이는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모두 양부모와의 분리 조치 없이 사건이 종결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정인이법'을 만들었지만, 현수 역시 정인이와 똑같은 상황 속에 있었다. 네 차례의 아동학대 신고, 세 차례의 보호조치 신고를 포함해 현수 관련 112신고만 12번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외할머니나 교회 목사와 실질적인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신고 때마다 경찰과 담당 공무원은 말 못하는 피해자 대신 가해자 말을 믿고 아이를 그대로 방치하기 일쑤였다.('정인이 고통, 6년 뒤 현수의 비극으로…판박이 아동학대' 기사 참조)김 전 의원은 경찰이나 공무원이 현장조사나 즉각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처리 과정을 감독하고 재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전담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현수 사건에서도 12번이나 신고가 있었지만 아무런 실질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법원은 외할머니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기각했다"며 "만약 정인이법을 만들 때 (경찰과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의 감정평가서 제출 제도라도 만들어 놓았다면 현수 사건 때 평가서가 법원에 제출됐을 테고, 판사도 막연히 기각 결정을 내리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즉각 분리? 그다음은 어디로…━김 전 의원이 지적하는 '정인이법'의 또 다른 맹점은 피해아동과 가해자를 즉각 분리하는 제도를 만들었지만, 정작 피해아동들을 보낼 곳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위탁가정이나 보호시설이 충분치 않으면 피해아동 상당수가 결국 다시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 재학대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현수의 경우 사망 전 마지막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을 때 경찰과 공무원이 '분리 조치'를 고려했지만 지적장애가 있는 현수를 보낼 곳이 마땅치 않았다고 한다.국가예산정책처가 지난 7월 발간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사업 평가서' 등에 따르면 전국의 학대 피해아동 쉼터는 2025년 기준 155개소다. 1개소당 아동 정원은 7명 이하로 현재 전체 정원은 1000명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현수와 같은 장애아동을 위한 쉼터는 서울·경기·인천·부산·울산·충남 등 6개 지역에 각 2개씩 12개소로, 전체 정원은 한 곳당 4명씩 48명에 불과하다. 반면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보면 그해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4만7096건, 실제 아동학대로 판정한 사례는 이 중 52%인 2만4492건에 이른다. 아동학대 사례 중 피해아동을 가정에서 분리 조치한 경우는 10%가 채 되지 않는 2292건(9.4%)이다.이들을 수용할 공간이 부족한 데다 당장 아동 쉼터를 크게 늘리기도 힘든 만큼 피해아동의 신속한 분리를 위해서는 위탁가정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피해아동에겐 보호시설보다 일반 가정이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2025년 기준 학대 피해아동 중 86명만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경찰과 공무원은 분리 조치 판단에 소극적이고, 피해아동을 보낼 인프라도 충분치 않다 보니 '정인이법'이 겉돌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체 아동학대 피해아동 중 다시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 재학대를 당한 비율은 '정인이법' 시행 이후 2022년 16%, 2023년 15.7%, 2024년 15.9%로 별다른 변화가 없다.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 역시 '정인이법' 시행 전인 2020년 정인이를 포함해 43명이었는데, 정인이법 시행 이후 2021년 40명에서 2022년 50명으로 오히려 더 많아졌다. 2024년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30명의 정인이'가 목숨을 잃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인이법이 정말로 또 다른 정인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인지 법률가라면 고민해야 했다"며 "돌을 모아놓는다고 탑이 아니듯, 국회에서 통과시킨다고 다 법 구실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가정에서 해결하라는 건 무책임한 환상"━'정인이법' 자체의 허점 외에도 '자녀(피해자)가 그래도 부모(가해자) 곁에 있어야 좋은 것 아니냐'는 그릇된 인식은 현장조사나 즉각조치의 최대 걸림돌로 꼽힌다.2024년 한국보건복지학회에 발표된 '가정 외 보호 환경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논문(김선숙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안재진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에 따르면 가정위탁 아동과 일반 주택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하는 공동생활가정 아동들의 자아존중감이 일반 양육시설 아동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 환경이 안정적일수록 학대 피해아동의 자존감을 높여 친구 관계 형성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김 전 의원은 "학대가 일어나는 원래 가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무책임한 환상에 불과하다"며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학대아동들은 응급실(보호시설)로 옮겨 목숨부터 살리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규모 시설보다 일반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는 쉼터나 전문 위탁가정 제도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피해아동들의 충격과 이들에 대한 낙인 효과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결렬됐다. 양국은 관세 부과 시한을 앞두고 막판 협상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미국은 캐나다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발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국가를 대상으로 보복관세에 나선 가운데 한국의 대미 투자가 늦어지고 있다며 밝혀 한·미 통상관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22일(현지 시각)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기자들에게 "캐나다는 이번 주 초 합의된 조건에 따라 무역 협정을 확정하기를 거부했다"고 밝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자동차와 주류, 유제품 산업에서 캐나다가 미국을 차별하고 있다며 캐나다산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예고했다.양국은 당초 19일로 예정된 관세 발효 시한을 앞두고 협상을 이어왔다. 캐나다는 관세 부과 연기와 함께 자동차·철강 등에 적용된 관세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고 미국은 캐나다 일부 주에서 진행 중인 주류 불매운동을 중단할 것 등을 요구하며 맞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통화한 뒤 지난 18일 관세 발효를 일시 중단하고 협상을 계속한다고 밝혔지만 양측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AFP통신은 일부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50% 관세가 발효됐다고 전했다. 카니 총리는 협상 결렬 뒤 "미국이 막판에 제안했던 조건을 변경했다"며 "달러 대 달러"로 맞대응한다고 밝혔다. 양국이 서로 보복 관세에 나설 경우 미국과 캐나다 간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한국 정부도 안심하기 이르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발표를 목표로 미국과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한·미 조인트팩트시트(JFS)를 통해 약속한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프로젝트 결정을 서두르라는 취지의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투자 합의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첫 프로젝트가 확정되지 않은 데 미국 측의 불만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일각에선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확정이 늦어질 경우 관세 문제가 다시 협상 카드로 등장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지연되자 한국산 자동차 등에 적용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높인다고 압박한 바 있다.이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관세 재인상 우려가 수그러들었으나 과거 미국이 대미투자 합의 이행을 압박하기 위해 관세 카드를 꺼내 든 전례가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정부는 한국의 관세가 15% 수준에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을 고려해 1호 프로젝트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하려는 정부 계획에 반대하는 범국민 연합체가 출범했다.전국 82개 시민사회단체와 51개 예비역 안보단체로 구성된 '사관학교 폐교 저지 국민연대'(국민연대)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3군 사관학교 폐교와 단일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육·해·공사 총동창회와 예비역 단체를 비롯해 교수·법조인·종교인 등이 참여했다.국민연대는 통합에 따른 각 군 전문성 약화를 주요 문제로 꼽았다. 신도철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는 "육·해·공군은 작전 환경과 장비, 요구되는 전투 기술이 근본부터 다르다"며 각 군 특성에 맞는 장교 양성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세우는 '합동성 강화'가 각 군의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비용 문제도 반대 이유로 거론됐다. 조성환 정교모(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공동대표는 "새 학교 건립에 최소 10조원 이상이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는 국민연대 측이 추산한 금액이다. 국방부가 지난달 16일 발표한 국군사관학교를 창설 기본계획안을 보면 필요한 재원이 '3조원 이상'으로 돼 있다.국민연대 측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말을 바꿨다고도 주장했다. 지난 12일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와의 비공개 면담에서 '3군 사관학교 존치'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다. 이들은 "군 원로들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청와대 말 한마디에 약속을 뒤집었다"고 했다. 국방부는 안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26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공청회를 열고 정부 계획 설명과 찬반 토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연대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더라도 정부의 정책 재검토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란 입장이다. 이에 국민연대는 '1000만 범국민 서명운동'과 국민 검증단 출범, 대규모 궐기대회 등을 예고했다.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이 예정된 일정을 크게 앞당겨 조기에 종료됐다. 21일 한미 군 당국에 따르면 UFS 연습은 당초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축소 지시에 따라 11일에서 5일로 단축됐다. 이미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의 기간과 규모를 동시에 줄인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각) 한미 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는 사실을 자신의 SNS를 통해 알렸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내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오래전부터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동의해온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UFS 연습은 한미 군 당국이 한반도 전면전 상황에 대비해 매년 하반기에 진행하는 훈련이다. 원래 방어(1부)와 반격(2부)으로 나눠 진행됐지만, 올해는 방어 연습만 실시했다. 그나마 실시된 방어 연습마저도 예년에 비해 약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연일 유화적 메시지를 보내는 중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계획된 한·미 연합훈련도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당장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해군·해병대 사단급 연합훈련인 '쌍룡훈련'도 취소됐다. 한미 양국은 올해 총 159건의 연합 야외 기동훈련을 계획했지만, 시행 규모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한미 양국 군의 연합훈련이 줄어들면서 대북 대비태세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훈련은 작년부터 준비돼 병력과 장비가 이미 이동을 마친 상황인데 훈련 시작 당일에 축소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라며 "(대북정책의) 정무적 판단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군사적 대비태세의 손실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