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통일부의 4자 대화(남북·미국·중국) 구상을 두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상적인 말씀"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대북 정책을 둘러싼 외교부와 통일부의 이견이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한미일 공조를 중심으로 한 기존 대북 정책 기조를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대북 한미협의체 운영을 둘러싸고 충돌했던 두 부처의 신경전이 다시 불붙는 모습이다.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유관 부처 간 긴밀한 조율 아래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NSC 상임위원회 논의를 통해 마련한 한미일 대북 공조와 한반도 비핵화 원칙 등 기존 대북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전날에 이어 재확인한 셈이다.조 장관은 전날 '2026 하반기 업무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통일부에서 알파, 플러스 알파 이것을 제시한 것이 NSC 상임위에서 토론을 거쳐서 합의 결정된 문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제3국과 국제기구 등을 통해 북미 대화 재개를 지원하고 이를 계기로 북한과 소통 채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통일부의 4자 대화 구상에 대해서는 "이상적인 말씀을 정 장관이 한 것이다.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조 장관의 '디스카운트' 발언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4자 대화 구상에 무게를 두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장관의 발언을 두고 "이상이 있어야 현실을 바꾼다"고 반박했다.통일부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4자 대화 구상에 대해 "이상주의가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평화를 만들려면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움직이고 또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외교부와 통일부는 동방경제포럼 참석 문제를 놓고도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조 장관은 전날 정 장관이 다음 달 러시아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 참석을 정부가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외교부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이날 "어느 한 부처만의 몫이 아니라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재명 정부 들어 외교부와 통일부가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충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대북 현안을 논의할 한미협의체 운영 주체를 놓고 두 부처가 맞섰다. 당시 외교부가 주도한 한미 정례협의에 통일부가 참석하지 않았고, 통일부는 미국 측과 별도 협의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대북 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안과 양도소득세 조정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값을 잡는 데 도움 되지 않고 전월세 가격을 올려 무주택자를 불안하게 했다"고 비판했다.용산국제업무지구에 공급 예정인 공동주택 규모와 용산어린이정원 내 주택 건설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1만가구, 서울시는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상향조정과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를 조건으로 8000가구 이하만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오 시장은 6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3층에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 주거 불안, 세제로 잡을 수 있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는 시민과 공인중개사, 부동산 전문가, 학계 교수들이 참석해 세제개편안, 전월세 불안, 주택공급 방안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전달했다.오 시장은 정부의 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 정책에 대해 "집값을 제대로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리는 문제를 낳는 것은 아닌지 가슴이 답답해지는 심정"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으로 변경하고 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높였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해, 비거주자의 혜택을 줄였다. 65세 이상 1주택자가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6개월 내 비수도권으로 이주 시 양도세 감면율을 2027년 50%(5억원 한도) 2028년 30%(3억원 한도)로 높였다가 내리기로 했다.오 시장은 "사람은 누구나 살던 곳에서 노후를 맞이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현금 흐름이 나쁘다고 집을 팔아 이사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하며 "주거 안정의 명목으로 국민의 행복 추구를 침해하는 정책은 공감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용산어린이정원 이어 용산공원 주택공급 반대 예고━최근 논란이 된 용산어린이정원 내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오 시장은 녹지 보존 등 후대를 위한 책임을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기지 부지의 일부에 조성, 2023년 5월부터 시민에게 개방됐다. 향후 용산기지 전체가 국내 정부로 반환될 예정이어서 주택공급에 대한 정부·정치권의 논쟁과 대립은 지속될 전망이다. 미반환 부지는 2022년 정부 발표 기준 140만㎡로 여의도(290만㎡) 면적의 절반 수준이다.국토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인근 용산국제업무지구에도 1만가구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인허가, 사업시행 인가 권한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서울시에 있다. 변경 시 교통·교육 등 기반시설 재검토로 2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 국토부의 경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지분을 통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용적률 상향, 학교 부지 이전 검토 등을 추진할 수 있어 토지 소유자와 인허가권자의 분리에 따른 권한이 대립하고 있다. 오 시장은 "도심 시민 공원의 녹지 유지는 시장의 의무"라며 "후대에 물려줘야 하는 책임을 중앙·지방정부가 느껴야 한다. 용산어린이정원 내 주택공급은 일부도 동의할 수 없다"고 잘랐다.━전세 불안 따른 무주택자 보호 문제 대두━이날 토론에서 여러 전문가들은 정부에 전세 보호 대책을 요구했다.정재훈 단국대 교수는 "비거주 주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집주인이 거주 목적으로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 도심 임차 수요가 증가하고 전월세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고 내다봤다. 정 교수는 "공공임대가 수요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임대 사업자를 배려하는 인센티브 장치가 필요하다. 복잡해진 보유세 구조의 예측 가능성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윤지해 HDC랩스 리서치랩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똘똘한 한 채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했는데 규제로 인해 '덜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움직이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2019년 이후 가구 분화 속도가 빨라졌고 연간 공급 증가 규모는 37만가구, 27만채로 수급 불균형이 심화돼 전월세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서울 임차가구 비율은 55%, 뉴욕은 70%에 달하는데 이유는 젊고 일해야 하고 집은 좁아도 월세·전세 주택에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이들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살기 힘든 도시가 된다. 자산 계층만 들어오게 되어 주택시장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완수를 위해 국방부가 속도를 낸다. 국가전략사업인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해병대 준4군 체제 구축, 통합사관학교 창설 등 군 조직 개편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국방장관회담과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등 한미 고위급 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공감대를 회복했다"며 "하반기에 전환 로드맵을 완성하고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끝나면 전작권 회복 시기를 건의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미는 오는 10월 SCM에서 전작권 전환 3단계 가운데 2단계인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칠 예정이다. 국방부는 올해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양국 정상에게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국방부는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안 장관은 이날 "2026년까지 핵잠 특별법을 제정하고 2027년까지 원자력 안전 규제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미국과 협의해 핵연료를 확보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의를 통해 핵연료 관리 체계를 정립하는 등 핵잠 사업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2027년까지 완비하겠다"고 말했다.국방부는 지난달 30일 '핵추진잠수함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시한은 오는 9월7일이다. '장보고-N 사업'으로 개발 중인 한국형 핵추진잠수함은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LEU)을 연료로 사용하며 2030년대 중반 선도함 진수를 목표로 한다. 특별법에는 핵잠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사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항을 담았다. 군 조직 개편에도 힘을 싣는다. 안 장관은 해병대 준4군 체제와 관련해 "국군조직법을 연내 개정해 해병 1·2사단 작전통제권을 단계적으로 해병대로 전환하겠다"며 "2027년 초 해병대사령부 작전본부를 편성하고 2028년 말 해병작전사령부를 창설해 준4군 체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정부가 추진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일정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쿠데타를 무려 3번이나 했던 중심이 육사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며 "신속하고 강력하게, 빨리 (추진을) 하라. 얘기만 하고 진척 속도는 조금 그렇다(느리다)"고 말했다.한편 국방부는 이날 하반기 핵심 과제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내란 청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핵추진잠수함 건조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 ▲군인 복무 여건 획기적 개선 ▲2040년 군 구조 개편 ▲준4군 체제 기반 해병대 개편 ▲AI·첨단과학기술 기반 스마트 강군 육성 ▲국군사관학교 창설 ▲군사시설 규제 개선 ▲경기 북부 미군기지 반환 및 개발 지원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 ▲국가 정상화 과제 등 13개를 제시했다.

외교부가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도입의 선결 과제인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핵추진 잠수함 연료에 필요한 핵연료 농축·재처리를 위해서는 협정 개정이 필수지만 이를 논의할 2차 한미 안보협의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쿠팡 사태와 대미 투자 이행 지연 등 한미 현안이 쌓인 가운데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한미 관계 개선에 나선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요건을 확보하기 위한 한미 협의를 가속하고 농축·재처리 추진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조선 등 전략 분야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의 경제·통상 현안은 긴밀히 조율하면서 호혜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덧붙였다.한미 2차 안보협의는 당초 지난달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연기된 뒤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합의했지만 후속 안보협의는 계속 늦어지고 있다. 당초 올해 초 열릴 예정이던 1차 안보협의도 지난 6월에야 개최됐다. 외교가에서는 쿠팡 사태가 미국 조야에서 자국 기업 차별 문제로 인식되고, 지난해 합의한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 대미 투자 이행도 지연되면서 한미 관계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대사가 전날 조 장관을 예방하며 공식 활동을 시작한 만큼 한미 현안 해소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스틸 대사는 정치인 출신이자 한국계로 한미동맹 강화의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스틸 대사는 2024년 연방 하원의원 3선 도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개 지지를 받은 바 있다.다만 쿠팡 사태에 대한 스틸 대사의 인식은 변수다. 스틸 대사는 지난 5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쿠팡 등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은 미국에서 한국 기업이 누리는 것과 동일한 시장 접근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완수를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한미 국방당국 간 협의도 지원할 계획이다. 미국 내에서 한국의 조기 전작권 전환에 우려가 제기되는 점을 고려해 미국 조야와 학계 등을 상대로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는 외교 활동도 병행한다.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다변화를 위한 다자협의체 'FORGE'와 미국 국무부가 주도하는 인공지능(AI) 공급망 협력체 '팍스 실리카(Pax Silica)'를 통한 경제안보 협력도 이어갈 방침이다.한편 외교부는 이날 북한이 조건부로 북미 대화에 나설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북미 대화 재개를 지원하고 제3국과 국제기구를 활용한 대북 소통 채널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유엔총회 등 다양한 계기를 활용해 대북 관여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진종오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불러 진행한 국회 간담회에서 사건을 희화하는 농담을 해 논란이 일었다.지난 4일 뉴스1에 따르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를 불러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 시작 전 서 의원은 진 의원을 향해 "진 의원님 돌려차기 한 번 하죠"라고 농담을 건넸다. 이에 사격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진 의원은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씁니다"라고 답했다. 당시 간담회 현장에는 피해자 김씨와 한 의원이 아직 도착하기 전이었다. 하지만 범죄 피해자와 대담하는 자리에서 해당 사건을 소재로 농담을 주고받은 것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이에 서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4일) 보완 수사권 폐지 관련 긴급 토론회 시작 전 제가 실언했다"며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라고 전했다. 이어 "범죄 피해 고통을 결코 가볍게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며 "무엇보다 힘든 시간을 견디고 용기를 내어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피해자분께서 뒤늦게 이 발언을 접하고 받으셨을 상처를 생각하면 고개를 들 수 없다"고 사과했다.서 의원은 "피해자분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직접 찾아뵙고 사죄드리겠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겠다. 거듭 깊이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님과 참석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무엇보다 피해자께서 겪으신 고통은 가볍게 언급되거나 희화화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피해자의 아픔을 더욱 깊이 헤아리고 공인의 말 한마디가 갖는 무게를 다시 한번 되새기겠다"며 "앞으로는 더욱 신중한 언행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다시 한번 피해자님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전했다.김씨는 서 의원 페이스북에 "당사자가 괜찮으니까 그만하시고 간담회에 집중해달라"며 "토론에 집중해달라"라고 댓글을 남겼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가해자 이모씨가 귀가하던 김씨를 뒤따라가 폭행한 후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사건이다. 당시 경찰 수사 단계에선 이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만 송치됐다. 하지만 항소심 단계에서 검찰 보완 수사를 통해 성폭행 시도가 밝혀졌다.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대사가 한국 외교부 의전장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조현 외교부 장관을 예방하면서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한국계이자 정치인 출신인 스틸 대사의 부임으로 한미동맹 강화 등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강경 보수 성향이란 점에서 한국 정부와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오후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스틸 대사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 "주한 미 대사가 한미 동맹과 한미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미 관계 강화와 한미 양국 국민 간 우정 증진 등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틸 대사는 2024년 연방 하원의원 3선 도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개 지지를 받았고 적대적인 대북·대중 인식을 보여왔다.스틸 대사는 이날 오후 강상욱 외교부 의전장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뒤 조 장관을 예방하고 한미 관계 현안을 논의했다. 다만 조 장관과의 예방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아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조 장관은 스틸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라는 점에서 한미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장관은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대사가 워싱턴에 아주 직통으로 통한다고 하니까 한미 관계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을 잘 해결해 나가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스틸 대사가 한미 현안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을 조율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관련 절차인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협의는 지난 6월 1차 회의 이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쿠팡 사태도 한미 관계에서 풀어야 할 현안으로 꼽힌다. 미국 조야에서는 한국 정부의 쿠팡 제재를 두고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스틸 대사가 트럼프 행정부와 가까운 인사라는 점에서 양국 통상 갈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다만 스틸 대사가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 제재와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점은 부담 요인이다. 스틸 대사는 지난 5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쿠팡 등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의원의 지적에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은 미국에서 한국 기업이 누리는 것과 동일한 시장 접근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한편 스틸 대사는 미국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정치인으로 한국계 첫 여성 주한 미국대사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실향민 2세로 남편 숀 스틸 변호사와 함께 지난달 30일 입국했다. 스틸 변호사는 1981년 스틸 대사와 결혼했으며 공화당 캘리포니아주 의장을 지낸 인사로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2026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하자 외교부가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일본은 2005년 이후 22년째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시하며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오후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 계획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은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일본 정부가 이날 각의(국무회의)를 거쳐 발표한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일본이 독도를 부르는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 주변 해·공역의 경계·감시 범위를 표시한 지도에도 독도를 일본의 관할권 범위에 포함했다. 한국을 "파트너이자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평가하면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은 수십 년째 되풀이했다.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항의하기 위해 4일 오후 2시50분쯤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국방부도 이날 나가요시 다케시 주한일본대사관 방위주재관을 초치해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정부가 외교부와 국방부를 통해 강력히 항의했지만 일본 정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부는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때마다 초치 등 항의 조치를 했지만 일본이 이를 수용한 사례는 없다.한편 최근 한국 내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독도 영유권 주장이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날 공개된 동아시아연구원(EAI)과 일본 국제문화회관(IHJ)의 '제13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일본 호감도는 54.3%로 2013년 조사 이후 가장 높았다. 조사는 지난달 17일부터 21일까지 한국인 1547명과 일본인 1552명 등 총 309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다만 다카이치 일본 총리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인상'이라는 응답이 43.7%로 가장 많아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대구 동구에 홀로 거주하는 무연고 발달장애인 김성수씨(가명·45)는 2024년 5월17일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통보받았다. 두 달 전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놓인 잔돈보관함에서 2000원을 꺼내 쓰고 같은 해 1월15일 같은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누군가 두고 간 체크카드를 가지고 4차례에 걸쳐 모두 4500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다.수사기관은 김씨에게 절도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통지문에는 '약식명령을 받으시고 불복하시는 분은 수령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의 지능은 8세 수준.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글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통지문 내용을 전혀 이해 못했다. 수사기관에서 날아든 우편물은 뜯기지 않은 채 집안에 쌓여갔다. 장애인지원기관 직원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온 통지서들을 뒤늦게 발견했다. 직원 A씨는 "발달장애인이고 글을 읽지 못한다는 기록이 없어 문서로만 판결문이 송달됐고, 결국 이의신청 기간도 지나 버렸다"고 말했다. 만약 약식명령에 이의신청을 했다면 벌금을 감경받았을 수 있다. 또 경찰이 운영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됐다면 지적 장애라는 정상 참작 사유로 선처를 받았을 수도 있었다.지난 6월 부산에서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나눠먹었다는 이유로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을 계기로 발달장애인의 방어권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적 장애인이 수사 과정에서 법률적 지원이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형사소송법, 발달장애인법 등 국내 법률과 국제협약에 두루 보장돼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발달장애인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조력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조사받고 처벌받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발달장애인인가요?' 첫 질문부터 시작되는 방어권 공백━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 조사를 통해 지난해 3월부터 2개월 동안 전국 교정시설 20곳을 방문해 발달장애인 수용자 127명을 개별 면담했다. 직권조사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거나 여러 차례 권고에도 같은 유형의 사건이 반복될 때 시행하는 조사다. 2022년부터 발달장애인 피의자나 피해자에게 형사상 적절한 조력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진정이 잇따르자 인권위가 직권조사에 나선 것.직권조사 결과 경찰이 발달장애인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할 때 처음 묻는 말부터 이들을 불리한 상황으로 내모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통상 "당신은 발달장애인인가요?"라고 확인한 뒤 범죄사실을 묻는데, 대다수 발달장애인은 이 질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아닙니다"라고 답한다는 것이다. 발달장애인이 소지한 장애인복지카드에는 통상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인이라고 적혀있다. 직권조사에서 면담자 127명 중 발달장애인 개념을 이해한 경우는 39명에 불과했다.또 대다수 발달장애인은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데,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하는 경우도 많다. 직권조사에 참여한 인권위 조사관은 "의도에 맞춰 대답하려고 하고,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이해한 것처럼 대답해 장애가 심하지 않음을 인정받으려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직권조사 시 면담자 127명 중 수사 과정에서 부모 등 신뢰관계인의 도움을 받은 사례는 27명(21%)뿐이었다. 나머지 발달장애인 수용자들은 의사소통이 힘든 상황에서 홀로 조사를 받았고, 대부분 범행을 순순히 자백했다고 한다. ━전담 경찰관 대폭 늘렸지만, 헛바퀴 도는 지원━"그들은 범죄 현장에서 가장 늦게 도망치고, 가장 먼저 체포되며, 가장 빨리 자백한다." 김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발달장애 피의자의 특성을 이렇게 정의했다. 발달장애인들은 상황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도망친다는 생각을 못 할 뿐 아니라 순응하는 성향 때문에 유도신문에 취약하다는 것이다.현행법상 발달장애인 지원제도는 신뢰관계인 제도, 진술조력인 제도, 전담조사관 제도 등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5는 '경찰이 장애인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실제 수사 과정에서 이 제도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신뢰관계인이 경찰에 도착했을 땐 1차 조사가 끝난 경우가 많은 데다 설령 신뢰관계인이 조사에 참여하더라도 법률 전문가나 소통 전문가가 아닌 만큼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외국인 피의자의 경우 '통역'을 지원하듯 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 게 '진술조력인 제도'다. 하지만 현재 진술조력인 제도는 장애인 피해자에 한해 의무화돼 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피의자도 진술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경찰청은 2022년 11월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을 확대하고 교육을 강화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전담경찰관을 대거 지정했다. 2022년 2256명이던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은 이듬해 4666명으로 2배 늘었다. 2024년에는 1만명이 넘어 인권위 권고 이후 2년 만에 전담 경찰관을 4배 이상 늘렸다. 지난해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은 1만731명으로 전체 경찰 인력(13만1297명)의 8.2%에 달한다. 경찰은 전담 경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담 조사과정' 매뉴얼 등을 익히도록 하고, 사이버 교육 등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6개월 내지 1년마다 인사이동이 있는 데다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이라지만 모두 일반 사건을 함께 처리하는 구조에서 이들에게 전문성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발달장애인, 청소년 사건 다루듯 관점 달리해야"━발달장애인은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제도 개선방안 역시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설계되거나 형식적으로 마련돼 발달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발달장애인 지원제도가 겉도는 이유다. 특히 신뢰관계인 동석과 같은 간접적 조력 제도는 있지만 발달장애인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때 직접적으로 법적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다.지난 6월 부산에서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나눠먹었다는 이유로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은 발달장애인 지원제도가 얼마나 유명무실한지 잘 보여준다. 당시 2명 가운데 1명에게만 전담 경찰관이 배정됐다. 이들은 5세 미만의 지능임에도 조서에는 주소가 명확히 기재돼 있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대목도 있다. 가족들은 경찰 조서에 실제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발달장애인 맞춤형 법률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초 수사 단계부터 국선 변호인과 진술조력인을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발달장애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발달장애인 사건을 다수 맡아온 손영현 전 국선전담변호사는 여러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망설임 없이 "무관심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새로운 규정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만드는데 규정이 작동하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람이 없으니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것"이라며 "발달장애인 사건 처리 지침을 수사 현장에서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또 "청소년 보호 사건을 다루는 것처럼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를 다른 관점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연령을 고려해 청소년과 같은 관점에서 어떤 지원 제도가 필요할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총선과 올해 대선에서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해 사후 정정한 사례가 수십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전산 수정 이력'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총선에서는 시간대별 투표자 수 오입력 사례가 65건, 2025년 대선에서는 81건 확인됐다. 2025년 대선에서는 서울 강남구 선관위가 신사동 제5투표소의 오후 2시 기준 투표자 수를 실제 1294명 대신 1994명으로 입력했다가 정정했다. 오후 3시 기준 투표자 수도 1995명으로 입력한 뒤 1466명으로 수정했다. 송파구 선관위는 문정1동 투표소의 오후 6시 기준 투표자 수를 두 차례, 오후 8시 기준 투표자 수도 한 차례 정정했다. 세종시 선관위는 나성동 제1투표소의 투표자 수 932명을 1911명으로 잘못 입력했다가 바로잡았고, 아름동 제1투표소도 실제 1477명을 1635명으로 입력한 뒤 수정했다. 인천 서구 선관위는 오류왕길동 제4투표소의 투표자 수를 2831명에서 2560명으로, 경기 군포시 선관위는 군포1동 제7투표소의 투표자 수를 2590명에서 2490명으로 정정했다. 경남 진주시 선관위는 집계 오류로 전체 투표자 수를 4만1792명에서 5만7253명으로 수정했고, 강원 원주시 선관위도 10만5455명을 10만5555명으로 고쳤다. 경남 하동에서는 특정 시간대 투표자 수가 입력되지 않아 '0'으로 집계됐다가 이후 65표로 정정된 사례도 있었다. 2024년 총선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됐다. 경남 양산시 선관위는 동면 제8투표소의 오후 4시 기준 투표자 수를 2195명에서 1745명으로, 오후 5시 기준은 2195명에서 1889명으로 수정했다. 진주시 선관위는 정촌면 제2투표소의 오후 8시 기준 비례대표 투표자 수를 1만2194명에서 1만2053명으로 정정했다. 경기 안산 단원구 선관위는 투표지 교부 매수 대신 잔여 매수를 잘못 입력해 수정했고, 화성시 선관위는 관외 투표자 수를 누락해 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보성군 선관위도 노동면 투표자 수를 혼동해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수정했다. 주진우 의원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의 선관위 부정과 비리를 본격적으로 파헤치겠다"며 "특검이 제대로 수사할 수밖에 없도록 해야 한다. 지난 선거에서의 투표율 허위 조작부터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멱살 논란'으로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자진 탈당 요구를 거부하면서도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1일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스스로 탈당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당 최고위원회의 탈당 권유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책임을 지고 대구시당위원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직을 내려놓았다"며 "윤리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합당한 징계가 결정된다면 수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며칠 동안 저의 순간적인 실수로 당의 이미지에 큰 상처를 주고 당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사람들에게 빌미를 주었다는 자책감에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과 당, 대구와 달서병을 위한 정치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달 23일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와 송언석 전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아 물의를 빚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권 의원에 대해 탈당을 권유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윤리위원회를 통한 최고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당 윤리위원회도 같은 날 권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권 의원은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서 "변명의 여지 없이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었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공개 사과한 바 있다.

외교부가 신임 대변인에 박두순 전 주벨라루스대사를 임명했다. 박일 전 대변인은 주호주대사로 자리를 옮겼다.31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두순 신임 대변인은 1995년 제29회 외무고시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약 30년간 본부와 재외공관에서 근무했다.박 신임 대변인은 주뉴욕총영사관 영사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사무국 파견, 주방글라데시 참사관 등을 거쳤다. 이후 외교부 의전총괄담당관을 지낸 뒤 세종연구소 국가전략연수과정을 수료했다.그는 주레바논 공사참사관과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2022년 2월 제6대 주벨라루스대사로 부임해 약 4년간 재임한 뒤 지난 6월 귀임했다.박 신임 대변인은 외교부 내에서 의전 업무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평가받는다. 정상외교와 국제행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쌓은 경험이 대변인 역할 수행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전임 박일 대변인은 주호주대사에 임명됐다. 박일 대사는 외교부 군축비확산과장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비확산전문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 등을 지낸 원자력·비확산 분야 전문가다.박 대사는 주레바논대사와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 등을 역임했다. 외교부 안팎에서는 국제 안보와 원자력 외교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평가한다.외교부는 이날 공관장 인사도 함께 단행했다. 이미연 주베트남대사, 김윤정 주스리랑카대사, 이동기 주필리핀대사, 허정애 주르완다대사를 새로 임명했다.외교부는 박태영 주이스탄불총영사, 박종경 주두바이총영사, 김대환 주젯다총영사도 각각 임명했다.

국방부가 '50만 드론전사 양성' 정책의 일환으로 교육용 상용드론 1만1000여대를 도입한다. 장병들의 기초 비행 교육과 조종 숙달을 지원하고 국내 드론산업 육성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31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공고 이후 국내 10여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 국방부는 핵심부품 국산화 여부를 검증하고 제안서 평가와 보안성·성능 검증 등을 거쳐 최종 3개 업체를 선정했다.국방부는 올해 연말까지 교육용 상용드론 1만1000여대를 도입해 장병 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다. 도입된 드론은 기초 비행 교육과 조종 숙달 등에 쓰인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모든 장병이 입대 후 드론 비행 기술을 익히고 필요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이번 사업에는 국방사업 최초로 복수낙찰제가 적용됐다. 국방부는 특정 업체에 물량을 집중하는 대신 복수 업체를 선정해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확보하고 국내 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다.전준범 국방부 인공지능기획국장은 "이번에 선정된 3개 업체는 기술수준과 생산능력이 검증된 우수한 업체"라며 "우리 군과 협업해 전투력 향상과 국내 드론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지난 6월 26일 발표한 '국방 드론·대드론 발전 정책'을 통해 드론 전력 체계 개편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기존 드론작전사령부는 해체하고 국방부 직속 조직인 국방드론본부를 신설할 예정이다.기존에는 드론 작전 기능은 드론작전사령부가, 관련 정책 수립은 국방부가 맡는 등 기능이 분산돼 있었다. 국방부는 국방드론본부를 중심으로 관련 기능을 통합해 드론 전력 발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현재 정부는 근거리 정찰·소형 자폭드론 등 저가·소모성 드론 2만대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형 장거리 자폭무인기(K-루카스·K-LUCAS)와 인공지능(AI) 기반 군집드론 전력화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한축구협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포착됐다.지난 30일 서울신문 보도로 공개된 사진에는 윤 의원이 청문회 중 전 전 회장에게 "회장님,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입니다"라며 "어제(29일) 정 선배님한테 연락받았습니다. 더 잘 배려해 드려야 하는데 송구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전했다.이에 정 전 회장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자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라고 답했다.해당 사진이 보도되자 윤 의원은 청문회 도중 신상 발언을 통해 "사실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는데 제가 '배려를 할 수 없다 송구하다'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냈다"며 "오고 가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재정 문체위원장이 정 전 회장을 향해 "정 선배라는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물었다.정 전 회장은 "제가 꼭 말씀드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가. 그냥 현재 놀고 있는 분"이라며 "제가 청문회를 잘 준비하기 위해 어떤 것을 궁금해하시는지 여쭤본 게 국민께 큰 실망을 드릴 수 있다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핵무기 개발·보유를 지금은 못하지만, 전략적 모호성 유지는 최상위 국가 안보 옵션이다."(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핵추진잠수함을 만들기 위한 1차 조건"(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국방부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특별법에 핵무기 개발·생산 금지 조항을 담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합의한 이후 국제사회의 핵무기 개발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30일 국방부에 따르면 ′핵추진잠수함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을 오는 9월 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정부가 '장보고 N사업'을 통해 개발 중인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은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LEU)을 연료로 사용하며 2030년대 중반 선도함 진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장보고 N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한국은 세계 7번째 핵추진 잠수함 운용국이 된다.특별법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핵잠 연료인 우라늄 농축이 핵무기 개발·제조·보유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한 지점이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저농축우라늄 생산에 합의한 이후 국제사회의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불필요한 조항을 넣은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미 NPT에 가입해 있고 IAEA의 사찰도 받고 한미원자력협정 때문에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처리도 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의구심 때문에 그런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과연 국가이익에 부합하느냐"고 지적했다.반면 여러 전문가들은 "저자세라고 평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고 법에 제정해야 나중에 설득력을 확보한다. 지금 미국에서 신경 쓰는 것은 핵추진 잠수함보다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라며 "농축과 재처리 능력을 갖추면 일본처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무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별법은 장보고 N사업의 연구개발부터 건조, 운영, 해체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법률로 규율한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 절차도 간소화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29개 법률에 따른 인허가 사전 협의 간주 등 신속 추진을 위한 특례도 담겼다. 사업 전반에 방위사업법과 원자력안전법 등 여러 법률이 동시에 적용되는 만큼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국제 신뢰를 확보한다는 취지는 안전관리 조항에도 반영됐다. 원자로와 핵연료시설의 설치·운영·해체는 전략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방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지정 인원이 국방부 감독 아래 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사용후 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 역시 국제기준에 따라 관리·처리하도록 규정했다. 일부 외교분야 전문가들은 쿠팡 규제를 둘러싼 미국 조야의 우려를 핵추진 잠수함 개발의 변수로 꼽기도 한다. 한미 원자력협정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쿠팡 사태와 대미 투자 지연 등이 연관되면서 핵추진 잠수함과 원자력협정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군 자산 투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29일 "우리 정부는 미측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관련 협력 방안을 초기부터 지속 논의해오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자유를 위한 실질적인 기여 방안에 대해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2월 이란과의 무력 충돌이 본격화한 이후 동맹국에 지속적으로 협력을 요청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군사 작전을 추진하면서 미군뿐 아니라 동맹국도 참여해 달라는 것이다. 당초 우리 정부는 종전을 전제로 한 4단계 지원 방안을 논의했지만 지난 4월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하면서 관련 논의가 한동안 잠잠해졌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과 이란 양국이 다시 군사 작전을 벌이고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상황이 다시 바뀌었다. 이날까지도 미국 중동작전을 담당하는 중부사령부(CENTCOM)는 SNS를 통해 "미 동부시간 이날 오후 5시45분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기습 공격하려 했으며 이란에서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다.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높아지면서 미국도 동맹국에 재차 협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최근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에게 영국과 프랑스가 중심이 되는 호르무즈 해협 다국적 순찰단 구성을 제안했다. 런던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는 국가별 역할 분담 방안도 논의됐다.우리 정부가 군 자산을 해외에 투입하려면 국회 동의 등 국내법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법적 절차 외에도 국회 동의와 여론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시일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국의 지속적인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자유 협력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법상 절차 검토에 나섰다. 미국이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를 위한 기여를 거듭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군 자산 투입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군 자산을 해외에 투입하려면 국회 동의 등 국내법상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분석된다.국방부는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관련 정세 등 중동 내 긴장 고조 상황에 대해 우려를 갖고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국제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가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고 국제법상 보호 대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8일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학술교류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찾은 백주선 변호사는 당황했다. 자신이 출국금지(이하 출금) 돼 있다는 걸 공항에서 처음 알았기 때문. 그것도 같은 해 9월 26일부터 출금 상태였으니 이 사실을 73일 만에 알게 된 것이다. 그는 결국 비행기를 탈 수 없었고, 국제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했다.확인 결과 그해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FC 감사를 지낸 백 변호사를 출국 금지했다. 하지만 출금 이후 검찰은 두 달 넘게 백 변호사를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 그러면서 출금 기간을 다시 연장해 그해 12월 24일까지 출금 조치가 이어졌다.백 변호사는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백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백 변호사에 대한 법무부의 출금 결정과 연장 자체는 적법하지만,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은 통지 유예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통지 유예로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예측하기 힘든 손해를 보는 만큼 수사상 중대한 장애를 주는 게 아니라면 출금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출금 사실도 모른다?…일반화된 통지 유예━현행법상 출금이 결정되거나 기간을 연장할 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돼 있다. 문제는 공익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통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예외가 오히려 표준이 됐다는 점이다. 수사기관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피의자뿐 참고인에게까지 출금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것이다. 수사상 통지를 유예하더라도 출금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하지만 3개월 전 출금이 해지된다면 자신의 출금 사실을 영영 모를 수도 있다.법무부 통계를 보면, 검찰과 경찰, 보호관찰기관, 국세청 등 각종 기관에서 신청한 출금 요청 건수는 ▲2021년 2만9293건 ▲2022년 3만1332건 ▲2023년 3만6277건 ▲2024년 3만9655건 ▲2025년 4만1737건으로 최근 5년 사이 42.5% 늘어났다. 출금 결정률은 매년 98% 안팎으로, 각종 기관의 요청을 법무부는 거의 그대로 수용한다. 반면 출금 이의신청 건수는 ▲2021년 56건(전체 출금 건수의 0.19%) ▲2022년 110건(0.36%) ▲2023년 239건(0.67%) ▲2024년 253건(0.65%) ▲2025년 250건(0.62%)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의신청이 적은 건 상당수 출금 당사자가 출금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출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출금을 통지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열흘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하도록 돼 있다.하지만 백 변호사처럼 그 기간 실제 출국에 나서지 않는 한 출금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 데다 법조인이 아니라면 국가를 상대로 이의신청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쉽지 않다. 또 법무부가 수사기관 등의 출금 요청을 대부분 검증 없이 수용하다 보니 당사자가 출금 이후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경우가 거의 없다.참고인을 대상으로 출금을 남발하고, 제때 통지도 하지 않고, 이의신청도 어려운 현실에서 백 변호사의 승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지난 5월 백 변호사의 최종 승소를 확정한 대법원은 '도주나 증거 인멸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될 때만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이는 통지 유예를 남발하는 수사기관에 경종을 울린 최초의 판결이다. 백 변호사는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포함해 585만원을 받았다.━조사 않고 출금 먼저…'묻지마 출금' 빈번━출금 통지 유예를 엄격하게 제한하기에 앞서 출금 신청 단계부터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4조 2항에는 출금 대상자를 이렇게 규정한다.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그만큼 수사기관의 재량권은 커진다. 피의자뿐 아니라 피내사자, 참고인까지 출금 대상이 되는 이유다.더 큰 문제는 출금의 '무제한 연장'이다. 통상 출금은 세부 기준에 따라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이뤄진다. 하지만 연장의 상한은 없다. 10번이고 20번이고 연장이 가능한 구조다. '동행미디어 시대'가 법무부에 출금 승인 뒤 1인당 평균 출금 기간과 평균 연장 횟수를 문의했으나, 돌아온 답은 관련 통계가 없다는 것뿐이었다. 수사기관의 출금 요청이 대부분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얼마나 연장하는지, 언제 해제하는지에 대한 집계가 전무한 것이다. 출금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소환 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출금 기간만 연장하는 '묻지마 출금'의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해 7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하면서 곧바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출금 조치했다. 원 전 장관에 대한 출금은 지난해 12월까지 연장됐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은 수사를 종료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원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 2차 종합특검도 지난 4월 13일 당시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한동훈 후보(현 무소속 의원)에 대해 '사건 수사'를 이유로 출금 조치를 내렸다. 이어 두 차례 출금을 연장해 3개월이 지난 이달 12일에야 출금을 풀었다. 이 기간 2차 종합특검 역시 한 후보를 불러 조사한 적이 없다. 한 의원은 장기간 출금 사유를 공개하라며 특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상태다.━참고인 없으면 수사상 불편하니 출금?━백 변호사처럼 지난해 5월 공항에 가서야 출금 사실을 알게 된 김모 변호사는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면담 때 주임검사가 '참고인이 없으면 (수사를 진행할 때) 불편하니까 일단 출금부터 하는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해 황당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를 담당하고 있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참고인 신분임에도 김 변호사를 출금 조치한 것이다. 검찰은 김 변호사에 대해 지난해 8월 말까지 세 차례나 출금을 연장했으나 그 기간 출석 요구는 없었다. 김 변호사는 "나는 법조인이라 소송으로 대응이 가능하지만 일반인들은 항의조차 하기 힘들 것"이라며 "특히 사업상 해외에 자주 나가야 하는 기업인들은 출금 조치 시 막대한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지난해 11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피의자가 아닌 경우 출금을 요청하려면 범죄 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수 있음을 수사기관이 구체적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다만 주가 조작과 같은 대규모 금융 사건이나 부정부패 사건처럼 거래구조가 복잡하고 계좌 추적에만 1~2년씩 걸리는 사건이 있는 만큼 출금 규제를 일괄적으로 해선 안 된다는 반론도 있다. 손우창 변호사(법무법인 트리니티)는 "금융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많고, 불특정 다수 피해자가 지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수한 수사를 고려해 출금 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데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법무부 관계자는 '동행미디어 시대'에 "현재 출금 기간의 장기화 방지,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의 개선을 중심으로 출금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 개선안 마련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4월8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자회사인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압수수색했다.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자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노머스란 회사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은 뒤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입증하기 위해서다.한 달여 뒤인 지난 5월6, 7일 금융범죄수사대는 차 대표를 피의자로 불러 두 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이때 경찰은 2022년 자금거래 내역, 2023년 회계자료 등을 근거로 질문을 이어갔다고 한다. 압수수색 영장엔 회계자료의 경우 2024년 6월1일 이후, 전자정보의 경우 2024년 10월1일 이후 생산한 자료만을 압수 대상으로 명시했지만, 그 이전 자료까지 압수한 뒤 수사에 활용했다는 게 차 대표 측 주장이다.'동행미디어 시대'가 입수한 차 대표 측 준항고장을 보면, 압수 범위를 벗어난 회계자료를 압수했을 뿐 아니라 경찰이 차 대표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카카오톡 관련 파일 약 7000건과 통화녹음 파일 67건을 임의로 압수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차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현동엽 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 어디에도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통화녹음을 별도로 압수할 수 있는 문구가 없다"며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압수 대상을 넓혔다"고 주장했다.피의자 조사 이후 한 달이 지난 6월 초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범죄사실 구성을 보완하라며 반려했다. 경찰은 1주일 뒤인 같은 달 12일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 이유로 반려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8일 검찰은 차 대표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 현동엽 변호사는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인 만큼 법원에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과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혔다.━압수수색 50회, 임직원 조사 430회의 결과는?━수사관들이 회사로 들이닥친다.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며 직원들을 사무실에서 내보낸다. 회사의 온갖 서류와 업무 파일을 가져간다. 회사 대표나 오너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여러 차례 영장을 신청 또는 청구한다. 대표나 오너에 대한 영장이 떨어지면 회사는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다.기업 수사에서 보여온 수사기관의 이런 행태는 오랜 관행처럼 반복됐다. 기업은 수사기관에 있어 가장 '매력적인 먹잇감'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기업 수사 시 대중의 관심이 해당 수사기관에 집중된다. 기업 오너를 구속하면 주목도는 더욱 높아진다. 수사기관 입장에선 최고의 성과다. 더욱이 기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힘입어 유리한 분위기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선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게 된다. 그만큼 기업인 구속이나 기업 수사에 신중해야 하지만, 현실은 거꾸로다. 지난 10년간 이어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복기해보면, 기업 수사의 모든 논란과 부작용이 그대로 담겨 있다.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과대평가해 회계처리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를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판단해 2018년 11월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김태한 당시 대표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검찰은 고발 직후 삼성바이오를 비롯해 삼성물산,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전방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는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넘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까지 확대됐다. 2년여간 이어진 검찰 수사 기간 압수수색만 50여 차례, 임직원 소환조사만 430여 차례에 달했다.검찰은 2019년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당시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두 달 뒤 청구된 김 당시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2020년 6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해 9월 검찰은 이 전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이 회장 등 삼성 고위 임원들이 도주 우려가 없는 데다, 이미 수십 차례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한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반복했다. 2024년 2월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이 회장 등에게 적용한 19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확보한 18TB 규모의 백업 서버와 휴대전화 등 일부 전자정보에 대해 '적법한 탐색 및 선별 절차와 피고인 측의 실질적인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결은 대법원까지 이어져 삼성은 증선위의 검찰 고발 이후 6년 8개월만인 지난해 7월에야 모든 혐의를 벗었다. 그 기간 삼성이 입은 피해는 투자 지체 등 기회비용까지 감안할 때 금액으로 환산하기 힘들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11개 기관에서 400명이 들이닥친 쿠팡━최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는 급증하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31만6623건이던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는 2021년 34만7637건, 2022년 39만6832건, 2023년 45만7163건, 2024년 53만5580건으로 최근 5년 사이 69.2% 증가했다. 이 기간 영장 발부율은 매년 91%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법조계에선 수사 핵심 수단인 영장 청구 자체를 문제 삼긴 어렵다고 본다. 다만 영장 범위와 집행 방식,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수사에 대해선 보다 엄격한 사법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기업 수사 시 컨트롤타워 없이 여러 기관이 동시다발로 수사를 진행하는 행태는 개선이 시급한 대목이다. 지난해 11월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쿠팡의 경우 무려 11곳으로부터 대규모 조사를 받았다. '동행미디어 시대'의 취재를 종합하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쿠팡에 수사관이나 조사 인력을 보낸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감독원 ▲서울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서울지방국세청 ▲서울본부세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특별검사 등이다.11개 기관에서 나온 수사관이나 조사 인력을 모두 합치면 400여명에 이른다. 특히 하루에만 여러 기관에서 300여 명의 조사 인력이 회사에 들이닥치기도 했다. 지금까지 쿠팡 임직원 조사는 200회가 넘고, 자료 제출 요구는 1100여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쿠팡 사건 전담 태스크포스(TF) 규모는 현재 94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경찰청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 불법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꾸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인력(23명)보다 4배나 많은 것이다.부장검사 출신인 조용우 변호사(법무법인 더킴로펌)는 "정치권 관심이 집중되는 대기업 사건은 여러 정부 부처와 기관에서 각기 다른 사안을 들여다본다고 할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선 모두 똑같은 압박"이라며 "수년간 조사에 시달리고, 그 사이 국회 증인 출석까지 이어지면 기업에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쿠팡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전은 됐지만 미국은 자국 기업을 차별한 대표적인 사례로 인식하고 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한시적 관세를 종료하고 새로운 관세 체계 구축에 나서면서 쿠팡 사태가 한국의 대미 관세율을 좌우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 한국 정부의 쿠팡 규제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사례로 규정하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문제가 국내 이슈를 넘어 통상 현안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된다.28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마이클 바움가트너 하원의원이 지난 27일(현지시각) 발의한 이민법 개정안에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 규제가 미국 기업을 차별한 대표 사례로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한 외국 정부 공무원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거나 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쿠팡의 불공정 행위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전방위적인 규제와 제재에 나서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와우멤버십에 쿠팡이츠와 쿠팡플레이를 묶어 판매한 이른바 '끼워팔기'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과징금 규모는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지난달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인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미국 의회는 이 같은 과징금을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제재 사례로 보고 있다. 하지만 쿠팡 문제를 바라보는 미국 의회 안팎의 기류는 최근 심상치 않게 흐르는 분위기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미국계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제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15일 일시 귀국한 강경화 주미대사도 쿠팡 사태에 대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가는 이슈"라고 봤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계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미국 조야에서 이 같은 인식이 확산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통상 압박의 명분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이 추진 중인 무역법 301조에 따른 강제노동·과잉생산 관세도 노동권 보호와 공급과잉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적용 대상과 관세율은 정치·통상적 판단이 반영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한국에 적용이 거론되는 강제노동 관세율은 12.5%지만 인도는 10% 수준이다. 인도는 국제노총(ITUC)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최악의 10대 노동권 침해국'에 포함되는 국가다.결국 결정권은 미국이 쥐고 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 정부 내에 있는 통상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어떻게든) 다양한 법률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아무리 쿠팡에 대한 제재가 정당하다는 설명을 해도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면 여러 법적 수단을 얼마든 동원할 수 있다는 의미다. 조만간 발표가 예상되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관세 역시 한미 협상 결과에 따라 적용 범위와 수준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27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과잉 산업생산 능력과 관련한 조사를 이른 시일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관세법 338조'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조항은 미국 기업에 차별적 대우를 하는 국가를 상대로 최대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캐나다산 제품 대부분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 움직임이 자칫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해석되면 한국에도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기존 한미 합의 수준인 15% 관세율을 유지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주미한국대사관은 지난 23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에 쿠팡 관련 보고서에 대한 정부 입장 설명문을 전달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미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 22일 방미해 쿠팡 사안을 둘러싼 미국 측 우려를 해소하고 대미 투자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6·3 지방선거 경남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 결과표 차이는 줄었지만 당락에는 변동이 없었다.28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27일) 도선관위 6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 결과 강석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만3626표, 천영기 국민의힘 후보는 3만3588표 얻어 강 후보가 천 후보를 38표 차로 앞섰다고 밝혔다.지난달 3일 치러진 지방선거 개표 당시 두 후보 표 차이는 44표였다. 이날 재검표를 거치면서 표차는 38표로 줄었다. 일부 무효표가 유효표로 인정되면서 천 후보 득표수가 6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검표에도 통영시장 당선인은 강 후보로 확인됐다. 이번 재검표는 천 후보가 제기한 당선 무효 소청으로 인해 이뤄졌다.재검표는 투표용지 6만9693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각 후보 측 참관인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개표 사무원 36명이 수개표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경남경찰청은 재검표가 이뤄지는 도선관위 인근에 경찰관 330명을 배치했다.이번 재검표 비용은 1922만3000원으로 소청을 제기한 천 후보가 전액 부담한다. 경남도선관위는 재검표 결과를 토대로 천 후보가 제기한 당선 무효 소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취임 2년 차를 맞아 군 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 ▲국군사관학교 창설 ▲군무이탈(탈영) 의혹 해소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세 과제는 한미 협의와 군 안팎의 의견 조율, 관련 수사 등 서로 다른 과제를 안고 있다.27일 국방부에 따르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1년을 맞은 지난 25일 "개혁의 모든 무게는 장관이 짊어지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군구조 개편 등 또 다른 개혁 과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개혁의 범위와 깊이가 심화될수록 진통도 거세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우선 안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취임 1주년 SNS에서 "지난 수십 년간 줄탁동시의 노력이 모여 동맹국의 눈에도 고무적으로 보일 만큼 전작권 회복의 시기와 조건이 무르익었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한미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작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한미는 오는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3단계 가운데 2단계인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칠 예정이다. 국방부는 올해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미국이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는 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한미 간 협의가 변수로 꼽힌다. 국군사관학교 창설도 안 장관이 추진하는 핵심 과제다.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안을 보면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해 대전 자운대에 설치하고 1~2학년은 공통 교육을, 3~4학년은 군별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자운대 캠퍼스 조성에는 약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그동안에는 육군사관학교가 있는 서울 태릉 부지 활용 방안 검토하고 있다.다만 안 장관이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진행 중인 정책설명회가 진정한 의견 수렴의 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비행장과 항만이 없는 자운대에서 훈련 여건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군 안팎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밖에 자신의 병역 관련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도 과제로 꼽힌다. 경찰은 지난 6월 김영수 공익신고센터장이 안 장관을 위증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 김 센터장은 안 장관이 약 7개월 동안 군무를 이탈했고 이후 약 30일간 구금됐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는 안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복무기간이 8개월 늘어난 것은 행정 착오"라고 해명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한편 국방부는 안 장관의 군무이탈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 뒤 관련 질의에 "탈영이나 군무이탈은 없었다"며 종전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병적기록부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소명을 드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