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산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을 KF-21 '보라매'에 통합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항공기와 핵심 무장의 국산화를 연계해 KF-21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AI는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체계개발 사업 성공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사는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과 KF-21 통합·전력화를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국산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이 본격화하면 KF-21은 기체뿐 아니라 핵심 무장까지 국내 기술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양사는 올해 들어 항공기와 무장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2월 'K-방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핵심 사업 공동 협력 협약'을 맺고 국산 항공기의 공동 해외 마케팅과 협력사 공급망 공유에 합의했다. 같은 달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방산전시회(WDS)에서는 항공기·무장 통합과 수출 공동 마케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한화그룹은 지난 6월 체계개발을 마친 KF-21에도 주요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엔진과 착륙장치, 비행조종·제어장치를 담당하고 한화시스템은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다와 표적추적장비, 임무컴퓨터 등을 공급한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을 위한 기술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현재 정부 주도의 '항공기 연동을 위한 공대공 유도탄 간 연동설계 기술' 개발사업에 참여해 내년 상반기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의 핵심인 고체 덕티드 램제트 엔진 기술도 축적하고 있다. 2021년 이후 관련 과제 6개 가운데 초음속 공대공 유도탄과 초음속 순항표적기 등 5개 과제를 수행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고체 덕티드 램제트 추진기관과 유도탄 체계 구성품 분야에서 20여년, 고체 추진기관 분야에서 40년 이상의 기술을 축적해왔다. 추진제 원료 합성과 주요 부품 제조까지 전 과정을 자체 수행할 수 있는 역량도 보유하고 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산 전투기의 핵심 경쟁력과 직결되는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의 성공적인 국산화를 위해 전사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업체 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산 항공무장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 양산 1호기가 공군에 인도됐다. 2001년 국산 전투기 개발계획이 처음 제시된 지 25년 만에 개발을 넘어 본격적인 전력화 단계에 들어섰다.공군은 22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KF-21 양산 1호기 인수·인도서에 서명하고 경북 예천기지까지 도입비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KF-21은 예천기지로 이동하면서 국산 경공격기·고등훈련기인 FA-50, TA-50, T-50과 편대비행을 했다.KF-21 공군 인도는 2001년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국산 전투기 개발계획(KF-X)을 천명한 지 25년 6개월, 2015년 12월 체계개발에 착수한 지 10년 9개월 만이다.양산기가 처음 공군에 인도되면서 KF-21 사업의 무게중심도 개발과 시험에서 실제 전력 운용으로 옮겨가게 됐다.KF-21은 F-4와 F-5 등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4.5세대급 한국형 다목적 전투기다. 2022년 7월 시제 1호기가 최초비행에 성공한 뒤 1600회의 시험비행을 통해 1만3000여개 시험 조건을 검증했다. 공중급유와 공대공 무장 발사 등 성능 검증을 거쳐 지난 5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고 6월 체계개발을 마쳤다.체계개발과 병행해 제작된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출고돼 수락 절차를 거쳐 이날 공군에 인도됐다.최초 운용부대는 예천기지의 제156전투비행대대다. 1988년 창설돼 F-4E 팬텀을 운용했던 156대대는 해편 이후 올해 6월 재창설됐다.초도운용 조종사들은 KF-21 비행교육을 통해 기종 특성과 비행절차를 숙달하고 비행교관 자격을 획득했다. 향후 후속 배치 조종사들의 기종 전환 교육을 담당한다. 정비요원들도 분야별 전문교육을 마쳤다.

정부가 전·월세 문제를 해결할 카드로 2030년까지 119만 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카드를 꺼냈다. 임대료 산정과 재원 마련이 변수로 떠올랐다. 22일 국토교통부의 '2030 주거안정플랜'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공공 분양·임대주택 등 공적주택을 총 119만가구를 공급한다. 공공택지에 짓는 건설형 임대 35만 가구, 도심 공급 속도가 빠른 매입 임대 31만 3000가구, 기존 민간 주택을 활용하는 전세 임대 23만 가구, 공공지원 민간 임대 5만2000가구 등 119만 가구 규모다.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임차 가구 871만7000가구의 13.6%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에 약 15만 가구 입주가 가능하다. 수도권 물량이 3분의 2인 10만가구로 수도권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2024년 193만1000가구에서 2030년 250만가구 이상으로 늘어난다. 2030년 전체 주택 수 대비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10%로 확대된다.전문가들은 정부의 주거안정플랜 시행으로 공공주도 주택공급 정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사에 공공택지를 매각한 비용으로 공공임대의 임대료 적자를 보전하며 지난해 부채비율이 230.8%에 오르는 등 재무 상태가 악화됐으나 정부가 예산을 투입할 경우 이를 상쇄할 수 있어서다. 관건은 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이다. 역세권과 도심에 중형 평형을 공급하고 민간주택 수준의 품질을 적용하면 건설·매입비가 커져 임대료가 올라간다. 매입형은 공공이 주택을 얼마에 사들이느냐에 따라 민간 사업자의 참여와 재정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보편형 임대주택을 역세권과 도심에 공급하려면 토지 확보 비용이 올라가고 주민·지자체와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다"며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게 책정하면 재정 적자가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임대료를 책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공임대 대책이 시장에 공급 물량으로 체감될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거 안정 플랜 로드맵은 2030년까지 진행하는 대책으로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 정부는 내년 공적 주택 예산을 약 30조원으로 2026년 20조7000억원보다 약 9조원 늘렸다. 주거비 지원까지 포함한 주거복지 관련 예산은 약 34조원이다.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중산층을 겨냥한 보편형 공공임대는 역세권·도심의 중형 주택을 실제로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공공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장기 재원 마련 방안과 LH·지방공사의 구체적인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가 대미투자 1호 사업을 텍사스 가스발전 사업으로 확정한 가운데 2·3호 사업으로 추진되는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을 놓고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미국 측이 요구하는 안이 상업적 합리성에서 벗어난다고 보고 있어 예정된 MOU(양해각서) 체결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3선·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부의 대미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화력발전소"라며 "원전 프레임워크 그리고 알래스카 개발 관련해서는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을 들었다.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드렸다"고 밝혔다.정부는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산업부는 2호 사업으로 미국 내 원전 프로젝트를, 3호 사업으로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엔시날 프로젝트의 총사업비는 223억달러(약 30조원) 규모로 거론된다. 정부는 이 사업에서 20년간 약 430억~450억달러(약 58조~61조원)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원전 건설 프로젝트와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은 한미가 아직 협의 중인 사안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원전 프로젝트를 두고 "정부가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율을 확정된 수치가 아닌 5~10% 범위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웨스팅하우스 지분 15% 이상을 확보해야 이사회 진입과 수익성 보장 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미국은 한국 지분율을 7% 안팎으로 못 박은 것으로 전해진다.정부는 알래스카 LNG 개발을 상업적 합리성이 부족한 사업으로 보고 있다. 이 사업은 알래스카 북부에서 남부까지 약 1300㎞ 가스관을 깔고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가스관이 지나는 지역이 영구동토층이어서 공사비 부담이 크고 운송·인건비 등을 반영하면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정부는 알래스카 주정부 보조금이나 미국 정부 지원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미투자와 관련해 "우리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한다"고 밝혔다. 한미는 2·3호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막바지 추가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협상이 길어지면 23일로 예정됐던 MOU 체결 일정도 늦춰질 수 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전략적 투자 2000억달러(약 272조원) 한도가 지켜질지도 관건이다. 정부는 국회 비공개 보고에서 대미투자가 연 200억달러(약 27조원) 한도를 넘어가면 추가로 투자하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미국 측은 인건비 등을 이유로 2000억달러 이상의 대미 전략투자를 요구한 바 있다.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대]와의 통화에서 "원전 개발은 알래스카(LNG 프로젝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라며 "알래스카가 제일 걱정이다. 사업성이 없어 기존의 사업자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수천에서 수만가구가 짧은 시간 내에 입주하는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부족 문제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학교부지 확보를 위한 재정 분담을 하는 상황에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2023년 교육부는 학교 설립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중앙투자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정부가 주택공급을 빠르게 추진하는 바람에 학교 설립에 필요한 시간과는 괴리가 커지고 있다.21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이달 입주를 시작한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방배(3064가구)를 비롯해 재건축이 활발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신축 아파트에 초등 학급 과밀과 통학 안전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디에이치방배의 경우 방배초등학교와 이수초등학교에 나눠 배정되는데 방배초는 현재 학급당 학생 수가 최대 26.8명(5학년)으로 서울 평균(20.9명)의 1.2배를 넘는다. 이수초에 배정되는 학생은 도보 30분 안팎 거리를 등교해야 한다.이같은 문제는 최근 수년 동안 둔촌주공 재건축(현 올림픽파크포레온)과 세곡동 세곡중학교 등에서 심각하게 발생했다. 강동구에선 초등학생 저학년이 편도 50분 거리의 학교로 등교하는 사태마저 벌어졌다.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유진 의원(송파1·국민의힘)은 지난 1일 주요업무보고에서 "잠실4동과 6동을 합해 중학교는 잠실중 하나"라며 "부지와 예산 부족의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교육청의 해법은 분산배치뿐"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입주가 끝난 후에 움직이면 늦는다" 며 "재건축에 따른 학생 수 증가를 정확히 예측하고 교실 증축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잠실중의 학급당 인원은 2025년 32.3명까지 올랐고 올해는 30.3명이다. 교육청이 정한 과밀학급 기준은 28.0명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지난 7월 잠실 장미1·2·3차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이 고시되며 3522가구가 5105가구로 늘어난다. 인근 주공5단지 재건축도 진행 중이다.━학령인구 감소·예산 부족에도 학교 신설 논의━재건축 아파트의 학교 부족 사태는 원도심의 학생 수 부족과는 정반대의 현상이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청의 예산 부족 문제로 일부 지역에선 폐교 위기 문제가 끊이질 않는다. 잠실고는 2010년대 초 학년당 16학급에서 지난해 7학급으로 규모가 줄었다. 학급 수를 늘리기 위해 남녀공학 전환을 신청해 올해 3월 전환이 완료됐다.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 설립 대책을 마련해 왔다. '도시형캠퍼스법(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부터 시행돼 학교 설립의 최대 규제였던 중앙투자심사 기준을 낮췄다.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소규모 학교 등에 대해 중앙투자심사를 면제하거나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도시형캠퍼스는 공립학교의 분교 형태다.도시형캠퍼스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우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현실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한다. 최근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A씨는 "자녀가 2년 후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인데, 분교의 경우 체육시설과 급식시설이 갖춰지지 않아서 단체버스를 타고 이동하거나 도시락 배달 등을 할 것으로 보여 양육 환경이 불안하다"고 호소했다.현재까지 도시형캠퍼스의 개교나 신설 성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여러 건이 추진되고 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도 학급 증축과 모듈러(조립식)교실 등으로 과밀을 해소하려는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도시형캠퍼스의 경우 완공 사례는 없지만 추진 중인 곳이 많아 곧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방배 사례와 같이 3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가 건설되는 경우 교육청과 협의해 특별히 더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교육청과 지방정부, 조합 간의 협의를 통해 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정확한 학령인구 예측을 바탕으로 학교 설립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정비사업을 가속화해 2031년까지 총 31만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5년간 정상화한 재개발·재건축을 실제 공급으로 연결해 주택 공급 기반을 넓힌다는 구상이다.오 시장은 21일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에서 2021년 이후 주택정책의 변화와 성과, 향후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행사는 오 시장이 11개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연평균 35곳으로 직전 10년 평균인 17곳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2021년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 214개 구역, 30만7000호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됐고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주택도 168곳, 4만3000호가 조합 설립 단계에 진입했다. 현재 서울 전역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은 496곳이다.서울시는 늘어난 정비구역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는 데 힘을 싣기로 했다. 올해 착공 물량은 연간 목표의 50% 수준이다. 2031년까지 총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등 단계별 진행 상황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오 시장은 "통상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 수준으로 단축했다"며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불필요한 규제와 절차를 줄이고 심의는 신속 처리하게 했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정부에 추가 규제 완화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늘어난 정비구역을 착공과 입주로 연계하려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3년 한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현행 50~75%에서 30~50%로 완화 ▲민간 정비사업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날 오 시장은 신혼부부 대상 '미리내집'과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안심주택' 등 주거정책 성과도 소개했다. 미리내집의 고가 보증금 논란에 대해서는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미리내집 입주자 가구당 연평균 출생 자녀 수가 전국 신혼부부 평균의 약 1.7배로 성과가 나타났다"며 "보증금을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책정하고 출산 시 거주기간 연장과 우선매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장기적인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 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미리내집은 2024년 7월 첫 공급 이후 올해 8월까지 7108호를 공급했다. 2030년까지 1만7500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안심주택은 첫 준공 이후 약 3만5000호가 공급됐다.서울시는 앞으로 민간 여건 개선과 함께 공공의 주거 안정 지원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민간 정비사업이 추진하기 어려운 곳에는 공공이 참여해 주택 공급을 늘릴 방침이다. 오 시장은 "민간과 공공의 공급을 함께 늘리면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에 책임감을 갖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육군 25사단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작전을 하던 군 간부가 지뢰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 이번 사고 지점이 북한군이 최근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조성한 것으로 알려진 지뢰지대 인근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정확한 사고 원인에 관심이 쏠린다.21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서부전선 DMZ 내 MDL 이남 지점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군 간부 3명이 이날 오전 10시50분쯤 원인 미상의 폭발로 부상을 입었다. 군 당국은 사고가 발생하자 응급헬기를 DMZ 내부로 투입해 간부 2명을 국군수도병원으로 긴급 후송했다. 경상으로 분류된 나머지 1명도 육로로 이동시킨 뒤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해 정밀검진을 받도록 했다.이번 사고는 DMZ 수색작전의 하나인 수색로 개척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는 "MDL 이남과 남방한계선 이북의 DMZ 내에서 수색작전을 한 것은 맞다"며 "(다만) 지형 변화가 있는 곳까지 작전을 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합참은 지난 14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지형 변화가 있는 것을 식별했으며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에 대해 유엔사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사고 발생 지역이 북한군이 최근 MDL 이남에 조성한 것으로 알려진 지뢰지대와 가깝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오늘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 북한군이 지난해부터 올해 초 사이에 MDL 남쪽에 조성한 지뢰지대 인근이라고 한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한군이 특정 사단의 경계구역을 침범해 지뢰지대를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시엔 안 밝혔지만 25사단"이라며 "그동안 국방부는 제가 제기한 북한군 지뢰지대의 MDL 침범 문제에 대해 모호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말했다.이번 폭발 사고가 지뢰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뢰의 매설 주체와 경위가 추가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우리 군이 매설한 지뢰로 확인될 경우 관리 실태가 쟁점이 될 수 있고,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확인될 경우 군 당국의 대응 과정도 논란이 될 수 있다. 한편 북한군이 DMZ에서 지뢰 도발을 한 마지막 사례는 2015년 8월 4일 목함지뢰 사건이다. 당시 북한군은 MDL을 넘어 우리 측 DMZ에 들어와 수색로 통문 인근에 목함지뢰를 매설했고 지뢰가 폭발하면서 하재헌 하사와 김정원 하사가 크게 다쳤다. 당시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사고 지점이 MDL에서 남쪽으로 440m 떨어진 곳이며 북한군이 MDL을 넘어 목함지뢰를 매설했다고 발표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장성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징역 15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징역 10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징역 9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특히 재판부는 정치인 합동 체포조와 부정선거 전담 수사단 운영 등 내용이 담긴 그의 메모를 근거로 여 전 사령관이 사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모의했다고 봤다.재판부는 이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직후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에 국회 출동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직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안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군사들에게 그대로 전달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박 전 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서 위법 포고령을 발령, 경찰청장에게 국회 봉쇄 지시를 내리는 등 내란 가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곽 전 사령관의 경우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특전사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 문 전 사령관은 사전 모의에 가담하고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가 각각 유죄로 판단됐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저버리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동원했다"며 "정당히 임무를 수행해야 할 군인과 경찰을 내란 행위에 동원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내란죄는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다"고 판시했다.━유일하게 혐의 인정한 곽종근, 징역 9년━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박 전 참모총장은 징역 25년, 곽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겐 각각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군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던 장성급 장교들이었다"며 "자신의 행동이 국가, 군, 국민, 장병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알고 있었음에도 군을 내란 세력의 사병으로 전락시켰다"고 했다.여 전 사령관에 대해선 "내란 모의 단계부터 실행까지 고등학교 선배인 윤석열, 김용현과 한 몸처럼 움직였다"며 "내란을 구체적으로 기획하는 데서 나아가 실행 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사령관을 두고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적으로 충성했고 (내란) 성공 시 찾아올 개인의 영달만을 좇았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 중 유일하게 국회로 직접 출동해 현장에서 병력을 지휘했다"고 지적했다. 두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여 전 사령관은 "장관 명령에 따른 것이지만 국회 출동의 책임을 면할 바는 없다"면서도 "계엄이 곧 해제될 것 같아 오히려 신중히 행동했다"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은 "군인의 명예를 걸고 국회의원을 끌어내거나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 없다"고 주장했다.곽 전 사령관은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하며 최후진술에서도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당시 "시민분들께서 온몸으로 저항하시며 저의 양심을 일깨우신 결과"라며 "부하들도 소극적으로 행동하고 자제했다. 국민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죄드리고 감사드린다"고 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한 다음 날 서울시가 주한 외교사절과 국제관계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아 '한반도 평화수도 서울'의 역할을 논의했다. 평화 안착을 위해 도시 간 교류와 국제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들이 나왔다.서울시는 21일 오후 2시 중구 서울시청에서 '글로벌 TOP3 도시 도약을 위한 한반도 평화수도 서울의 역할과 비전'을 주제로 '서울 글로벌 도시외교·평화포럼'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주한 독일·스웨덴·폴란드 대사, 국제관계 전문가와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포럼은 유엔이 정한 세계 평화의 날을 맞아 서울이 평화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과 도시외교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계평화의 날은 평화와 비폭력, 국제협력과 공존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유엔이 정한 기념일로 매년 9월21일이다. 이번 포럼은 북한이 전날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잇달아 발사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열렸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일 오후 3시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1발을 발사한 데 이어 오후 5시50분쯤 1발을 추가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2일 이후 8일 만이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지난 18일 미국 주도의 다국적 해상연합훈련 등에 반발하며 대응을 예고했다.포럼에서는 반기문 전 총장이 '국제질서 변화 속 한반도 평화안보 전략과 도시외교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섰다. 반 전 총장은 "도시 외교가 국가 외교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국가 간 관계가 어려울 때 시민과 시민을 연결하고 대화와 협력의 공간을 넓힐 수 있다"며 "서울이 전쟁의 폐허와 분단의 현실을 딛고 발전한 경험을 세계와 나누고 평화를 위한 협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의 재배치는 우리의 선택지가 될 수 없다"며 "해외 개방형 경제 체제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견뎌낼 수 없고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의 명분과 정당성도 상실하게 된다.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결코 있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남성욱 서울시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한반도 갈등을 넘어 평화로'를 주제로 토의가 진행됐다. 패널로는 ▲게오르크 슈미트 주한 독일대사 ▲칼-울르프 안데르손 주한 스웨덴대사 ▲바르토시 비시니에프스키 주한 폴란드대사 ▲브라이언 마이어스 동서대 국제학과 교수 ▲김숙 전 유엔대사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이 참여했다.패널들은 정치적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화와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슈미트 대사는 "분단 시절 동독과 서독 간 소통의 통로를 열어두려 했고 대치 상황에서도 인도주의적 문제를 국경과 영토를 넘어 바라보려는 노력이 있었다며 "대학 교류를 비롯한 다양한 인적 교류가 서로에 대한 편견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서울도 도시 간 파트너십과 시민 교류 등을 통해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안데르손 대사는 "강한 안보가 외교를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분쟁을 억제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보와 대화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서울도 교육·문화·비즈니스·기후·인프라·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자적인 채널을 열어 상호 이해를 높이는 방식으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국제도시 네트워크를 활용해 위기관리와 인도적 협력, 청년 교류 등 남북 대화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서해 해양주권 수호와 불법 외국어선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3000톤급 경비함정을 현행 11척에서 2030년까지 17척 체제로 확대한다. 빈번해지는 중국 등 외국어선의 NLL(서해 북방한계선) 침범과 불법조업을 막기 위함이다. 2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해양경찰청과 함께 서해5도특별경비단과 인천해경 전용부두 등을 찾아 2027년 해양경찰 예산안 주요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척이던 3000톤급 경비함정을 올해 2척, 2027년 하반기 1척 추가하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신규 3척을 건조할 계획이다. 3000톤급 경비함정은 서해 광역해역과 경계미획정해역에서 장거리·장기간 경비 임무를 맡는 대형 경비전력이다.신규 3척 건조에 드는 총사업비는 3660억원이다. 2027년 예산안에는 건조 착수비 512억원과 현재 건조 중인 1척의 마무리 비용 439억원이 반영됐다. 정부는 그동안 3000톤급 경비함정을 주로 노후함정 대체 목적으로 확보해 왔지만 이번에는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등 서해 주요 해역의 경비전력을 증강한다.정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서해 NLL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 방안'에 따라 백령특수진압대를 신설하고 특수기동정 2척을 추가 배치한다. NLL 해역은 외국어선 조업이 금지돼 있지만 남북이 맞닿은 접경 수역이어서 단속이 쉽지 않다. 중국어선은 해경이 나포에 나서면 북한 측 수역으로 넘어가 단속을 피하고 있다. 해경청에 따르면 NLL 인근 중국어선은 하루 평균 2023년 94척, 2024년 90척, 2025년 97척이었다.정부는 500톤급 단속전담함정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올해 착수하는 2척에 이어 2027년 예산안에 추가 2척 건조 착수비 90억원을 편성했다.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900억원이다. 500톤급 단속전담함정은 NLL 인근 등 불법 외국어선 단속 수요 해역에서 추적·차단과 현장 단속을 맡는 기동 중심 단속전력이다.해경 관계자는 [시대]와의 통화에서 "중국 어선은 (NLL 인근에) 늘 있다"며 "현재 대형 (경비)함정 한 대가 맡고 있는 구역이 넓은데 (6척이 늘어나면) 더 촘촘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실이 북한의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와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20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후 3시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2일 화력습격훈련에서 무인기와 방사포, 순항·탄도미사일 등 4가지 무기를 섞어쏜 뒤 8일 만이다. 북한은 이번 발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구체적인 훈련 목적이나 발사 경위를 공개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언론공지를 통해 "국가안보실은 북한이 오늘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국가안보실은 이번 회의에서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확인하는 한편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를 함께 진행했다. 합참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경계를 강화하고 한미일 간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우리 군은 발사체의 세부 제원과 추가 발사 여부를 분석하면서 북한의 후속 움직임을 감시 중이다.앞서 북한은 한미일 3국의 정례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 종료된 다음 날인 지난 12일,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 당시 미사일은 약 250㎞를 비행한 것으로 합참은 파악했다. 북한은 이틀 뒤인 1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당시 발사가 공격무인기와 전략순항미사일, 대구경 열압방사포, 전술탄도미사일 등 4종의 무기체계를 동원한 협동 '화력습격훈련'이었다고 밝혔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지명 20일 만에 물러나면서 후임 인선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다음달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장관 공백이 길어지면 정부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청와대가 후임 법무부 장관 후보군을 추리는 작업이 분주해질 전망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 법무부 장관 후보로 여당 국회의원들의 이름이 여럿 오르내리는 중이다. 외부인사를 물색하고 검증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인 만큼 산적한 현안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정치인 출신을 기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한 민주당 전직 의원은 "물론 이번 경우(용혜인·김승원 의원)같은 사례도 있긴 하지만, 보통 외부에서 영입한 인사에 비해서는 현역 의원들의 청문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며 "법안 처리나 상임위 대응에서 국회와 협조가 수월하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치적·정무적으로 워낙 첨예한 시기라 현역 의원들이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도 있다"고 했다.현재 법무부 장관 자리는 정성호 전 장관이 지난달 24일 물러난 뒤 한 달 가까이 비어 있다. 이진수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공소청 직제를 확정하고 초대 검찰총장 제청 등 장관이 내려야 할 결정사항이 밀려 있다. 적임자를 빠르게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차기 장관의 우선 과제는 새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과의 업무 조율, 하위 법령 정비, 검사 인사와 사건 인수인계를 동시에 챙겨야 한다. 여권에서 법조인 출신 현역 의원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검사 출신으로는 박균택·이건태 의원이 여러 곳에서 회자된다. 두 사람은 지난달 정성호 전 장관 사퇴 직후에도 유력한 후보로 꼽힌 바 있다. 박 의원은 광주고검장을 지낸 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수사와 검사 사칭 사건에서 변호인을 맡았다. 이 의원 역시 이 대통령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했고 지난 2월에는 공소 취소를 위한 의원 모임 결성을 주도했다. 다만 변호인 이력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 사건을 직접 변호한 인사가 법무부를 맡을 경우 야당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김 전 후보자가 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으로 낙마한 직후여서 검증 부담은 이전보다 커졌다는 평가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이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해온 백혜련 의원 역시 이름이 오르내린다.비(非)검찰 출신으로는 박주민 의원이 거론된다. 변호사 출신으로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입법 논의에 관여해왔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도 언급되지만 함께 거론되는 다른 인물들에 비하면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인선 시기와 관련, 적어도 다음달 공소청 출범 전에 새 장관이 취임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대다수다. 이달 말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이어지는 데다 청문회 일정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2기 내각 후보자 지명 이후 청와대가 큰 홍역을 치른 만큼 차기 인선 과정에서는 인사검증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호르무즈 파병 관련 발언을 두고 한국과 미국에서 엇갈린 해석이 나오면서 막바지에 접어든 대미투자 협상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1~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대미투자 관련 내용을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산업통상부는 지난 17일에 대미투자 관련 보고를 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하루 전인 16일 국회에 연기를 요청했고, 지난 18일에는 한미 양해각서(MOU) 체결도 미뤄졌다.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대미투자 협상의 마무리가 늦어진 것이 한국의 호르무즈 파병 논의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 이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밝힌 것이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 뉴욕타임스(NYT)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국 대통령이 트럼프를 요구를 거부하고 이란에 병력을 보내지 않겠다고 밝혔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이에 청와대는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거절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전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실질적 기여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하지만 미국이 기대하던 군사적 기여와는 거리감이 있다는 평가다.표면적으로만 보면 파병과 투자는 각각 개별적인 사안이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지만 모든 이슈를 하나의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패키지 딜(Package Deal)'을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 이슈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본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한미 경제안보 협상에 대해 "패키지로 움직인다"며 "호르무즈 파병도 협상 패키지 중 하나로 나온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파병 요구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여부가 대미투자 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파병 문제가 미국과의 경제·안보 패키지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파병 문제도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국내 정치적으로 곤란하겠다는 식으로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무시당했다고 여길 수 있다"며 "한국과 미국의 경제안보 패키지 선순환 구도가 흐트러지고 악순환 구조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파병과 대미투자 모두 한국이 전향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백용호 머니투데이 명예회장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동부 최전선이자 발트 3국의 안보 요충지인 라트비아를 찾아 현지 정·관계 지도자들과 안보 및 민주주의 가치를 주제로 머리를 맞댔다.백 명예회장은 18일(현지시간) 라트비아 수도 리가에서 다이가 미에리냐 국회의장과 바이라 비케프레이베르가 전 대통령을 잇달아 예방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 위기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제 정세 변화와 양국 간 실질적 협력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됐다.백 명예회장은 리가 국회에서 열린 미에리냐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서 한반도와 발트 3국이 처한 지정학적 공통점을 강조했다. 백 명예회장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수발키 회랑을 지나 리가까지 오며 라트비아 역시 러·우 전쟁의 최전선에 있음을 다시금 실감했다"며 "북한과 맞닿아 유사한 안보 환경에 놓인 한국도 라트비아 국민의 안보 우려와 결단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미에리냐 의장은 라트비아의 국방력 강화 노력을 소개했다. 그는 "자체 방어 능력을 획기적으로 올리기 위해 국방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까지 할당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러시아발 허위 정보·선전 채널의 국내 송출을 전면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백 명예회장이 정보 규제와 표현의 자유 충돌에 대해 우려를 표하자, 미에리냐 의장은 "민주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국가 주권과 안보를 훼손하고 사회적 분란을 야기하는 선동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양측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드론·전자전, 방산 부품,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첨단 산업 및 경제 협력 방안을 교환했다. 미에리냐 의장은 "한국과의 기술 협력 잠재력이 매우 높다"며 "라트비아가 한국의 '유럽 진출 관문(Gate to Europe)'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면담에서 백 명예회장은 라트비아의 NATO 및 유럽연합(EU) 가입을 이끈 비케프레이베르가 전 대통령과 만났다. 양측은 소련 점령기 강제 이주 등 라트비아가 겪은 역사적 수난과 발트 3국이 체감하는 안보 위협을 공유했다.비케프레이베르가 전 대통령은 "소련 붕괴 당시 서방 세계는 유럽에 영원한 평화가 찾아왔다고 착각했지만 이는 러시아의 본질을 몰랐던 것"이라며 "지금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군사 경험과 첨단 기술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현 상황은 한국에도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진단했다.백 명예회장은 "강대국에 둘러싸인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라트비아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성공적으로 지켜낸 지혜와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답했다. 양측은 극단적 포퓰리즘, 빈부격차, 이민 문제, 하이브리드 위협 등 현대 민주주의가 직면한 내부 도전 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인구 약 188만 명의 라트비아는 1991년 소련으로부터 완전 독립 후 한국과 수교했으며 2004년 EU와 NATO에 동시 가입해 서방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핵심 방패 역할을 맡고 있다.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20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진 뒤 여야 합의 없이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고 이튿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 여부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힌 다음 날 후보자직을 내려놓은 것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30일 법무부 장관에 판사 출신 재선 의원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지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 및 형사사법 개혁 논의에 관여해왔다.인선 이후 과거 의정활동 과정에서 제기된 신약 임상시험 관련 의혹이 다시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당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속 처리를 요청하는 취지의 연락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청탁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 사안과 관련해 검찰은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김 후보자는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인사청문회에서는 신약 임상시험 관련 의혹과 가족 관련 특혜 의혹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가족 관련 의혹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청문회 이후 여야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자 9월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보고서가 채택됐다.기류가 바뀐 계기는 9월18일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김 후보자는 9월19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대통령의 회견을 보고 사퇴를 결심했다"며 후보자직 사퇴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저의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겠다"며 "민생을 살피고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그러면서도 그는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는 유지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직은 내려놓아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다"며 "윤석열·한동훈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와 한동훈의 수사 기밀 불법 유출 짜깁기 사태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다"고 했다.한편 청와대는 김 후보자 사퇴와 관련해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20일 만에 자리를 내려놓았다.19일 김승원 후보자는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직을 내려놓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후보자로 지명해 주신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드린다"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정말 송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후보자는 "국민주권정부의 탄생을 위해 앞장섰고 그 성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지만 전날 대통령님의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며 "국민의 삶과 정부의 성공이 우선이 되어야 하기에 민생을 살피고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에 작은 부담이 더해져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자신이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도 사과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뒷받침하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싶었으나 법무부 장관으로 소임을 다하려던 걸음을 여기서 멈춘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겠다"고 했다.다만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며 본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지금 후보직을 내려놓아도 진실을 포기하지 않고 미완의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윤석열, 한동훈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와 한동훈의 '수사 기밀 불법 유출 짜깁기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승원 후보는 검증 과정에서 상처받은 이들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이번 일로 상처받았을 장애인과 가족들, 돌봄 현장에서 헌신한 분들과 인연을 맺은 모든 분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19일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는 "깊은 고민 끝에 후보자직을 내려놓기로 했다"며 "전날 대통령님의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고 말했다. 김 후보의 사퇴는 지명 20일 만에 이뤄졌다.이날 김승원 후보자는 기자회견에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대통령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했다.김승원 후보자는 판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재선 의원이다. 민주당 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의 공동 대표직을 맡았다. 이 때문에 야당으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아왔다.식약처에 대한 신약 청탁 의혹도 제기됐으며 가족이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과 관련된 의혹도 문제가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5일 김승원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고 17일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하지만 여진은 가라앉지 않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신중론을 내세우며 상황이 바뀌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나름 최선의 인선을 했다고는 했지만 국민 검증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있다"며 "검증 과정에서 벌어진 많은 사안과 지적들,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장관 후보직을 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19일 오전 11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법무부 장관 후보직을 자진 사퇴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사퇴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20일 만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다만 미국 측은 북미 대화와 관련한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도 논의됐지만 미국의 구체적인 요구는 없었다.18일(현지시각) 한미 외교 수장은 미국 워싱턴 DC의 국무부에서 만나 약 50분간 외교 장관회담을 진행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해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등 다양한 양국 현안이 논의됐다. 조 장관은 회담 후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개최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담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대미 투자 프로젝트 협상, 양국 정상의 조인트 팩트시트(합의안 공동 설명자료)의 이행 방안과 관련한 소통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조현 장관은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미 등 중요한 외교 일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미 간 현안을 돌아보고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방안들을 짚어봤다"며 "북미 대화를 포함한 대북정책 전반에 있어 두 나라는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하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안정을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무부도 보도자료에서 "양측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지역 안보를 수호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고 했다.다만 현시점에서 북미대화와 관련된 별다른 진전은 없는 것도 확인됐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북한 측은 응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북미대화가 이뤄진다면 한국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설명했고 루비오 장관도 한국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했다"며 "다만 아직 북미대화와 관련해 진전된 사항은 없다고 전했다"고 설명했다.회담에서는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직접 관여하는 파병은 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 측은 이날 회담에서 전날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우리 측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한 한편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고 미국 측도 이에 이해하며 서로 긴밀히 소통해나가자고 말했다"며 "미국 측의 파병 관련 요구와 관련한 내용은 이날 협의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의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을 꼽았다. 교육과 직장 등 정주환경이 서울에 집중돼 수도권 부동산 불패신화가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재건축·재개발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꾀한다는 정책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현안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관련 질문에 집값 상승의 구조적 배경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경제력, 기반 시설, 정주 여건이 서울, 경기, 인천으로 집중되고 있다"며 "'빚내서 집 사라' 식의 과거 정책과 상대적 박탈감, 2분기 명목 성장률이 20%를 넘어서며 불어난 유동성도 복합적 원인"이라고 진단했다.단기적인 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전 정권과 서울시 책임을 직접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2022년을 언급하며 "그 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거의 절반으로 줄어 공급이 확 축소됐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해법으로 신속한 공급 확대를 꼽았다.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분야에 금융을 최대한 확대하고 수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대출 정책을 펼친다"며 "규제, 공급, 세제 등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공공이전·재개발 가속화" 전망━시장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강조한 만큼 중앙기관·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원칙과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이 거론된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지역은 10~11월 확정할 예정이다. 고준석 연세대 교수는 "수도권 쏠림현상에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해소되지 못하는 점이 집값 양극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국토균형발전 로드맵을 속도감 있게 실현하면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완화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재정비시장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시장은 향후 부동산 정책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 단축, 인허가 간소화, 정비사업 절차 개선 등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정비사업 활성화에 정책 무게를 실어 주택공급 확대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메시지로 읽힌다"며 "재건축 안전진단·정비계획 절차를 얼마나 단축할지, 재건축 용적률·기부채납 등 추가 규제 완화가 이뤄질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과제는 전세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대책 마련이다. 정부가 무주택자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세 낀 집' 매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실거주 유예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했다. 임대차 갱신계약도 유예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부동산 전세 제도를 폐지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으나 이날 이 대통령이 "내가 언제 (전세제도가) 사라져야 한다고 했느냐"고 반문하며 의혹을 불식시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 10·15대책 이후 대출이 강화되고 전세를 낀 주택 매수가 어려워져 전월세 가격 상승과 집값 불안심리가 내 집 마련을 부추기고 있다"며 "결국 공급 확대가 전세 수요·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