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 한 달 반 만에, 그리고 약 1년 만에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나 발언권을 얻지 못해 서면 보고서로 대체했다.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배석자 신분인 오 시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부동산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장으로서의 의견 개진을 시도했으나 이루지 못했다.이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민선9기 이후 이 대통령이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로 국무위원이 아닌 오 시장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도 배석했다. 이날 국무회의의 주요 안건은 부동산정책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는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을 청취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주택 공급과 대출 규제, 세법 개정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 배석자 자격으로 참석해 전월세 거래시장의 공급 불균형과 가격 불안,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규제 등 정책 전반의 규제 완화를 건의할 계획이었다. 이날 오 시장은 국무회의 의장인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총리님, 서울시장 발언하겠습니다"고 운을 뗐음에도 한 총리는 "시장님 안건은 서류로 내주시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오 시장은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정책실장님과 국토부 장관님, 부총리님께 전달드렸다"며 "오늘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아서 보고서의 내용으로 대체하겠다"고 응수했다.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가 부의장을 맡고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해 중요 정책과 법률안,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배석자는 의장이 발언권을 부여해야 발언할 수 있다. 의장의 권한에 따라 부의장이 의장을 대행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반적으로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현황 보고도 넣어서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오 시장은 "네, 들어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정부가 54년 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제도 도입 당시보다 학령인구는 절반 이상 감소했지만 내국세 연동 구조로 교육교부금은 계속 늘고 있다. 해외 선진국들은 교육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반면 한국은 내국세와 연동된 구조 탓에 재정 운용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7년 국세 수입은 당초 전망치인 412조원을 훌쩍 넘어 500조원+α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합 성과평가로 저성과 사업을 가려 확보한 재원은 대한민국 핵심 프로젝트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장관은 지출 효율화 사례를 설명하며 교육교부금 등 의무지출 구조도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1972년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제정됐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육재정으로 배분하는 구조로 법정교부율은 도입 당시 11.8%에서 여덟 차례 인상을 거쳐 현재 20.79%까지 높아졌다. 반면 학령인구는 1972년 약 1073만명에서 올해 약 492만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교육교부금은 2016년 약 43조원에서 올해 81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교육교부금이 빠르게 늘어난 배경에는 내국세 연동 구조가 있다. 2022년에는 예상보다 세수가 크게 늘면서 교육교부금도 증가했고 교육부는 통합안정화기금과 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약 22조원을 적립했다. 초·중등교육에 필요한 재정 규모를 웃도는 재원이 확보된 것이다. 최근 반도체 경기 회복으로 세수 증가가 예상되면서 올해도 교육 현장에 필요한 수준 이상의 교부금이 배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처럼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초·중등교육 재정으로 자동 배분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 드물다. 브라질의 경우 헌법으로 연방정부는 세수의 최소 18%, 지방정부는 최소 25%를 교육에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만도 최근 3개년 정부 순수입 평균의 23%를 교육예산 하한선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두 나라는 고등교육까지 포함한 교육 전반에 재정을 투입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차이가 있다.미국은 지방정부와 주정부, 연방정부가 교육재정을 분담한다. 통상 지방정부 재산세가 45%, 주정부 소득·소비세가 45%, 연방정부 지원이 10%를 차지한다. 전국 약 1만3000개 교육구가 재산세를 바탕으로 교육예산을 편성하고,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재정이 부족한 지역과 저소득층 학생 지원에 재원을 투입해 교육격차를 완화한다. 연방정부 교육예산은 매년 의회의 재량지출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일본은 지방정부가 교육예산 편성 권한을 갖는다. 국세 일부를 지방교부세로 배분한 뒤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수와 학령인구 등을 반영해 예산을 편성한다. 학생 수 감소에 맞춰 학교 통폐합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교육의 최소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공립 초·중학교 교직원 인건비의 3분의 1은 중앙정부가 부담한다.반면 한국은 내국세와 연동된 구조여서 세수가 늘면 교육교부금도 함께 증가한다.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대신 학교 통폐합 등 재정 효율화 논의는 활발하지 않다. 학생 수가 크게 줄어도 학교가 유지되는 사례가 많고 폐교도 학생 수가 사실상 없어지는 수준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교가 유지되기만 해도 예산을 받을 수 있어 유인책이 적다. 현재 논의되는 개편 방향은 ▲현행 제도 유지 ▲법정교부율은 유지하되 초과 교부금 활용 범위 확대 ▲학령인구 등을 반영한 새로운 산식 도입 등 크게 세 가지다. 교육당국은 현행 법정교부율을 유지하면서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등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반면 재정당국은 내국세 연동 체계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교부금 개편' 대국민 공개토론회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아이들이 줄었으니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식의 일방적인 경제 논리가 효율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영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반면 박홍근 장관은 "당시 교부율을 22%까지 올리는 법안도 대표 발의했지만 이후 10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니 이제는 새로운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기획예산처는 교육교부금을 내국세 연동 방식이 아닌 학령인구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오문성 경희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는 "교육교부금이 남는다는 것은 실제 필요한 것보다 더 걷힌 것"이라며 "남는 재원은 결국 필요하지 않은 곳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초·중등교육으로 한정된 교육교부금 사용처를 확대하거나 내국세 연동 비율 자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교육교부금 제도는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 공급과 금융·세제 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의 마련을 앞두고 국민 여론을 듣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공공택지와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 대책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개선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13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중심으로 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일반 국민 등 약 60명이 참석한다.오후 3시 광화문에서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이며, 특정 의제에 국한하지 않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정책 수립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국토부 토론회를 시작으로 15일 금융위원회, 16일 재정경제부의 공개 토론회를 연다. 이어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비아파트 활성화·주택공급 속도전 '핵심 의제'━토론회의 화두는 도심 주택공급이다. 지난해 정부는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신규 주택 135만가구를 착공하고 올해 1·29대책으로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 주택 6만가구를 공급하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수도권에선 총 3만7170가구의 주택 착공이 이뤄졌다. 정부가 9·7대책에서 밝힌 착공 목표 26만9000가구의 13.8% 수준이다. 전년 대비 3.1% 늘었지만 주거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은 16.0% 줄었다. 서울 착공 물량은 7023가구로 목표치(6만8000가구)의 10.3%에 그쳤다. 착공 선행 지표인 인허가 물량을 보면 수도권 15.4%, 서울 24.0%가 전년 대비 각각 감소했다.3기 신도시에서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와 경기 과천 경마장 등에서 주민이 반발해 공급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존 공급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보완책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민간 정비사업 분야는 규제 개선 요구가 핵심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인허가 통합심의와 처리 기한 명확화 등 행정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될지 관심이다.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거래의 활성화 방안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 5월 규제지역 내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사실상 제한 없이 공급하고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비거주 주택의 매수를 제한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토론 주제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근 정부가 경기 구리시와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를 추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나 규제지역 실효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가와 공공기관, 청년 등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향후 정책에 반영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재경부는 늦어도 다음달 초 부동산 세제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의 대토론회 이후 세부 내용과 수치를 조정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면서 기존 정책과 정합성을 유지한 개편안 마련에 관심이 쏠린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수도권의 매물 부족으로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공급 정책이 실질적인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가격과 임대차 시장을 동시에 관리하는 정교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영국 찰스3세 국왕의 여동생 앤 공주가 임진강 전투와 가평전투 75주년을 맞아 방한한다.13일 뉴스1에 따르면 주한영국대사관은 앤 공주가 이날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 남편인 티머시 로렌스 경 해군 중장과 함께 방한한다고 밝혔다.올해는 영국군이 참전한 한국전쟁 주요 전투인 임진강전투와 가평전투가 발발 75주년이다. 앤 공주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리는 추모 행사에 참석해 영국과 영연방 참전 장병들 희생을 기린다. 이어 부산과 울산에서 해양, 조선, 방위산업 분야 한·영 협력 사례를 살펴볼 예정이다.앤 공주는 주한영국대사관이 개최하는 한·영 리셉션에 참석한다. 최근 주한영국대사관 여성 역량 강화 캠페인 홍보대사로 위촉된 JYP엔터테인먼트 소속 걸그룹 엔믹스와 만날 계획이다.아울러 아동 권리 운동을 전개하는 비정부기구(NGO)인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방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방문해 런던예술대학교 한국 동문 지속가능패션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 관람, 과학기술 관련 분야 여성 리더십을 주제로 한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대사관은 방한 기간 중 앤 공주가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하고 비공개 환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추진하면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만큼 정부는 합동성 강화 등을 통한 미래 전장 대응을 명분으로 통합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군 안팎에서는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훼손해 결과적으로 국방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장교 양성이 국가 안보의 백년대계인 만큼 정부가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제언한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8년쯤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고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을 통합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생도들은 통합 선발된 뒤 1·2학년 때는 공통 기초소양 교육을 받고, 3·4학년에는 군을 선택해 군별 특화 전공교육을 받는 방식이 거론된다.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전남 장성군 상무대로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사관학교 통합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만큼 정부도 추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르면 이번 주 정부의 기본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미래 정예 장교 양성이라는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최고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만간 국민께 설명드릴 예정"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갈수록 낮아지는 사관학교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미래 전장에 대비하기 위해 장교 양성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임관식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도 지난 1일 전군지휘관회의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이 달라지고 있다"며 "사관학교가 미래 전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회를 이끌어갈 국가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사실 사관학교 통합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무산된 전례가 있다. 노태우 정부의 '818계획', 이명박 정부의 '307계획' 등에서 국방개혁 과제로 거론됐지만 각 군 이해관계와 전문성 논란 등이 맞물리며 실제 제도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통합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비슷한 논란이 되풀이되는 모양새다. 특히 12·3 비상계엄을 빌미로 '육사 지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육사 출신 임종득 의원(국민의힘·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은 시대와의 통화에서 "육사가 지방으로 가면 우수 자원 확보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12·3 비상계엄을 빌미로 죄 없는 사관생도와 육사 출신 현역들에게 연좌제를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고 주장했다.━"미래전 대비 위해 합동성 강화 필요" ━ 통합 사관학교 찬성론의 핵심은 합동성 강화다. 육·해·공군 생도들이 장교 양성 초기부터 함께 교육받을 경우 미래 전장의 핵심인 합동작전 역량을 키우고 군별 칸막이 문화도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대전은 육·해·공군이 각자 싸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상·해상·공중·우주·사이버 전력을 동시에 운용하는 다영역작전이 보편화되면서 합동작전 능력이 전투력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이에 생도 때부터 공동교육을 실시해 합동작전 역량과 군별 협업 문화를 길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외 연구에서도 합동작전 역량을 장교 양성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길러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미국의 국방 · 행정 분야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는 합동군사교육을 특정 시기에 이수하는 단발성 과정이 아니라 임관 전 단계부터 장성급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경력 전반의 과제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인재관리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인 군사력 운용 능력을 갖춘 합동전투원을 양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사관학교 통합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용근 경남대 군사학과 교수는 시대와의 통화에서 "사관학교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육사 등 각 사관학교는 규모가 작고 교수진도 제한적인 측면이 있어 통합을 통해 교육 규모가 커지고 교수진과 시설이 강화된다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조 교수는 "1·2학년은 통합교육을 하고 3·4학년은 기존처럼 각 군의 전문성을 살리는 방식이라면 찬성한다"며 "ROTC 장교들도 3·4학년부터 군사교육을 받지만 전문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 3·4학년 단계에서 각 군별 전문교육을 충분히 강화한다면 전문성 저하 우려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별 전문성·정체성 훼손 우려" ━ 반면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사관학교 통합이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판준 육사 총동창회장은 시대에 "생도 생활 때는 합동성 강화보다 자기 군에 맞는 기본 지식과 행동을 습득하고 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육군은 지상, 해군은 해상, 공군은 공중이라는 전혀 다른 작전 환경을 갖고 있는데 이를 1·2학년부터 하나로 묶어 교육하면 각 군 장교로서 갖춰야 할 정체성과 전문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사관학교 카르텔 해체'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 회장은 "일부 군인의 문제를 전체 사관학교와 생도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카르텔을 없애겠다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으면 오히려 더 큰 폐쇄적 인맥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각 군이 분리돼 있어야 서로 다른 전문성과 문화를 바탕으로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데 이를 한데 묶는 것이 과연 카르텔 해체에 도움이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임종득 의원도 "현대전에서 합동성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이를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물리적 통합으로 달성하겠다는 것은 명분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처음 군인이 되기 위해 오는 생도들에게는 각 군의 전문성을 길러주는 것이 우선"이라며 "안보 문제와 장교 양성체계를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사관학교 통합 선발이 시행될 경우 수험생들의 입시 전략과 사관학교 선호도에도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시대에 "통합 선발이 도입되면 학교별로 선발할 때보다 합격선 예측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육·해·공군별로 달랐던 체력검사와 면접 방식이 통합 선발 체제에서 어떻게 바뀔지도 불확실하다"고 말했다.특히 희망 군이 뚜렷한 수험생들이 지원을 주저하면서 우수 인재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임 대표는 "현재도 사관학교와 일반대학에 중복 합격할 경우 사관학교 등록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군 배정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 이탈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육·해·공군은 땅·바다·하늘이라는 활동 영역 자체가 달라 일반대학의 학과 선택보다 특수성이 훨씬 크다"고 덧붙였다.━"미국·영국·프랑스 분리, 일본·호주·캐나다 통합"━ 전문가들은 사관학교 통합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군 경험자와 교육훈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박 회장은 사관학교 통합 추진 과정에서 현장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을 경험하고 군 교육훈련 체계를 아는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부족하다"며 "국방부에 계속 토의를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관련 연구용역을 맡고 있어 연락해봤지만 국방부가 직접 업무를 맡기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육군 예비역 중령인 조상근 카이스트 국가미래전략기술정책연구소 교수는 시대에 정부안이 나오기 전 찬반 입장을 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사관학교 통합 논의가 군 교육의 단계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군대에는 ▲제병협동 ▲합동 ▲연합이라는 개념이 있다"며 "같은 군 안에서 병과 간 협력을 이루는 것이 제병협동이고, 이를 갖춘 각 군이 함께 작전하는 것이 합동이다. 합동성을 갖춘 여러 국가의 군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 연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사관학교에 들어오는 생도들은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새내기들"이라며 "제병협동성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합동성을 요구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각 군별 사관학교가 있는 이유는 각 군 안에서 먼저 전문성과 제병협동성을 키우라는 의미"라며 "그 바탕 위에서 합동과 연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조 교수는 "그렇기 때문에 각 군별로 사관학교가 있는 것이고 대부분의 나라가 이런 방식으로 장교를 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은 육군 장교를 양성하는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와 해군·해병대 장교를 양성하는 해군사관학교, 공군·우주군 장교를 양성하는 공군사관학교를 각각 운영한다. 영국도 육군 장교는 샌드허스트 왕립육군사관학교, 공군 장교는 RAF 크랜웰에서 별도로 교육한다. 프랑스 역시 육군 장교 양성기관인 생시르와 해군 장교를 교육하는 에콜 나발, 항공우주군사관학교를 분리 운영한다.반면 일본·호주·캐나다처럼 통합형 또는 공동교육형 모델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일본 방위대학교는 육상·해상·항공자위대의 미래 간부를 한 기관에서 교육하되 졸업 후에는 각 자위대 간부후보생학교에서 추가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호주 국방사관학교도 해군·육군·공군의 미래 장교를 함께 교육하며, 캐나다 왕립군사대학 역시 해군·육군·공군 장교 후보생을 한 캠퍼스에서 교육한다.다만 조 교수는 일본과 호주 등의 통합형 장교 양성체계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조건이 다르다고 봤다. 그는 "일본은 자위대라는 정치적 특수성이 있고 호주 등은 군 규모가 크지 않아 효율성을 따져 통합형 체계를 운영하는 측면이 있다"며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군 모델은 일본이나 호주가 아니라 미국 등 강대국의 체계에 가깝다"고 말했다.통합 여부를 판단하려면 충분한 공론화와 해외 사례에 대한 비교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정옥 전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은 시대에 "사관학교 통합이 더 적절한지 충분히 논의해야 하지만 아직 그런 과정이 미흡하다"며 "외국 사례를 토대로 사관학교 통합이 전투력과 교육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편을 서두르면 군에 정치가 개입한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성급하게 추진하기보다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나온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씨로부터 총 58차례,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기소됐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1억3720만원으로 산정했다. 또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가까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가를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정치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으로 8개월 만에 대통령에 당선되는 특이한 경험을 하다 보니 모르는 것도 많았고 당내 영향력도 약했다"며 "대선 후보가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발상 자체에 근거한 이번 기소는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했다.이번 1심의 최대 쟁점은 무상 여론조사와 공천 사이의 대가성 인정 여부다. 같은 혐의로 공범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제공의 대가로 공천을 약속했다고 인정할 만한 진술이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대법원 판단에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외신 허위 공보 등 10개 혐의 가운데 9개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대법원이 "충분한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 우려가 커지자 보완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12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시병)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 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지난달 26일 범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김 의원과 박 의원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사법경찰관)에 보완수사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에는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3개월 이내 수사를 마쳐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검사가 정한 기한까지 보완수사를 완료하도록 했다.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도 지난 9일 별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TF안 역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 논란을 고려해 경찰의 이행을 담보할 방안은 추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8일 김 의원과 박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만큼, 민주당 TF안과 병합 심사를 거쳐 최종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광주 여학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이 변수로 떠올랐다. 해당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살인 혐의에서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 기소됐고, 현직 경찰인 장씨의 부친이 수사에 개입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경찰 권한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민의힘도 이를 계기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SNS를 통해 "시급한 것은 검찰 해체가 아니라 경찰 개혁"이라며 "법조계도, 현장도,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민주당만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한편 한동훈 무소속 의원(부산 북구갑)도 이날 SNS에서 "검찰 폐지로 이미 사법시스템은 무너졌다"며 "지금 논의되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망가진 시스템을 되살릴 수 없는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그것만으로는 사법시스템을 회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러분이 사는 지역, 학교, 혹은 가정에서 증오를 목격한 적이 있나요? 어떤 모습이었어요?""그 증오는 무엇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나요?""여러분이 그 친구의 입장이라면, 증오를 예방하거나 증오에 맞서기 위해 이야기 흐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미국 USC 쇼아 재단이 중·고교생들을 상대로 '우리는 왜 증오하는가'란 주제의 토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던지는 질문들이다. USC 쇼아 재단은 1994년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가 설립한 국제 연구기관이다. 이곳에선 학생들을 상대로 '증오 극복 교육'을 한다. 내가 속한 집단은 옹호하고, 타인과 외부집단은 적대시하는 '부족주의(Tribalism)'를 극복하기 위해 '증오의 생물학(Biology of hate)', '증오의 기원(Origin of hate)'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뒤 학생들 스스로 '우리의 이야기는 증오보다 강하다'는 메시지를 도출하도록 교육한다.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증오와 혐오가 넘쳐난다. 정치권은 그 증오와 혐오를 진영 결집의 자양분으로 활용한다. 그렇게 사회적 문제가 이념 갈등으로 증폭되면 사안의 본질은 사라지고 또 다른 증오와 혐오만 남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이 좌우 진영 갈등으로 격화되면서 배재고의 조롱성 응원 구호 사태 역시 일파만파 커졌다. 혐오와 조롱의 진원지로 극우 커뮤니티가 지목받자 한 아이돌의 '무섭노' 발언까지 정치적 검열 대상에 올랐다. 이런 공방과 대립 속에서 정작 놀이 문화처럼 일상화된 '혐오 표현'을 어떻게 바로 잡을지에 대한 논의는 실종됐다. 하지만 이 문제를 바로 잡는 것으로부터 '갈등 증폭 사회'의 뫼비우스 띠를 끊어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학생은 원하는데 교사는 부담스런 '혐오 극복 교육', 그 대안은?━다시 미국 USC 쇼아 재단의 교육 현장으로 돌아가 보자. 여기선 '증언으로 가르치기(Teaching with testimony)'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홀로코스트와 난징대학살, 르완다대학살 등 각종 역사적 사건을 직접 경험한 생존자나 목격자들의 증언을 학생들에게 직접 들려주고 토론하는 방식이다. 이 재단에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증언 5만9000여건이 채집돼 있다. 학생들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극우 인종주의자인 '스킨헤드' 집단과 어울리게 된 한 남성이 유대인과 흑인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게 된 과정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강남진 박사(전남대 역사교육 전공)는 "'증언 교육'은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를 촉진하고, 다원적 관점을 존중하는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어 교육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송현정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육 현장에서 '다름을 존중하자'는 식의 추상적 인권교육을 넘어 실제로 혐오 표현이 누구를 겨냥하고, 어떤 편견과 차별의 역사를 재생하는지 구체적 사례를 통해 가르쳐야 한다"고 조언했다.결국 '혐오 표현의 일상화' 문제를 극복하려면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 문제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2~6일 교사 11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최근 1년간 학생들의 발언이나 과제물, 발표 등에서 혐오·조롱·역사왜곡 표현을 접했다는 교사가 89.3%에 달했다. 하지만 대다수 교사가 교육 지도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 '학부모의 민원 우려', '온라인 문화의 영향을 받은 학생들의 반발'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반면 전교조가 같은 시기 청소년 1636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혐오·조롱·역사왜곡 표현 등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는 것', '실제 사례를 놓고 왜 문제가 되는지 생각해 보는 수업', '학교의 분명한 조치' 등을 꼽았다. 학생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배우고 싶은데, 정작 교사들은 해당 교육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가 직접 역사적 사건이나 혐오 표현의 기원 등을 설명하기보다 다양한 증언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 '증언 교육'이 유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학생들이 사회적 참사의 생존자나 희생자 유가족, 혐오 표현의 타깃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증언을 듣거나 직접 인터뷰를 통해 타인을 향한 공감 능력뿐 아니라 증오나 혐오의 감정을 다루는 방법까지 향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교육 현장에선 아직 증언 기반 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 5·18 민주화운동 역사 교육을 두고도 정치 성향을 오해받을 가능성이나 주위 시선을 우려해 생존자나 유가족의 증언 청취 교육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해외에선 '증언 교육'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일본 히로시마평화기억박물관은 시민과 학생들에게 매일 5차례 원폭 생존자 증언을 청취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미국 9·11메모리얼박물관은 9·11 테러 희생자 가족이나 생존자, 구조대원 등 참사 관계자들의 증언 녹화본을 디지털 학습 자료로 배포하고 있다. 영국의 홀로코스트 교육 재단은 교사들이 생존자 증언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도록 교사를 위한 별도의 지침서와 학년별 교육자료를 제공한다.━교묘한 '혐오 표현' 어떻게 막을 것인가━'혐오 표현의 일상화'를 막기 위해선 '체계적 교육'과 함께 '단계적 조치'가 필요하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선 혐오와 조롱, 차별 표현이 짧은 '밈' 형태로 대량 유포되고 있다. 특히 혐오와 조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교묘하게 일상어로 바꿔 유통된다. 한 아이돌의 '무섭노' 발언이 논란이 된 것은 일부 극우 커뮤니티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폄훼하기 위해 모든 말끝에 '~노'를 붙이면서다. '무섭노' 자체는 그저 사투리지만, 극우 커뮤니티에선 조롱의 언어인 것이다. 교묘하게 일상어로 바꾼 혐오와 조롱의 표현은 유해성 콘텐츠로 걸러지지 않는다. 혐오와 조롱의 표현이 별다른 제약 없이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이유다. 그래서 필요한 게 '단계적 조치'다.송현정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SNS에서는 표현 자체뿐 아니라 추천 알고리즘과 공유 구조가 해악을 증폭시킬 수 있으므로 오프라인과는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며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표현은 법률에 따라 대응하되, 형사처벌 수준에 이르지 않는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플랫폼 이용규칙에 따라 경고, 추천 제한, 노출 축소, 반복 위반 계정 제재 등 단계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송 연구위원은 또 "플랫폼의 책임도 개별 게시물 삭제에 그치기보다 혐오적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추천하거나 수익화하는 구조를 점검·관리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플랫폼이 사적 검열기관처럼 작동하지 않도록 삭제·제한 기준과 조치 이유를 공개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보장하는 등 절차적 통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2023년 8월부터 EU 전역에서 시행 중인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 콘텐츠 대응 의무뿐 아니라 알고리즘 위험 평가와 운영 투명성 의무를 함께 부과하고 있다.송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혐오 표현 규제가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데에는 혐오 표현 개념과 규제범위의 불명확성, 차별금지 법제의 공백, 보호대상과 차별금지 사유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특히 논의가 형사처벌을 할 것인지, 아니면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규제하지 않을 것인지의 대립 구도로 전개되면서 중간적·단계적 대응수단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혐오 표현의 해악을 방치해서는 안 되지만, 대응 수단은 표현의 내용과 맥락, 대상 집단의 취약성, 발화자의 지위와 영향력, 반복성과 확산 범위, 실제 해악의 위험에 따라 달리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케아코리아의 육아휴직 복귀 직원 부당 처우 의혹과 관련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제적 기준에 맞게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새벽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철저히 조사해서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제적 기준에 맞게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다른 나라에서는 모범적인 글로벌 기업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반노동적이고 불투명한 경영을 해 빈축을 산 경우가 있었다"며 "이는 우리 정부가 반노동 정책을 구사하고 부정부패로 물들어 있던 시절의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모범 사회·모범 정부로 거듭나고 있는데 이러한 구태 경영 행태가 발생한다면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반노동적이고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되는 것처럼 외국 기업 역시 국내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언론은 이케아코리아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임원급 직원에게 평사원 수준의 직급 강등을 통보하고 권고사직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지난 4월부터 이사벨 푸치 이케아코리아 대표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케아코리아 측은 "직원의 개인정보와 내부 문서, 개별 인사 사항과 관련된 내용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며 "관련 절차는 법적 기준과 내부 정책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9기 첫 정기인사에서 3급 이상 고위직 3분의 2가 교체됐다. '삶의 질 특별시'와 '글로벌 톱3 도시'를 시정의 새로운 비전으로 내세운 오 시장이 주택 공급과 안전·복지 등 주요 정책에 방점을 둔 인재를 발탁했다는 것이 인사 배경이다. 44개 실·본부·국장 중 30명이 새로 선임된 대규모 인사 폭에 조직 정비를 위한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오는 13일자로 하반기 3·4급 이상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정상훈 행정1부시장과 김성보 행정2부시장, 박찬구 정무부시장은 유임됐다.6·3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일괄 사표를 제출한 이수연 경제실장, 윤종장 복지실장, 한병용 재난안전실장, 주용태 서울아리수본부장 등은 행정국으로 발령됐다. 이번 인사에서 공석이 된 경제실장은 개방형 직위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부시장 산하 행정국은 총무과, 인사과, 인력개발과 등이 속해 있다. 통상 교육이나 파견 직원이 행정국 소속이며 간부들의 퇴임 전 파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물러난 고위직 중에는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오 시장의 상대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캠프와 가깝게 지낸 인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오 시장의 선거 출마 후 김성보 2부시장이 시장 권한 대행을 맡은 동안 주요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요 간부들이 행정국으로 가는 경우 파견이나 교육을 거쳐 재배치되기도 한다"며 "퇴임 수순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주택실장, 직무대리 체제━ 신임 복지실장에는 복지기획관을 역임한 정진우 평생교육국장이 발탁됐다. 행정고시 38회 출신인 정 실장은 복지정책 전반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평가됐다. 최진석 주택실장은 재난안전실장에 임명했다. 최근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노후 기반시설의 안전 문제가 제기돼 도시 인프라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 실장은 연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기술고시에 합격해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재난안전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등 요직을 거쳤다. 차기 2부시장 후보로도 꼽힌다. 환경 분야 전문가인 권민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아리수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경험을 살려 아리수본부장으로 발령됐다. 공급정책을 총괄하는 주택실장에는 명노준 건축기획관이 직무대리를 맡게 됐다. 명 기획관은 공공주택과장을 거치며 오 시장의 신속통합기획을 이끈 인물이다.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은 도시공간본부장으로, 강석 재정기획관은 균형발전본부장으로 이동한다. 주택정책관에는 이병철 종로구 부구청장이 전입했다. 심재욱 균형발전기획관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장으로 이동한다. 강필영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은 서울아리수본부 부본부장에 임명됐다.김설희 창조산업기획관은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조완석 행정국 소속 간부는 규제혁신기획관에 보임됐다. 변경옥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을 맡는다. 정책·홍보·글로벌 분야 인사도 대거 교체된다. 김형래 정책기획관은 홍보기획관에 임명됐다. 김명주 관광체육국장은 글로벌도시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윤재삼 광진구 부구청장은 기후환경본부장을 맡는다. 조성호 주택정책관은 관광체육국장에 보임됐다.민생·디지털·재정 분야는 박경환 재무국장이 민생노동국장, 정영준 서초구 부구청장이 디지털도시국장으로 이동한다. 임재근 서울시립대 행정처장은 재무국장을 맡고 이창석 용산구 부구청장은 민생사법경찰국장으로 전입한다. 김용학 미래공간기획관은 건설기술정책관으로 이동한다.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삼성역 구간의 철근 누락 사건에 연루된 안대희 도시공간본부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랜드마크 건설을 맡는 미래공간기획관으로 중용됐다. 시장 선거 과정에서 한강버스 사업의 공격을 받았던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은 유임됐다. 국회 국정감사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한강본부장이 교체될 경우 대응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성과가 있는 곳에 기회와 책임을 부여한다는 원칙 아래 시정 핵심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했다"며 "다음주부터 실장과 본부장 직무대리의 정식 발령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갑)이 민간임대주택 규제 완화 법안을 논의한 국회 토론회에서 업계 대표들을 향해 불만을 토로했다. 주택건설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법안 발의와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된 두 차례의 토론회에 업계를 대표하는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덕진종합건설 대표이사)과 윤영준 한국주택협회 회장(전 현대건설 대표이사)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공개 비판했다.복 의원은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안정 토론회'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복 의원은 토론회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의 현안과 관련된 중요 법안을 발의했고 두 번의 토론회를 주최하는 동안 업계를 대표하는 회장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관심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이날 토론회는 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임대의무기간 만료 전 분양전환 허용과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자동 말소 제도 개선 등을 다뤘다.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법안으로 주택건설사업자와 임대인 단체 대표, 각 협회의 임원들이 참석했지만 협회장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3월 진행된 토론회에는 김성은 회장만 참석했다.한국주택협회 측은 윤영준 회장이 공식 초청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공동 주관 행사지만 매입임대는 대한주택건설협회의 주요 현안"이라면서 "다음 토론회에도 윤 회장의 참석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김 회장은 회사 내부 일정으로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다음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월세 불안과 공급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업계·정부 대응에 아쉬움 토로━현 정부가 공공 중심의 분양·임대 등 공급을 추진하며 민간임대 법안의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날 토론에서 업계 전문가들은 공공임대 부족에 따른 전월세 공급 불안 문제를 지적했다.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임대 공급 규모는 5만2000가구로 공공임대(15만6000가구)의 3분의1 수준이다. 전체 공공임대 수는 197만가구이며 임차가구(847만가구)의 23.2%만 수용한다. 등록 민간임대의 경우 공공임대와 유사한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상승 제한 등 규정을 따르지만 135만가구에 불과하다. 이에 중도 분양전환 등 규제 완화가 요구된다.복 의원은 "업계의 대응이 부족하고 지난 1년 동안 토론에도 국토교통부는 공공 중심의 정책에 치우쳐 민간 활성화에 대한 고민이 적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임차인은 유리한 조건일 때 자가 주택의 기회를 넓힐 수 있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임대 운영으로 매몰된 자금을 조기 회수해 투자 기회가 주어진다"며 "정부 정책인 주택 공급의 면에서도 좋은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전월세 문제를 정부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민간 비아파트(빌라·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아파트 공급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축 매입약정을 통해 올해와 내년 수도권에 9만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16년 10월 여성단체들이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집회를 열었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낙태죄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의 출발점이다. 여성단체들의 낙태죄 폐지 요구가 이어지던 2017년 6월 천주교와 기독교 단체들이 낙태 합법화에 반대하는 맞불 집회를 열며 낙태죄 찬반 논란이 본격화됐다. 이후 여성단체가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한 문재인 정부에 낙태 합법화를 요구하면, 종교단체들은 낙태죄 폐지 법안을 낸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하는 등 팽팽한 대결 구도가 이어졌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여성의 임신 중지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면서 갈등은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갈등 상태'다. 헌재는 2년 안에 대체 법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지만, 정치권은 7년째 손을 놓고 있다. 여성이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최대 주(週) 수, 의료인의 시술 거부권 인정 여부, 건강보험 적용 문제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정치권이 조정할 의지도, 능력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갈등을 증폭시킬 때는 진영 결집을 위해 나서지만, 갈등을 조정해야 할 때는 양쪽으로부터 비판받을 수 있기에 발을 빼는 정치권의 '이중적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례다.━지난 32년간 갈등 비용 2682조…이념 갈등 압도적 1위━정치권이 이해관계를 조율하기보다 갈등을 부추기는 과정에서 시민들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 심해지고 무력감이 커진다. 이를 실질적 피해 금액으로 따진 게 '사회적 갈등 비용'이다. 사회적 문제로 발생한 이슈에 대해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충돌하고 대립하면서 발생한 비용의 총합이다.산출식은 '최저시급×1일 법정근로시간×참여자 수×평균 갈등 지속 기간'이다. 갈등으로 인해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면 생산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 국민마다 사회활동을 하면서 얻는 경제적 수입은 각자 다르지만, 가장 기본적인 최저시급과 법정근로시간을 적용해 1일 갈등 비용을 산출한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얼마나 오랫동안 참여했는지가 중요 고려 사항이다.2024년 국무조정실이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에 발주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분석'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22년까지 32년간 한국이 지출한 사회갈등 비용은 2628조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대한민국 전체 국가 예산(약 6345조원)의 41%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내부 갈등으로 날린 셈이다.문제는 그 비용이 갈수록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1990년대 10년간 사회적 갈등 비용은 31조원이었다. 하지만 2011년부터 2022년까지 12년 동안 발생한 사회적 갈등 비용은 2352조원에 이른다. 우리 사회 갈등의 골이 그만큼 깊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갈등 유형별로 살펴봤을 때 지난 32년간 이념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981조원으로 압도적 1위였다. 2위인 노동 갈등 비용(307조원)의 6배에 이른다. 보고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진단했다.'정치적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념 갈등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일반적, 경제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까지 이념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이념 갈등의 경우 광범위한 이해관계자가 가치적인 측면에서 개입하기 때문에 갈등이 장기화된다. 이념적인 이유로 갈등이 발생하는 건 당연한 과정이지만, 일반적 갈등이 이념 갈등으로 전환되는 건 쟁점을 흐리게 하고 갈등 비용을 더욱 크게 유발한다. 이념 갈등의 경우 한번 발생하면 갈등이 완화되기보다 갈등이 고조되는 경향이 높으므로 갈등이 심화하기 이전에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이번 '배재고 사태'에 적용하면 이렇다. 이 사태의 본질은 일부 야구부 선수들의 잘못된 역사 인식에서 비롯된 일탈이다. 하지만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조롱이라는 이념 프레임에 갇히면서 여권 일각에선 '야구부 해체'라는 극단적 주장까지 제기됐다. 야권에선 배재고에 응원 화환을 보내며 '학생들의 일탈'을 '이념 전쟁'으로 키웠다. 그 사이 청소년들이 '혐오 표현'에 무방비로 노출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실종됐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에서 촉발한 이념 갈등은 배재고 사태를 거쳐 급기야 극우 커뮤니티의 표현이란 주장과 함께 한 아이돌의 '무섭노' 발언까지 정치 쟁점화하기에 이르렀다. 두 달 가까이 이어진 이번 이념 갈등으로 많은 시민들은 심리적 피로감이란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 ━정치권 향한 일침…"배재고, 광주일고 보고 배워야"━시민들 역시 '이념 갈등의 블랙홀'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2025년 12월 국민통합위원회가 발표한 '국민통합을 위한 5대 사회갈등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보수-진보 간 갈등이 심각하다'는 비율은 92.4%였다. 소득 계층 간 갈등(77.3%)이나 세대 간 갈등(71.8%)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일반 시민들이 보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의 대립은 국민 사이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응답도 90.6%였다. '정치 문제를 생각하면 무력감이나 분노를 느낀다'는 이들도 81.3%에 달했다. 이 보고서에는 자유발언 방식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시민들이 정치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구체적으로 담았다. 응답자의 약 25%는 '정치권이 사회갈등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거나 완화하지 않고, 오히려 지지층 결집이나 대립 구도를 유지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이 (갈등을) 계속 이용하면서 갈등이 점점 커진다', '서로 갈라서 싸우게 만드는 게 정치인들한테는 이익이 된다'는 게 많은 시민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그런 만큼 사회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정치·지도층의 변화를 가장 먼저 주문했다. 최근 배재고 야구부 선수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 홍경표 광주제일고등학교 총동창회장은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전화 통화에서 "정치가 사회적 문제를 치유하고 상처를 아물게 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덧나게 하고 있다"며 "자기 이득을 얻으려고 악용하는 일부 정치인들이 보수, 진보 진영 가릴 것 없이 많다. 용감하게 사과한 배재고와 그것을 넓게 포용한 광주일고의 정신을 정치인들이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극단적 지지층에 기댄 '팬덤 정치'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데 대한 우려가 크다. 김종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치가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대변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양당 구도에서 정당들은 선명한 목소리를 내는 지지층을 중심으로만 결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니 중도층은 떠나가고, 그 빈자리를 점점 더 급진적인 언어들이 채워 나가고 있다"며 "정치권이 사회의 큰 담론을 대변할 수 있는 통로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정치가 갈등 증폭의 소모전을 치르는 사이 배재고와 광주일고의 학생과 학부모, 교육자들은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용서와 화해'를 통한 갈등의 치유의식을 진행했다. 정치가 제 기능과 역할을 상실한 상황에서 과연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기 위해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3회에서 계속>

경기도의 주 4.5일제 시범사업 참여 기업이 1년 사이 두 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4.5일제 도입 기업이 확산되면 여가와 돌봄 시간이 늘면서 내수 활성화와 저출생 완화 등의 효과를 낼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노동생산성 향상과 업종별 맞춤형 제도 설계, 국내 관광 활성화 대책 마련 등이 함께 이뤄져야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 담당자는 8일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난 6월 기준 참여 기업은 140여 곳"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시범사업 도입 당시에는 68개 기업이 참여했는데, 1년 사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셈이다. 경기도는 오는 16일까지 주 4.5일제 시범사업 참여 기업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 기업들은 ▲요일 자율 선택형 ▲주 35~36시간제 ▲격주 주 4일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운영할 수 있다. 현재 경기도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직원 1인당 월 26만원을 임금 보전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정보기술(IT) 기업 스토어텍의 변경철 이사는 "직원 만족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임직원들이 자녀 등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더 자주 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스토어텍은 요일 자율 선택형을 적용해 금요일에는 5시간만 근무한다. 다만 변 이사는 "중소기업은 정부 지원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며 "주 4.5일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정부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지원과 함께 산업별 특성과 원청·하도급 구조를 반영한 업종별 맞춤형 제도 설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IT나 소프트웨어 분야는 주 4.5일제 도입이 비교적 쉽지만 생산·제조업은 적용이 어렵다"며 "조선·철강·석유화학처럼 24시간 가동되는 업종도 도입이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하도급 기업은 생산 일정이 원청에 종속되는 만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실제 제조업 현장에서도 업종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제조업체 휴그린 관계자는 "업종별 차이를 둬야 한다. 제조업은 수요 예측이 어려워 일률적인 주 4.5일제 도입에는 한계가 있다"며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이 더 유용하다"고 했다.주 4.5일제가 안착하려면 시간당 노동생산성 향상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5.2달러로 미국(100.1달러), 독일(91.2달러)에 크게 못 미친다.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향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시간만 단축하면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윤 교수는 "주 4.5일제는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10% 가량 높인 뒤 전면 도입하거나 스마트공장에 투자한 기업부터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주 4.5일제는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유리한 제도인 만큼, 중소기업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늘어난 여가 시간을 내수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한 관광·유통 정책 수립도 과제로 꼽힌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여가 시간이 늘면 국내 여행과 문화생활을 즐기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늘어나는 여행 수요를 해외가 아닌 국내로 돌리려면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유인책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종우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교수는 "주 4.5일제가 확산될 경우 국내 관광보다 해외여행 수요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국내는 콘텐츠 부족으로 여행객 유인 요인이 적은 만큼 기존 일본·중국 여행객들이 앞으로는 동남아 등 더 먼 곳을 선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황금연휴 기간인 지난 4월30일부터 5월6일까지 7일 간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은 147만 명으로, 유류세 부담으로 항공권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했다.한편 주 4.5일제로 부모의 돌봄 시간이 늘어나더라도 그 자체로 저출생의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는 회의론도 나온다. 2018년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에도 합계출산율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7년 1.052명, 2018년 0.977명에서 2019년 0.918명을 거쳐 2023년에는 0.721명까지 떨어졌다.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주 4.5일제 도입만으로 출산율이 오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출산은 하나의 요인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평소 '무섭노' 이런 말을 쓰나?"부산 출신 A씨는 그룹 '리센느'의 멤버 원이가 유튜브에서 "무섭노"라고 말한 장면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자 동향 출신 선후배들이 모인 단톡방에서 이렇게 물었다."'와 이래 힘드노', '배고프노' 이런 말 쓰잖아."(B씨)"'와 이래 무섭노'라고는 하는데, 그냥 '무섭노'만은 안 쓰는 거 아냐?"(A씨)"실제 얼마나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냐. 나는 할머니 손에 커서 '와 점마 와 이래 무섭노', '와이카노' 이런 말이 툭툭 튀어나오는데, 앞으로 괜히 '일베(극우 커뮤니티)'로 몰릴까 조심스러워졌다니까. 사투리 쓰는 것도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는 건지…."(C씨)지난달 28일 올린 원이의 유튜브 영상이 뒤늦게 논란이 된 것은 MBC경남의 한 PD가 지난 1일 '무섭노'라는 표현을 두고 "혐오 표현에 뿌리를 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다. 이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 논란이 전국적 공론장에 등장한 건 부산 출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다.조 전 대표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 사투리와 일베 표현 구별법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문문에 '노'를 붙여 사용하는 것은 고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고 폄훼하는 잘못된 행위임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자 야권에선 "말끝 하나로 아이돌을 일베로 낙인 찍는다"며 반격했다. 급기야 국민MC 유재석이 한 예능에서 "내가 무슨 화를 냈노"라고 말하는 장면이 재조명되는 등 '~노' 논란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불붙은 갈등…기름 끼얹고 떠나는 정치권━가히 '갈등 증폭 사회'다. 그 패턴은 일정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논란에 정치권이 참전한다. 더 세고 , 더 날카로운 용어로 그 논란을 공론장의 수면 위로 끌어올린다. 상대 진영도 침묵할 수 없다. 결국 좌우 진영이 서로를 향해 '말 폭탄'을 쏟아낸다. 그 사이 처음 논란의 시시비비는 사라진다. 남은 건 양 진영간 혐오와 갈등뿐이다.이번 '배재고 사태'가 그렇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도 다르지 않다. 앞서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논쟁'도, 기업들의 '집게손 파장'도 동일하다. 정치권은 갈등을 증폭시키고, 우리 사회는 한바탕 홍역을 치른 뒤 아무런 성찰 없이 다음 싸움을 준비한다. 갈등 증폭 사회에서 '증폭의 소모전'만이 무한 반복되는 것이다. 지난해 말 한 연예매체는 배우 조진웅이 고등학생 때 특가법상 강도·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조진웅은 그동안 정의로운 배역을 많이 맡았다. 2021년 문재인 정부 때는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식에 국민특사로 참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집회에도 참석하는 등 정치적 소신을 드러내왔다. 이런 조진웅의 과거 범죄 전력은 '10대 시절 범죄에 대해 공인은 언제까지, 얼마나 책임져야 하느냐'는 무거운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졌다.하지만 정치권은 달랐다. 민주당 일부 인사들이 "그의 현재는 잊힌 기억과 추호도 함께할 수 없느냐"며 조진웅을 옹호하고 나섰다. 일부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선 조진웅의 범죄 이력 폭로 과정에 정치적 배후가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좌파 범죄 카르텔을 인증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맞받아쳤다. 배우의 정치적 성향을 둘러싼 좌우 진영간 한바탕 공방이 벌어지는 사이 소년범의 사회 복귀나 공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증발해버렸다.2021년과 2023년 연이어 터진 '집게손 논란'의 결말은 더 허무하다. 집게손은 무언가를 집거나 크기를 가늠할 때 흔히 하는 동작이지만, 남성 중심 일부 커뮤니티에선 '남성 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한다. 2021년 GS25가 캠핑용품 행사 포스터에 집게손 모양을 넣었다가 남혐 논란에 휘말렸다. 불매 운동 조짐이 나타나자 회사는 즉각 포스터 디자이너를 징계하고, 사장 및 임원을 교체하며 남성 소비자 달래기에 나섰다.2023년, 이번에는 넥슨의 게임 메이플스토리에 집게손이 0.1초 등장했다. 젊은 남성 게임 유저들이 분노하자 넥슨도 영상을 바로 내리고 사과했다. 네티즌들은 집게손을 그린 인물로 외주 제작업체 여성 작가를 지목하며 신상을 퍼뜨렸다. 하지만 집게손을 그린 당사자는 40대 남성이었다.이번에도 어김없이 정치권이 '갈등 증폭자'로 나섰다. GS25의 집게손 논란 당시에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가세했다. 넥슨 사태 때는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왜 업장에서 사회운동을 하느냐"고 타박했다. 확인되지 않은 남혐 주장에 정치권이 동조하면서 젠더 갈등은 더 깊어졌다. 지금도 어디엔가 집게손 모양이 나오면 어김없이 같은 논란이 반복된다. 정작 젠더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지는 정치권의 관심 밖이다.━고교 야구 놓고 "야구부 해체" vs "응원 화환" ━배재고 사태는 이런 토양 위에서 나온 또 하나의 '갈등 증폭' 사례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으로 불거진 '좌우 이념 갈등'은 한 달여 뒤 카페에서 학교로 옮겨갔다. 야구 시합 도중 배재고 선수들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스타벅스 가자'고 외친 게 논란이 되자 배재고에는 근조화환이 몰려들었다. 이번 사태와 무관한 학생이 많음에도, 학교를 장례식장으로 만든 것이다. 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반복되는 반역사적 혐오 형태를 뿌리 뽑기 위해 야구부 해체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그러자 야권에선 배재고에 대한 징계와 비난이 과도하다며 방어막을 쳤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배재고 학생들과 함께 합니다'라고 적은 응원 화환을 보냈다. 급기야 '5·18 성역화 논란'으로 번졌다. "역사의 성역화로 어린 학생들의 장난에 가까운 일탈도 어른들의 정치가 됐다"고 주장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은 결국 사퇴했다. 이 부위원장은 사퇴 직후 이런 글을 남겼다."어린 학생들의 스포츠 경기에 쓰인 간단한 구호마저 정치적 도구와 진영 간 이념 대결로 비화하는 현상을 보며, 우리 사회가 서로 다른 의견에 조금만 더 유연하고 관대해지기를 호소하고자 했던 것이 제 본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제 의도와 무관하게 갈등을 증폭시키는 꼴이 되었습니다. 정치적 민감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제 불찰입니다." ━배재고의 사과, 광주일고의 용서…갈등 해소의 희망 보여줘━정치권의 가세로 갈등 증폭의 소모전 속으로 빨려들어간 이들에겐 '혐오의 낙인'이란 또 다른 '사회적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스타벅스 마케팅 담당자들은 업무에서 배제된 채 회사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스타벅스 전체 직원들은 지난달 22일 오후 전국 매장 문을 닫고 역사 인식과 사회적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했다. 배재고 야구부 선수들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일부 프로야구 구단과 대학들이 배재고 출신 선수 선발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다만 배재고 사태에서 보여준 '사과와 용서, 화해'를 통한 갈등 해소의 과정은 갈등 증폭에 열을 올리는 정치권을 압도했다는 말도 나온다. 지난 6일 배재고 선수와 학부모, 교직원 등 80여 명은 광주일고를 찾아가 머리를 숙였다. 그러자 광주일고는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라"며 흔쾌히 사과를 받아들였다. 이어 지난 7일 이규연 광주일고 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어제의 용서와 화해의 모습을 고려해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경기장 내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역량과 지혜를 모아 달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선처를 호소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홍경표 광주일고 총동창회 회장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학생들의 가슴에 주홍글씨를 새기는 일은 우리가 바라는 길이 결코 아니다"라며 배재고 선수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한 뒤 광주일고 후배들을 향해 "먼저 관용의 손길을 내밀어 갈등과 분열로 병들어가는 우리 사회에 성숙한 '바른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한 연구에 따르면 이념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지난 32년간 1981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갈등 증폭의 소모전에서 벗어나 갈등 해소의 궤도 위로 진입할 수 있다면 전남광주에 들어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 공장 건설 비용(약 800조원)의 2배 이상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2회에서 계속>

제12대 서울특별시의회를 이끌 전반기 의장에 3선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임만균 의원(관악)이 선출됐다. 부의장은 같은 당 성흠제 의원(은평1)과 국민의힘 이성배 의원(송파4)이 뽑혔다. 7일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를 열고 의장과 부의장 선출 절차를 진행했다. 임 의장은 의장·부의장 선거 후 이어진 개원식에서 개원사를 낭독했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새 의회의 출범을 축하했다.임 의장은 앞으로 2년간 서울시의회를 이끈다. 이날 임 의장은 여소야대 구도에 담긴 의미를 "다시, 의회다움을 회복하라는 것"이라고 규정했다.그는 "무조건적인 반대나 협력, 견제, 침묵이 아니라 오직 시민을 기준으로 삼아 멈춰설 때와 나아갈 때를 판단하는 강하고 유능한 의회로 거듭나겠다"는 뜻을 밝혔다.그러면서 "충분한 소통이 담보되지 못한 정책,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정책, 무엇보다 시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 일방적·독단적 정책이 의회의 문턱을 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에 대한 구상도 내놨다. 임 의장은 "의회다움이 지방의회의 독립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 역사의 전면에 서는 원년을 열겠다"고 밝혔다.제12대 서울시의회는 상임위원 선임과 상임위원장 선거 등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의정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오 시장은 축사에서 "민주주의는 생각이 같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 속에서 더 나은 답을 만들어가는 힘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때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치열한 토론과 숙의 끝에 가장 좋은 결과를 함께 만들어내야 한다"며 "시민의 행복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각자의 책임을 다할 때 서울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달 말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세제개편안에는 '실거주 중심' 원칙 아래 취득·보유·양도소득세를 아우르는 과세 체계 전반을 손질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다주택자는 물론 비거주 1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7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 개편은 7월 말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며 "보유세와 거래세는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차원에서 함께 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집은 '사는(buying) 대상'이 아니라 '거주(living)하는 공간'이라는 원칙 아래 실거주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겠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의견과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최종 방침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가 검토하는 보유세 개편 방안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 인상과 과표구간·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할 수 있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힌다.양도소득세도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단순 보유보다 실거주 위주로 재편될 전망이다. 장특공제 혜택이 서울 고가주택에 집중된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비중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최종 확정된 양도세 장특공제액 총 8638억원 중 서울 소재 고가주택에 적용된 공제액은 7823억원(91%)을 차지했다. 30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장특공제액은 4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후에 남아 있는 임대주택 혜택을 손봐 '매물 잠김'을 풀겠다는 구상이다.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중순 서울에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민 의견 청취에 나선다.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 종합 대책 확정에 앞서,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세부안을 조율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된다. 토론회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김윤덕 국토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 3명이 전원 참석한다. 학계와 업계 전문가, 일반 국민 100여명 등 총 200여명이 모여 주택시장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고색산업단지에 있는 산업 자동화 전문기업 '바심'은 경기도의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9개월째 진행 중인 '주4.5일제'의 실험 결과는 어떨까.바심은 ▲주 4.5일제(금요일은 오전 근무) ▲주 36시간제 ▲격주 주 4일제 ▲혼합형 중 주 36시간제를 택했다. 출근은 오전 8시 30분으로 고정돼 있지만, 퇴근 시간은 날마다 다르다. '가정의 날'인 수요일은 오후 4시 퇴근, 월요일과 금요일은 오후 5시 퇴근, 화요일과 목요일은 오후 6시에 퇴근한다. 점심시간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로 다른 기업보다 30분 길다. 수요일의 경우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만 근무하는 셈이다.바심은 AI와 로봇 기반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그 어느 때보다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럼에도 근무시간을 줄인 이유에 대해 박화종 대표는 "나도 현장 엔지니어로 시작해 영업직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일해봤다. 우리 업무 특성상 집중도를 높이면 전체 근무 시간을 줄여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직원 만족도 높아…이직률 줄고 업무 생산성 올라━ 박 대표는 주 4.5일제를 시행한 후 가장 달라진 점으로 '직원 만족도'를 꼽았다. 여러 기업이 몰려있는 산업단지 특성상 퇴근 시간에는 차가 막힐 수밖에 없는데, 일찍 퇴근하는 날이 많다 보니 직원들이 도로 정체 스트레스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또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최고의 복지'라는 얘기를 듣는다고 했다. 박 대표는 "주택 구입 시 1억원 대출 이자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등 여러 복지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 중에서도 직원들이 주 4.5일제를 최고로 꼽는다"며 "주 4.5일제 시행 전과 비교해 이직률이 줄었고, 새로 뽑는 직원들도 면접에서 지원 동기 중 하나로 '주 4.5일제'를 많이 언급한다"고 말했다.'동행미디어 시대'가 직접 만나본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바심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는 경영지원 업무 담당 김윤지 씨는 "수요일마다 부모님 댁에 찾아갈 수 있게 됐다. 부모님은 그날만 기다리신다"며 웃었다. 이곳에서 일한 지 7개월 된 영업 담당 최재익 씨는 "이직 때 주 4.5일제 시행도 고려 사항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업무 생산성도 높아졌다고 했다. 10년 차 조상현 팀장은 "일찍 퇴근하는 것에 맞춰 오늘 해야 할 일을 끝내려다 보니 담배를 피우거나 멍 때리는 시간이 줄었다"며 "집중력이 높아졌다"고 했다.━문제는 비용…회사 측 "예상보다 지출 더 많아"━다만 직원들이 원하는 건 '임금 감소 없는 주 4.5일제'다. '만약 주 4.5일제를 계속 유지하는 대신 임금이 낮아진다면 어떻겠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직원들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직원들은 "일하는 시간은 줄었어도 일하는 양은 똑같기 때문에 임금과 연결 지어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발행한 '중소기업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에 따르면, 임금 감소가 있는 경우 주 4.5일제 도입에 66.2%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찬성한다는 대답은 15.6%에 불과했다. 반면 임금 감소가 없는 경우에는 74.3%가 주 4.5일제 도입을 '찬성한다'고 응답했다.문제는 기업 입장에서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바심'의 박화종 대표의 고민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관리 직군이나 연구·개발 쪽은 (근무 시간 단축에) 별 영향을 받지 않지만, 고객사와 함께 일하는 엔지니어 직군은 어쩔 수 없이 오후 늦게까지 일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예전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됐던 추가 근무수당을 줘야 업무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박 대표는 또 "출퇴근 관리 시스템을 우리 회사 사정에 맞춰 바꾸는 데도 추가 비용이 들어갔고, 해외 출장 때도 근무시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보다 하루 출장비를 3만원씩 올렸다"며 "출장이 많을 때는 월 400만원까지 추가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현재 경기도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직원 1인당 월 26만원을 임금 보전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렇기에 당장 임금 감소 없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경기도가 지원을 중단한 이후에도 동일한 임금으로 주 4.5일제를 시행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박 대표는 "경기도에서 1년간만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원들의 만족도가 워낙 높아 4.5일제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정부의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부 지원 없이 유지 불가"…산업계 전체 확대엔 한계━ 국내 일부 대기업도 주 4.5일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탄력근무제'다. SK텔레콤은 2019년부터 격주 금요일에 쉬는 '포커스데이'를 시행 중이다. 다만 금요일 쉬는 주에도 40시간 근무를 채워야 한다. 평일에 2시간씩 더 근무하고 금요일에 쉬는 형태다. 포스코도 2주 동안 80시간 근무를 채웠을 때 격주 금요일을 쉴 수 있다.현대자동차는 매년 노조가 주 4.5일제를 요구하지만 아직까지 시행한 적은 없다. 한번 시행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리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실제 주 4일제를 시행했다가 다시 주 5일제로 복귀하면서 진통을 겪은 기업도 있다. 에듀윌은 2019년 6월 교육업계 최초로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를 도입했으나, 신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무량이 늘어나자 3년 9개월 만에 주 5일제로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과의 갈등이 상당했다. 회사는 2022년 10월 주 4일제 시행 중단을 공지했으나 직원들의 반발에 2023년 3월에야 전 직원 주 5일제로 복귀할 수 있었다.경기도는 지난 3월 개최한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 효과 분석 정책 토론회'에서 직원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매출액도 유지되거나 개선됐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자체 평가를 분석한 결과다. 그러나 이 조사 결과만으로 주 4.5일제의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주 5일제 기업과의 대조 없이 주 4.5일제 참여기업의 지표만 비교할 경우 그 변화가 근로시간 단축 때문인지, 경기와 업종별 상황 때문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전문가는 정부의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주 4.5일제를 유지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상엽 자유기업원 팀장은 "재정지원이 있어야만 유지되는 제도라면 이를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여유 인력과 자본이 부족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과 업무 공백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김 팀장은 또 "모든 기업에 주 4.5일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과 유연한 인력 운용이 가능한 경영 환경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며 "업종과 직무, 기업 규모에 따라 적합한 근무 방식이 다른 만큼 정부가 특정 형태를 일률적으로 확산하기보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7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47%로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지난 6월 2주차 국민의힘에 역전당했던 더불어민주당은 4주 만에 다시 지지율 선두를 되찾았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7월 1주차 집계 결과, 이 대통령 취임 57주차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47.0%, 부정 평가는 49.2%로 집계됐다.전주 대비 긍정 평가는 0.5%포인트(P) 오르고 부정 평가는 0.3%P 내렸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 ±2.0%P) 내인 2.2%P다. '잘 모름'은 2.2%였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선 것은 지난 6월 3주차 이후 3주 연속이다.리얼미터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인 서남·충청·영남권 대규모 지역 투자 발표가 지지율 반등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했으나, 주가 급락·고환율 등 체감 경기 악재가 이어지면서 상승 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다"고 분석했다.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에서 긍정 평가가 3.5%P 오른 46.7%를 기록해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서울은 3.1%P 오른 43.2%, 광주·전남·전북은 1.7%P 오른 74.8%를 기록했다. 반면 인천·경기는 2.4%P 내린 44.0%였다. 연령별로는 30대(4.3%P), 60대(2.6%P), 70대 이상(1.8%P)에서 상승한 반면 20대(4.2%P)와 40대(1.1%P)에서는 하락했다.지난 2~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주 만에 국민의힘을 앞섰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2.0%P 오른 43.0%, 국민의힘은 1.7%P 내린 40.3%를 기록했다. 이어 개혁신당 3.0%, 조국혁신당 1.9%, 진보당 1.6%, 기타 정당 3.7%, 무당층 6.5% 순이었다.지난 6월 2주차에는 국민의힘이 44.3%, 민주당이 38.0%를 기록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을 앞섰다. 그러나 민주당은 3주 연속 상승하고 국민의힘은 같은 기간 하락하면서 민주당이 다시 선두를 탈환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선 것은 6월 1주차(민주당 41.8%·국민의힘 41.1%) 이후 4주 만이다.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한 것과 관련해 "호남권을 비롯한 대규모 지역 투자와 산업 육성 정책이 구체적인 성과 기대감으로 이어지며 중도층 표심을 흡수한 것이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원 구성 대치와 지도부 내홍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호남권 대규모 투자 발표에 대한 강경 대응이 오히려 대구·경북과 보수층의 이탈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도 조사는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응답률은 4.0%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2.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5일 취임 후 처음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당정청이 모두 원팀이 돼서, 여기에 민간까지 함께 원팀이 되면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제조업·정보화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나라"라며 "산업화와 정보화를 어느 나라보다 성공적으로 일궈낸 경험은 AI(인공지능) 시대에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충분한 저력과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어 "3대 메가프로젝트를 듣고 정말 가슴이 뛰었다. 비전이 제시되고 실행 방안들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또 다른 도약을 이끌 국가 미래 전략으로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해서 향후 30년의 국가 경쟁력을 구성하는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고속도로와 초고속 통신망이 우리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어낸 것처럼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속도감 있게 실행하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한 총리는 최근 발표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사를 언급하며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역대 최고 수준인 6위를 기록했다. 이는 우리 국민 모두가 정부와 함께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며 "국민께서 정부를 신뢰한 만큼 정부도 민생의 성과로 그 신뢰에 보답하고 있는지는 한 번 더 되돌아보게 된다"고 했다. 그는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물가부터 서민 부담까지 세심하게 정부가 살피겠다"고 했다.한 총리는 당을 향해 "올 하반기는 이러한 국가 비전을 구체적 성과로 만들어내기 위해 저희가 함께 더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민생경제 회복과 직결되는 법안들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서 민생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적극적 입법 뒷받침을 요청했다. 이어 "정부도 입법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 총리는 장마·폭염철에 돌입하는 것과 관련해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취약 지역과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현장을 빈틈없이 점검하겠다"며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 당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응원 구호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은 배재고등학교 야구부를 놓고 "5·18이 성역이냐"고 주장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여권에서 "자진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SNS에 "이병태 부위원장, 즉시 사퇴하시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최 의원은 "5·18에 대한 폄훼와 조롱을 옹호하며 '5·18이 성역이냐'고 했다가 청와대가 경고한 뒤 '뭘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분은 이재명 정부와 안 어울린다"고 주장했다.조국혁신당도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 부위원장의 발언은 우리 사회가 통합적 운영을 위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국무총리급 대우를 받는 공직자가 반헌법적 발언을 한 것조차 정리하지 못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많은 이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통합적 운영 기조 아래 기용된 인사"라며 "좌우를 망라하는 통합적 국정운영의 기준은 적어도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점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재고 중징계에 대해) '북한 같다'며 정면으로 색깔론을 제기한 인사까지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앞서 이 부위원장은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배재고 야구부 징계를 언급하며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고 적어 논란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4일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경고했다.이 부위원장은 같은 날 다시 글을 올려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된다. 그 비판도 표현의 자유다. 하지만 발언을 근거로 한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한편 배재고 야구부는 지난달 29일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상대 광주제일고를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의 응원 구호를 외쳐 논란이 됐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배재고에 전국대회 출전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