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1997년 1월15일, 다이애나 전 영국 왕세자비가 아프리카 앙골라 우암보의 지뢰밭에 들어섰다. 방호 조끼와 안면 보호구를 착용한 그는 지뢰 제거 단체 헤일로트러스트가 확보한 안전 통로를 따라 걸었다. 전쟁이 끝나도 땅속에 남아 민간인을 해치는 대인지뢰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그해 12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122개국이 대인지뢰금지협약에 서명했다.그로부터 30년 가까이 지났지만 대인지뢰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29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가 폭발해 수색로 개척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군 간부 2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었다. 합동참모본부는 폭발물을 북한군이 매설한 '수지 반보병 지뢰'로 추정하고 있다. 폭발 지점은 군사분계선(MDL) 남쪽 약 10m다. 지뢰는 공격 대상에 따라 전차 등을 노리는 대전차지뢰와 사람을 노리는 대인지뢰로 나뉜다. 대전차지뢰는 수백㎏ 이상의 무게가 실려야 터지도록 설계돼 사람이 밟아도 대개 폭발하지 않지만 대인지뢰는 사람의 무게 정도의 압력에도 폭발한다. 대인지뢰에는 밟는 순간 폭발 압력으로 다리에 치명상을 입히는 폭풍형과 쇠구슬, 금속 파편 등을 사방으로 흩뿌려 주변 여러명을 살상하는 파편형 등이 있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대인지뢰가 국제인도법의 기본 원칙인 구별 원칙과 불필요한 고통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비인도적 무기'라고 규정한다.━30년 만에 흔들리는 '지뢰 없는 세계'━ 대인지뢰를 없애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은 최근 지정학적 불안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 에스토니아·핀란드·라트비아·리투아니아·폴란드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이유로 오타와협약에서 탈퇴했고 우크라이나도 협약 이행 중단을 선언했다. 지난해 말 166개국이던 협약 당사국은 현재 162개국으로 줄었다.지뢰가 전장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값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는 1994년 보고서에서 대인지뢰 한발이 당시 최소 3달러 수준에 거래될 수 있다고 했다. 신승기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시대]에 "전쟁이 계속 일어나면서 많은 나라들이 지뢰의 필요성을 다시 강하게 느끼고 있다"며 "지뢰는 가성비가 좋은 무기다. 국력이 강하거나 기술력이 뛰어난 나라가 아닌 이상 효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한반도,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지뢰밭━ 한반도는 세계에서 지뢰가 가장 촘촘히 묻힌 곳으로 꼽힌다. 2016년 합참 자료로 알려진 추정치에 따르면 DMZ와 민간인통제선 일대에 남측 약 127만개, 북측 약 80만개 등 모두 200만개가량의 지뢰가 매설돼 있다. 군은 전방 공병대대를 모두 투입해도 제거에 200년이 걸릴 것으로 본다.여기에 북한은 최근 지뢰 매설을 더 늘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 겸 한국핵안보전략포럼 대표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노선에 따라 MDL의 국경화를 추진하는 만큼 남측 접근을 막기 위한 지뢰 매설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남북 간 지뢰 제거 합의가 없다면 비슷한 사고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최근 지뢰 제거에는 무인화 기술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미국 기업 세이프프로의 AI 소프트웨어는 상용 드론이 찍은 영상에서 150종 넘는 지뢰와 불발탄을 식별한다. 헤일로트러스트도 드론·위성 영상과 현장 데이터를 AI 학습에 쓰고 있다. 찾아낸 지뢰는 원격 조종 드론이나 로봇이 소량의 폭약으로 무력화한다.한국군도 지뢰 제거 무인화에 나섰지만 속도는 더디다. 국내 최초의 무인·원격 지뢰제거 장비인 'MV4'는 크로아티아 DOK-ING사가 만든 수입 장비다. 쇠사슬이 달린 도리깨를 고속 회전시켜 땅속 30㎝까지 묻힌 지뢰를 폭파하는 방식이다. 현대로템이 K600 장애물개척전차를 최대 5㎞ 밖에서 조종하는 무인원격조정장치를 자체 연구과제로 개발해 왔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조상근 카이스트 국가미래전략기술정책연구소 교수는 "2013~2014년 유엔 레바논평화유지군(UNIFIL)에 파병됐을 당시에도 지뢰를 찾는 작업에는 사람이 직접 나섰지만, 제거 작업에는 무인 장비가 투입됐다"며 "해외에서는 15년 전부터 지뢰 제거에 무인체계를 활용해 왔는데 우리 군은 여러 이유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드론이 먼저, 사람은 나중에━ 전문가들은 사람이 위험지역에 먼저 들어가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드론과 로봇을 앞세우는 방식으로 지뢰 제거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상근 교수는 "드론이 먼저 지뢰 의심 지역을 살피고 지상무인차량(UGV)이 위험 구역에 들어가 통로를 개척한 뒤 사람이 투입되는 유·무인 복합 방식이 시급하다"며 "유엔사와의 협의 등 제약이 있지만 우리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기술적 대응과 함께 DMZ 관리체계도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정성장 부소장은 "정전 73년째인 만큼 비무장지대와 MDL을 남북 양측이 함께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남북 간 직접 협의가 어렵다면 남북미중 4자 대화 등 다자 협의를 통해 MDL 일대의 갈등을 줄일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육군 25사단 관할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 군이 29일 현장조사 중 사고 현장 인근에서 북한군이 사용하는 '수지 반보병 지뢰' 1발을 발견했다.북한군은 2023년말 남한을 적대 국가로 규정한 뒤 MDL 인근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벌이며 지난 2년여 동안 40차례 넘게 월선했는데, 그 과정에서 묻은 지뢰가 이번 사고와 관련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MDL 침범에 그치지 않고 지뢰까지 매설했다면 우리 군을 겨냥한 도발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군 당국은 유엔사와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진상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장도영 합동참모본부(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25사단 DMZ) 지뢰 폭발 위치는 MDL 이남 약 10m 지점"이라며 "(지난해 9월) 북한군이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형 변화 지역으로부터 약 10m 이격된 지점"이라고 전날 합참 발표 내용을 재확인했다. 이어 "(북한군 지뢰 매설 추정 지역에) 가기 위해 수색로를 개척하다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다.이번 사고는 북한군의 지뢰 매설 추정 지역을 수색하기 위한 사전 작업 도중 일어났다. 이 사고로 장병 2명이 중상을, 1명이 경상을 입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1차 감정에서는 갈색 계열 이물질이 검출됐고 우리 군 지뢰의 철제 파편은 발견되지 않았다. 군은 이를 근거로 몸체를 합성수지로 만든 북한군 대인지뢰인 수지 반보병 지뢰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북한은 2023년 12월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뒤 2024년부터 MDL 이북 지역에서 ▲지뢰 매설 ▲철책 부설 ▲대전차 방벽 건설 ▲경의선·동해선 연결도로와 철도 폭파 등 국경선화 작업을 이어왔다. MDL은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그어진 남북 경계선이며 DMZ는 MDL을 기준으로 남북 각 2㎞에 걸친 구역이다.그러나 북한군의 작업은 MDL 이북에 그치지 않았다. 북한군은 2024년 6월 3차례 MDL을 넘었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북상했다. 지난해에는 17차례 MDL 이남으로 넘어왔다. 같은 해 9월에는 월선해 지뢰로 추정되는 물체를 묻기도 했다. 올해는 8월 첫 침범 이후 한 달 사이 20차례 넘게 월선하며 지난해 기록을 이미 갈아치웠다.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25사단 경계 구역 내 북한군 지뢰지대 등 6곳이 MDL 이남으로 10~15m 넘어와 있다며 단순 월선이 아니라 남측 지역을 잠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군의 잦은 MDL 침범 배경으로는 남북이 인식하는 군사분계선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꼽힌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설정한 선과 우리가 생각하는 선 사이에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며 "북한이 정전협정과 MDL 선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MDL 이남 지뢰 매설을 두고는 "명백한 (우리 군에 대한) 도발"이라며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말했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MDL 이남에 북한의 지뢰 매설은) 없었던 일이 아니다"라며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당시에는 국경선화 작업도 없었다"고 했다. 2015년 8월 경기 파주 DMZ에서는 북한군이 MDL 이남에 묻은 목함지뢰가 터져 우리 군 부사관 2명이 크게 다쳤다. 양 교수는 "(이번 사고를 일으킨 지뢰를) 북한이 매설했다면 우리 군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라고 진단했다.

군 당국이 육군 25사단 관할 비무장지대(DMZ) 폭발 사고의 원인이 우리 군이 아닌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내놨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1차 감정에서 갈색 계열 이물질이 검출됐고 우리 군 지뢰에서 나오는 철제 파편이 발견되지 않아 사실상 북한군 지뢰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군은 지뢰가 유실된 것인지, 북한군이 고의로 매설한 것인지에 따라 대응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합동참모본부(합참) 합동현장조사 태스크포스(TF)장인 권대원 합참 차장(육군 중장)은 28일 오후 8시30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 중간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북한군 목함지뢰 형태와 유사한 갈색의 수지 반보병 지뢰로 추정된다"며 "이번 지뢰 폭발 원인은 북한군의 지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합참이 북한군 지뢰로 보는 근거는 크게 세 가지다. ▲국과수 감정에서 갈색 계열 이물질이 검출됐고 ▲우리 군 지뢰의 특징인 철제 파편이 나오지 않았으며 ▲폭발 지점에서 1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미폭발 지뢰의 모양이 북한군 수지 반보병 지뢰와 비슷하다는 점이다. 폭발 흔적과 장병들의 부상 양상이 우리 군 지뢰가 터졌을 때와 다르다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사고는 지난 21일 오전 10시51분쯤 군사분계선(MDL) 남쪽 약 10m 지점에서 발생했다. 군이 북한군의 최근 지뢰 매설 흔적으로 보고 있는 지형 변화 지역과는 약 10m 떨어진 곳이다. 당시 우리 군은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요청에 따라 MDL 이남 북한군 지뢰 매설 의심 지역을 조사하기 위해 DMZ 내 새 수색로를 개척하고 있었다. MDL에 가까워졌다고 판단해 철수하던 중 공병 요원이 발을 딛는 순간 1차 폭발이 일어났고 수색대대장이 쓰러진 공병 요원을 구하려고 다가가다 2차 폭발이 났다. 두 폭발의 간격은 약 1분이다.합참은 부상 장병들의 장구류 등 10종에 대한 폭약 성분 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했고 이날 오후 4시4분 1차 감정 결과를 받았다. 방탄헬멧과 방탄조끼 등 3개 품목에서 TNT 성분과 갈색 계열 이물질이 검출됐으나 철제 파편은 나오지 않았다. 양진혁 합참 작전부장(육군 소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 장약이 TNT인 우리 군 지뢰는 터질 때 철제 파편이 대량으로 생기고 살상 반경도 20m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폭발은 TNT가 쓰였지만 철제 파편 없이 갈색 이물질만 남았고 살상 반경도 상대적으로 작아 아군 지뢰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군은 사고 당시 작전 병력이 발견한 미폭발 지뢰를 북한군 목함지뢰와 형태가 비슷한 '갈색 수지 반보병 지뢰'로 추정하고 있다. 정확한 종류와 출처는 최종 현장 조사에서 가려진다. 우리 군과 유엔사 관계자 등 40여명으로 꾸려진 조사단은 이날 현장에 들어가 2차 폭발 지점 2m 앞까지 접근했다. 군은 이른 시일 안에 현장 조사를 마치고 최종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합참은 최종 결과가 나온 뒤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권 차장은 "최종 조사 결과 피해 원인이 북한군 지뢰로 판정된다면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우리 군은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양 부장도 "합참은 군사적으로, 국방부에서는 정책적으로 필요한 모든 옵션들을 올려놓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부장은 지뢰가 매설된 것인지, 유실된 것인지에 따라 조치가 달라지느냐는 질문에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한다"며 "전반적인 지형, 북한의 지형 변화와 거리 등을 종합 검토해 대응 방안과 조치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육군 25사단 관할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두고 정부의 대응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1일 오전 발생한 이번 사고는 폭발이 두 차례 이어진 데다 위력도 커 북한군 목함지뢰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북한 소행으로 확인되더라도 대북 확성기를 철거한 현 정부의 대북 기조와 북미 대화 국면을 고려하면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때만큼 강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28일 황주봉 합동참모본부 작전1처장(육군 준장)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사고 당시 투입된 장병들로부터 "목함지뢰와 유사하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합참과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조사기관 관계자 40여 명이 전날 현장조사에 착수했으나 폭발 추정 지점까지는 접근하지 못해 지뢰 파편은 수거하지 못했다. 현장 조사에 따르면 사고는 MDL 이남 약 120m 지점의 수색로 개척 작전 중 발생했다. 1차 폭발로 지뢰 탐지 중사가 부상했고, 부상자 구조 중 수색대대장이 2차 폭발에 휘말렸다. 부상 장병 3명 중 2명이 중상이다.폭발 위력이 우리 군 M14 대인지뢰보다 강해 북한군 지뢰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M14의 폭약량은 약 29g인 반면 북한군 목함지뢰(PMD-57)는 TNT 약 200g으로 거의 7배에 달한다. 이번 폭발로 부상한 대대장이 방탄장화를 착용하고 있었음에도 발목이 절단된 점은 북한 목함지뢰의 강력한 살상력을 입증한다. 신승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은 "피복에 묻은 화약과 파편 등을 조사하면 우리 군 화약인지, 북한군 화약인지 구별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폭발 지점으로의 접근이 제한되면서 결정적 증거 수거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지뢰로 확인되면) 합당하고 상당한, 그에 상응하는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한군이 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했다면 엄연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 MDL은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그어진 경계선이고, 남북이 이 선에서 각각 2㎞씩 물러난 구역이 DMZ다. 정전협정은 양측 군대가 이 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북한군의 MDL 침범은 지난해 한 해 17차례였으나 올해는 급변했다. 8월 중순 이후 한 달여 새에만 20여 차례에 이르면서 월 평균 침범 횟수가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유엔사는 이 같은 추세에 대비해 지난 6월부터 MDL 이남 지뢰 매설 의혹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상태다. 2015년 8월 4일 DMZ에서 북한군 목함지뢰가 폭발했을 당시 우리 군은 6일 만에 북한 도발로 확인하고 대북 성명과 함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같은 달 20일 북한군이 포격 도발을 감행하자 우리 군은 155㎜ 자주포 29발로 즉시 대응사격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선조치 후보고" 지시를 내려 강경한 대응 기조를 명확히 했다. 북한은 서부전선에 준전시 상태를 선포했으나 8월 25일 합의로 긴장이 해소됐다.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사고 발생 일주일이 지나도록 매설 주체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2015년 당시 대응의 핵심이던 대북 확성기 방송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중단됐고, 확성기까지 철거된 상태다. 이 때문에 같은 수위의 대응을 재현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추진하려는 가운데 한국이 북미 대화의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한 상황도 있다. 이재명 정부는 "최대한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천명했고, 2018년 9·19 군사합의 복원 입장도 유지하고 있다.정부 관계자들은 폭발 원인 규명이 향후 대응 수위를 결정할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최근 매설한 지뢰로 확인된다면 공식 항의뿐 아니라 군사적 조치까지 수반한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다만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국제 외교 환경을 고려할 때 2015년 수준의 강경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최근 매설한 것으로 특정된다면 우리 군도 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2015년 때와 같이 확성기 재개 등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제 외교 채널을 통한 항의와 유엔군사정전위원회(MAC) 차원의 문제 제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한편 폭발 장소가 최근 북한군 활동 추정 지역과 수십 미터 떨어져 있다는 점은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오래된 지뢰의 유실 가능성이나 과거에 매설됐던 지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사고 지역에 150㎜의 호우가 내렸다. 이 때문에 폭발 지뢰가 최근 매설된 것인지, 아니면 과거 6·25 이후 매설된 유실 지뢰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숙제가 됐다. 신 연구원은 "대인지뢰는 매설 깊이가 일반적으로 얕기 때문에 강한 폭우가 내릴 때 토양 침식으로 인해 떠내려갈 수 있다"고 했다.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을 공개한 우크라이나에 정부가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당한 항의라는 평가와 유감 표명으로 마무리할 사안이라는 지적이 엇갈렸다.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전날 밤 입장문을 내고 우크라이나 측에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성 수석은 우크라이나 정부측의 합의 위반과 관련해 "양국 정부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양국의 우호관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이 문제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우크라이나 정부와 한국 정부의 갈등은 지난 23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을 최근 한국으로 보냈다고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목숨을 바쳐야 하는가"라며 북한의 병력 동원을 비판했다. 지난 2025년 1월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포로들은 1년 8개월 만에 한국행을 하게 된 것이다.청와대는 우크라이나가 먼저 비공개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성 수석은 "협의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측이 '한국 송환 사실이 알려지면 자국 포로들과의 교환 기회를 포기했다는 국내 비난이 나올 수 있다'며 보안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도 포로 당사자와 가족의 안전, 외교·안보 문제 등을 고려해 비공개에 합의했다는 입장이다.그러나 드미트로 리트빈 우크라이나 대통령 공보 보좌관은 페이스북에서 "그런 합의는 없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우크라이나 정부 측의 거짓말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이것이 두 나라 간 신뢰를 훼손한다고 본 것이다.여야도 갈렸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크라이나 정부는 사과하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즉각 우크라이나 지원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일은 외교채널을 가동하는 것"이라며 양국 대통령실의 충돌이 과하다고 비판했다.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두진호 초빙연구위원은 "보안을 유지했어야 하는 인도주의적 사안이었던 만큼 한국의 항의는 당연하다"고 했다.반면 아산정책연구원의 차두현 부원장은 포로 송환에 협력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정부가 지나치게 강하게 대응했다고 봤다. 차 부원장은 "유감 표명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라면서 "양국 관계를 관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개문발차'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출범까지 불과 닷새밖에 남지 않았는데, 두 기관 모두 수장 공백과 인력 부족 등 이전부터 제기됐던 문제점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달 2일 형사사법 대전환의 핵심인 중수청과 공소청이 개청한다. 기존 검찰청의 특수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 왜곡 등 7개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공소청 검사는 78년 만에 수사권을 내려놓고, 기소와 공소 유지에 집중한다.가장 우려되는 점은 '리더십 부재'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일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범여권 강경파의 반발로 국회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는 아직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과거 김 후보자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반대 성명과 '친윤 검사' 논란이 불거지며 대통령실이 추가 검증에 착수했기 때문이다.행안부는 지난 17일 이례적으로 별도 브리핑을 열어 직접 해명에 나섰다. 당시 김민재 행안부 차관 겸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은 "(김 후보자는) 수사 전문성, 공정성과 중립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춘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후 중수청장 임용에 대한 구체적인 진척은 없는 상태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중수청 개청 전 중수청장 임명이 가능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국가의 주요한 수사, 형사사법 체계를 다루는 수장을 오랫동안 비워둘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면서도 "(청와대 인사청문 요청안이) 구체적으로 언제 넘어오겠다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했다.공소청도 상황은 비슷하다. 정성호 전 법무부장관 퇴임 이후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후임 장관으로 지명됐지만 신약 승인 청탁 의혹 등으로 결국 자진 사퇴했다. 검찰총장 역시 이정현 대검 차장검사가 직무대행을 맡고 있어 사실상 두 자리 모두 공석이다. 중수청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지명과 청문회 등 절차에 드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초대 수장 없는 '반쪽짜리' 공소청이 출범할 가능성이 크다.━인력 부족에 수사 공백 우려━수사를 맡을 인력도 부족하다. 행안부 중수청 준비단은 지난달부터 두 차례 특례임용을 실시했다. 신청자는 총 1962명으로 전체 정원 2874명의 약 68.3% 수준에 그쳤다. 특례임용으로 충원하지 못한 인력은 향후 경력경쟁채용으로 확보한다. 다만 1차 임용 당시 615명이 지원을 철회한 만큼 이후 선발과정에서도 수사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인력을 뽑는 것은 힘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법무부에 따르면 공소청은 법으로 정해진 검사 정원 2292명의 약 80~85% 수준인 1900명 안팎의 인력으로 출범한다. 수사 인력 감축 폭은 더 크다. 기존 검찰청 수사관 2986명 중 2048명(68.6%)을 줄이고 남은 938명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한다. 앞선 입법예고안보다 수사관 230명을 추가 감축한 것이다.공소청 내부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미제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기준 전국 검찰청에 쌓인 미제 사건은 16만5000건 수준이다. 개정법상 공소시효 임박 사건을 비롯해 체포·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처리가 필요한 사건은 검사가 다음달 2일 이후에도 90일간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그런데, 수사 인력이 갑자기 줄면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사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전문가는 두 기관 모두 초기 조직 운영에 혼선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그 피해는 국민이 떠안을 수 있다고 걱정했다. 한 법조 관계자는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계속 제기되며 국민 신뢰에도 금이 간 상황"이라며 "급하게 새 조직 출범이 이뤄지다 보니 조직 안정성을 갖추지 못하고, 이는 수사 전문성 부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국정감사 때마다 반복되는 대기업 총수 증인 채택 논란이 올해도 불거졌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10월13일까지 국감 일정에 부를 기관증인 211명과 일반증인 4명, 참고인 1명의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기업도시 추진과 관련해 이기승 BS그룹 회장이 명단에 올랐다. 반면 국민의힘이 '3대 메가프로젝트' 등과 관련해 요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의 증인 채택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앞서 21일에는 이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전체회의가 취소되기도 했다.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외압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호남 반도체 투자를 두고 "정부가 저지른 최악의 기업 약탈"이라며 "특정인을 당선시키고 특정인을 낙선시키기 위한 전당대회 전격전이었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이를 정부 발목잡기용 정치 공세로 규정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이유로 대기업 총수 다수를 부르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망신주기식, 사업에 방해를 주는 식의 마구잡이식 증인 채택은 의원들이 잘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야는 10월15일 이후 일정의 증인은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지만 양측 모두 쉽게 물러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기업인 호출이 이어지고 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황명선 민주당 의원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인수 추진 배경을 묻겠다며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부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대한항공 기내식의 국산 농수산물 사용 실태를 따지겠다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증인 명단에 올렸다. 조 회장은 통합 진에어 본사의 부산 유치 문제로 국토교통위원회에도 불려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 CJ·롯데 등 주요 그룹 임원급 인사들도 증인으로 채택됐다.증인으로 신청된 총수들이 실제로 국감장에 설지는 미지수다. 지난해에도 증인·참고인 명단에 오른 기업인이 역대 최대인 195명에 이르며 '무더기 소환' 비판이 일자 상당수가 철회됐다. 최태원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을 이끌어야 한다는 점이 고려돼 정무위원회 증인에서 빠졌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철회됐다.한 재계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무더기 소환으로 경영 현장의 부담이 매우 큰 것이 사실"이라며 "실무 책임자가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명확한 증인 채택 가이드라인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시대]와의 통화에서 "기업인 국감 증인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재벌의 특혜와 정경유착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자리 잡은 정치적 관행"이라며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국감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도 이런 관행이 유지되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총수들을 불러 국감에서 질타한 것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며 "정치권 전반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현지 청소년들과 그룹 스트레이키즈 공연을 함께 관람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가 사람과 사람뿐 아니라 국가와 국가를 이어준다며 K팝에 대한 현지 팬들의 관심에 감사를 표했다. 청와대는 이번 공연을 한·멕시코 문화교류 행사로 소개했다.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 부부가 25일(현지시각) 멕시코시티 GNP 스타디움에서 열린 한·멕 문화교류 콘서트 '스트레이 시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공연에 앞서 이 대통령은 스트레이키즈 멤버들을 만나 격려하고 멕시코 청소년 10명과 대화를 나눴다. 첫 인사는 스페인어였다. 이 대통령이 "올라, 아미고스(안녕, 친구들)"라고 말하자 참석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나왔다.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K팝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에 대해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문화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가도 연결해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대화 주제는 K팝으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K팝을 좋아하는 이유를 물었고 김 여사는 가장 좋아하는 스트레이키즈 멤버가 누구인지 질문했다. 한 학생이 필릭스를 꼽자 김 여사는 "오, 똑같다"며 반가워했다.또 다른 학생이 방찬을 좋아한다고 하자 동석한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방찬이 그룹 리더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가 팬들 사이에서 쓰이는 방찬의 별칭인 '방버지'(방찬+아버지)를 언급하자 박 위원장이 놀라는 모습도 보였다.이 대통령 부부는 청소년들에게 한글이 들어간 에코백에 K푸드와 K뷰티 제품을 담아 선물했다.이 대통령은 "어린 시절 대형 공연장에서 공연을 즐기는 것이 꿈이었지만 이루지 못했다"며 "여러분은 그런 기회를 오늘 갖게 돼서 정말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김 여사도 "오늘 이 공연이 여러분 인생에서 잊히지 않는 밤이 되길 바란다"며 "K팝을 사랑해 줘 감사하다"고 했다.청소년들과의 만남을 마친 이 대통령 부부는 공연장 2층 발코니석으로 이동해 관객들에게 인사했다. 객석에서는 "코레아"라는 연호가 나왔고 이 대통령은 머리 위로 두 팔을 올려 하트를 그렸다.김 여사는 클라우디아 쿠리엘 데 이카사 멕시코 문화부 장관과 함께 응원봉을 흔들며 공연을 관람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청소년들과 스트레이키즈 공연을 잠시 본 뒤 자리를 옮겼다.현장에는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도 함께했다.

미중 정상이 올해 들어서만 네 차례 마주 앉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미를 마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내 두 차례 더 만나겠다고 밝혔다. 잦은 정상 간 접촉이 양국 갈등 관리에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시 주석 부부가 방금 워싱턴을 떠나 중국으로 향했다"며 "이번 회담은 중국과 미국 모두에 우정과 힘, 성공을 안겨준 자리였다"고 적었다. 이어 "우리는 11월 중국에서, 12월에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오는 11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12월 14~15일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과 만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도 이날 출국 전 백악관 차담에서 연내 중국과 미국에서 한 차례씩 만날 기회가 있다고 언급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시 주석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13~15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 데 대한 답방이다. APEC과 G20 회동까지 성사되면 미중 정상은 올해에만 네 차례 만나게 된다. 두 정상은 지난해 10월 30일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부산에서 트럼프 2기 출범 후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가졌다.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것을 이뤘고 앞으로도 이뤄낼 것"이라며 "다음 만남을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청해부대를 언급하면서 한국의 군사적 기여 방안에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선을 그은 만큼 미국과 이란의 종전 이후 파병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종전 이후에 파병하더라도 친이란 성향의 예멘 후티 반군과 이란혁명수비대(IRGC) 등의 위협이 이어질 수 있어 안전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청해부대가 (아덴만에) 파견돼 (있지만) 이를 강화하는 부분을 우리가 검토·고심하고 있다는 점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2020년 1월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을 계기로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한 것과 같은 방식이 거론된다.후티 반군이나 혁명수비대 등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비례)는 [시대]와의 통화에서 "요즘은 종전을 해도 깔끔하게 (끝나지) 않는다"며 "이란이 이란혁명수비대를 완벽하게 통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했다.청해부대가 전투함을 운용하는 부대라는 점에서 이란 측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청해부대는 전투부대"라며 "전투함을 보내는 것은 군수지원함을 보내는 것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청해부대는) 4500톤급 구축함을 갖추고 있는데 이란의 드론을 방어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0년처럼 작전 지역을 확대하는 형태로 지원을 한다면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2020년 당시 정부는 2019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청해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의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 포함' 조항을 근거로 별도의 국회 동의 없이 작전 지역을 넓혔다.국방부 관계자는 "청해부대 파병이라는 말은 청해부대 구축함 1척과 부대원을 투입하겠다는 의미"라며 "현재 아덴만에 나가 있는 청해부대의 임무는 상선 보호인데 대통령이 말씀하신 청해부대 파병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보호하는 임무"라고 밝혔다. 유성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은 "미국의 압박이 커지고 상선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맞아 청해부대를 꺼낸 것 같다"며 "(다만) 청해부대를 보내면 빌미가 돼 이란에 있는 우리 대사관이나 국민들이 후티 반군에 의해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청해부대 파병 이야기는 미국에겐 좋을 수 있는데 이란은 도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맞벌이 부모의 돌봄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생의 하교 시각을 오후 3시로 늦추는 방안이 교원단체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에 학부모단체는 "이른 하교 시각으로 사교육 의존과 부모 경력단절이 심해지고 있다"면서 맞대응에 나섰다.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와 정치하는엄마들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 논의에서 학부모 의견을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초등 저학년의 하교 시각과 부모들의 퇴근 시각 차이가 너무 커 돌봄 공백을 만들고 아이들을 학원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정치하는엄마들도 "정규교육 시간이 짧아서 발생한 오후 공백이 학원에서 채워지며 경제 부담을 키울 뿐 아니라 교육 격차를 심화시킨다"며 "학교 안에서 단순 돌봄이 아닌 예체능·독서·체험활동 등 배움을 누릴 아동의 교육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학부모단체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84.4%에 달한다. 현재 초등학교 1~2학년생의 정규수업 시각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오후 12시40분에서 1시50분 사이에 종료된다.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에 참여해도 오후 4시에서 5시에 하교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오후 7시까지 돌봄교실을 운영해도 실제 사용 사례는 많지 않다.초등 3학년생 자녀를 키우는 40대 직장인 A씨는 "저녁 7시까지 돌봄교실에 남는 학생은 전교에 단 한 명도 없거나 1~2명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겨울에는 깜깜한 교실에 혼자 남아 교육이나 돌봄 프로그램 없이 자율학습하기 때문에 학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이재명 대통령은 2021년 대선 공약으로 '초등학생 3시 동시 하교제'를 내놨다. 오후 3시 하교 이후 기초학력·예술·체육·창의체험 프로그램 확대와 교원 충원도 함께 제시했다. 전교조 등은 학생의 피로와 교원 휴식권 등을 이유로 정규수업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가졌다.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됐던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이 완료된 직후인 만큼 관련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안드리 시비하(Andrii Sybiha)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의 회담 자리에서 최근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공약을 발표한 것을 상기하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시비하 장관은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회복을 위해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이날 두 장관의 회동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날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 북한군 전쟁 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고 밝힌 후 진행됐다. 한국으로 보내진 2명은 지난해 2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조선일보와 함께 만난 포로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이들 2명이 며칠 전 한국에 무사히 귀국했다고 전했다.이날 조 장관과 시비하 장관은 포로 송환 과정에서의 양국 노력에 대한 감사를 서로 표하고 후속 절차를 논의했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송환과 관련한 북한과 러시아의 반응에 대한 의견도 오갔을 것으로 전망됐다.아울러 조 장관은 이날 이란·사우디아라비아·독일·파키스탄·브라질 외교장관과도 잇따라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란 외교장관에게는 호르무즈 해협 내 모든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행이 보장돼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강조했고 사우디 외교장관과는 양측 고위급 교류 확대와 에너지·인프라·방산 등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또 독일 외교장관과는 10월 한국에서 열리는 독일 아태비즈니스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고 파키스탄 외교장관과는 최근 협상이 시작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브라질 외교장관과는 올해 양국 대통령의 상호 양국 국빈방문 후속 조치를 점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 멕시코에서 한국-멕시코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재개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24일 뉴스1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멕시코 현지 매체인 엘 우니베르살(El Universal)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멕시코 경제협정 협상을 재개하고 사회보장 협정 체결을 향해 나아가며 투자보호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 모든 것은 양국의 기업과 국민들에게 더욱 안정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멕시코는 중남미에서 무역·투자 분야의 한국의 제1 파트너이자 매우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며 "더욱 탄탄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한국과 멕시코가 계속해서 유대를 심화하고, 더욱 공고하고 지속 가능하며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양자 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국이 경제발전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 제조 능력, 경험을 멕시코의 인재와 견고한 산업 기반과 결합하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며 "양국은 멕시코 정부가 '플랜 멕시코'를 통해 추진하려는 반도체, 항공우주 산업, 전기차 등 전략적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할 충분한 여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그는 AI(인공지능), 방위산업, 항공우주, 공공안보 등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방안을 묻는 질문에 "멕시코는 시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의 혁신과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제조업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인공지능 활용을 장려하고 있고 한국은 '모두를 위한 AI'와 물리적 AI와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이른바 AX로 불리는 인공지능 기반의 산업 전환을 확장하고 있다"고 했다.또 "공동 시범 프로젝트와 기술 협력을 확대한다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함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책임감 있는 AI 생태계 구축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이어 "이러한 협력은 국방과 우주 분야로도 확장될 수 있다. 멕시코 공군 전투기 현대화 프로그램이 추진될 경우, 성능과 비용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FA-50이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이니셔티브는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으로 이어져 멕시코 산업 기반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이와 함께 핵심광물·원유 등 공급망 협력과 관련해서도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클수록 공급망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서로 지원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더 필요해진다"며 "이런 의미에서 멕시코는 막대한 에너지 잠재력과 지정·경제적 이점을 바탕으로 한국에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했다.또 "온라인 사기, 인신매매, 마약 밀매와 같은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공공안보 당국 간 조정을 강화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인프라 및 기술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는 최근 한국에 온 2명 외에 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24일 [시대]와 통화에서 "북한군 포로들은 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언급한 2명이 지난해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포로들이라고 확인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에서 두 사람을 직접 면담했다.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두 사람은 며칠 전 무사히 대한민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입국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으나 당사자들의 신변 안전과 외교 관계 등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며 관련 사실의 공개를 자제해 왔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우리 정부 정보당국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정부 대응에는 "일말의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그는 "두 청년의 대한민국행이라는 중대한 사안이 우리 정부의 공식 발표가 아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입을 통해 먼저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며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어야 한다"고 말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 북한군 전쟁 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고 말했다.청와대는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는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문제와 관련해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이러한 입장에 따라 그간 우크라이나 측을 비롯한 관련국·기관과 필요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다만 청와대는 "이 사안은 당사자 및 가족의 신변 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며 "개별 인원의 신병 처리 여부나 시기·경로, 양국 간 구체적인 협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외교부도 앞서 같은 취지의 서면 답변을 내놨다. 정부가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을 부인하지 않고 관련 협의 사실을 밝힌 만큼 두 사람의 한국행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두 사람은 지난해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다. 같은 해 2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우선 난민 신청을 해서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고 밝혔고, 이후 탈북민 단체에 전달한 자필 편지로도 한국행 의사를 나타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군 포로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본인이 한국행을 요청하면 받아들여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유 의원은 "두 분의 안전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참전 실상 등을 우리 국민께 알릴 기회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이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두 청년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일"이라며 "정부는 이들이 전장과 북한 체제 아래서 입은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온전한 보호와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미·일 외교 장관이 미국에서 만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데 대해 북한이 "핵 보유 의지는 백년, 천년이 지나도 절대불변할 것"이라고 밝혔다.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으로서 그 어떤 경우에도, 그 무엇으로써도 되돌릴 수 없고 백년, 천년이 지나도 절대불변할 우리 국가의 확고부동한 핵보유의지를 가장 단호한 어조로 재천명,재확인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21일(현지시간) 조현 외교부장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열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최 외무상은 "비현실적인 '비핵화' 목표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일한 3개국의 시대착오적인 대결적 본색이 또다시 유감없이 표현됐다"며 "미국과 그 동맹세력들이 아무리 표현을 달리하고 겉포장을 바꾸어도 '비핵화' 라는 실현불가능한 망상을 버리지 않았으며 버릴 수도 없다는 것이 다시금 확증됐다"고 했다.그는 "핵은 그 누구도 다칠 수 없는 국가주권의 핵심구성이고 국권수호의 최고의 담보로 된다는 우리의 평가와 립장(입장)은 확고하다"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비핵화'를 열창할수록 우리 국가의 당위적인 핵보유의 정당성과 그 강화에 필요한 명분만을 깔아주고 우리의 대미대적립장(입장)을 보다 강경하게 굳혀줄 뿐"이라고 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최근 한국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등 관련국과 협의해 왔다며 이들의 한국행을 사실상 인정했다. 두 사람을 현지에서 만났던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양국 정부에 감사를 표하며 북한군의 참전 실상을 국민에게 알릴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 북한군 전쟁 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고 말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왜 북한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목숨을 바쳐야 하느냐"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를 겨냥해 "김정은은 그들을 마치 화폐처럼 이용하고 그 대가로 무언가를 얻고 있다"고 비판했다.외교부는 이날 서면 답변에서 "정부는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문제와 관련해,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이러한 입장에 따라 그간 우크라이나 측을 비롯한 관련국·기관과 필요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다만 "이 사안은 당사자 및 가족의 신변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개별 인원의 신병 처리 여부나 시기·경로, 양국 간 구체적인 협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가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을 부인하지 않고 관련 협의 사실을 밝힌 만큼 포로들의 한국행을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풀이된다.유 의원은 이날 [시대]에 "그동안 송환을 위해 노력해 온 한국과 우크라이나 양국 정부 당국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이어 "두 분의 안전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참전 실상 등을 우리 국민께 알릴 기회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언급한 2명이 지난해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북한군 포로들이라고 확인했다. 그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두 사람을 직접 면담했다.두 사람은 지난해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다. 이들은 같은 해 2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포로로 잡힌 것은 변절과 같다"며 "우선 난민 신청을 해서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후에도 탈북민 단체에 전달한 자필 편지 등으로 한국행 의사를 거듭 나타냈다.정부는 그동안 북한군 포로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본인이 한국행을 요청하면 전원 수용해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이재명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도 지난 7월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연 첫 정상회담에서 북한군 포로 문제를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최근 한국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등 관련국·기관과 북한군 포로 문제를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 북한군 전쟁 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고 말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왜 북한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목숨을 바쳐야 하느냐"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이들을 화폐처럼 이용하고 그 대가로 무언가를 얻고 있다"고 비판했다.외교부는 이날 "정부는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문제와 관련해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이러한 입장에 따라 그간 우크라이나 측을 비롯한 관련국·기관과 필요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했다.다만 "이 사안은 당사자 및 가족의 신변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개별 인원의 신병 처리 여부나 시기·경로, 양국 간 구체적인 협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가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을 부인하지 않고 관련 협의 사실을 밝힌 만큼 포로들의 한국행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두 명의 포로는 지난해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다. 이후 언론 인터뷰와 탈북민 단체에 전달한 자필 편지 등을 통해 한국행 의사를 거듭 밝혔다. 정확한 입국 시점과 이송 경로는 공개되지 않았다.정부는 그동안 북한군 포로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본인이 한국행을 요청하면 전원 수용해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이재명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도 지난 7월 정상회담에서 북한군 포로 문제를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난달 대법원은 병장 출신 A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907만원을 선고했다. A가 중국 정부기관에 포섭돼 군사상 기밀을 빼돌렸기 때문이다. 일반 병사가 수개월간 100장이 넘는 군사상 기밀을 빼내는데도 군은 속수무책이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사실상 간첩 행위임에도 한국 법원이 내린 형량은 징역 4년이 전부였다. 무엇이 문제인가. [시대]가 이 사건을 추적했다.2024년 8월4일 중국 베이징의 한 식당. 육군 병장 A는 이곳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한 중국인 남성 B를 만났다. 자신을 중국 '싱크탱크'에서 일한다고 소개한 B는 A에게 비공개 군사정보를 넘겨달라고 제안했다. 일주일 뒤인 8월11일, 중국 쑤저우에서 B를 다시 만난 A는 은밀한 제안을 받아들였다.B는 착수금조로 1만5000위안(약 307만원)을 건넸다. 부대 내 휴대전화 촬영이 어렵다는 A의 말에 손목시계형 카메라도 제공했다. 부대로 복귀한 A는 그해 8월16일과 17일 한미연합군사령부 식단표와 연합훈련 숙영 지원 계획 33장을 찍어 넘겼다. 사흘 뒤인 8월20일엔 '프리덤 실드' 운영 안내문을 촬영해 전달했다. 촬영한 사진을 휴대폰에 옮기고, 이를 다시 B가 알려준 한 웹사이트를 통해 보내는 방식이었다.군사자료를 넘길 때마다 B가 건네는 액수가 커졌다. 큰돈을 손에 쥔 A도 점점 대담해졌다. 10월에는 프리덤 실드 분임토의 계획과 사단 호국훈련 자료 31장을 출력해 촬영했다. 또 육군본부 주요정책 성과분석과 사단 연말 회의록을 촬영하기도 했다. 두 자료 분량만 75장에 달했다. 지난해 1월엔 한미 연합 대대급 육군과학화훈련전투단(KCTC) 훈련 방침도 전달했다. A는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군사상 기밀을 넘긴 대가로 총 8만8000위안(약 1800만원)을 받았다.첫 번째 의문. 병장 A는 어떻게 이런 군사상 기밀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까. 정답은 간부 C의 ID를 알고 있어서다. 문제는 행정병이 간부 ID를 알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는 점이다. 현역 육군 장교 D씨는 "훈련 외에도 처리해야 할 행정업무가 워낙 많다 보니 행정병이나 당직병에게 ID를 알려주고 대신 업무를 시키는 일이 다반사"라며 "상급자의 계급이 높을수록 병사는 더 민감한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다"고 털어놨다.이 사건 이후 각 부대는 간부 ID를 바꾸고 행정병이나 당직병에게 ID를 알리지 말라는 내용의 대대적인 교육이나 점검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시대] 취재에선 그런 징후를 찾을 수 없었다. 군에서 35년간 근무하고 지난해 만기 전역한 부사관 출신 E씨는 "일단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부대를 상대로 보안점검을 강화하지만 그 이상 특별한 대책이 나온 건 보지 못했다"며 "간부들의 업무 과중으로 병사가 행정업무를 대신 맡는 관행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사태는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사에 의한 군 기밀 유출 사고 이후에도 업무과중을 이유로 간부 ID를 병사에게 제공하는 관행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두 번째 의문. 사실상 간첩 행위를 한 A는 어떻게 징역4년이란 비교적 낮은 형량을 받을 수 있었을까. 미국 해군 출신 진차오 웨이 하사는 2022년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돼 18개월간 군함 무기 체계와 추진 시스템 등 기술·운용 자료 약 60건을 보안 메신저 등을 통해 넘겼다가 지난 1월 미 연방법원으로 징역 16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공교롭게도 웨이 하사가 이 정보를 넘겨주고 받은 돈은 A보다 적은 1만2000달러(약 1629만원)다. 더 적은 돈을 받았는데도 형량은 4배 무겁다.가장 큰 차이는 A는 간첩죄 적용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A의 범행 당시 형법 98조 간첩죄는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하도록 제한됐다. 북한 이외 국가에 기밀정보를 넘기더라도 간첩죄 적용이 어려웠고, A 역시 당시 일반이적죄로 유죄를 받았다.다행히 여야 합의로 형법이 개정돼 지난 13일부터 '외국 등을 위한 간첩' 조항이 신설됐다. 이제 A와 같은 이적행위는 간첩죄 처벌이 가능할까. 이것이 세 번째 의문이다. 정답은 여전히 쉽지 않다는 것이다.외국에 군사자료를 넘겼다고 무조건 간첩죄가 적용되는 건 아니다. 먼저 수사기관이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부터 '지령 또는 사주'가 있었음을 밝혀야 한다. 기밀유출을 요청한 외국인이 잠적하거나 외국 정부가 민간기업이나 브로커를 내세워 기밀유출을 시도했다면 간첩죄 적용이 쉽지 않다. 유추한 기밀자료가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도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A 사건을 개정 형법에 대입해 보면 군 기밀 유출을 사주한 B를 붙잡진 못했지만, 자료를 보낸 웹사이트 등을 통해 외국(중국)의 지령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순 있다. 다만 A가 유출한 자료를 두고 법원은 군사상 기밀로 인정했지만, 군사기밀보호법상 지정된 군사기밀은 아니었다. 다시 말해 '군사상 기밀'과 '군사기밀(국가기밀)'은 달라 개정 형법을 적용해도 A에게 간첩죄를 묻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김후곤 대표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개정 형법이 규정하는 국가기밀의 개념이 모호해 향후 법적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수사과정에서도 외국 정부나 기관이 민간을 앞세우거나 ▲암호화 메신저 ▲해외 클라우드 ▲제3국 법인 등을 이용해 정보를 받은 경우 (외국 정부와의) 연결고리를 밝히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강희주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총알 하나론 사람 한 명을 죽이지만 국가기밀 유출은 수백만명을 죽일 수 있다'는 말이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선 몰수·추징과 같은 가중처벌을 포함해 형량을 지금보다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가 지난해 합의한 대미 전략투자 사업의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는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을 1호 프로젝트로 확정했고, 미국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을 2·3호 프로젝트로 추진할 계획이다.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 현지 사업 수익을 담보로 자금을 현지 조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23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전날 국회 비공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미투자 협상 세부 내용과 추진 경과를 보고했다. 엔시날 프로젝트는 6.3GW(기가와트) 규모 발전설비를 지어 인근 데이터센터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1.4GW 가스터빈 설비를 먼저 짓고 수요와 사업성을 확인한 뒤 4.9GW 복합화력 설비를 더하는 단계적 방식이다. 총사업비는 223억달러(약 31조원)로 정부는 현재 조건이면 20년간 최대 454억달러(약 61조원)를 회수할 수 있다고 본다.2호 원전 사업은 약 1200억달러(약 162조원) 규모 프레임워크를 두고 추가 협의가 진행 중이다.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6기와 한국형 APR1400 2기로 짓는 방안이 논의되지만 건설 순서와 한국 기업 참여 범위는 정해지지 않았다.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는 5~10% 수준에서 협상하고 있다.3호 알래스카 LNG 사업은 추진 여부와 투자 조건에 대한 협의가 남아있다. 알래스카 북부에서 남부까지 약 1300㎞ 가스관을 깔고 수출 인프라를 갖추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440억달러가 거론된다. 영구동토층을 지나는 가스관 건설 부담 속에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다.손익은 전체 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우산형 SPV(특수목적법인)가 배분한다. 일부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도 다른 프로젝트 이익과 합산해 한국의 원금 회수를 뒷받침하는 구조다.그럼에도 투자 규모가 큰 만큼 자금 구조를 바꿔 위험을 더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연간 200억달러(약 27조원)를 조달할 계획이다. 120억달러(약 16조원)는 한국은행과 외국환평형기금 자산을, 70억달러(약 9조원)는 정부 보증 기금채를 활용하고 글로벌 금융기관에서 5억~10억달러를 추가로 확보한다.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120억달러를 우리가 보유한 외화 자산으로 전부 조달하지 말고 현지에서 사업 수익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업이 어려워져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담보물만 제공하면 돼 한국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수도권 지방정부와 주택공급 협의체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용산공원(현 용산기지) 주택공급 방안을 놓고 김윤덕 전 장관에 이어 서울시와 협상을 재개할 전망이다.홍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3기 신도시와 도심 주택공급 사업의 속도를 높여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와 협의해 통합심의와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고 협력형 주택 모델을 정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8·13대책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경기 남양주, 경기 광주역세권 등에 약 2만7000가구를 공급하고 7만3000가구+α의 신규 택지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석 연휴와 국감 일정을 고려해 이달에는 신규 택지 발표가 어렵다"고 말했다.홍 장관은 연휴 이후 서울 내 주택공급 부지 선정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오 시장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용산공원 주택공급에 반대하며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를 대체 부지로 제안한 상태다. 홍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공원의 핵심 공간을 지키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공원 일부 부지를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 공화국의 종말'을 선포하며 강력한 주택공급 정책을 주문했다. 행정가 출신의 홍 장관이 발탁된 배경에 지방정부와의 정책 조율 능력이 요구된 것으로 해석된다. 홍 장관은 "지방정부에서 도시·주택·교통 행정을 경험한 것을 토대로 분명한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