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한성숙 국무총리가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투입해 응급복구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한 총리는 18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호우 대처 상황을 점검하며 "아직도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고 내일까지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 상황이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난밤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이나 도로 침수, 그리고 개인들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를 입으신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이어 "선행 강수가 많았던 충청, 강원 등 일부 지역에 오늘 밤과 내일 새벽에도 많은 양의 비가 예보돼 있어서 산사태 발생 위험이 크다"며 "산림청과 지방정부는 위험지역의 주민들이 선제적으로 대피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장비와 인력을 총 투입해 응급복구를 신속하게 실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복구 과정에서 주민 지원에 만전을 기해주시는 한편으로는 복구 작업자들의 안전도 중요하다"며 "주의를 기울여서 작업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한 총리는 "국민께서도 위험징후를 발견하시면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며 "긴급재난문자와 방송에도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이어 "현장에서 대응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과 여러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비가 그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잘 하고 대응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리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전날 오후 9시 대응 1단계를 가동한 데 이어 이날 오전 4시30분 대응 수위를 2단계로 높였다.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에서 접수된 주택·도로 침수와 토사 유출 등 집중호우 피해 신고는 총 540건으로 집계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침수와 붕괴 우려 등으로 대피한 누적 인원은 약 100명으로 이 가운데 70여명이 귀가하지 못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에 대해 검찰 출신 국회의원인 한동훈(무소속·부산 북구갑) 의원과 이건태(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병) 의원이 끝장 토론을 예고했다. 이 의원은 17일 SNS를 통해 "검사 20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으로 정치 검찰의 실상을 직접 겪은 저와 토론하자"며 "국민이 보는 앞에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왜 필요한지, 검찰이 왜 수사권을 가져가선 안되는지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한 의원은 이에 "'이재명 대장동 변호인이자 '이 대통령 공소 취소'에 앞장선 이 의원이 보완수사권 토론 제의에 민주당 대표로 응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어 "감정싸움이 아니라 국민 관점에서 생산적인 토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한 의원은 지난 14일 전남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김한규 원내수석부대표에게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자는 민주당 의원님들 비겁하게 숨지 말고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하자"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토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 검사가 직접 추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은 검찰 권한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과 부실 수사 보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두 의원의 끝장 토론은 이 의원의 요청에 따라 JTBC 방송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북 중인 왕후닝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을 만나 양국 관계를 논의했다. 북·중 우호협력과 상호원조 조약(북·중 우호조약)의 핵심인 상호원조(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재확인을 통해 한·미·일에 맞서 군사 연대가 가능함을 과시했다는 분석이다.북한 노동신문은 17일 김정은이 전날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맞아 왕후닝을 접견했다고 보도했다.김정은은 "조·중 양국의 근본 이익을 수호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전통적인 친선 협조관계를, 변천하는 시대적 요구와 두 나라 인민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여러 분야에 걸쳐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조선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국호)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왕후닝은 북한 측 환대에 감사를 전하며 "역사적인 평양상봉을 통하여 이룩하신 중요한 공동인식과 합의들을 이행하여 정치적 호상(상호) 신뢰와 연대를 증진시키겠다는 용의를 표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북·중 우호조약에 따르면 한쪽이 외부의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 다른 쪽이 즉각 군사 지원을 하도록 하는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담겨있다.중국 신화통신은 대표단이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 기념 연회에 참석한 사실을 전하면서 김정은과의 접견 사실은 보도하지 않았다. 중국 대표단은 이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다. 왕후닝은 방문록에 '중·조 친선은 대를 이어 전해질 것'이라고 썼다.

국회의원에 대한 모욕적 딥페이크 유포 사건이 최근 논란이 되면서 이른바 '디지털 인격테러'에 대한 해외 선진국의 제재 방식에 관심이 쏠린다. 유럽연합(EU)은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자율적인 관리·감독에 집중하는 반면 영국은 성적인 의도가 없는 딥페이크라도 타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경우 징역형에 처하는 등 형사 처벌에 무게를 두고 있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8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국회의원 딥페이크 사건 피의자의 디지털 기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포렌식을 마친 뒤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돼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리 목적으로 이를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AI 기술 발전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인격테러가 급증하고 있다.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유통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EU 자료에 따르면 딥페이크는 2023년 약 50만개에서 지난해 약 800만개로 늘며 2년 사이 16배 증가했다. EU는 디지털 인격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유통망 관리와 AI 규제를 병행하고 있다. 먼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 콘텐츠 삭제 의무와 이용자 기본권 보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서비스 제공업체를 중개 서비스, 호스팅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등으로 세분화하고 의무를 위반한 플랫폼에는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온라인 유통 관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AI 기반 디지털 인격테러는 인공지능법(AI Act)으로 별도 규율할 계획이다. 유럽의회는 내년 인공지능법 시행을 앞두고 AI를 악용한 디지털 인격테러를 막기 위한 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성적 착취물을 생성할 수 있는 시스템인 '누디파이어'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반면 영국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온라인안전법을 통해 성적 의도 유무와 관계없이 딥페이크 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한다. 당사자 동의 없이 성적 딥페이크를 유포하거나 공유하면 최대 징역 2년, 성적 목적이 없더라도 정신적·신체적 위해를 가할 의도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1년에 처한다. 불법 딥페이크를 제작한 행위만으로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플랫폼에 대한 제재도 EU보다 강하다. 영국 온라인안전법은 과징금 부과를 넘어 기업 임원에게 형사 책임을 묻고 서비스 중단까지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 과징금은 1800만파운드(약 360억원) 또는 전 세계 매출액의 10%다. 아동 보호 의무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자료 제출·정보 요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위 임원을 기소해 형사처벌할 수 있다. 과징금을 내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이나 서비스·광고 차단 등 제재도 가능하다.딥페이크에 대한 고강도 규제에 대해선 국가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은 지난 2월 시행된 성적 딥페이크 제작 처벌법을 초당적으로 처리했다. 정당들은 디지털 인격테러를 저지른 당원에게 당원권 정지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학교에서도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면 퇴학이나 무기정학 등 중징계를 내리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한편 한국은 지난 1월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을 시행했지만 AI 오남용과 인격권 침해를 막기 위한 규정은 충분히 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기본법은 산업 진흥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인간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 AI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정부 검토를 받도록 하는 수준에 그친다. 적용 대상도 광범위해 실제 규제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평가다. 지난 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담고 있지만 허위조작정보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허위조작정보 유포를 금지·처벌하고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허위정보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AI 기본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모두 AI를 악용한 디지털 인격테러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대응 체계도 성범죄에 집중돼 있다.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2024년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이 강화됐다. 성범죄 관련 딥페이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가 24시간 안에 심의·삭제한다. 반면 성범죄와 관련성이 낮은 디지털 인격테러는 일반 심의를 거쳐야 해 처리 속도가 느리다. 처벌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딥페이크 규율 강화를 위한 법안들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오산시)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딥페이크 피해 방지 및 삭제 의무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해당 법안은 성인 피해자는 48시간, 미성년 피해자는 24시간 안에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한국이 AI 기본법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지만 자세히 보면 산업진흥법에 가깝다"며 "AI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이를 규율하는 내용이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이어 "(AI를 활용한) 피해를 입어도 처벌이 무겁지 않고 규정도 모호하다"며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사람들이 AI 악용에 점차 무감각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 보유세는 보편적으로 부과해야 한다. 몸에 좋은 쓴 약과 같다."(남기엽 토지자유연구소장)정부의 부동산 세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주택 보유세 인상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매물 잠김 등 시장 부작용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저희들이 보는 부동산, 그중에 주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사는 곳"이라며 "사는 장소인데 일부에서는 사는 물건처럼 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구 부총리의 발언은 주택이 거주 공간이 아닌 투자 상품처럼 거래되는 현상을 지적한 것이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은 보호하되 투자 목적의 주택 수요는 세제로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주택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통칭한다. 집을 갖고 있는 것 자체에 드는 비용을 늘려 투자 목적의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꼽힌다.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전세·월세 가격 상승폭이 모두 전월을 웃도는 '3중 강세'를 보이면서 보유세 인상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회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보유세 부담이 적정한지, 주택 수 기준이 아닌 가액 기준 과세가 타당한지, 초고가 1주택은 어디까지 과세해야 하는지, 시장 충격과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수도권 집값이 연일 오르는 가운데 참석자들은 보유세 인상을 통한 수요 억제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했다. 남기업 소장은 이날 정부의 보유세 인상에 대해 "몸에 좋은 쓴 약"이라고 비유했다. 보유세를 올려 집을 갖고 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을 줄이면 투기 수요가 자연히 줄어든다는 논리다.남 소장은 "나라 경제에는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 보유세의 고질적인 문제는 실효세율이 선진국의 3분의 1~5분의 1 수준이란 점"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도 병행해서 높여야 한다"며 "대통령도 부동산 투기 문제 해결의 핵심은 부동산 기대수익률을 낮추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보유세 강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보유세는 상당히 효율적인 세금이라서 보유세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보유세가 높은 나라들의 주택 가격이 조금 더 안정되고 변동성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세금을 어떻게 매길지를 두고는 실거주 여부를 따지자는 제안이 나왔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실거주 주택과 비거주 주택을 구분한다면 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은 강화하고 실거주 주택은 유지하는 방향을 검토해볼 수 있다"며 "1세대 1주택,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도 시장 왜곡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 만큼 1주택 요건 완화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았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부동산 과세 목적이 재정 확보와 불평등 완화, 시장 안정,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보유세 인상은 타당하다"면서도 "과세가 급격히 강화되면 매물 잠김으로 거래가 위축되고 전월세 물량 감소로 세 부담이 임대료에 전가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이 발언은 세금이 무거워진 집주인들이 집을 팔지 않고 버티면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줄어 오히려 집값을 밀어 올리고, 늘어난 세금이 세입자 월세로 떠넘겨질 수 있다는 의미다.심충진 건국대 교수도 "보유세는 부동산 가격 조절 기능보다 경제적 불평등 완화와 소득 재분배에 정책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종합부동산세 기능을 강화하려면 공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다만 현재 체계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보유세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진창하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제보다 공급에 무게를 뒀다. 진 교수는 "공급과 지역 균형발전에 방점을 둬야 한다"며 "수도권에 97만호를 공급해도 수요가 계속 몰린다. '5극 3특'을 중심으로 한 지역 균형성장이 중장기 해법"이라고 말했다.이날 또 하나의 쟁점은 세 부담을 강화할 초고가 1주택의 기준선을 어디에 그을지였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초고가 주택에만 실효세율을 크게 인상해야 한다"며 이른바 '핀셋 증세'를 제안했다. 전체 주택이 아니라 특정 가격대 이상만 골라 세금을 올리자는 것이다. 이 대표는 기준으로 40억원을 제시했다.심 교수는 "초고가 주택의 조세 부담이 낮다는 데 동의한다"며 "기준은 시가 50억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고려하면 약 35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사흘간 열린 부처별 토론회 의견을 수렴해 오는 23일 정책 전반에 관한 공개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최종 세제 개편안은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된다.

생성형 AI에 대한 학교의 '통제와 관리' 중심 접근이 AI 교육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신수범 공주교대 교수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강경숙·김문수·임문영·조인철 의원 주최로 열린 'AI 리터러시 교육 세미나'에 참석, "지식 외주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인간의 지적 역량을 키우는 '인지적 증강'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이를 위해 교육 목표와 평가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신 교수는 생성형 AI가 지식 습득의 방식을 바꾸고 있다고 진단했다. 학생들이 더 이상 정보를 스스로 검색하고 정리하는 대신 질문 한 줄로 정제된 답을 얻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우려하는 이른바 '지식의 외주화'에 대한 공포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AI를 수용하지 않는 태도는 기술 발전의 흐름에 뒤처지는 소극적 대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기술을 주도적으로 이해할 때 비로소 건강한 외주화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AI 활용을 둘러싼 개인정보 보호와 편향성 문제에는 전향적 접근을 촉구했다. 신 교수는 "무조건 금지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AI는 태생적으로 편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이를 인지하고 비판적으로 쓰는 교육이 핵심"이라고 짚었다.해법으로는 교육 목표·평가 방식의 전면 재설계를 제안했다. AI가 즉답을 내놓지 못하는 프로젝트형 문제를 중심에 두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AI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며 이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앞서 발제를 맡은 김홍래 춘천교대 교수는 현행 정보 교육 시수 부족과 양성 체제의 한계를 짚었다. 김 교수는 "초등 6년 5900시간 중 정보 교육은 34시간에 불과해 국가가 기대하는 교육을 달성하기 불가능하다"며 "기존 교육 시스템에 신기술을 덧붙이는 방식으로는 변화를 따라갈 수 없다. 마차를 제트기로 바꾸지 않고 제트엔진만 얹는 격"이라고 비유했다. 김 교수는 "교사 양성 체제 개편 등 구조적 혁신은 교육부 단독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라며 "큰 틀의 교육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예산과 입법으로 판을 새로 짜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의견에 공감하며 입법적 지원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정보기술을 별도 독립 과목으로 지정해 대학 교육까지 체계적으로 연계하지 않으면 AI 시대 교육의 기틀을 잡기 어려울 것"이라며 "교육계의 기득권 장벽이 크지만,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보좌진들과 함께 깊이 연구해 정치와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북한은 '핵이 없으면 두드려 맞고, 있으면 안 맞는다'는 것을 학습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갖고 있었다면 이렇게 공습을 당했겠나. 북한 비핵화는 이제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영역에 들어갔다."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15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한반도미래포럼(KPFF) 제8회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이란 전쟁은 한반도에 기존에 있던 대결적 구도를 더욱 굳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송 장관 스스로는 북한이 미국과 대화에 나서길 희망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對) 중국 의존도만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한반도미래포럼이 주최한 이날 심포지엄은 '이란전쟁이 바꿀 국가안보와 국제질서의 미래'를 주제로 열렸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과 대응전략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천영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은 "이란전쟁 여파가 중동지역 이란 패권 강화하고 중동의 전략지형 재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중 전략경쟁, 동맹체제, 나아가 동아시아 한반도 세계질서까지 적지 않은 영향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송 장관은 역대 미국 정부가 해외 군사개입을 검토할 때 고려해 온 원칙을 언급하며 이번 이란전쟁 개시를 비판했다. '와인버거·파월 독트린'으로 불리는 이 원칙은 '사활적 국익'이 걸려 있는지, 의회·국민이 지지하고 있는지, 압도적 군사력과 명확한 목표가 있는지, 신속히 개입·철수할 수 있는지 등을 담고 있다. 송 전 장관은 "이번 전쟁은 와인버거·파월 독트린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되고 오히려 정반대"라며 "하지말란 것 그대로 뛰어들어간 상황"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송 전 장관은 미국의 이란전 대응을 1973년 베트남 철수 당시와 비교했다. 당시 국제관계 변화와 비슷한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상황은 당시보다 훨씬 나쁘다는 게 그의 송 전 장관의 시각이다. 그는 "베트남전 이후 미국은 국내 개혁과 소련 견제를 병행하며 냉전 종식을 이끌 수 있었다"면서 "그런데 지금은 미국 내부 분열이 심화된 데다 지금의 중국은 당시 소련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른 상대로 부상해 같은 경로를 밟기 어렵다"고 말했다.그 결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크게 악화됐다고 송 전 장관은 덧붙였다. 미국이 세계질서를 유지하고 동맹국을 보호하는 능력은 약화된 반면 북한의 위협은 커졌다는 점에서다. 송 전 장관은 "지금은 이상주의적 사고를 갖고 한반도 문제에 접근할 때가 아니다. 현재 상태를 안정시키는 현실적 접근이 중요하다"라며 "북한 핵 위협 하에서의 '평화공존'은 타당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 위협·도발을 억제하는 견고한 대응 태세를 갖추는 '소극적 평화'가 우선"이라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 ▲김종철 전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부장 ▲송웅엽 전 주이란 대사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여유경 경희대 국제학과 교수 ▲김형진 전 주벨기에·EU대사가 참여했다. 이들 전문가들도 한반도 안보환경이 악화됐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이호령 연구위원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통해 값싼 드론으로 비싼 요격탄을 소진시키는 드론전 실전 역량을 습득했고 이란전에서 미국의 취약점을 학습했다"며 "이 같은 전훈을 한반도와 일본 기지 공격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란전쟁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위성영상·표적 데이터 지원이 이란의 정밀타격을 뒷받침했다"며 "북·중·러 간 이른바 '크링크(CRINK)' 국가들의 정보 협력이 유사시 북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짚었다.허태근 전 실장은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더 강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결국 동맹국 스스로 강해지라는 것, 주한미군 지원을 늘리라는 것, 미국의 국제적 역할에 동맹이 더 기여하라는 것 세 갈래로 구성된다"며 "우리 국방 정책도 이 같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 안보는 한국군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주은식 소장은 "국방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한반도에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상황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병력 규모에서 열세인 군대는 '란체스터 제곱 법칙'에 따라 그만큼 질적으로 앞서야 한다"며 "북한군 대비 절반 수준인 한국군 병력이 실질적으로 4배 이상의 질적 우세를 갖추고 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9기 첫 정례 간부회의의 핵심 의제로 '야간경제 상생특구' 지정 검토와 '서울 달빛야장' 25곳 조성 등을 담은 '야간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아시아 문화와 관광의 허브로 떠오른 서울의 상권에 투자해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15일 서울시는 야간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야간경제 총괄특보'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기획조정실과 경제실, 문화본부, 교통실, 홍보기획관, 관광체육국, 민생노동국 등 7개 실·본부·국이 참여한 합동 태스크포스(TF)도 가동된다.이달 경제실 산하에 야간경제 정책을 상시 관리하는 전담팀을 만든다. 다음 달에는 소상공인과 상인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에서는 지역별 활성화 방안과 주민 갈등 조정, 상생 방안 등을 논의한다.오 시장은 "야간경제는 시민의 여가문화를 바꾸고 도시의 소비와 활력을 키우는 서울의 새로운 성장 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야간특구·달빛야장·심야교통 확대━시는 서울의 야간 운영시설과 콘텐츠를 연결하는 통합 브랜드를 개발한다. 브랜드 명칭은 시민 공모로 선정할 예정이다. 도심의 야간 명소를 중심으로 '야간경제 상생특구'도 지정할 예정이다.상생특구는 ▲야간영업 인센티브 ▲공개공지(민간 부지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와 옥외영업 시간 연장 ▲심야 대중교통 등을 지원한다.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시 야간경제 활성화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는 방문객이 인근 상권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상권 연계를 강화한다. 내년 개장을 앞둔 서울아레나 일대에 공연 전후 방문객이 머물며 주변 상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 등 배후시설을 조성한다.아울러 야외에서 음식을 즐기는 '서울 달빛야장'을 올해 5곳에서 시범 운영한 후 2028년까지 25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행 안전이 확보된 구역에서 도로 공간을 사용하고 가게 밖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자치구 조례 개정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보도 폭과 영업시간, 위생수칙 등을 담은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보행환경 개선과 위생시설 확충, 상권 브랜드 개발 등에 최대 20억원을 지원하며 운영 성과에 따라 최대 5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야장 운영 상인은 주민과 소음 차단, 정시 마감 등 자율 규범을 담은 상생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협약을 위반시 영업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상인과 주민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민원을 자율 조정하고, 야장 수익 일부를 상생기금으로 적립해 환경 개선에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미술관과 박물관, 고궁 등 문화시설의 야간 개방을 확대한다. 광화문 일대 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연계한 융복합 예술 프로그램의 도입도 검토한다. 한강공원의 '나이트 사우나'와 DDP의 '겨울잠자기 대회' 등 야간에 즐길 수 있는 콘텐츠도 발굴할 예정이다. 야간 안전 대책으로 무질서 행위를 단속하고 서울보안관과 시민참여 순찰 등을 확대한다. 심야버스 운영 확대와 자율주행 버스·택시의 도입도 검토한다.오 시장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싱가포르, 일본 도쿄 등 글로벌 도시가 야간경제를 활성화해 관광산업을 키웠듯 서울시의 모든 부서가 협업해 골목상권과 야간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부정선거를 주제로 한 강연 중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됐다. 지난 14일 자유와혁신 최고위원을 맡은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민경욱 전 국회의원은 14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행사에 참석해 강의하던 중 오후 5시30분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서울 소재 A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고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현재까지 의식불명인 상태이고 호흡은 돌아온 상황"이라며 "뇌 병변이 의심돼 CT 촬영 등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소식을 가족분들께 알렸으며 병원으로 오고 있다"며 "민경욱 의원의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린다"고 했다. 같은 날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민 전 의원의 소식을 전하며 "긴급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민 전 의원은 제11회 고신애국지도자연합 서울 포럼에 연사로 참석해 '부정선거와 기독교인의 소명'을 주제로 선거제도와 법치주의 등에 대한 강연을 진행 중이었다.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이어가던 중 갑자기 단상 뒤로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참석자들이 심폐소생술을 진행했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민 전 의원은 1991년 KBS 공채 18기 기자로 입사해 KBS 메인 뉴스 앵커로 얼굴을 알렸다. 2014년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대변인으로 정계 입문했으며 2016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을 거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연수구을로 당선됐다. 이후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에 이어 2024년부터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 대표로 활동했다.

정부가 주택공급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했으나 관심을 끌어내는 데는 실패했다.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국정 현안으로 다룬 첫 공개토론회이자 정책에 의견을 반영하는 자리였음에도 보여주기식 행사에 그쳤다는 평가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중구 정동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토론회'를 열었다.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대국민 부동산정책 공개토론회를 앞두고 현장의 의견을 사전에 듣기 위한 자리였다. 토론회가 생중계된 2시간 동안 국토부와 KTV의 동시 접속자 수는 700여명에 그쳤다. 두 영상의 조회 수는 오후 5시 기준 5000회에 불과하다.수도권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불안 사태, 올 하반기 세법개정안에서 다뤄질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현안 등에 비하면 기대보다 저조한 반응이다. 토론회 흥행이 저조했던 배경에는 참석자 구성이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부는 학계와 언론, 주택·금융업계, 부동산 전문가와 시민 등 약 60명을 선발했다. 하지만 현직 국토부 감사위원을 맡은 교수와 국토부 출입기자, 국토부 정책 홍보 서포터즈 등 구성원이 한정돼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날 생중계를 시청한 시민 A씨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날 선 비판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토론회였다"면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나 논쟁거리를 찾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목적의 토론회였는데 참석자들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주택공급이라는 큰 틀만 제시됐고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비율 등 세부적인 의견들이 다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간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효선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에서 노후주택 비중이 49.8% 정도 된다"며 "신반포22차의 재건축 공사비를 보면 2017년 3.3㎡(평)당 569만원에서 2023년 13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올랐다. 사업성 개선의 방법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와 임대주택 공급 비율은 정비사업 추진의 아킬레스건"이라며 "개발이익의 환수는 필요하지만 사업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적정성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세를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에서 3%로 높였다. 반도체 호황으로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이 가시화되면서 적극적인 재정 운용과 투자 확대를 통해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5년 만에 최고치인 3%, 경상성장률은 12.3%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질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에서 3%로, 경상성장률은 4.9%에서 12.3%로 상향했다.구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으로 '3·4·5 비전'도 제시했다. 그는 "순풍이 불 때 더 먼 바다를 건널 배를 준비해야 한다"며 "잠재성장률 3%, 세계 수출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를 목표로 대한민국 대도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현재 2%를 밑도는 잠재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다. 구 부총리는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도전적인 목표지만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산업구조를 대전환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라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71%로 전망했다.정부는 세계 수출 4강 달성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구 부총리는 "현재 수출 규모는 세계 5위로 그렇게 높은 목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올해 연간 수출이 1조달러를 넘어서면 한국은 중국·미국·독일에 이어 이를 달성한 네 번째 국가가 된다.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목표와 관련해서도 "올해 이미 4만달러에 근접했다"며 달성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6855달러였다.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높인 배경에는 반도체 호황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448억2000만달러로 사상 처음 400억달러를 돌파했다.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영업이익률도 80%에 육박하면서 올해 경상성장률은 30여년 만에 최고 수준인 12.3%가 예상된다. 지난 5월 반도체 가격은 1년 전보다 163.3% 상승했다. 정부는 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 '3고 리스크'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석유 최고가격 적정 운용과 고환율 부담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 저금리 정책금융 등을 통해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석유류 최고가격제 해제를 검토하고, 3기 신도시 1만2000가구를 하반기 착공하는 한편 국민 의견을 수렴해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이후 경제 전략과 관련해 "거시경제·금융·외환시장·부동산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하반기 공급 차질이 완화되면 재정 집행을 확대하고,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는 미래대응기금 등을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과 인재 육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인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를 중심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 개발과 양산을 지원하고 AI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해 글로벌 AI 허브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한국투자공사(KIC)를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개편하고 국민성장펀드 내 초혁신경제펀드를 조성해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국가전략기술에 소형모듈원전(SMR) 등을 미래형 에너지 분야에 포함하고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상용화 기술과 녹색산업 기술을 확보해 탄소·에너지 자립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녹색대전환 전략은 3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지역균형발전 전략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3분기 중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메가특구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겠다"며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기능의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는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도 언급됐다.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당국은 내국세 연동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교육당국은 교부금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인당 교부금과 교부금 총액은 줄이지 않겠다"며 "다만 학령인구 감소는 제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정책과 관련한 발언권을 배제당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민선9기 서울시장 당선 후에 처음 배석한 국무회의이자, 정부 주도로 진행 중인 부동산대책이 주요 안건인 회의에서 인구 900만 수도 서울의 주택정책을 수립하는 오 시장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오 시장은 14일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시청 브리핑룸에서 같은 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제출한 '부동산시장 이슈 분석 및 대정부 건의사항' 주제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앞서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정책과 관련한 발언권을 요청했으나 한성숙 국무총리에 의해 제지당했다. 그는 "절박한 목소리를 정부에 직접 전달하고자 했으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국무회의는 절차와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길게 말씀드릴 생각은 아니었다"며 "10분 이내로 최대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달라고 전달할 생각이었는데 말씀드릴 기회를 갖지 못해 상당히 섭섭하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그러면서 "국무회의는 갑론을박 해야 하는 자리"라며 "의사결정권자의 의도에 맞춘 회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커 일부 조직에선 반론을 제기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을 배치하기도 한다. 다소 불편하고 거북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이라도 최대한 거부감 없이 전달하고 싶었는데 제 의도가 관철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규제만으로는 집값 못 잡아"━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오 시장을 향해 서울시의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 보고서를 통해 설명해줄 것을 요청했다.오 시장은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재건축·재개발과 대출 정책을 책임지는 부처의 협조가 미비해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대통령께서 모르고 계신다는 뜻으로 들렸다"고 지적했다.그는 "지난 1년 동안 국토부에 10차례 넘는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자료도 제출했는데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건의했다면 최소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건의사항조차 제대로 논의하지 않으면서 한두 차례 토론회를 연다고 해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겠느냐"고 반문했다.정부는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정부 합동으로 부동산대책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열고,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최종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 의견을 수렴해 부동산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오 시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큰 방향으로 하는 정책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월세 불안과 가격 상승을 안정시키는 공급 증가, 부동산 세제·대출 규제 완화 등이 담겼다. 민간 정비사업의 경우 이주비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로 상향,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법적상한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1.2배 완화 등이 건의됐다. 세제 분야에서 서울시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유지 등을 주장했다.

'가짜뉴스 규제법'(7·7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 조작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포해 이익을 얻는 '사이버 렉카'를 주요 타깃으로 하고 있다. 특히 허위 조작 정보를 반복적으로 올리는 인플루언서들에게 피해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최대 10억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리는 게 7·7법의 핵심 내용이다. 과거 논란이 된 가짜뉴스 사건들을 통해 7·7법 적용 시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법 적용 과정에 허점은 없는지 살펴봤다.━피해액의 최대 5배…'사이버 렉카' 철퇴법━지난 4월22일 SM엔터테인먼트는 소속 그룹을 향한 비방 목적의 허위 사실 영상을 제작·유포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의 운영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당시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는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을 대상으로 인신공격성 표현이 담긴 영상을 게시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원고들에게 총 1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또 SM엔터테인먼트에게도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SM 측에 물어내야 할 금액은 총 1억7000만원이다. 막대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운영자는 이런 가짜뉴스를 유포하며 2021년부터 3년 동안에만 약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앞으로 7·7법이 적용되면 수익금을 잃는 건 물론 말 그대로 '패가망신'할 수 있다.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어서다.7·7법에선 ▲직전 3개월간 3회 이상 정보를 게시해 광고 등 수익을 얻는 게재자로서 구독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조회수 10만회를 넘는 경우 ▲가짜뉴스임을 알면서도 일부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유통할 경우 ▲실제 피해자에게 법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다. '탈덕수용소' 운영자의 경우 2023년 채널 폐쇄 전까지 누적 조회수가 약 1억6000만회에 이른다. 명백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자다. 만약 7·7법 통과 이후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했다면 그에게 부과한 손해배상액은 1억7000만원이 아니라 이보다 5배 많은 8억5000만원에 달했을 수도 있다.━영상 삭제해도 소용 없다…과징금 최대 10억━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발언'도 7·7법 시행 이후였다면 막대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전씨는 지난 4월22일 자신의 유튜브 생방송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두고 "DJ(김대중 전 대통령)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전씨가 당시 근거로 제시한 건 지난해 5월 보도된 한 극우 성향 매체의 기사였다. 하지만 해당 매체는 관련 보도에 대해 이미 "민중항쟁이었음을 인정한다"며 사과한 뒤였다.이보다 앞선 지난 2월 대법원은 '5·18 당시 북한이 개입했다' 등의 주장이 담긴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의 출판·배포 금지와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5·18 유공자 및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북한군 개입설 역시 허위로 판단했다. 논란이 커지자 전씨는 하루 만에 5·18 민주화운동을 언급한 부분을 삭제하고 관련 숏츠도 비공개 처리했다. 만약 이런 발언을 7·7법 시행 이후 했다면 전씨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비록 관련 영상과 숏츠를 삭제했더라도 처벌은 달라지지 않는다. 7·7법에선 법원이 이미 허위로 판단한 가짜뉴스를 2회 이상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전씨는 라이브 영상으로 1번, 숏츠로 또 1번 동일한 가짜뉴스를 유포한 만큼 이 콘텐츠들을 즉시 삭제했더라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과징금 액수를 결정한다.━기존 가짜뉴스는 '모르쇠'?…구멍 뚫린 7·7법━7·7법은 가짜뉴스가 담긴 콘텐츠를 삭제해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 만큼 가짜뉴스에 엄격하다. 하지만 이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올려진 가짜뉴스 콘텐츠에 대해선 아무런 제재 조항을 담고 있지 않다. 이는 7·7법의 가장 큰 허점으로 꼽힌다.채널A 출신 이동재 전 기자는 7·7법 시행 직후인 지난 8일 "(7·7법) 개정 취지에 정확히 일치하는 사례"라며 친여 유튜버 김어준씨를 유튜브 플랫폼 사업자에게 신고했다. 이 전 기자가 문제 삼은 것은 김씨의 유튜브 '다스뵈이다'의 일부 영상이다. 해당 영상에서 김씨는 이 전 기자를 두고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협박했다", "(이 전 기자가 이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만 해라. 그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공작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해당 영상은 2020년 게시한 것으로, 서울동부지법 민사3단독 장민경 판사는 2023년 7월 김씨의 발언을 허위로 보고 김씨가 이 전 기자에게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도 같은 사건을 두고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가 민형사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고도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을 그대로 유튜브에 게시할 수 있는 건 7·7법 상 소급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방미통위는 7·7법 시행 이후 게시한 콘텐츠부터 관련 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미 광범위하게 퍼진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책은 없는 것이다. 이에 이 전 기자는 "개정 정통망법의 입법 취지가 가짜뉴스 근절인데 '김어준의 가짜뉴스'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평등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법조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개정법의 소급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이란 판결을 받은 영상이 계속 올라와 있다면 여전히 누군가는 볼 수 있다는 의미"라며 "삭제되지 않은 콘텐츠로 피해가 계속 발생한다면 이에 따른 손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9개 플랫폼 피해 '사이버 망명' 현실화되나━또 다른 우려는 '풍선효과'다. 7·7법은 허위 조작 콘텐츠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자체 판단을 통해 게시물 삭제나 접근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방미통위가 정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는 총 9곳이다. 국내 사업자는 네이버·카카오·네이트·에이엑스지(AXZ)·디시인사이드, 해외 사업자는 구글·메타·X(엑스)·틱톡이다.게시물 삭제 및 접근 제한 조처를 할 수 있는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 중 온라인 커뮤니티는 디시인사이드가 유일하다. 만약 많은 유저가 디시인사이드에서 특정인에 대한 허위 정보를 지속해서 공유한다고 가정해보자. 디시인사이드가 이를 삭제할 경우 많은 유저는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로 이동해 같은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디시인사이드는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돼 게시물 관리가 가능하지만, 다른 커뮤니티엔 그런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또 디시인사이드가 아닌 접속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커뮤니티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 대상이 아니다. 물론 일반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명예훼손 책임은 져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한 만큼 '사이버 렉카'들이 대규모 플랫폼을 피해 활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결국 규제를 피한 사각지대에서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네이버가 연예 기사 댓글을 막았더니 유튜브로 몰려간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에 허위 조작 정보 여부를 임의로 판단해 해당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는 점은 7·7법 논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다. 전상범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플랫폼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삭제할 권한을 갖는 것은 사실상 '사적 검열'과 같아 '입틀막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 전 변협회장도 "처벌이나 소송이 두려워 국민이 스스로를 검열하게 된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 한 달 반 만에, 그리고 약 1년 만에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나 발언권을 얻지 못해 서면 보고서로 대체했다.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배석자 신분인 오 시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부동산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장으로서의 의견 개진을 시도했으나 이루지 못했다.이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민선9기 이후 이 대통령이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로 국무위원이 아닌 오 시장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도 배석했다. 이날 국무회의의 주요 안건은 부동산정책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는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을 청취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주택 공급과 대출 규제, 세법 개정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 배석자 자격으로 참석해 전월세 거래시장의 공급 불균형과 가격 불안,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규제 등 정책 전반의 규제 완화를 건의할 계획이었다. 이날 오 시장은 국무회의 의장인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총리님, 서울시장 발언하겠습니다"고 운을 뗐음에도 한 총리는 "시장님 안건은 서류로 내주시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오 시장은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정책실장님과 국토부 장관님, 부총리님께 전달드렸다"며 "오늘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아서 보고서의 내용으로 대체하겠다"고 응수했다.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가 부의장을 맡고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해 중요 정책과 법률안,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배석자는 의장이 발언권을 부여해야 발언할 수 있다. 의장의 권한에 따라 부의장이 의장을 대행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반적으로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현황 보고도 넣어서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오 시장은 "네, 들어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정부가 54년 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제도 도입 당시보다 학령인구는 절반 이상 감소했지만 내국세 연동 구조로 교육교부금은 계속 늘고 있다. 해외 선진국들은 교육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반면 한국은 내국세와 연동된 구조 탓에 재정 운용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7년 국세 수입은 당초 전망치인 412조원을 훌쩍 넘어 500조원+α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합 성과평가로 저성과 사업을 가려 확보한 재원은 대한민국 핵심 프로젝트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장관은 지출 효율화 사례를 설명하며 교육교부금 등 의무지출 구조도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1972년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제정됐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육재정으로 배분하는 구조로 법정교부율은 도입 당시 11.8%에서 여덟 차례 인상을 거쳐 현재 20.79%까지 높아졌다. 반면 학령인구는 1972년 약 1073만명에서 올해 약 492만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교육교부금은 2016년 약 43조원에서 올해 81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교육교부금이 빠르게 늘어난 배경에는 내국세 연동 구조가 있다. 2022년에는 예상보다 세수가 크게 늘면서 교육교부금도 증가했고 교육부는 통합안정화기금과 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약 22조원을 적립했다. 초·중등교육에 필요한 재정 규모를 웃도는 재원이 확보된 것이다. 최근 반도체 경기 회복으로 세수 증가가 예상되면서 올해도 교육 현장에 필요한 수준 이상의 교부금이 배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처럼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초·중등교육 재정으로 자동 배분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 드물다. 브라질의 경우 헌법으로 연방정부는 세수의 최소 18%, 지방정부는 최소 25%를 교육에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만도 최근 3개년 정부 순수입 평균의 23%를 교육예산 하한선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두 나라는 고등교육까지 포함한 교육 전반에 재정을 투입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차이가 있다.미국은 지방정부와 주정부, 연방정부가 교육재정을 분담한다. 통상 지방정부 재산세가 45%, 주정부 소득·소비세가 45%, 연방정부 지원이 10%를 차지한다. 전국 약 1만3000개 교육구가 재산세를 바탕으로 교육예산을 편성하고,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재정이 부족한 지역과 저소득층 학생 지원에 재원을 투입해 교육격차를 완화한다. 연방정부 교육예산은 매년 의회의 재량지출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일본은 지방정부가 교육예산 편성 권한을 갖는다. 국세 일부를 지방교부세로 배분한 뒤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수와 학령인구 등을 반영해 예산을 편성한다. 학생 수 감소에 맞춰 학교 통폐합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교육의 최소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공립 초·중학교 교직원 인건비의 3분의 1은 중앙정부가 부담한다.반면 한국은 내국세와 연동된 구조여서 세수가 늘면 교육교부금도 함께 증가한다.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대신 학교 통폐합 등 재정 효율화 논의는 활발하지 않다. 학생 수가 크게 줄어도 학교가 유지되는 사례가 많고 폐교도 학생 수가 사실상 없어지는 수준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교가 유지되기만 해도 예산을 받을 수 있어 유인책이 적다. 현재 논의되는 개편 방향은 ▲현행 제도 유지 ▲법정교부율은 유지하되 초과 교부금 활용 범위 확대 ▲학령인구 등을 반영한 새로운 산식 도입 등 크게 세 가지다. 교육당국은 현행 법정교부율을 유지하면서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등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반면 재정당국은 내국세 연동 체계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교부금 개편' 대국민 공개토론회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아이들이 줄었으니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식의 일방적인 경제 논리가 효율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영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반면 박홍근 장관은 "당시 교부율을 22%까지 올리는 법안도 대표 발의했지만 이후 10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니 이제는 새로운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기획예산처는 교육교부금을 내국세 연동 방식이 아닌 학령인구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오문성 경희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는 "교육교부금이 남는다는 것은 실제 필요한 것보다 더 걷힌 것"이라며 "남는 재원은 결국 필요하지 않은 곳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초·중등교육으로 한정된 교육교부금 사용처를 확대하거나 내국세 연동 비율 자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교육교부금 제도는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 공급과 금융·세제 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의 마련을 앞두고 국민 여론을 듣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공공택지와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 대책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개선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13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중심으로 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일반 국민 등 약 60명이 참석한다.오후 3시 광화문에서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이며, 특정 의제에 국한하지 않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정책 수립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국토부 토론회를 시작으로 15일 금융위원회, 16일 재정경제부의 공개 토론회를 연다. 이어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비아파트 활성화·주택공급 속도전 '핵심 의제'━토론회의 화두는 도심 주택공급이다. 지난해 정부는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신규 주택 135만가구를 착공하고 올해 1·29대책으로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 주택 6만가구를 공급하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수도권에선 총 3만7170가구의 주택 착공이 이뤄졌다. 정부가 9·7대책에서 밝힌 착공 목표 26만9000가구의 13.8% 수준이다. 전년 대비 3.1% 늘었지만 주거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은 16.0% 줄었다. 서울 착공 물량은 7023가구로 목표치(6만8000가구)의 10.3%에 그쳤다. 착공 선행 지표인 인허가 물량을 보면 수도권 15.4%, 서울 24.0%가 전년 대비 각각 감소했다.3기 신도시에서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와 경기 과천 경마장 등에서 주민이 반발해 공급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존 공급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보완책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민간 정비사업 분야는 규제 개선 요구가 핵심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인허가 통합심의와 처리 기한 명확화 등 행정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될지 관심이다.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거래의 활성화 방안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 5월 규제지역 내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사실상 제한 없이 공급하고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비거주 주택의 매수를 제한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토론 주제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근 정부가 경기 구리시와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를 추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나 규제지역 실효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가와 공공기관, 청년 등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향후 정책에 반영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재경부는 늦어도 다음달 초 부동산 세제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의 대토론회 이후 세부 내용과 수치를 조정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면서 기존 정책과 정합성을 유지한 개편안 마련에 관심이 쏠린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수도권의 매물 부족으로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공급 정책이 실질적인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가격과 임대차 시장을 동시에 관리하는 정교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영국 찰스3세 국왕의 여동생 앤 공주가 임진강 전투와 가평전투 75주년을 맞아 방한한다.13일 뉴스1에 따르면 주한영국대사관은 앤 공주가 이날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 남편인 티머시 로렌스 경 해군 중장과 함께 방한한다고 밝혔다.올해는 영국군이 참전한 한국전쟁 주요 전투인 임진강전투와 가평전투가 발발 75주년이다. 앤 공주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리는 추모 행사에 참석해 영국과 영연방 참전 장병들 희생을 기린다. 이어 부산과 울산에서 해양, 조선, 방위산업 분야 한·영 협력 사례를 살펴볼 예정이다.앤 공주는 주한영국대사관이 개최하는 한·영 리셉션에 참석한다. 최근 주한영국대사관 여성 역량 강화 캠페인 홍보대사로 위촉된 JYP엔터테인먼트 소속 걸그룹 엔믹스와 만날 계획이다.아울러 아동 권리 운동을 전개하는 비정부기구(NGO)인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방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방문해 런던예술대학교 한국 동문 지속가능패션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 관람, 과학기술 관련 분야 여성 리더십을 주제로 한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대사관은 방한 기간 중 앤 공주가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하고 비공개 환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추진하면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만큼 정부는 합동성 강화 등을 통한 미래 전장 대응을 명분으로 통합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군 안팎에서는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훼손해 결과적으로 국방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장교 양성이 국가 안보의 백년대계인 만큼 정부가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제언한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8년쯤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고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을 통합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생도들은 통합 선발된 뒤 1·2학년 때는 공통 기초소양 교육을 받고, 3·4학년에는 군을 선택해 군별 특화 전공교육을 받는 방식이 거론된다.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전남 장성군 상무대로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사관학교 통합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만큼 정부도 추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르면 이번 주 정부의 기본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미래 정예 장교 양성이라는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최고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만간 국민께 설명드릴 예정"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갈수록 낮아지는 사관학교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미래 전장에 대비하기 위해 장교 양성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임관식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도 지난 1일 전군지휘관회의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이 달라지고 있다"며 "사관학교가 미래 전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회를 이끌어갈 국가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사실 사관학교 통합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무산된 전례가 있다. 노태우 정부의 '818계획', 이명박 정부의 '307계획' 등에서 국방개혁 과제로 거론됐지만 각 군 이해관계와 전문성 논란 등이 맞물리며 실제 제도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통합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비슷한 논란이 되풀이되는 모양새다. 특히 12·3 비상계엄을 빌미로 '육사 지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육사 출신 임종득 의원(국민의힘·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은 시대와의 통화에서 "육사가 지방으로 가면 우수 자원 확보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12·3 비상계엄을 빌미로 죄 없는 사관생도와 육사 출신 현역들에게 연좌제를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고 주장했다.━"미래전 대비 위해 합동성 강화 필요" ━ 통합 사관학교 찬성론의 핵심은 합동성 강화다. 육·해·공군 생도들이 장교 양성 초기부터 함께 교육받을 경우 미래 전장의 핵심인 합동작전 역량을 키우고 군별 칸막이 문화도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대전은 육·해·공군이 각자 싸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상·해상·공중·우주·사이버 전력을 동시에 운용하는 다영역작전이 보편화되면서 합동작전 능력이 전투력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이에 생도 때부터 공동교육을 실시해 합동작전 역량과 군별 협업 문화를 길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외 연구에서도 합동작전 역량을 장교 양성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길러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미국의 국방 · 행정 분야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는 합동군사교육을 특정 시기에 이수하는 단발성 과정이 아니라 임관 전 단계부터 장성급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경력 전반의 과제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인재관리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인 군사력 운용 능력을 갖춘 합동전투원을 양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사관학교 통합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용근 경남대 군사학과 교수는 시대와의 통화에서 "사관학교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육사 등 각 사관학교는 규모가 작고 교수진도 제한적인 측면이 있어 통합을 통해 교육 규모가 커지고 교수진과 시설이 강화된다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조 교수는 "1·2학년은 통합교육을 하고 3·4학년은 기존처럼 각 군의 전문성을 살리는 방식이라면 찬성한다"며 "ROTC 장교들도 3·4학년부터 군사교육을 받지만 전문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 3·4학년 단계에서 각 군별 전문교육을 충분히 강화한다면 전문성 저하 우려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별 전문성·정체성 훼손 우려" ━ 반면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사관학교 통합이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판준 육사 총동창회장은 시대에 "생도 생활 때는 합동성 강화보다 자기 군에 맞는 기본 지식과 행동을 습득하고 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육군은 지상, 해군은 해상, 공군은 공중이라는 전혀 다른 작전 환경을 갖고 있는데 이를 1·2학년부터 하나로 묶어 교육하면 각 군 장교로서 갖춰야 할 정체성과 전문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사관학교 카르텔 해체'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 회장은 "일부 군인의 문제를 전체 사관학교와 생도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카르텔을 없애겠다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으면 오히려 더 큰 폐쇄적 인맥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각 군이 분리돼 있어야 서로 다른 전문성과 문화를 바탕으로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데 이를 한데 묶는 것이 과연 카르텔 해체에 도움이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임종득 의원도 "현대전에서 합동성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이를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물리적 통합으로 달성하겠다는 것은 명분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처음 군인이 되기 위해 오는 생도들에게는 각 군의 전문성을 길러주는 것이 우선"이라며 "안보 문제와 장교 양성체계를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사관학교 통합 선발이 시행될 경우 수험생들의 입시 전략과 사관학교 선호도에도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시대에 "통합 선발이 도입되면 학교별로 선발할 때보다 합격선 예측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육·해·공군별로 달랐던 체력검사와 면접 방식이 통합 선발 체제에서 어떻게 바뀔지도 불확실하다"고 말했다.특히 희망 군이 뚜렷한 수험생들이 지원을 주저하면서 우수 인재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임 대표는 "현재도 사관학교와 일반대학에 중복 합격할 경우 사관학교 등록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군 배정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 이탈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육·해·공군은 땅·바다·하늘이라는 활동 영역 자체가 달라 일반대학의 학과 선택보다 특수성이 훨씬 크다"고 덧붙였다.━"미국·영국·프랑스 분리, 일본·호주·캐나다 통합"━ 전문가들은 사관학교 통합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군 경험자와 교육훈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박 회장은 사관학교 통합 추진 과정에서 현장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을 경험하고 군 교육훈련 체계를 아는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부족하다"며 "국방부에 계속 토의를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관련 연구용역을 맡고 있어 연락해봤지만 국방부가 직접 업무를 맡기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육군 예비역 중령인 조상근 카이스트 국가미래전략기술정책연구소 교수는 시대에 정부안이 나오기 전 찬반 입장을 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사관학교 통합 논의가 군 교육의 단계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군대에는 ▲제병협동 ▲합동 ▲연합이라는 개념이 있다"며 "같은 군 안에서 병과 간 협력을 이루는 것이 제병협동이고, 이를 갖춘 각 군이 함께 작전하는 것이 합동이다. 합동성을 갖춘 여러 국가의 군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 연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사관학교에 들어오는 생도들은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새내기들"이라며 "제병협동성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합동성을 요구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각 군별 사관학교가 있는 이유는 각 군 안에서 먼저 전문성과 제병협동성을 키우라는 의미"라며 "그 바탕 위에서 합동과 연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조 교수는 "그렇기 때문에 각 군별로 사관학교가 있는 것이고 대부분의 나라가 이런 방식으로 장교를 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은 육군 장교를 양성하는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와 해군·해병대 장교를 양성하는 해군사관학교, 공군·우주군 장교를 양성하는 공군사관학교를 각각 운영한다. 영국도 육군 장교는 샌드허스트 왕립육군사관학교, 공군 장교는 RAF 크랜웰에서 별도로 교육한다. 프랑스 역시 육군 장교 양성기관인 생시르와 해군 장교를 교육하는 에콜 나발, 항공우주군사관학교를 분리 운영한다.반면 일본·호주·캐나다처럼 통합형 또는 공동교육형 모델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일본 방위대학교는 육상·해상·항공자위대의 미래 간부를 한 기관에서 교육하되 졸업 후에는 각 자위대 간부후보생학교에서 추가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호주 국방사관학교도 해군·육군·공군의 미래 장교를 함께 교육하며, 캐나다 왕립군사대학 역시 해군·육군·공군 장교 후보생을 한 캠퍼스에서 교육한다.다만 조 교수는 일본과 호주 등의 통합형 장교 양성체계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조건이 다르다고 봤다. 그는 "일본은 자위대라는 정치적 특수성이 있고 호주 등은 군 규모가 크지 않아 효율성을 따져 통합형 체계를 운영하는 측면이 있다"며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군 모델은 일본이나 호주가 아니라 미국 등 강대국의 체계에 가깝다"고 말했다.통합 여부를 판단하려면 충분한 공론화와 해외 사례에 대한 비교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정옥 전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은 시대에 "사관학교 통합이 더 적절한지 충분히 논의해야 하지만 아직 그런 과정이 미흡하다"며 "외국 사례를 토대로 사관학교 통합이 전투력과 교육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편을 서두르면 군에 정치가 개입한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성급하게 추진하기보다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나온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씨로부터 총 58차례,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기소됐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1억3720만원으로 산정했다. 또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가까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가를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정치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으로 8개월 만에 대통령에 당선되는 특이한 경험을 하다 보니 모르는 것도 많았고 당내 영향력도 약했다"며 "대선 후보가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발상 자체에 근거한 이번 기소는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했다.이번 1심의 최대 쟁점은 무상 여론조사와 공천 사이의 대가성 인정 여부다. 같은 혐의로 공범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제공의 대가로 공천을 약속했다고 인정할 만한 진술이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대법원 판단에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외신 허위 공보 등 10개 혐의 가운데 9개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대법원이 "충분한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 우려가 커지자 보완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12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시병)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 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지난달 26일 범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김 의원과 박 의원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사법경찰관)에 보완수사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에는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3개월 이내 수사를 마쳐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검사가 정한 기한까지 보완수사를 완료하도록 했다.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도 지난 9일 별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TF안 역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 논란을 고려해 경찰의 이행을 담보할 방안은 추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8일 김 의원과 박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만큼, 민주당 TF안과 병합 심사를 거쳐 최종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광주 여학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이 변수로 떠올랐다. 해당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살인 혐의에서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 기소됐고, 현직 경찰인 장씨의 부친이 수사에 개입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경찰 권한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민의힘도 이를 계기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SNS를 통해 "시급한 것은 검찰 해체가 아니라 경찰 개혁"이라며 "법조계도, 현장도,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민주당만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한편 한동훈 무소속 의원(부산 북구갑)도 이날 SNS에서 "검찰 폐지로 이미 사법시스템은 무너졌다"며 "지금 논의되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망가진 시스템을 되살릴 수 없는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그것만으로는 사법시스템을 회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