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반도체 특수 2~3년 더 간다"…정부가 162조 베팅한 이유

"반도체 특수는 (앞으로) 2~3년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었습니다."정향우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심의관은 "반도체 호황으로 국가가 성과급·보너스를 받았다. 고민을 했는데 과감히 부채를 갚는 것보다 미래에 투자하자(고 결론을 내렸다)"며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는 데 투자해 이 보너스를 영원히 받고자 하는 고민이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 등을 재원으로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가 세수분 162조3000억원을 활용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4대 분야에 45조4000억원을 투자하겠다"며 "국채 신규 발행 물량 축소에 12조5000억원을 활용해 기존 중기 계획보다 국가채무 규모를 감축하겠다"고 했다.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내년 신설할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식과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 주최로 열렸다.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미래대응기금을 만드는 것만으로 미래 대응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요한 것은 재원을 어떤 원칙에 따라 마련하고 어디에 우선 배분하며 어떻게 유연하게 운용할 것인가에 있다"고 밝혔다. 김세직 KDI 원장도 환영사에서 "미래대응기금과 같은 재정수단은 한정된 재원을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분야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배분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축사에서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를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플랫폼이다. 우리 재정 역사에 전례가 없는 제도"라고 강조했다.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는 토론에서 "100조원 정도를 (정부가) 운용하겠다는 것을 두고 (부채를 우선) 갚아라 이런 주장이 많다"며 "나쁘지 않지만 우리가 처한 병목 현상들을 보면 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는 지점들이 많아 공공자본 축적 없이는 안 된다"고 했다. 추가 세수 산정 기준을 내국세의 과거 10년 평균 추세치로 잡은 것을 두고는 "코로나 시기나 슈퍼사이클이 끼면 변동성이 심하다"고 우려했다.우 교수는 국회 승인을 받은 미래대응기금 사업 예산을 기획예산처 장관 재량으로 20~30%까지 늘릴 수 있게 한 데 대해서는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범한다는 우려가 있다. 거버넌스를 통해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3년을 모으면 300조원이 쌓이는데 돈을 쓰려는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다. (기금 사용처) 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 잘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한편 우 교수는 정부가 국채 106조원을 발행하는 동시에 104조원의 여유자금을 기금에 쌓아 둬 '부채 기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시대]의 질의에 "국채 발행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분사 앞둔 LH, 노조 창사 이래 첫 총파업 검토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을 두개로 분리하는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낸다.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하며 출범한 지 17년 만에 구조조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LH는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다.12일 국토부는 이날 오후 LH 조직 개편 킥오프회의를 열고 LH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3일 정부가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 이하 개발공사)와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 이하 자산공사)로 분리하는 개혁방안을 제시한 데 이어 조직과 인력과 자산·부채 등을 나누는 후속 작업이다. LH는 지난해 8월 개혁위원회를 출범하고 택지개발과 주거복지 등 사업 부문별 사업방식을 개편, LH의 기능·역할 재정립,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개혁위에 따르면 개발공사는 택지개발과 주택 건설·공급을 전담하고 자산공사는 임대주택 운영과 주거복지, 토지·주택 매입 등 자산비축 기능을 맡는다. 개발사업은 속도와 재무성과가 중요한 반면 임대주택과 주거복지는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우선하기 때문에 두 개의 기능을 나눠야 한다는 판단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이달 말 LH구조개혁 방안에 조직별 기능과 인력·자산·부채 배분, 재무구조 개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는 공공택지 개발에서 발생한 수익을 정부에 배당하고 주거복지에 쓰고 있다"며 "수익을 별도 계정으로 만든 뒤 정부가 임대관리 회사에 (수익을) 넘겨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킥오프회의에서 LH 조직 개편 범위와 일정 등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LH 노동조합은 정부의 분사 추진에 반발하며 집단 대응에 나섰다. 노조는 전날 사측에 노사 교섭을 요구했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개혁방안 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 현재 LH 임직원은 정규직 6700여명을 포함해 9000명으로 주택관리공단 소속 직원과 현장 관리 인력은 2700명에 이른다. 이 중에 노조에 가입한 직원은 약 8000명으로 사측과의 교섭 결과에 따라 파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이 실제 파업에 들어갈 경우 창사 이래 첫 파업이 된다. LH 노조 관계자는 "과거 주공·토공을 통합할 때 '한 지붕 두 가족' 갈등으로 조직 정상화에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조직을 분리하면 또다시 갈등이 커질 것"이라며 "정부가 충분한 협의 없이 분사를 강행할 경우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LH의 개편작업은 경남 진주시와 시민단체에도 초미의 관심이다. 진주시는 LH가 지역 인력 채용과 사회공헌에 역할을 한 만큼 진주에 남아야 한다는 요구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진주을)과 박대출 의원(진주갑)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LH 기능 분리 백지화를 촉구했고 장문석 더불어민주당 진주갑 지역위원장은 LH 존치와 함께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를 진주에 유치하는 활동에 나섰다. LH의 개편작업이 노사를 넘어 지역사회 갈등으로 번질 경우 주택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급격한 주택정책 변화와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공기업의 기능을 개편해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면서도 "기능 개편에 따른 구체적인 기대 효과와 부작용 해소 방안을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대리포트]호르무즈 파병, 해야만 한다면 "종전 후 기뢰 제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두고 전문가들의 해법이 엇갈린다. 한미동맹을 고려해 상징적 수준의 군사적 참여가 필요하다는 현실론과 교전에는 관여하지 않고 종전 뒤 기뢰 제거 등 항행 정상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맞선다.1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 7월 말부터 영국·프랑스 주도 다국적 연합체 참여 논의와 별도로 파병을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해상초계기·기뢰소해함·군수지원함 등을 요청했고 양국은 비전투 임무 참여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프와 함께 움직이겠다는 한국의 입장에 미국이 부정적이라는 전언도 나온다. 미국은 오는 11월 중간선거 전 파병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현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주말 아랍에미리트(UAE)에 현지조사단을 파견했다.━2003년 이라크 파병과 다른 상황 ━과거 대표적인 해외 파병 사례인 2004년 이라크 자이툰부대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3년 이라크 안정화를 위한 다국적군 활동을 승인했다. 이듬해 결의를 통해 이라크 임시정부의 요청에 따른 주둔도 재확인했다. 자이툰부대는 이런 전제에서 전투 종료 후 이라크 북부 아르빌의 평화·재건 지원을 맡았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은 지금도 교전이 이어지는 해역이고 국제사회에서 파병에 대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이 선박 호송이나 군수지원처럼 직접 공격이 아닌 임무를 맡더라도 이란이 이를 군사적 개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자이툰 파병 때와 차이가 있다.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연구교수는 [시대]와의 통화에서 "한국이 비전투 임무로 참여하더라도 이란은 당연히 참전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그렇게 해야 한국이 안 들어올 것이고, 그래야 다른 나라에도 들어오지 말라는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이툰부대와 비교하는 시각에 대해 박 교수는 "그때는 국제사회가 움직여서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완전히 다른 형태"라고 했다. ━"파병해도 위험한 임무는 피해야"━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파병 요구를 계속 회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다. 그는 "파병 없이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은 희망사항일 뿐"이라며 한미 안보·경제 협상과 동맹의 미래까지 걸린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스스로 핵을 가진 영국·프랑스와 미국의 핵우산 없이 안전 보장이 어려운 우리는 입장이 다르다"고 했다.다만 양 연구위원은 "군사적 참여는 상징적인 정도로 충분하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것은 자국 언론과 세계에 보여줄 정치적 승리"라며 "이 부분을 잘 준비하면 위험한 임무에 굳이 투입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대이란 작전에서 한국군이 결정적으로 기여할 부분은 크지 않은 만큼 위험한 임무까지 맡을 필요는 없다는 분석이다.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군과 한국군이 비전투든 전투든 호르무즈 해협에서 합동작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며 "한국이 먼저 참여하면 미국이 다른 국가들의 참여를 설득하거나 압박할 여지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선적으로는 군수지원이나 초계기를 통한 탐지 지원 정도로 단계적으로 실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기뢰 제거에 대해서는 "해협 안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 단계가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박 교수는 "전쟁이 끝난 다음 프랑스나 영국과 함께 기뢰를 제거하는 등 뒤처리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수색·신내·녹번 등 용산부지 대안에 추가

서울시가 청년을 위한 신규 주택공급 부지로 강남구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와 수색 차량기지, 신내 차량기지, 국립보건원부지 등 총 4곳을 선정했다. 주거와 일자리, 커뮤니티를 모은 '청년미래타운'을 조성하고 오는 2031년까지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 신규 주택 31만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청년·신혼부부의 주택공급 부지로 용산공원 개발을 검토하는 정부와 탄천 등 4곳의 대체부지를 제안한 서울시가 합의점을 찾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10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G3 서울플랜 시민보고회'를 열고 G3 서울 플랜을 발표했다.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주거 분야는 '충분하고 꾸준한 공급'에 방점을 찍었다. '신속통합기획 2.0'은 2031년까지 주택 31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모아주택은 2031년까지 4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146개 사업지를 단계별로 관리한다.청년을 위한 미래타운 부지는 탄천물재생센터와 국립보건원, 신내 차량기지, 수색 차량기지 등 총 4곳이다. 서울시가 용산공원 대체 부지로 꼽은 탄천물재생센터는 양재(AI)·수서(로봇)과 연계한 첨단산업 특화거점으로 조성한다. 은평구 녹번역 인근 국립보건원 부지는 산학연 연계 미래성장 복합거점으로 조성한다.중랑구 신내차량기지는 패션·뷰티 산업단지로 육성하고 구리·왕숙 산업단지와의 연계를 추진한다. 은평구 수색차량기지는 상암 디지털미디어 산업과 함께 광역거점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글로벌 톱3은 단순히 세계도시 순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경쟁력을 시민의 나은 삶으로 바꾸는 전략"이라며 "도시경쟁력과 삶의 질 모두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용산어린이정원 보다 3.8배 큰 규모 ━정부는 용산공원에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후보지로 거론된 용산어린이정원은 약 30만㎡ 규모다. 이 부지의 용적률을 500% 수준으로 높일 경우 전용면적 59~84㎡ 중심으로 약 1만가구, 소형 주택 비중을 크게 높여 고밀 개발하면 최대 2만가구까지 공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서울시가 제시한 탄천물재생센터(39만3000㎡)와 ▲수색 차량기지(44만9000㎡) ▲신내 차량기지(19만㎡) ▲국립보건원부지(11만1000㎡) 등 4곳의 면적은 약 114만3000㎡다. 용산어린이정원과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면 최대 7만가구 이상을 신규 공급할 수 있다. G3 서울 기획위원회의 공동 위원장으로 활동한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청년미래타운 조성하는 4곳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의 주거와 편의성을 위한 지원시설을 보강할 것"이라며 "청년의 새로운 주거공간이 일자리와 여가를 함께 할 수 있는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건은 서울시가 차량기지 사용에 필요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것인지 여부다. 수색 차량기지 부지를 활용하려면 국토부와 코레일, 고양시와 이전계획·철도시설 폐지·기존 부지 개발 등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국립보건원은 서울시가 2024년 수립한 '직주락'(직장·주거·오락) 융복합도시 계획을 손질해야 한다.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차량기지는 서울시가 지상권을 설정해 운용할 수 있도록 코레일과 협의하고 철거 후 주거와 산업·상업 기능을 배분하는 도시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시설을 이전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변수"라고 했다. 이어 "산재한 부지를 활용하면 기반시설이나 교통 과밀화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비전투용'이지만 미사일 탑재 가능?…"무장하지 말아야"

정부가 미국의 파병 압박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 투입할 비전투 군 자산을 검토하고 있다. 검토 대상은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해군 특수전전단 폭발물처리반(EOD) ▲군수지원함 등인데 유력 후보인 해상초계기는 무기를 탑재하면 공격도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파병하더라도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아예 무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언했다.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오전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주말 아랍에미리트(UAE)에 보낸 현장조사단을 두고 "파병을 전제로 한 조사단은 아니다"며 "자세한 규모나 출입국 일정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중동 조사단이 파병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사실상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압박에 따른 실사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정부는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자산을 중심으로 파병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해상초계기와 EOD, 군수지원함 모두 비전투 자산이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P-8A는 미국 보잉이 개발한 다목적 해상초계기로 다기능 감시·수색 레이더 등을 활용해 정찰과 감시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대함미사일 하푼과 MK-54 어뢰를 운용할 수 있어 무장하면 타격도 가능하다.지난 7월 뉴질랜드 왕립공군 제5비행대대의 P-8A 해상초계기는 훈련에서 AGM-84 하푼 유도미사일 2발을 발사해 퇴역한 표적함을 명중시켰다. P-8A는 공격 능력뿐 아니라 정찰·감시 능력도 뛰어나 이란에 미군의 전쟁 수행을 돕는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은 "(현재 상황에서) 공격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은 낮다"며 "(그러기 위해선) 무장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EOD를 투입하면 기뢰 제거 과정에서 이란의 공격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EOD는 육·해·공군에 모두 편성된 폭발물 탐지·처리 전담 부대로, 투입되면 이란군이 설치한 기뢰를 제거하는 임무를 맡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11월 중간선거 전 파병을 원하는데, 그 시점까지는 전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이란이 교전하는 상황에서 기뢰를 제거하다 공격을 받으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군수지원함은 비전투 자산이지만 이란 측에는 미국의 전쟁을 돕는 행위로 비칠 수 있다. 군수지원함이 미군에 유류나 탄약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는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의 불법적인 전쟁이라고 선전을 해야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파병이 이뤄지면) 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선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정부가 비전투 자산으로 규정해 투입해도 교전규칙(ROE)상 자위권 행사와 무력 사용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국제법과 군사 원칙상 주 임무와 무관하게 장병이나 자산이 명백한 적대 행위나 위협에 직면하면 최소한의 방어·대응을 할 자위권이 보장된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초계기의 역할은 탐지 측면에서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며 "무기를 싣고 갈지 여부도 (미국과) 합의가 필요하다. 탐지 수역을 어디로 할지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대리포트]"미국에 투자 늘려 호르무즈 파병 피하자"

미국이 요구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는 해당 사안만으로는 풀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미투자 ▲대미관세 ▲핵추진 잠수함 도입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다른 대미 현안들과 패키지로 다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각에서는 파병을 거부하는 대신 대미투자를 증액하는 방안도 거론된다.9일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호르무즈 해협 일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한 현지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오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NSC 상임위는 이를 토대로 파병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요청을 수용하면 정부는 NSC 심의와 국무회의의 파병 동의안 심의·의결,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호르무즈 파병 등 군사적 문제뿐 아니라 대미투자와 대미관세 등 경제 이슈까지 묶어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한미 경제안보는 패키지로 움직인다. 호르무즈 파병도 협상 패키지(중 하나로) 나온 것"이라며 "사실 미국과 이란 전쟁 과정에서 일정 부분 서포트가 있었어야 했는데 (정부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하는 동시에 지난해 합의한 대미투자액 3500억 달러에 대해 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낙점했고,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사업의 세부 내용도 조율 중이다. 이는 대미 관세율 협상과도 맞물린다. 한국은 지난 7월 강제노동 관세를 적용받아 총 관세율이 12.5%로 정해졌지만 과잉생산 관세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파병 문제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 전작권 전환 문제와도 무관치 않다. 한국으로선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필요한 우라늄 농축·재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미 2차 고위급 안보협의를 열어야 하는데 현재 지연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쿠팡 사태 등을 둘러싼 불만을 표출하면서 1차 협의가 예정보다 5개월 늦은 6월에 열린 바 있다.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를 목표로 추진 중인 전작권 전환에도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계기로 전작권 전환 3단계 가운데 2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이 마지막 검증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까지 통과하더라도 미국이 반대하면 전환이 어려울 수 있다.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은 "미국이 원하는 대미 투자에 대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파병을 피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추가 대미투자 요구에 대해서는) 상업성만 보장되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만큼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항행의 자유를 위한 국제협의체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는 "이란 전쟁은 오는 11월 이후까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가 끝나면 (전쟁에 대한)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이 기소유예한 '김승원 로비 의혹', 경찰 재수사 가능성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코로나19 치료제 신약에 대한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고발 사건을 일선 경찰서에 배당했다. 검찰이 2년 전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기소유예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기소유예는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재수사가 가능하다.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했다. '식약처 로비 의혹'은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2021년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제넨셀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요청한 사건이다.법원은 2024년 12월19일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에 대해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도, 정치권 로비 알선 대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선고 8일 뒤 검찰은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하고, 강씨와 양씨만 뇌물공여약속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경찰의 법리 검토는 이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근거를 따져보는 데서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檢, 기소 검토하다 기소유예로 선회한 이유는?━서울서부지검은 '신약 승인 청탁 의혹'을 2022년 10월부터 2년 가까이 수사한 끝에 2024년 8월 대검찰청에 김 후보자를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강씨와 양씨로부터 정치후원금조로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만큼 알선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최근 SNS에 공개한 기소 계획서의 일부를 보면 당시 서부지검 수사팀은 청탁 자체의 위법성이 크지 않고 실제 돈이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은 참작 사유지만, 강씨와 양씨가 거액의 이익을 얻은 데다 김 후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기소에 무게를 뒀다. 징역 8개월 구형 의견도 담았다.하지만 4개월 뒤 결론은 달라졌다. 그해 12월 대검과 협의를 거친 서부지검은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공개한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검찰은 김 후보자의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봤지만, ▲후원 계좌(연간 한도 1억5000만원)가 꽉 차서 실제 수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당시 팬데믹 상황에서 국내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의 신속 처리를 부탁한 것의 위법성을 단정할 수 없는 점 ▲식약처가 절차에 따라 심사한 점 등을 기소유예 근거로 삼았다.특히 검찰은 강씨와 양씨가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 이후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나, 김 후보자가 여기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공여자들과 달리 처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불기소 결정서에 담았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충정의 김연기 변호사는 "핵심은 검찰이 500만원 약속 혐의를 못 밝힌 게 아니라 인정하고도 기소를 유예했다는 점"이라며 "결국 검찰의 기소유예 판단이 잘못됐다는 근거를 찾을 수 있느냐가 경찰의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제넨셀 범죄수익은닉 무죄 나자 김 후보자 기소유예━김 후보자를 기소유예하기 8일 전, 제넨셀 창업자 강씨의 1심 선고가 나온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2024년 12월19일 강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미수 등 8개 혐의 중 6개는 유죄 판단하면서도 김 후보자와 연결된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무죄로 봤다.범죄수익은닉 혐의의 쟁점은 강씨 소유의 제넨셀이 양씨의 화장품 회사에 투자한 6억원 상당의 전환사채(CB)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의 알선 대가인지 여부였다. 대가성 돈을 지급하면서 외형상 정상적인 투자 거래인 것처럼 가장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다.그러나 법원은 6억원 투자와 식약처 청탁 사이의 대가 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양씨가 김 후보자에게 임상시험의 신속 처리를 부탁한 것은 2021년 10월인데, 강씨와 양씨가 투자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이보다 앞선 그해 8월인 만큼 김 후보자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투자가 이뤄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 투자가 이뤄진 것은 청탁 이후인 그해 12월이었다.서부지검은 강씨의 1심 판결 결과를 본 뒤 김 후보자를 기소해도 알선뇌물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같은 날 공여자는 뇌물 약속 혐의로 '쪼개기 기소'━논란은 김 후보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2024년 12월27일, 공여자인 강씨와 양씨에 대해선 뇌물공여 약속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는 점이다. 김 후보자에게 500만원 후원금을 지급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김 후보자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한 만큼 별도 범죄가 된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신약 임상시험 승인이 난 뒤 김 후보자가 후원회 계좌번호를 전달한 점 등이 뇌물공여 약속의 주요 증거인데, 정작 그 계좌번호를 전달한 사람은 기소유예 하는 모순이 빚어진 것이다. 이 때문에 강씨와 양씨에 대한 '쪼개기 기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경찰은 검찰의 이 같은 법리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재판도 경찰의 재수사 결정의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 강씨의 2심 선고는 이달 30일 예정돼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 1심과 다른 판단을 할 경우 재수사의 단초가 될 수 있다. 강씨와 양씨의 뇌물공여 약속 혐의는 1년 9개월째 1심이 진행 중이다.

네팔, 홍수 대응 재건 전환…실종 한국인 9명 수색 종료 수순

[시대리포트]"국민연금, 더 많이 내고 못 받는 게 공정인가요?"

#1. 지난해 11월부터 콘텐츠 제작 회사에서 근무 중인 2000년생인 김모(26)씨. 김씨는 매달 국민연금으로 22만8000원을 낸다. 지난 9개월간 납부한 금액은 모두 202만8000원. 김씨는 앞으로 34년 3개월을 더 납부해야 만 65세가 되는 2065년 2월부터 월 99만원씩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 올해로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28년째 재직 중인 1972년생 한모씨(54)는 국민연금으로 매달 31만3000원씩 납부한다. 1995년에 처음 가입한 뒤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은 1억1157만원. 한씨는 2037년 6월부터 평생 월 176만원의 연금을 받는다.김씨와 한씨의 연금 수령액은 거의 2배 차이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수령액이 아니다. 사회 초년생 김씨가 만 65세가 됐을 때는 지급 가능한 연금 규모가 턱없이 부족해진다.지난해 4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올해 1월 시행되면서 보험료율은 9.5%로 인상됐다. 보험료는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엔 13% 까지 높아진다. 기금운용수익률은 지난해 기준 18.82%.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이다. 보험료가 오르고, 기금 수익률이 높아졌음에도 연금 재정이 모두 소진되는 시점은 2069년으로, 43년 남았다. 만약 기금운용이 적자라도 나면 소진 시점은 더 빨라진다. 20대 청년들은 보험료를 더 내고도 약속된 연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믿기 힘든 현실'과 마주할 수 있는 것이다.개정 국민연금법은 국가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금 지급을 보장하도록 명문화했다. 하지만 청년층이 향후 연금을 받아야 할 시기에 필요한 재원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다. ━기금 고갈 시간 문제인데, 첫 보험료 지원?━낸 만큼 돌려받지 못하는 현행 국민연금 구조는 청년들의 불신을 사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진다. [시대]의 청년 숙의토론위원회에 참여한 청년이 국민연금 문제를 두고 "지난해 연금개혁 때 짱돌을 들었어야 했다"며 격한 반응을 보인 이유다. 지난해 국회와 정부는 국민연금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만 조정)을 진행하면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내몰린 청년들을 달래기 위해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약속했다. 현재 국회엔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정부엔 연금개혁특위를 지원하는 범부처 지원 TF도 마련돼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구조개혁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금 당장 구조개혁에 들어가도 청년들에겐 늦다. 그들의 절박함에 대한 기성세대 응답은 그보다 더 늦다. 청년들 입에서 나온 "기다리다 늙겠다"는 말은 엄살이 아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청년의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28일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다. 내년부터 18~26세 청년이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하면 생애 첫 1개월분 연금 보험료 4만2000원을 국민연금공단이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런 대책은 오히려 청년들의 '연금 불신'만 가중시킬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청년들이 아무리 보험료를 많이 내도 고령화로 인해 적게 내고 더 많이 받는 세대가 늘어나는 한 기금 고갈은 시간 문제인데, 이에 대한 근본 대책 없이 '첫 보험료 지원'이란 조삼모사식 땜질 처방만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기준 국민연금 적립금은 1526조원으로, 2050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다봤다.━세대별 기금 운영하는 신연금 제도가 대안━대다수 연금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신(新)연금 도입을 통한 구조개혁이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2023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공적연금제도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에 따르면 세대별 생존율을 고려한 확정기여형(DC) 제도의 도입을 가장 이상적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는 기존 연금과 신연금을 분리하고, 신연금에 가입한 청년들은 자신이 낸 보험료를 적립한 뒤 기금 운용 수익을 더해 쌓인 금액을 노후 연금으로 받는 구조다.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소득대체율(퇴직 전 평균 소득 대비 국민연금으로 받는 연금액의 비율) 개념이 없어 받는 연금은 지금보다 크게 줄지만, 내가 낸 연금이 고갈될 우려는 없다. 특히 세대별 계좌제 확정기여형(DC)은 연금 구조개혁의 핵심 대안이다. 이는 30대, 40대 등 비슷한 연령대가 납입한 보험료를 묶어 운용하고 이를 재원으로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상보다 일찍 사망한 가입자의 남은 적립금은 해당 연령대의 생존자 연금액으로 이전된다. 가입자가 예상보다 오래 살아 연금 자산이 바닥나는 위험을 같은 연령대 안에서 공동으로 분담하는 것이다.이는 인구가 적은 연령대가 고령층 연령 세대를 떠받치는 구조적 부담을 끊고 공적연금 기능을 지속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해당 모델 안에서는 출산율이 낮아지거나 기대수명보다 오래 사는 인구가 늘어나도 적립금이 고갈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구(舊)연금의 적립금 부족분을 청년 세대가 낸 신연금의 기금으로 충당하지 말고, 세금이나 정부의 다른 지출을 줄여 마련한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이강구 KDI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세대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진 공적 보험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좋은 제도"라며 "국민연금제도 신뢰를 계속 이어가려면 시간은 걸리더라도 젊은 층에게 부담을 떠 안기지 않는 구조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만 63~65세 연령대 구간에서 연금 지급액을 점진적으로 낮추는 핀란드식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되 정년 연장과 노년층 재고용 등 노동시장 개혁을 병행해 보험료 납부 기간을 늘림으로써 연금액 감소를 보완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핀란드식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국민연금의 재정 부담을 낮추는 것이 우선"이라며 "재정 안정 기반을 마련한 뒤 기존 연금의 부채와 미래세대가 납부할 보험료를 분리하는 구연금·신연금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시리즈 순서]①국민연금, 더 많이 내고 못 받는 게 공정인가요?②내집마련, 도대체 얼마나 저축해야 살 수 있나요?③정년연장, 65세? 우린 60세까진 일할 수 있나요?④청년정치, 우린 영원히 소수로 남는 것 아닌가요?

[시대리포트]2차 기관 이전, '기러기' 막으려면 "거점도시 집중해야"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12개 공공기관 본부가 있는 경북 김천혁신도시. 이 지역의 상가 점포는 10곳 중 4곳 이상이 비어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 지역의 집합상가 공실률은 올 2분기 기준 44%였다. 전국 평균 공실률(10.5%)의 4배가 넘는다. 주말에는 적막이 감도는 유령도시가 된다. 기관과 임직원은 옮겨왔지만 그 가족들은 따라오지 않아서다.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현실을 보여주는 살풍경이다. 이재명정부가 추진 중인 2차 이전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이주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구·광주 등 지역 거점 도시 주변에 배치하는 기관을 늘려 해당 도시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된다.8일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이주율은 71%였다. 이주율은 가족과 함께 이주한 종사자와 동반 가족이 없는 미혼·독신 종사자를 합친 비율이다. 정부는 지난 3일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전기관 종사자의 약 70%가 가족과 함께 지방에 정착했다"고 자평했다.그러나 [시대]가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2019∼2025년 이주형태 세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이전 인원 4만7908명 가운데 실제로 가족과 함께 이주한 비율은 41.7%(1만9988명)에 그쳤다. 나머지는 ▲혼자 이주한 기혼자(9683명, 20.2%) ▲원 거주지 출퇴근(4189명, 8.7%) ▲동반 가족이 없는 미혼·독신(1만4048명, 29.3%)이었다. 정부가 제시한 이주율 71%는 가족 동반 이주자 뿐 아니라 미혼·독신까지 합친 수치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가운데 약 58%는 혼자 지내거나 여전히 기존 거주지역에서 출퇴근을 한다는 얘기다. 가족 동반 이주는 단신 이주보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커 균형발전의 핵심 지표로 꼽힌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지난 6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족 전체가 이주한 경우 지역 내 소비 비중은 70% 수준이었지만 단신 이주나 출퇴근일 때는 40%에 머물렀다.2차 이전이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취지를 살리려면 가족 동반 이주를 늘릴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먼저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교육 분야가 핵심 조건으로 꼽힌다. 국토부가 2024년 시행한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에서 보육·교육 환경은 68.2점, 편의·의료서비스는 66.3점으로 주거환경(74.8점)에 못 미쳤다. 두 항목 모두 전반적 만족도(69.4점)를 밑돌았다.전문가들은 기존 지방 대도시의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봤다. 권일 한국교통대 교수(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는 "혁신도시들을 비교하면 부산이나 대구처럼 기존 도시 안으로 들어간 곳은 비교적 잘 안착한 반면 음성·진천·김천처럼 별도로 떨어져 들어간 지역은 자족적인 도시로 발전하는 데 여러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이번 2차 지방이전이 성공하려면 대구·광주와 같은 지역 거점 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광역교통망을 중심으로 교육과 상업, 문화, 행정이 함께 모여 사람이 북적여야 에너지가 생긴다"며 "번듯한 청사가 있고 제법 많은 직원이 있어도 주변 산업과 연결이 약하면 외딴섬이 된다"고 말했다.정부도 비슷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3일 "이전 기관들이 여러 지역으로 분산·배치되면서 기관 이전이 지역 발전을 충분히 견인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역시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어느 기관을 어느 지역에 배치할지는 올 4분기 확정된다.다만 실제 배치 단계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은 "공공기관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 다른 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것"이라며 "기준을 명확히 세운 뒤에는 반발을 감수하고 밀고 가는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원측 "녹취록에 'BH 보고' 얘기 없어…브로커가 꾸며낸 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2021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BH(청와대)를 통해 코로나19 임상시험 관련 보고서를 올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을 반박했다. 김 후보자가 BH를 언급하지 않았고, 해당 발언이 등장하기 전까지 브로커 겸 사업가 양씨와 추가로 연락한 사실도 없다는 게 준비단의 설명이다.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8일 오후 "양씨와 제3자 사이에 이뤄진 통화 내용은 법원의 재판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과장되거나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A4 용지 4장 분량의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다.앞서 일부 매체는 2021년 10월12일 제넨셀 설립자 강씨와 양씨가 나눈 통화 녹취록을 토대로 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BH를 통해 보고서를 올리라'고 요구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그러나 준비단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양씨는 이날 오전 9시16분 강씨와 통화하기 4분 전인 오전 9시12분 김 후보자와 먼저 통화했다. 이 통화에서 김 후보자는 BH나 청와대를 언급하지 않았다.당시 양씨가 제넨셀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이 담당자들의 책임 회피로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자 김 후보자는 "그럼 직접 챙겨보라고 내가 얘기 한 번 해볼게"라고 답했다.김 후보자는 담당 부서를 확인한 뒤 "식약처장 알 테니까, 그렇게 3상 허가를 빨리 내서 어쨌건 결과를 봐야 될 것 아니냐"며 "직접 처장님이 한번 챙겨봐 달라고 보고해 달라고 할게"라고 말했다. 통화 말미에는 "국부 유출과도 관계가 있으니까"라고도 했다.하지만 양씨는 4분 뒤 강씨에게 "지금 김승원 의원님과 통화했는데요. 식약처 담당자요. 어떻게 되는지 일단은 BH를 통해 보고서를 올리라고 했대요. 처장한테 왜 늦춰지는 건지"라고 말했다.이어 "자기(김 후보자)가 처장한테 BH를 통해 보고서를 올리라고 했는데 지금 전화가 와서 뭘 물어보길래 다시 한번 확인 전화한 거래요"라며 같은 취지의 주장을 되풀이했다.준비단은 오전 9시12분과 9시16분 두 통화 사이에 김 후보자와 양씨가 추가로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씨가 김 후보자의 말을 강씨에게 전달하면서 BH를 통한 보고라는 내용을 임의로 덧붙였다는 게 준비단의 판단이다.준비단은 "이미 법원의 판결문 및 검찰의 불기소 이유 등을 통해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지 않고, 대가 관계에 대한 약속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대미투자 풀었지만…핵추진 잠수함, 남은 2가지 숙제

정부가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낙점하면서 핵추진 잠수함을 비롯한 한미 협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가장 느린 협상가"라며 한국을 비판해온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불만을 해소할 계기가 마련됐다. 그러나 후속 대미투자 사업으로 거론되는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과 호르무즈 해협 군사 지원 문제가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다.8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과 오는 18일 엔시날 프로젝트와 미국 내 원전 8기 건설,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사업 등을 담은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엔시날 프로젝트는 223억달러(약 30조원) 규모로 조율됐으며 원전 8기는 1300억달러(약 175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천연가스 개발 사업을 포함하면 20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의 상당 부분이 이행될 전망이다.엔시날 프로젝트 등 대미투자 윤곽이 나오면서 그동안 진척이 더뎠던 핵추진 잠수함 도입 협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대미투자 이행 속도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이 한미 현안으로 번지면서 관련 협의가 사실상 멈췄기 때문이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필요한 우라늄 농축·재처리를 다루는 1차 고위급 안보 협의는 지난 1월 예정됐다가 5개월 늦은 6월에 열렸고 2차 협의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정부가 대미투자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천연가스 개발 사업의 세부 사항 조율이 변수다. 한미는 원전 8기 가운데 최소 2기를 한국수력원자력의 'APR1400'으로 건설하고 나머지는 웨스팅하우스의 'AP1000'으로 짓는 방안을 어느 정도 조율한 상태다. 다만 알래스카 북단 가스전에서 남단까지 약 1300㎞ 길이의 가스관을 잇는 천연가스 개발 사업은 사업성 등을 놓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가스관이 지나는 지역이 영구동토층인 만큼 막대한 초기 비용이 예상되고 사업 리스크도 커 미국 내 에너지 기업도 참여를 꺼리고 있다.11월 미국 중간선거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의 장기화도 새로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전쟁의 출구를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동맹국을 상대로 호르무즈 해협 군사 지원을 압박하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지난 6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에 "우리는 한국이 역내에 자원을 투입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유성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은 [시대]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 자산 투입 요청이 핵추진 잠수함 추진과 통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미국 측이 대미투자 이행과 별개로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기여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군사 지원 문제가 한미 관계의 새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호르무즈 해협 군사 지원은 대미투자 이행보다 따져볼 사안이 많다. 대미투자가 사업성과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할 문제라면 군사 지원은 정치권과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란과의 관계도 살펴야 한다. 군사 지원 수위도 파병과 비전투 군 자산 투입 여부 등을 놓고 결정해야 한다. 이란이 군 자산 투입 자체를 참전으로 받아들일 가능성과 이에 따른 한국의 피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파병을 결정한다면 이란과 외교 채널을 통해 이를 설명하고 이란과 적대 관계를 형성하거나 대이란 공격 작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며 "미국에는 동맹국으로서 필요한 기여 의지를 보여주면서도 이란에는 한국의 군사적 기여가 대이란 전쟁 참여가 아니라는 점을 설득하는 정교한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내 미션"…'전도연과 셀카' 이 대통령, 프랑스서 K콘텐츠 세일즈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에서 국내 대표 영화인들과 면담을 갖고 영화 생태계 복원 지원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미디어 수장들을 만나 K콘텐츠 세일즈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7일(이하 현지시각) 프랑스 생폴드방스 마그재단 부티크룸에서 열린 '영화인과의 대화'에 참석해 이창동·정주리 감독, 전도연·설경구·김도연 배우 등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 감독이 민간 영화 투자를 활성화하는 프랑스의 '소피카'(SOFICA) 정책 벤치마킹을 제안하자 이 대통령은 "돌아가서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에 바로 체크해 보라고 하겠다"며 즉각적인 제도 검토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영화산업은 대한민국을 알리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종합예술"이라며 대형 상업영화 이면에 독립예술이나 순수 문화 분야가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펀드 조성과 작가 육성, 제작·유통 지원을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를 마친 후에는 한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 감독을 비롯해 설경구·전도연·김도연 등과 다정하게 '셀카'를 촬영했다. 특히 전도연과 촬영하기 직전에는 "사심을 잠깐, 제 아내가 꼭 찍어가지고 오라고 했다"는 비하인드를 전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콜센터 현장실습생의 사망 사건을 다룬 영화 '다음 소희'의 연출자인 정 감독과도 악수를 나누면서 "따로 한번 보자"고 말하는 등 깊은 관심과 격려를 전했다.━MPA·글로벌 플랫폼 연쇄 접견…"가장 고유한 것이 세계적 경쟁력"━앞서 이날 이 대통령은 미국영화협회(MPA) 회원사 대표단 접견 및 '글로벌-로컬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CEO, 다나 월든 디즈니 사장, 톰 로스먼 소니픽처스 회장 등 글로벌 미디어 공룡 기업의 수장들과 머리를 맞댔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엄청난 제작비를 들여 대작을 만들지 않아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공감을 얻는 데 세계 최고"라며 "한국에서 작품을 만들고 소재를 발굴하는 분야에 정부가 적극 나서서 전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글로벌 기업인들 역시 한국과의 파트너십 강화에 뜻을 모았다. 찰스 리프킨 MPA 회장은 "한국 창작 공동체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화답했고 네이버 최수연 대표는 "AI 시대에도 중심은 창작자이며 기술은 창작의 가능성을 넓히는 도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미디어완의 피에르 앙투안 캅통 CEO 또한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의 뒤를 잇는 한국의 스토리텔링을 프랑스에서 각색·개발할 예정"이라며 "국내 제작사 SLL 등과 협력해 우수한 한국 IP가 전 세계로 폭넓게 유통되는 결실을 보길 기대한다"고 유통 협력 확대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가장 로컬한 고유성이 곧 가장 글로벌한 경쟁력"이라며 한국의 독창성과 글로벌 자본·유통망이 만나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거듭 다짐했다.일정을 마친 후 이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부가 주최한 '뤼미에르 서밋' 공식 오찬에 참석해 각국 문화 장관 및 세계 영화인 200여명과 교류하며 양국의 문화 협력 지평을 한층 더 넓혔다.

이 대통령,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지명키로…"중수청 안착시킬 적임자"

[시대데스크/이상배]'청년 특혜인' 용혜인이 포기할 것

# 2006년 핀란드 남서부의 대도시 탐페레.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1세 대학생 산나 마린이 사회민주당에 가입했다. 당 청년조직에서 활동하던 마린은 23세 때 탐페레 시의원 선거에 도전했지만 떨어졌다. 본인이 직접 전단지를 만들어 거리에서 돌렸지만 기성 정치권의 벽을 넘어서진 못했다. 이후 마린은 학생회 대의원, 사민당 청년조직 부위원장 등을 지내며 경력을 쌓았다.4년 뒤 다시 도전한 선거에서 마린은 탐페레 시의원으로 당선됐다. 이듬해 시의회 의장으로 뽑혔다. 2015년엔 국회의원이 됐고, 2019년 교통통신부 장관을 거쳐 그해 12월 총리가 됐다. 당시 34세였던 그녀에게 '핀란드 역사상 최연소 총리'란 수식어가 붙었다.마린은 2023년 총리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다. 국제 사회에서는 진보적 여성 리더의 아이콘으로 불렸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성공적으로 극복했고, 조국의 나토(NATO) 가입도 이뤄냈다. 재임 중 사적인 파티 영상이 유출돼 논란이 됐지만, 청년들은 "근무시간 이후인데 뭐가 문제냐"며 오히려 그녀에게 지지를 보냈다.36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지명에 가장 크게 반발하는 계층이 청년이다. 2030세대에게 용 후보의 발탁은 '청년 우대'가 아닌 '불공정'이다. 능력에 따른 공정을 중시하는 청년들의 눈에 용 후보는 벼락출세한 '특혜인'일 뿐이다.용 후보는 한 번도 하기 어려운 비례대표를 두 번이나 했다. 지역구 선거를 한 번도 안 치르고 재선 의원이 됐다. 2016년 총선에서 낙선했지만 그때도 노동당 비례대표 1번이었다. 그런데도 장관직과 의원직을 겸직하겠다고 한다. 이 역시 이례적이다.다음 비례대표 순번이 더불어민주당 몫이라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소수정당의 처지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애초에 1개뿐인 의원 자리도 자력으로 따낸 게 아니다. 민주당 주도의 비례연합정당(위성정당)에 참여해 받은 것이다. 정말 용 후보 지명이 청년층 민심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청와대는 기대했을까. 만약 그랬다면 정무감각 부족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용 후보가 이번 개각에서 희생양으로 낙점됐다는 이른바 '물소 떼 작전' 주장을 믿어야 할까.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근대 관료제'의 요건으로 전문 훈련과 기술적 자격에 따른 임용을 꼽았다. 장관 자리를 맡기려면 능력이 검증돼야 한다는 얘기다. 장관에게 필요한 능력이 정치력과 전문성이라면 용 후보는 그 가운데 무엇을 증명했나.핀란드의 마린이 30대에 총리가 되고, 청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선거 낙선이란 고난의 서사, 지방 정치 경력 등을 갖췄기 때문이다. 착실하게 바닥부터 밟아 올라가며 능력을 검증받고 경험을 쌓은 청년이 보다 큰 뜻에 도전할 때도 과연 한국 청년들은 '불공정'을 이야기할까.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설득의 세 가지 방법으로 ▲로고스(logos·논리) ▲파토스(pathos·감정) ▲에토스(ethos·인격)를 꼽았다. 그는 이 가운데 에토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아무리 논리가 정교하고 감정을 자극해도 말하는 사람이 존중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용 후보가 정치의 길을 계속 가겠다면 스스로 '에토스'를 증명해야 한다. 희생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본소득당도 '원내정당'과 '내각참여정당'이란 두 가지를 동시에 누릴 수는 없다. 둘 다 움켜쥐려 한다면 탐욕이고 그 끝은 정치적 몰락이다. 의원직과 장관직 가운데 무엇을 포기할지는 스스로 결정할 일이다.

한화에어로, 무인차 아리온스멧 군 전력화 시동

국산 다목적무인차량이 시범운용을 넘어 실제 군 전력화 단계에 들어선다. 군 병력 감소에 대응해 유·무인 복합체계(MUM-T·멈티)로 전환하는 과정의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7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방위사업청과 다목적무인차량 '아리온스멧'(Arion-SMET)의 초도 양산 계약을 지난 4일 체결했다. 생산은 K9 자주포와 K10 탄약운반장갑차를 만드는 창원2사업장에서 이뤄진다. 유인 무기체계와 무인체계가 같은 거점에서 나오는 셈이다.이번 계약은 육군의 미래 전투체계 '아미타이거 4.0'(Army TIGER 4.0)을 구성하는 핵심 무인전력의 전력화라는 의미가 있다. 육군은 기동화·네트워크화·지능화를 3대 축으로 삼고 전투의 첨병 역할을 할 지상 무인 플랫폼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군이 무인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병력 감소 때문이다. 줄어드는 병력으로 더 넓은 전장을 효율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세 남성 인구는 2020년 33만4000명에서 2045년 12만700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도 현재 병역제도가 유지되면 2040년 35만명, 2040년대 중반 31만~32만명 수준으로 상비병력이 운영될 것으로 판단했다.유·무인 복합체계는 사람이 투입되던 임무 중 위험하거나 반복적인 임무에 무인체계를 활용함으로써 제한된 병력을 보다 중요한 임무에 투입하는 게 목표다. 적의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전방 임무를 무인화하면 인명 피해를 줄이면서 부대 전투력을 보존할 수 있다. 전차와 장갑차, 보병 등 유인 전력이 전투를 주도하고 무인차량은 위험지역 정찰과 물자 수송, 부상자 후송을 맡는 구조다. 특히 여러 명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부상자 후송에 무인차를 투입하면 병력을 빼지 않고도 단독 임무가 가능해진다.아리온스멧은 2022년 미 국방부 해외비교시험평가(FCT) 대상 장비로 선정됐고 2023년 12월 오아후섬 미 해병대 훈련장에서 성능평가를 진행했다. 무게 2톤급 6륜 구동 무인차량으로 적재능력 550kg, 최고속도 43km/h, 1회 충전 항속거리 100km의 성능을 갖췄다. 원격사격통제체계(RCWS)도 탑재할 수 있으며 국산화율은 98% 이상이다.이번 사업에는 현대로템의 HR-셰르파가 함께 경쟁했고 평가 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1년가량 지연됐다가 지난 7월 16일 기종이 결정됐다. 1차 사업 규모는 496억원이며 방사청은 2027~2028년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육군 아미타이거 4.0 전력화가 확대되면 후속 사업은 5000억원 규모까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시장 선점을 위한 초석으로 풀이된다.한국군의 실제 전력화까지 이뤄지면 해외 시장에서 제시할 수 있는 운용 실적의 성격도 달라진다. 단순히 시험평가를 거친 장비를 넘어 실제 군이 채택하고 운용하는 플랫폼이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 병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무인체계 도입을 확대하는 해외 시장에서 한국군 운용 경험은 수출 협상력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전문가는 이번 양산 자체를 무인화 전력의 완성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장원준 전북대 첨단방산학과 교수는 "무인체계가 시제품이나 실증을 넘어 본격적인 양산·전력화 사업에 진입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며 "기존 플랫폼에 무인체계를 결합하는 유·무인 복합체계로 넘어가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이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도 실제 군 운용 레퍼런스를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장 교수는 무인체계의 특수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인체계는 양산 이후에도 자율주행 알고리즘과 센서, 통신, 소프트웨어 등이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성능개량 역시 기존 무기체계보다 민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AI와 무인체계 등에 대한 새로운 획득제도와 시험평가 체계가 병행되지 않으면 국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내수시장에만 머무르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며 "미국이나 우크라이나처럼 빠른 성능개량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홍지선 국토 후보, 다음 주 청문회…기본·사회주택 정책 검증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6일 진행된다. 경기도에서 도시·주택 분야를 거치며 실무 경험을 쌓은 홍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이끌 정책 구상을 밝힐 전망이다. 야당은 홍 후보자가 경기도에서 시도했던 기본·사회주택 등 새로운 형태의 주택공급에 대해 실패 사례라며 청문회에서 진통을 예고했다. 7일 국토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2020년 7월~2023년 1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재직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주택 정책을 총괄했다. 홍 후보자가 진두지휘한 대표 주택공급 정책은 기본주택이다.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자가 적정 임대료를 내고 30년 이상 거주하는 장기공공임대 사례로 꼽힌다. 2021년 경기도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 도입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분양형 기본주택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법률 제·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홍 후보자가 추진했던 또 다른 주택공급 정책은 사회주택으로, 공공의 지원을 받아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주체가 공급·운영했다. 하남 덕풍동에 사회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현재는 사회주택이 아닌 일반공공주택 29가구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은 청문회에서 경기도의 기본주택과 사회주택 등 홍 후보자가 미완성한 정책을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의 주택 착공 건수는 2021년 16만8165가구에서 2022년 9만7037가구로 42.3% 감소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1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홍 후보자를 국토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정부가 추진한 기본주택과 사회주택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서울 내에 주택공급 문제를 놓고 어떻게 이견을 조율할지도 청문회의 주요 쟁점이다. 정부는 수도권 150만가구+α 착공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신규 택지가 제한된 서울에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과 유휴부지, 도심 내 가용부지 등을 두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대립하고 있다.국토부는 8·13 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23만호+α'의 공급 방안 중 서울 강서 염창공원 1000호와 남양주 도심지구 2만1700호, 경기 광주역세권2지구 4500호 등 2만7200호를 제외한 7만3000호+α의 신규택지를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공공임대주택은 국가가 공공택지와 주택도시기금 운용, 임대수익·관리비용 등을 지속할 수 있는 재원 투입 구조를 갖춰야 한다"며 "정부가 제시한 공급 목표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가 검증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3년 만의 파병? 이라크전 때와 3가지 차이점

정부가 2003년 이라크 파병 이후 23년 만에 미국으로부터 중동 지역 군사 지원 요청을 받으면서 실제 지원 수준과 독자적 파병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라크 파병 당시와 지금은 전투 종료 여부, 국제사회 대응, 국내 여론 등의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다.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자유 항행의 조속한 회복과 중동의 평화·안정을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서 미 측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6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에 "우리는 한국이 역내에 자원을 투입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정부가 미국 측 요청에 따라 군사적 자산 지원에 나선다면 P-8A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해군 특수전전단 폭발물처리반(EOD) 등이 투입 대상으로 거론된다. 다만 정부는 구체적인 투입 자산이나 방식을 확정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군수지원함을 후순위로 조정하고 해상초계기와 EOD, 무인 기뢰 탐색·제거 장치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국 정부는 미국과 이란 양측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적 기여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이 이란 전쟁 관련 지원 요청을 받고 "안 하는 편이 좋겠다"고 답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란은 한국이 호르무즈에 군 지원을 할 경우 참전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이다.이란 정부 입장을 대변해 온 모하마드 마란디 테헤란대 교수는 최근 레바논 매체 알마야딘에 출연해 "한국이 전쟁에 참여한다면 이란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군 파견이 이란을 겨냥한 군사개입이 아니라 한국 선박·국민 보호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 확보를 위한 제한적 기여라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현재 상황은 2003년 이라크전 파병 때와 다르다. 우선 이라크전 당시 미국은 3월 20일 전쟁을 시작했고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은 5월 1일 주요 전투 종료를 선언했다. 한국군 서희·제마부대 1진은 국회 동의 직후인 5월 14일 이라크에 도착해 재건과 의료지원 임무를 수행했다. 반면 현재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는 미국과 이란 양국의 군사적 충돌이 지속되고 있다.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대응도 이라크전 당시와 차이를 보인다. 이라크전 개전 이후 스페인과 이탈리아, 일본 등은 재건·안정화 병력을 보냈고 영국과 호주, 폴란드 등 미국 우방국은 개전 초기부터 지상군을 투입했다. 반면 호르무즈 해협 군사 지원의 경우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고 있지만 미·이란 간 전쟁이 끝난 이후에야 군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군사적 대응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파병을 결정하기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 여론도 이라크전 때와 다르다. 2003년 4월 이라크전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서 의결할 당시 여론은 파병 찬성으로 기울었다. 앞서 3월 29일 KBS 여론조사에서는 정부의 파병 결정을 이해한다는 답변이 83.8%였다. 국회 표결 결과도 찬성 179표, 반대 68표, 기권 9표였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이 국민의 이익과 직결된다고 설득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왔다.하지만 이번 호르무즈 해협 군 지원을 두고는 병력 파병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개혁신당 싱크탱크인 개혁연구원이 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 참여 요청에 '우리 군 병력 파병'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응답은 34.9%, '병력 없이 방어용 무기만 지원'은 31.8%였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은 파병에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정부가 호르무즈 군 지원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소극적인 태도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어 양국 간 다른 현안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쿠팡 사태 등으로 미국 조야에서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군 지원 요청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핵추진잠수함 개발과 대미 관세 등 다른 사안에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유성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은 "호르무즈 해협에 군 자산을 투입하는 문제에 한국 정부가 잘 대처하지 못하면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하거나 관세율을 활용한 통상 압박, 핵추진잠수함 추진 제동 등 여러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 최측근을 만나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는 등 외교적인 해결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개혁연구원이 6일 하루 동안 자체 실시했다. 무선 RDD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34%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허드슨연구소 우정엽 "미국 압박, 쿠팡 이전부터 있었다"

미국 정치권의 한국 정부 압박이 쿠팡의 로비에서 비롯됐다는 해석에 전문가들이 제동을 걸었다. 이번 사태 이전부터 미국의 자국기업 보호 기조가 작동해 왔다는 주장이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기업 책임은 별도로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김건 의원실 등이 주최한 '살얼음판을 걷는 한미동맹' 세미나가 열렸다. 우정엽 미국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정인교 인하대 교수(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우 연구위원은 쿠팡의 로비가 미국 정치권의 한국 압박을 만들어냈다는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쿠팡이 짐 조던의 발언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짐 조던 의원을 쿠팡이 잘 활용했다고 보는 게 맞는 표현"이라고 말했다.우 연구위원에 따르면 미국 정치권은 쿠팡 사태 이전부터 해외에서 이뤄지는 미국 기업 규제를 '차별' 문제로 바라봤다. 한국의 망 사용료와 공공 클라우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 등 디지털 규제도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미국이 문제를 제기해 온 사안이다. 쿠팡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미국 정치인 상당수가 이전부터 디지털 통상과 한국과의 무역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우 연구위원은 쿠팡의 대미 로비와 미국 정치권의 대한(對韓) 압박을 곧바로 인과관계로 연결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는 "쿠팡에 관한 문제를 쿠팡의 로비만으로 현재의 상황이 전개됐다고 생각하면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워싱턴에서 로비가 갖는 의미도 국내 인식과 차이가 있다고 했다. 미국에서는 대기업뿐 아니라 각종 이익단체와 종교단체는 이해관계를 전달하기 위해 로비 조직을 운영한다. 로비스트는 정책을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해결사'라기보다 의회와 행정부의 정책 결정권자에게 접근할 통로를 마련하는 역할에 가깝다는 것이다.미국의 압박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은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교수는 쿠팡 직원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빼낸 것에 대해 "기업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사와 제재가 한국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자료를 근거로 약 3750만명의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된 점을 거론하며 "제대로 된 실태 조사를 해서 미국 측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업계에서는 갈등의 원인을 쿠팡 한 기업으로 좁혀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한미 갈등의 근본 원인으로 한 기업을 지목하는 것은 본질을 잘못 짚은 것"이라며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자국기업 보호 기조가 먼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쿠팡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정치인들은 자국 기업의 해외 사업과 지역구 일자리 보호를 명분으로 다른 나라의 규제를 지속해서 문제 삼아왔다"며 "쿠팡이 로비로 미국 정치권을 움직여 한미 갈등을 만들었다기보다, 미국 정치권이 쿠팡 사안을 자국기업 보호와 통상 압박 논리를 뒷받침하는 데 활용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풀이했다.

소득 증빙 없이 먹거리 지원…'그냥드림' 전국 확대

복잡한 소득 증빙 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이 이달부터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된다.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그냥드림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55개 시군구가 이달 중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경북 울릉군까지 참여하면서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그냥드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그냥드림은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별도의 소득·재산 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우선 지원하고 이후 상담을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연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전국 57곳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해 현재 175개 시군구로 확대됐다.현재까지 약 21만명이 그냥드림을 이용했다. 이 가운데 4만4712명이 복지 상담을 받았고 4437명은 기초생활수급이나 긴급복지지원 등 제도권 복지서비스로 연결됐다.위기가구를 복지서비스로 연결하는 비율도 높아졌다.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으로 연계된 비율은 시범사업 당시 46.4%에서 본사업 이후 54.8%로 상승했다. 실제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이어진 비율도 같은 기간 15.2%에서 25.1%로 높아졌다.거동이 불편하거나 사업장 방문이 어려운 국민을 위한 '찾아가는 그냥드림'도 본격 운영한다. 읍면동 복지팀이 차량으로 마을을 찾아가거나 자원봉사자가 물품을 전달하고, 우체국 집배원이 신청 가정을 방문하는 등 지역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지원한다.민간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이 2027년까지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데 이어 한국수출입은행과 롯데지주 등도 참여하면서 누적 민간 후원 규모는 135억원으로 늘었다.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전국 모든 시군구에 그냥드림 코너가 설치되는 만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한 명이라도 더 찾아내고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민간과 함께 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