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정부가 부동산 공급과 금융, 세제 등의 대책을 논의하는 두 번째 토론회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부 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김 장관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고 보니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집을 짓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그린벨트 택지화를 반대한다는 의견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필요하다면 일부 해제하는 방향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해 부지를 선정하려면 전면 해제가 아닌 선별적 해제를 전제로 입지, 수요,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토론회는 민간사업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개발금융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민간 사업자의 주택공급이 필수적인 만큼 브릿지론부터 PF대출, 중도금 대출 등 금융 조달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길주 대신이엔디 회장은 "주택 공급하는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브릿지(본 대출 전 임시자금)가 중요한데 지금 PF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착공했는데 90% 이상 분양돼야 중도금 대출이 되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건설사가 망하면 후순위 금융기관도 힘든데 현재는 모든 금융기관이 PF를 못 하는 구조"라며 "민간 공급이 85% 되는데 브릿지나 PF등에서 (민간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융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에 따른 주택 공급 대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용적률 상향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재 공공재개발의 최대 용적률은 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360%(법적 상한의 1.2배), 공공 재건축은 300%(법적 상한의 1.0배)다. 서울 내 정비사업장들이 대부분 민간이 주도하고 있어 공공 정비사업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 장관은 "공공분야의 주택 공급 혁신을 LH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어 공공 정책이 크게 보일 수 있다"면서도 "민간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재의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정부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용적률 문제는 국회에 여러 차례 신중하게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고 관련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검토해 달라고 했다"며 "민간 정비사업과 민간 공급을 외면하고 공공만으로 주택을 공급하려 한다는 오해는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27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 "보유세 강화 방식과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 의견을 모아가는 중"이라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한도 설정,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시 매물을 유도하기 위한 퇴로 개방, 은퇴 후 지방 이주자의 세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 조성 등 전반적인 공급 절차 단축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은퇴 후 지방으로 이주하시는 분들은 세 부담을 덜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여러 건설적인 의견들이 나왔다"며 "그런 의견들을 적절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들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주택공급 정책은 택지 조성부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대통령이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방안을 전반적으로 다 점검하는 토론회도 한 번 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전월세와 공급·금융 보완책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번 토론회 때 세제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공급, 금융 주제도 다뤘다"며 "그때 나왔던 의견을 반영해 공급이나 금융 쪽에도 의견이 모아지고 정부 내에서 보완 방안이나 대책이 준비되는 대로 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현재 검토 중인 부동산 정책의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하 수석은 "보유세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걷는 게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거복지를 해치면 안 된다"며 "주거복지와 사회적 효율성, 조세 형평성 등 가치를 같이 고려해서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하 수석은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두고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전월세 대책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전월세를 잡으려면 공급이 많이 돼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빨리 공급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하 수석은 대출 규제와 관련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고쳐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수요를 높이는 종류의 대출보다는 공급을 활성화하는 대출은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기조"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었는데 갑자기 안 된다거나, 은행이 갑자기 (대출을) 조인다거나 하는 경우는 핀셋형으로 탈출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하 수석은 서울 지역 신규 택지 공급에 대해선 "땅이 많지 않다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라며 "여러 종류의 주거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땅들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한편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두 번째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의 후속 토론회로 공급 확대 방안과 세제·금융 등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다음 달 시작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다음 달 21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58차례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제공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행위를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정했다.다만 재판부는 58차례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실제 전달된 14차례만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44차례는 양측의 합의에 따라 제공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에서 나온 1·2심 판단과 엇갈린다. 김 여사 사건의 1·2심 재판부는 김 여사를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나 윤 전 대통령의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2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 시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국혁신당 새 당대표로 신장식 의원이 선출됐다.25일 조국혁신당은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전국당원대회를 열고 신 의원을 당대표로 선출했다. 신 의원은 당원 찬반 투표에서 96.7%의 찬성률을 얻었다.황현선 전 조국혁신당 사무총장과 차규근 의원, 이숙윤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맞붙은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황 전 사무총장과 차 의원이 선출됐다.신 대표는 정견 발표에서 "선명한 개혁의 길을 가겠다"며 "선명한 개혁의 기둥을 세워 중도·실용과 개혁의 두 기둥이 제대로 설 때 국민주권 정부도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뿌리가 튼튼한 자강의 길을 열겠다"며 "자강해야 연대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지 문화 행사에 참석해 한지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가 샌프란시스코의 문화공간 '더 펄'에서 주LA한국문화원이 개최한 '한지로 잇는 시간과 미래'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한지의 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예술과 공예, 디자인, 패션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 영역을 넓히고 있는 한지의 현재와 미래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샌프란시스코 지역 문화예술계 인사와 한지 예술가, 한인 동포사회 관계자 등 90여명이 참석했다.김 여사는 한지의 202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기원하는 홍보영상을 시청한 뒤 "혁신과 창의의 도시이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한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한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이어 "한 장의 한지에는 자연의 숨결과 장인의 오랜 손길, 우리 삶의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오는 12월 한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돼 인류 공동의 소중한 자산으로 더욱 빛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을 비롯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를 놓고 서로 대립하는 의견을 내왔다.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김 장관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두 기관의 주택정책 담당 실무자들도 배석했다.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을 8000가구 규모로 공급하는 방안을 조건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전달했다. 국토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가구 건설을 지속해서 주장해 왔다.서울시는 그동안 국제업무지구의 사업 특성을 고려해 주택 1만가구 건설이 과도하다는 입장이었다. 학교와 교통 등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도 해결 과제다.다만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의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회동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토론에서 민간 정비사업에 대해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는 논쟁이 있다"고 언급했다.서울시 관계자는 "주택시장 상황과 공급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다만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결정·합의된 사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고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급하게 구축한 비대면 시스템에서 비롯됐다는 진단이 제기된다. 당시 정부 부처가 동시다발적으로 구축한 비대면 시스템 전반에 걸쳐 보안 점검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24일 외교당국에 따르면 외교부는 외교관 이메일 주소를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약 1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 해킹 사고의 대응 차원에서다. 이번 사고에서 외교부의 사이버 보안 공격에 취약점을 총체적으로 드러냈다. 외교부는 지난해 4~5월 미상의 공격자가 서버를 장악했다는 사실을 올해 2월 관계기관의 통보를 받고서야 파악했다. 이후 올해 4월에는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기까지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관계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는 약 3개월이 지나서야 신고했다. 관련 법령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부 기관과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72시간 이내에 개보위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관계기관 협의와 관련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신고가 늦어졌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작 조현 외교부 장관조차도 관계기관의 통보를 받은 지 2개월이 지나서야 보고를 받았다. 보안업계에서는 미상의 공격자가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을 '취약한 고리'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외교부 직원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이지만 외교 기밀을 직접 다루는 업무망이 아닌 일반 교육용 서버인 만큼 보안 관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정부 부처의 비대면 온라인교육시스템이 단기간에 구축된 점도 배경으로 꼽힌다.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시스템을 서둘러 만드느라 통상적인 보안 검증 절차를 건너뛰었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비대면 시스템 분야에 정통한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초기 구축 단계에서 보안 점검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며 "일부 절차를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했는데 비대면 시스템이 장기간 운영되면서 사실상 영구적인 예외가 됐다"고 말했다.시스템 구축 기한을 앞당기려다 보니 수의계약 방식으로 외주 인력을 대거 투입한 점도 유지·보안 관리가 취약해진 배경으로 꼽힌다. 이 관계자는 "급하게 외주를 맡기면서 당시 시스템을 구축했던 인력들이 대부분 현장을 떠났다"며 "이후에는 시스템 구조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관리가 이뤄지면서 방화벽이나 장비를 업데이트하는 수준에서 운영됐다"고 했다.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외교부 핵심 서버와 비교하면 보안 관리 의무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은 ▲연 1회 이상 정기 취약점 분석·평가 ▲차년도 보호대책 수립 및 소관 부처 제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지정 및 조직 운영 ▲침해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통지와 대응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2022년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 개통 후 2024~2025년 사이에 보안 점검을 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구축된 비대면 시스템을 전수 점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당시 구축한 시스템 상당수가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인사혁신처 인재개발플랫폼도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과 유사한 사례로 꼽힌다. 2023년 1월부터 중앙행정기관 국가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공무원과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인재개발플랫폼 역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돼 있지 않다. 현재까지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을 받은 사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시기 만들어진 시스템을 전수 조사하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과 공공부문 시스템은 2~3년에 한 번씩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너무 오래된 사이트는 폐기하고 새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나 공공기관 시스템도 (정부부처가) 감사나 감리를 받는 것처럼 3년에 한 번씩은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 중립적으로 보안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선거 제도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졌다. 극우 부정선거론은 각종 음모론과 결합하며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다.동시에 경제적 불안과 주거난, 병역 부담, 사회적 고립을 겪는 청년층 사이에선 여성과 이민자 등 특정 대상을 향한 적대적 서사가 쌓이고 있다. 정당한 문제 제기는 과연 어느 지점에서 음모론과 극단주의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일까."정부가 국민을 실망시키고, 실제로 부패가 존재한다는 '작은 진실'이 있다. 하지만 음모론은 이 진실 위에 전혀 다른 허위 서사를 덧씌운다. 사람들이 거짓을 진실로 믿는 순간, 자신이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도덕적 당위성을 느끼게 된다."세계적인 극우·극단주의 연구자이자 '극우는 어디서 태어나는가'의 저자, 미국 아메리칸대 극단주의 연구·혁신연구소(PERIL)를 이끄는 신시아 밀러 이드리스 교수는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음모론이 현실의 정치적 폭력으로 변질되는 과정을 이같이 설명했다.밀러 이드리스 교수는 오늘날의 극우가 과거처럼 폐쇄적인 정치조직 안에서만 자라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게임과 피트니스, 패션, 대학 캠퍼스, 온라인 커뮤니티처럼 청년들이 일상에서 즐거움과 친밀감을 느끼는 공간 속으로 혐오와 음모론이 파고들고 알고리즘의 추천을 따라 나도 모르게 급진화의 '토끼굴'로 빠져든다는 것이다.그는 청년들이 직면한 경제난과 고립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충분히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이 복잡한 구조적 문제가 특정 집단을 향한 분노로 단순화되는 과정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구조 전체의 문제를 이해하고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것보다 명확한 적을 만들어 비난하는 것이 훨씬 쉽고 감정적으로도 만족스럽다. 일부 온라인 인플루언서와 정치인들은 '당신의 권리를 누군가 빼앗아갔다'는 피해의식을 팔아 표와 돈을 얻고 있다."밀러 이드리스 교수는 극단주의에 대한 사후 처벌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가 제안한 해법은 가짜뉴스에 대한 예방접종에 해당하는 '프리벙킹'(prebunking)이다."사람들에게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은 검열이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자신을 설득하려는 의도를 어떻게 알아볼지를 가르치는 것은 교육이다. 급진화가 진행된 사람을 다시 끌어내는 것보다 초기 단계에서 온라인 선전과 음모론을 식별할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다음은 밀러 이드리스 교수와의 일문일답.━-한국에서 20·30대를 중심으로 극우 문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교수님의 저서 '극우는 어디서 태어나는가'도 주목받고 있다. 한국 독자들이 교수님의 책에 공감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현재 젊은 세대가 경험하는 현상에는 세계적으로 공통된 부분이 많다. Z세대는 영어권 콘텐츠나 자막이 달린 콘텐츠를 통해 국적과 관계없이 비슷한 미디어의 영향을 받는다.온라인에서의 삶은 매우 개인화돼 있어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보고 경험하는지 서로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 누군가 젠더 문제나 청년 세대에 나타나는 공통된 패턴을 설명하면 비로소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게 된다. 한국에서도 같은 세계적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공감을 얻는 것이라고 본다.-정당한 문제 제기와 극우·극단주의는 어디서부터 구분되나.▶저는 극우를 두 가지 기준으로 정의한다. 하나는 우월주의적 사고다. 백인이나 기독교인, 남성 등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우월해 더 많은 권력과 혜택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다른 하나는 반민주적 사고다. 언론의 자유나 법치주의를 부정하거나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태도다. 포용적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치와 규범을 훼손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반민주적인 사람이 민주적 선거를 통해 권력을 얻을 수도 있다. 언론은 후보자들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면밀히 살피고 민주주의에 반하는 주장은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다만 시위와 사회운동, 급진적인 생각 자체는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급진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극단주의라고 봐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는 해법을 제시할 때 경계를 넘어선다. 특정 이민자에게 시민권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이동성 하락 같은 구조적 문제가 왜 여성과 이민자 등에 대한 분노로 전환되나.▶실제 불만이 존재한다. 전통적으로 남성이 많이 종사했던 일자리가 줄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남성의 고립과 외로움, 우울증과 자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고등교육 참여에서도 여성이 남성을 앞서고 있다. 여성은 여전히 임금과 폭력 문제를 겪고 있다. 다만 남성의 상황도 악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논리적으로는 직업훈련과 도제제도, 멘토링, 장학금 확대 같은 구조적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온라인 인플루언서들은 피해의식을 판매하며 이익을 얻는다. 이들은 여성과 페미니스트, 이민자, 종교적 소수자 같은 희생양을 제시한다.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것보다 누군가를 비난하는 일이 감정적으로 더 만족스럽기 때문이다. 적이 생기면 문제의 원인을 파악했다고 느끼게 된다.-같은 경제난과 주거 불안을 겪는데도 왜 일부 청년만 극우·극단주의적 메시지에 설득되나.▶개인이 가진 취약성과 생애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다. 실직한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은 극우에 가담할 가능성이 더 높지만 본인의 실직 자체가 반드시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가 있다.현재 무엇을 빼앗겼는지보다 앞으로 무엇인가를 잃을 수 있다는 감각이 중요하다. 어린 시절 퇴거나 압류, 노숙, 부모의 실직을 경험하면 언제든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불안정성을 갖게 된다.그런 사람에게 "선거를 도둑맞았다", "당신의 권리를 빼앗으려 한다"는 선전은 더 설득력 있게 들릴 수 있다. 따라서 한 세대 전체를 동일하게 규정하기보다 개인의 삶과 취약성을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과거와 달리 오늘날 극우·극단주의는 어떻게 사람들을 끌어들이나.▶한 세대 전에는 이념과 조직이 모집 과정의 중심이었다. 극우단체에 들어가려면 실제 조직의 회원이 돼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이 머무는 모든 온라인 공간에서 포섭이 가능하다. 젊은이들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에서 극단적인 생각을 접하고 조금씩 믿게 된다. 이후 관련 인플루언서와 팟캐스트를 찾아보고 알고리즘의 추천을 받으며 더 깊은 토끼굴로 들어간다. 게임이나 피트니스 같은 즐겁고 친밀한 공간에서 혐오 콘텐츠까지 함께 접하는 것이다.이런 방식은 이념을 퍼뜨리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조직이 위에서 전달하는 것뿐 아니라 아래에서 자발적으로 확산하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성장한다. 급진화가 완성된 뒤 사람을 되돌리려 하기보다 토끼굴의 입구를 찾아 일찍 개입해야 한다.-한국에서 선거관리 문제를 제기하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청년들의 시위를 민주적 시민참여와 극단주의 사이에서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나.▶젊은 세대에게 가장 나쁜 것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이탈, 포기다. 젊은 사람들이 정치 시스템과 선거제도에 관심을 갖고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이다.선거나 정치제도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극우나 음모론자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폭력을 정당한 수단으로 주장하거나 불법행위에 나서고 소수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순간 반민주적 동원으로 넘어간다.-미국 1·6 의사당 공격과 한국에서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서 공통된 양상을 발견했나.▶음모론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부를 불신하는 것을 넘어 정부 뒤에 사악한 비밀 네트워크가 존재한다고 믿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큐어넌과 '도둑맞은 선거'라는 주장이 사람들을 동원했다.공통적인 위험은 단순한 분노나 정부 불신이 아니라 현실감각의 상실이다. 사람들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믿고 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두려움도 중요한 요인이다. 미국의 1·6 사태는 코로나19를 거치며 백신과 바이러스, 아시아인에 대한 음모론이 확산한 시기와 맞물렸다. 사람들이 두려워할수록 허위 주장에 더 쉽게 설득될 수 있다.-음모론은 왜 발전하고 확산하나.▶현실에 존재하는 작은 진실에 완전히 다른 허위 서사가 결합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부패가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일 수 있다. 엘리트가 범죄를 저지른 실제 사건도 있다.하지만 음모론은 이런 사실을 이용해 사악한 비밀 네트워크가 정부와 사회를 모두 조종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확대한다.음모론이 위험한 것은 사람에게 행동의 도덕적 당위성을 주기 때문이다. 단순한 분노나 불신이 아니라 현실감각을 잃고 사실이 아닌 것을 진실로 믿게 되는 순간 폭력으로 발전돼 확산될 수 있다.-정부와 사회가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극단주의의 경고 신호는 무엇인가.▶젠더 문제는 현재 매우 중요한 신호다. 젊은 남성에게 여성과 페미니즘, 이민자, 인종·민족적 소수자가 자신의 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콘텐츠가 많이 유통되고 있다.특정 집단이 다수의 권리를 빼앗고 있다거나 여성·소수자의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 경계해야 한다. 이미 획득한 권리를 되돌리려는 움직임도 경고 신호다.정치인이 역사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다시 쓰려는지도 살펴야 한다. 미국의 1월6일 의사당 공격을 평화적인 시위로 재해석하거나 반대편을 진짜 반란 세력이라고 주장하는 움직임이 대표적이다. 선거에 대한 허위 주장을 반복적으로 퍼뜨리는 것도 중요한 신호다.-극단주의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 사회가 우선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 즉 프리벙킹이다. 허위정보가 퍼진 뒤 반박하는 디벙킹과 달리 사람들이 조작적 설득을 접하기 전에 그 수법을 알아볼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온라인 인플루언서나 정치인들이 어떤 목적에서 자신을 설득하려는지 표나 상품 판매를 위해 피해의식을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이것은 검열이 아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비판적으로 판단할지를 가르치는 것이다. 부모와 교사, 정신건강 상담사 등 공동체 전체도 경고 신호를 알아보고 조기에 개입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언론 역시 수면 아래 커지는 반민주적 움직임을 취재하고 공론화해야 한다.급진화가 진행된 사람을 되돌리는 것은 훨씬 어렵다. 초기에 사람들이 선전과 음모론을 스스로 식별하도록 돕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길이다.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을 골자로 한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의 연내 제정에 속도를 내면서 충분한 숙의를 거치지 못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군의 장교 양성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안인 만큼 원점에서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연내 통합 사관학교 설치법 제정"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2일 국회 경내에 위치한 대한민국헌정회에서 열린 '국군사관학교 창설 정책 토론회'에서 "사관학교 통합은 시대적 요구"라며 "올 12월까지 사관학교 설치법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실장이 제시한 사관학교 통폐합 근거는 ▲각군 중심에서 도메인(영역) 중심으로 바뀐 미래전 양상 ▲2~3년 내로 다가온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대비 ▲2040년 학령인구 45% 감소 ▲병력 50만명에서 35만~40만명으로의 군 구조 개편 ▲각군 이기주의에 따른 소요 중복과 합동성 저하 ▲예산·인력·시설의 중복 투자 ▲3군 사관학교 교과과정 중복과 교수진 편차 ▲지원자 성적 하락과 자퇴·전역 증가 등이다. 김 실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을 거론하며 지상군도 드론과 우주·사이버 능력을 함께 운용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밝혔다. 미국이 운용하는 MDTF(다영역작전부대) 수준의 통합 능력 없이는 전쟁 수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 이후 우리 군이 이런 통합 능력을 독자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만큼 장교 양성 체계도 이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이다.백군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예비역 대장)은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단순히 3개 학교를 지리적으로 한곳에 묶는 물리적 결합이 아니다"라며 "전작권 회복 이후 우리 군이 주도하는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완비하기 위해 장교 양성체계의 뿌리부터 새롭게 세우는 '구조적 국방 교육 개혁'의 신호탄"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자운대 국군사관학교에서 저학년 때는 AI 역량과 다영역작전 등 공통 소양을 배우고 고학년 때는 각군 학부로 돌아가 전문 교육을 심화하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이라며 "강력한 합동성이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서 각군의 전문성을 가장 강력하게 결합하는 선진국형 모델"이라고 말했다.━군 개혁 '속도전' 벌이는 정부━그러나 김세진 미래생각 사무총장(육군사관학교 67기·예비역 소령)은 이날 '동행미디어 시대'(이하 시대)와의 통화에서 "학령인구 감소가 문제라면 우수인재 확보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데, 그게 육·해·공사 폐교라는 해법으로 이어지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정원 조정, 공동교육 확대, 교수 공동활용, 처우 개선 등에 대해 비용과 효과를 비교 분석한 근거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김 사무총장은 "군의 구조는 그대로인 점은 국방부 주장의 모순을 드러낸다"며 "전작권 전환을 폐교의 근거로 삼는 것은 억지이고, 세계 주요 군사강국의 사례도 아전인수로 해석해버린 건 충격적"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발표에서 드러난 것은 국군사관학교의 비전이 아니라 국방부의 조급함"이라며 "장교 양성체계를 이렇게 빨리 뿌리째 뽑아내는 국가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현 정부에서 군 전반에 대한 개혁 작업은 짧은 시한을 두고 잇달아 추진되고 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 ▲전작권 전환이 대표적이다. 이 사안들 모두 무엇을 바꿀지보다 언제까지 바꿀지가 먼저 정해졌다.사관학교 통폐합 기본계획은 지난 16일 공식 발표됐다. 국방부는 내년 예산 반영을 거쳐 2028년 국군사관학교를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방첩사 해체는 지난달 10일 발표돼 오는 31일 시행된다.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완료를 목표로 2027년 말 또는 2028년이 거론된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조건 충족 시 2029년 1분기 전환이 가능하다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민간인 최초로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을 지낸 홍규덕 숙명여대 석좌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시대와 만나 "속도전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전작권 전환도 유사한 경우지만 글로벌 안보환경에 가장 적합한 장교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개혁안은 사회적 숙의와 대국민 설득 전개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육해공사 통합, 견제 없는 '단일 카르텔' 우려도━ 홍 석좌교수는 "미얀마는 육해공사 통합사관학교를 운영했는데, 군별 견제와 균형이 사라졌다"며 통폐합이 견제 없는 단일 카르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얀마 군부는 2021년 2월 쿠데타를 일으킨 뒤 5년 넘게 유혈 통치를 이어가고 있다. 미얀마 인권단체 정치범지원협회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군부와 친군부 세력에 살해된 민주화운동가·민간인은 7300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그러나 김홍철 실장은 이날 헌정회 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나 '3군 사관학교 통폐합으로 단일 카르텔 우려도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해외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3번이나 쿠데타를 겪은 민주시민들이 그걸 허락하겠느냐"고 했다.홍 석좌교수는 국군사관학교를 KAIST(한국과학기술원)·ADD(국방과학연구소)·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이 모인 대전 대덕연구단지 인근 자운대에 조성하는 계획에 대해 "연구단지와 대학 간 혁신적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점은 알려진 계획보단 진일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쟁 양상 변화에 따른 교육 변화라는 목표도 좋다"면서도 "그럼에도 원칙은 가능하지만 구체적 실천은 담보할 수 없다"고 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즉각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오 시장 측은 22일 '증거는 없는데 가능성만으로 내려진 판결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오 시장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하여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다투겠다. 항소심에서는 증거와 법리에 기초한 공정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이어 "1심 재판부는 직접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명태균 개인의 일방적인 진술과 주변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인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객관적인 증거 없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의뢰에 대한 직접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는 끝내 제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과장이 심한 명태균 등의 일부 진술과 여러 정황을 꿰맞춰 결론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이날 진행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21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 무효가 된다.오 시장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청으로 복귀해 간부들을 상대로 "시정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직원들도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개인적인 재판으로 직원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유감"이라며 "1심 판결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서 중대 오류로서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가 산하 기관인 국립외교원 해킹으로 외교관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고도 약 3개월 동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신고하지 않고 시간을 끈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부 기관과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72시간 이내 개보위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2일 동행미디어 시대 취재를 종합하면 외교부는 지난 2월 관계기관으로부터 해킹 사실을 통보받은 뒤 조사를 거쳐 4월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파악했다. 그러나 개보위에는 약 3개월이 지난 이달 19일에야 신고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시대와의 통화에서 "지난 4월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인지했다"며 "국가 안보와 무관하지 않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만큼 관계기관 협의와 관련 검토 등을 거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지난해 4~5월 미상의 공격자가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 서버를 장악했지만 약 10개월이 지난 올해 2월 관계기관 통보를 받고서야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 미상의 공격자는 올해 2월까지 장기간 해당 서버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시스템에는 외교부 직원 등을 포함해 약 1만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다.외교부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어서 신고가 늦어졌다는 입장이다. 개보위는 예외 규정 적용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개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72시간 이내 신고해야 하지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를 인정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조항이 있다"며 "이번 사안이 그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0조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72시간 이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뒤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안이 72시간 내 신고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와 별도로 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책임자 처벌 및 내부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의2는 보안 조치 미비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유출 규모와 위반 행위 중대성, 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65조는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관련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한편 이번 국립외교원 해킹을 계기로 외교부의 사이버 보안 대응 역량도 도마에 올랐다. 외교부는 국립외교원이 미상의 공격자에게 해킹당한 사실을 약 10개월 동안 파악하지 못했고, 자체 점검이 아닌 관계기관 통보를 통해 뒤늦게 피해를 파악했다.김호광 베타랩스 대표는 "이번 해킹으로 외교부 직원 1만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그중에는 국정원 정보요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킹 공격이 취약점을 제대로 파고들었다"며 "(다만) 외교부도 보안 점검을 더욱 엄격하게 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 22일 오후 대한민국 헌정회 '국군사관학교 창설 토론회'.

이른바 '가짜뉴스 규제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 신고된 정치·시사 유튜브 콘텐츠가 국내에서 차단됐다. 방송인 김어준(58)씨의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에 올라온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영상이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현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에 대한 명예훼손 신고가 받아들여지면서 국내 접속이 제한된 것으로 확인됐다.22일 정치권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2020년 10월9일 게시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34회'는 현재 국내 유튜브에서 재생되지 않는다. 해당 영상에는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된다.이번에 차단된 영상은 이 전 기자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인 지난 7일 유튜브에 신고한 콘텐츠 가운데 하나다. 당시 이 전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씨의 발언이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한다며 유튜브에 삭제를 요청했다고 밝히면서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사례"라고 주장했다.문제가 된 발언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둘러싼 내용이다. 김씨는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요구했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이 전 기자는 이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해 왔다.서울북부지법도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시행 이전에 게시된 콘텐츠에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이번 차단이 이뤄진 것은 '판결 이후에도 계속 유통되고 있는 콘텐츠'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때문으로 해석된다.지난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 및 처리 체계와 자율 운영정책 마련을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콘텐츠에 대한 신고가 본격화하면서 플랫폼의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사례를 계기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신고가 유튜브뿐 아니라 네이버·카카오·다음·네이트·메타·엑스(X)·틱톡 등 주요 플랫폼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들 9개 사업자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 대상 사업자로 지정한 상태다.박기웅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의 가장 큰 과제는 '허위정보를 방치하는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콘텐츠를 과도하게 차단해 이용자와 콘텐츠 유입, 수익성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러한 신고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플랫폼들은 자체적인 심사 기준을 정립하고 과도한 자가검열을 방지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콘텐츠 제한이나 삭제에 이르기까지의 판단 과정과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기술적·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가 제12대 의회 전반기의 상임위원장 11명을 선출하고 원 구성을 완료했다. 여대야소 국면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한강버스와 세운4구역 재개발 등 정책사업이 시의회와 협치를 이루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1일 서울시의회는 본관 중앙홀에서 개원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간부 등 200여명이 참석해 새 의회의 출범을 축하하고 시·의정의 협력 의지를 다졌다.12대 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면서 시장의 조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는 구조다. 상임위원장은 ▲이병도 운영위원장(민주당·은평2) ▲이민옥 행정자치위원장(민주당·성동3) ▲이준형 기획경제위원장(민주당·강동3) ▲이민석 환경수자원위원장(국민의힘·마포1) ▲황철규 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힘·성동4) ▲김경우 보건복지위원장(민주당·동작2) ▲박칠성 도시안전건설위원장(민주당·구로4) ▲박승진 주택공간위원장(민주당·중랑3) ▲고광민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서초3) ▲한신 교통위원장(민주당·성북1) ▲김호진 교육위원장(민주당·서대문2) 의원이다. 민주당은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주택공간위원회, 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8곳을 맡았다. 국민의힘은 환경수자원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3곳을 맡았다.━예산 송곳 검증 예고…TBS 출연금 지원 쟁점━민선 9기 서울시와 시의회가 협치해야 하는 주요 현안에는 한강버스, 감사의 정원, TBS(교통방송) 예산 조정 등이 있다. 지난달 24일 제11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선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이 통과됐다. 실제 재정 지원 규모는 향후 예산 편성, 시의회 심사 과정을 거쳐야 확정된다.시의회 민주당 측은 한강버스를 두고 혈세 낭비이자 졸속 전시행정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신임 의장에 선임된 임만균 의장은 11대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을 지내며 한강버스 지원 동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도 뇌관으로 꼽힌다. 서울시는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종묘에서 남산까지 이어지는 녹지 공간을 조성하고 노후화한 세운상가 일대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12대 의회 개원 이후 행정사무조사와 예산 집행 중단을 예고한 상태다.11대 시의회가 정치 편향성을 문제 삼아 조례안을 통과시킨 TBS 출연금 지원 중단도 쟁점이다. 서울시는 2024년 6월부터 TBS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오세훈 시장은 시의회의 협조를 강조하며 "새롭게 시작한 의회에 숙제가 많은데 시의원들께서 적극적인 지도와 판단으로 시정을 많이 도와달라"고 호소했다.임만균 의장은 "항상 시민 곁에서 든든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와 함께 그 길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업 초과이윤 배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청와대 회의가 기약없이 미뤄지면서 이 문제를 둘러싼 혼란도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 내에서도 교통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까지 이슈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초과이윤의 획일적 재분배보다 기업의 사회적 투자를 유도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예정됐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는 시작 약 2시간을 앞두고 순연됐다. 회의에서는 기업 초과이윤 배분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생중계 일정까지 잡혀 있던 회의가 취소된 것은 이례적이다. 언제 다시 열겠다는 공지는 따로 없었다.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 논의는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을 계기로 본격화했다. 노사 갈등이 봉합된 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의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고 했다. 비슷한 시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기업의 초과이윤과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안하며 논의에 불을 지폈다.기업의 초과이윤 활용 방안을 두고는 정부 내부에서도 시각차가 뚜렷하다. 고용노동부는 AI 시대 기업의 성과를 '사회가 함께 만든 결과'로 본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14일 한 토론회에서 "기업이 거둔 천문학적인 성과는 기업의 독자적 혁신만으로 이뤄진 결과물이 아니다"라며 "천문학적인 AI 성과는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이익의 총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계와 경영계뿐 아니라 그동안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청년과 미조직 노동자, 새로운 형태의 일하는 사람까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이익이 미래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며 투자 우선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15일 "AI 시대에는 기업의 이익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5월 노동부 장관이 대기업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분배 필요성을 처음 언급했을 때도 "지금은 투자가 최우선"이라며 견해차를 보인 바 있다. 경제계와 전문가들은 사회적 배분 논의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15일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서 "저희가 내는 세금으로 정부가 알아서 하는 것에 토를 달 이유가 없다"면서도 초과이익의 사회적 배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뭔가를 해야겠지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학계에서는 기업 초과이윤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가 기업의 초과이윤 재분배를 강제할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도 문제다.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늘어난 '초과세수'와 '기업의 초과이윤'은 성격이 엄연히 다르다는 점에서다.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연구개발비 비중과 해외 투자 규모, 미래 설비투자 계획까지 고려하면 동일한 잣대로 초과이윤을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반도체 산업은 수년간 적자를 감수하다 한 번의 슈퍼사이클에서 대규모 이익을 내기도 하고 같은 제조업이라도 자동차와 조선업은 투자 회수 기간과 위험도가 모두 다르다"고 말했다.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윤 교수는 "기업의 높은 수익 자체를 추가 부담 대상으로 삼을 경우 투자 의욕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특히 AI와 반도체처럼 대규모 선행투자가 필요한 산업에서는 미래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교수는 "중요한 것은 '초과이윤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아니라 기업의 성장 성과를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연대 투자로 연결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라며 "획일적인 초과이윤 기준을 만드는 것보다 기업의 사회적 투자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지원하는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언했다.

국방부가 미래전 대비 등을 명분으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을 추진 중이지만, 미국·중국 등 군사강국들은 여전히 '분리형' 사관학교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중 양국은 공통적으로 각군 사관학교 단계에서 군별 전문성·정체성을 기르고, 합동성은 국방대 등 상위 과정을 통해 확보하는 체계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군사관학교 관련 질의를 받고 "(국군)통합사관학교 창설을 통해 군 교육, 국방 허브로서 발전시키는 계획을 짰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폐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우주·사이버·전자기 스펙트럼 등 미래전에 대비할 수 있는 통합사관학교 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국방부는 당초 1·2학년은 통합사관학교에서 공통 교육을 받고 3·4학년은 각 군을 선택한 뒤 따로 교육을 받는 '2+2' 방안도 검토했으나 교육의 연속성과 작전의 통합성 등을 고려해 4년제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연내 입법으로 내년 예산이 반영되면 1949년 3군 사관학교 체제 완성 이후 유지돼 온 분리 양성 체계가 77년 만에 바뀌게 된다.그러나 해외 주요 군사강국들은 대부분 분리형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육군 장교를 양성하는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와 해군·해병대 장교를 양성하는 해군사관학교(아나폴리스), 공군·우주군 장교를 양성하는 공군사관학교를 각각 운영한다. 1802년 웨스트포인트 설립 이후 220년 넘게 군별 양성 체계를 지켜온 셈이다.세계 최강의 합동작전 능력을 갖춘 미군은 합동성 교육을 사관학교가 아닌 임관 후 상위 교육과정에서 담당한다. 핵심 장치는 1986년 제정된 골드워터-니콜스법이다. 이 법은 장성 진급을 원하는 모든 장교가 타군과 함께 근무하는 합동 보직을 상당 기간 거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합동교육도 임관 후 국방대와 육·해·공군대학 등 상위 과정에서 이뤄진다. 사관학교 통합 없이 인사제도와 합동교육으로 합동성을 확보했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2015~2017년 시진핑 국가주석 주도의 군 개혁 당시 군관 양성기관인 원교(院校)를 대대적으로 개편했지만 방향은 통합이 아닌 군별 재편이었다. 과거 총참모부 등 4총부와 대군구(大軍區·한국의 과거 1·3군사령부와 유사한 권역별 군사령부)가 관할하던 원교들을 육·해·공군 등 각군 산하로 이관해 군별 인재를 직접 육성토록 관리 체제를 정비한 것이 골자다.중국 역시 합동작전 지휘관은 초급 양성기관이 아닌 최고 군사학부인 국방대에서 기른다. 국방대는 시 주석의 군 개혁을 거치며 육·해·공군을 아우르는 합동작전 지휘관 양성을 핵심 기능으로 삼았다. 미국과 중국 모두 사관학교 단계에서는 군별 전문성을 기르고 합동성은 상위 교육과정에서 확보하는 이원 구조인 셈이다.김세진 미래생각 사무총장(육군사관학교 67기·예비역 소령)은 이날 '동행미디어 시대'(이하 시대)와의 통화에서 "미국·프랑스·독일 등 군사강국들은 물론 우크라이나와 중국·러시아·이란·중국·북한도 분리형 사관학교 체계를 유지한다"며 "정부는 국군사관학교 통합으로 전투력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영국은 육군 장교를 샌드허스트 왕립육군사관학교에서, 해군 장교를 브리타니아 왕립해군사관학교에서, 공군 장교를 RAF 크랜웰에서 따로 교육한다. 프랑스 역시 육군 장교 양성기관인 생시르와 해군 장교를 교육하는 에콜 나발, 항공우주군사관학교를 분리 운영한다. 독일도 육·해·공군 장교학교를 각각 두고 군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하고 있다. 반면 통합형을 택한 나라는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등 병력 10만명 이하 소규모 군대를 가진 국가가 대부분이다. 캐나다가 6만8000명, 호주가 5만7000명, 네덜란드가 4만4000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고 벨기에와 스웨덴은 각각 2만6000명 수준이다. 약 45만명 규모의 상비군으로 북한과 대치하는 한국의 안보 환경과는 조건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다만 통합형이 소규모 군대만의 선택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약 23만명 규모의 자위대를 운용하는 일본은 방위대에서 육·해·공 자위대 간부 후보생을 4년간 함께 교육한다. 통합 교육으로도 일정 수준의 전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방부가 근거로 들 수 있는 대표적 사례다.조상근 카이스트 국가미래전략기술정책연구소 교수는 이날 시대에 "일본은 자위대라는 정치적 특수성이 있고 유럽 국가들도 군 규모가 작아 효율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한국이 참고해야 할 모델은 미국 등 대규모 군대에 가깝다"고 말했다.반면 조용근 경남대 군사학과 교수는 "사관학교는 학생 수와 교수진 규모가 제한적인 만큼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의 개혁은 필요하다"며 "통합을 통해 교수진과 시설을 확충한다면 교육의 질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3·4학년에서 각 군의 전문교육을 충분히 실시한다면 전문성은 크게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전문가들은 "정치적 공방보다 교육 효과와 군 전력,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14년 3만달러를 넘어선 지 12년 만인 올해 4만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도체 수출 호조의 덕이 크다.그러나 고용시장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는 평가다. '고용없는 성장'을 타개하려면 대기업보다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중견·중소기업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원/달러 환율 1456원 이하면 올해 1인당 GDP 4만불 돌파━20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1인당 GDP는 약 3만9164달러로 전망된다. 재경부가 지난 14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과 함께 발표한 경제 전망치들을 반영한 결과다. 정부는 올해 실질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에서 3%로, 물가를 반영한 경상성장률은 4.9%에서 12.3%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경상GDP(2676조6748억원)에 경상성장률 12.3%를 적용하면 올해 경상GDP는 3005조9058억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올해 1월부터 지난 16일까지 평균 원/달러 환율인 1487.19원과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기준 총인구(5160만9121명)를 적용해 올해 1인당 GDP 추정치를 산출했다.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1456원 수준까지 내려가면 1인당 GDP는 4만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올해 1~6월 원/달러 환율(종가 기준) 평균은 1483.64원이다. 연평균 환율이 1456원 아래로 내려가려면 하반기 평균 환율이 1428.36원 이하여야 한다. 1인당 GDP가 4만달러에 근접한 배경에는 반도체 산업 호황이 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448억2000만달러로 사상 처음 400억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반도체 호황이 고용시장 전반의 회복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4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올해 취업자 증가폭 전망치를 기존 16만명에서 15만명으로 낮췄다.반도체 산업은 다른 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유발효과가 낮은 편이다. 산업연구원의 '주요 산업동향'(2022년 기준)에 따르면 제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생산 10억원당 평균 3.69명이지만 반도체 산업은 1.86명에 그쳤다. 건설업(7.23명)과 서비스업(7.58명)의 4분의 1 수준이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6만3000명 증가했다. 하지만 고용률은 3개월 연속 지난해 같은 달보다 하락했다. 특히 청년 고용 부진이 두드러졌다. 청년 고용률은 43.9%로 26개월 연속 하락했고, 청년 취업자 수는 44개월 연속 감소했다. 청년 실업률은 7.0%로 15개월째 하락세다. ━"대·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해야"━국내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신입 채용을 확대했지만 고용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잡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반도체 업종의 신입직 공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증가했다. 다만 반도체 전문 직무에 집중돼 일반 직군의 채용 확대 효과는 크지 않다는 평가다.고용유발효과가 큰 전통 제조업의 고용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고유가에 따른 원자재 가격 부담으로 올해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정유 4사(SK이노베이션·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의 올해 1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약 6조원으로 전년 동기(약 950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그러나 업계는 중동 사태에 따른 래깅(원재료 투입 시차에 따른 수익성 개선) 효과가 반영된 일시적인 실적으로 보고 있다. 석유화학 산업은 대규모 연속공정 중심의 장치산업이라는 점에서 고용 증가에 나서더라도 한계가 있다.자동차 산업은 수출 호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고용 확대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5.8% 증가해 역대 6월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생산직 채용 규모는 생산공정 자동화와 피지컬 AI 기반 로봇 도입 확산 등에 대비해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현대자동차는 2023년 기술직 공개채용을 재개했지만 채용 규모는 퇴직자 충원의 절반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영향으로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9만7000명 줄어 24개월 연속 감소했다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날 세수를 재원으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집중할 방침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18일 한 방송에 출연해 미래대응기금의 최우선 투자 대상은 청년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청년을 위한 맞춤형 정책 설계에 대폭 투자할 계획"이라며 "특히 일자리 문제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반도체 산업은 고용유발효과가 제한적인 반면 전통 제조업은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하고 있다"며 "GDP 중심의 산업정책을 고용을 함께 만드는 성장 전략으로 전환하고 AI·로봇·바이오 등 반도체 활용 산업 생태계를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견기업 육성과 대·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로 경력 이동 체계를 만들고, 미래대응기금도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닌 청년의 직무 경험과 역량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 소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를 29억원에 팔았다. 매수인들은 소유권을 넘겨받은 당일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채권 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는 지난 14일 29억원에 양지마을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6일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매수인은 김모·조모씨로 공동명의(각 지분 1/2)로 매수했다. 이달 말 해당 아파트 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둔 상황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만큼 매수자는 조합원 지위를 확보할 전망이다. 매도인인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매수인인 김·조씨를 대상으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매수인의 분양권 승계 가능성에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행자 지정 고시가 된 이후 등기가 설정되면 매수인이 분양권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당 설정은 빠른 등기를 위한 장치다. 현행법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는 소유자가 5년 이상 주택 보유, 10년 이상 거주해야 가능하다.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는 해당 매물이 '현금청산' 대상이 돼 조합원 승계를 받을 수 없다. 등기부상 이 대통령은 1998년 6월 이 아파트를 취득했다. 김 여사는 2018년 11월 이 대통령에게서 지분 2분의 1을 증여받았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10년 이상 소유 요건을 충족하지만 김 여사는 소유 기간이 약 7년 8개월에 그쳐 같은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조씨는 오는 10월 말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매도를 완료해 잔금을 받아 근저당을 해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 부부 소유 아파트 매각에 대해 청와대 측은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자택 매매를 완료했으며 매매는 시세보다 낮은 29억에 이뤄졌다"면서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밝혔다.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해선 "매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 생존자 A씨, "샤워를 하다 성에 낀 창문을 쳐다보는 게 무서워요. 가라앉는 세월호 안에서 물이 차오르는 걸 객실 창문으로 봤던 장면이 겹쳐 보여요."#2. 유가족 B씨, "긴 터널 끝에 출구가 안 보이면 바닷속에 잠긴 것처럼 가슴이 짓눌려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숨도 못 쉴 정도로 아팠겠구나' 하는 생각에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아요."# 유가족 C씨, "남편은 샤워기를 틀고 물을 맞으면 숨이 막히고 어지럽다고 해요. 나는 눈을 감고 세수하는 것도 겁나서 클렌징 티슈로만 화장을 지워요. 나중에야 알았어요. 이게 트라우마라는 것을…."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2년이 흘렀다. 하지만 생존자와 유가족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다. 더욱이 그들은 지난달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냈다. 한 달 사이 장례식만 세 번 치렀다. 희생자의 어머니와 또 다른 희생자의 아버지가 각각 암으로 돌아가셨다. 생존자 한 명도 삶의 끈을 놓았다. 세월호 참사의 생존 학생이 사망한 건 처음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이 소식에 지난달 24일 "정부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참사 생존자와 유가족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히 듣고, 충분하지 못했던 국가의 책임을 반드시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만 세 명을 떠나보낸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유가족들은 무엇을 간절히 원할까. '동행미디어 시대'가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시혜 베풀듯 찔끔찔끔 연장되는 피해자 의료지원━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12년간 세월호 유가족 중 20여 명이 각종 암과 당뇨 합병증 등으로 세상을 떠났다.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을 등진 이들도 5명에 이른다. 현재 경기 안산마음건강센터와 연계해 심리 치료를 받는 생존자와 유가족은 모두 1023명에 달한다. 이들은 주변 유가족이 세상을 떠날 때마다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한다. 생존자들은 취업이나 결혼, 육아 등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때마다 다시 트라우마가 증폭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 때문에 참사 생존자와 유가족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 전(全) 생애에 걸친 의료지원'이다.지금까지 의료지원은 시한이 정해져 있었다. 세월호 참사 이듬해 처음 시작된 의료지원은 그 기한이 고작 1년에 그쳤다. 그러다가 2017년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요청으로 7년으로 늘어났다. 2024년 의료지원이 중단되자 국회는 5년 더 의료지원을 연장했다. 마치 시혜를 베풀듯 반복되는 기한 도래와 연장 속에서 세월호 생존자와 유가족들은 정부를 설득하고, 국회의 찬반 논의를 지켜보면서 또 한 번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현행법상 이들에 대한 의료지원의 최종 종료 시점은 2029년 4월 15일이다. 이에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을)은 올해 4월 의료지원의 기한을 없애는 내용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실상 영구적 의료지원은 선진국에선 상식으로 통한다. 미국은 9·11 테러 참사 생존자와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2090년까지 전 생애에 걸쳐 의료지원을 제공한다.━장기 조사 통해 참사가 신체 질환 높인다는 점 입증━'동행미디어 시대'가 단독 입수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세월호 관련 정신건강 장기 추적 조사 및 정책 활용 전략 개발 최종결과 보고서'를 보면, 전 생애에 걸친 의료지원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사회적 참사 피해자 집단을 대상으로 9년간 건강 상태를 추적한 국내 최초의 보고서다. 보고서에선 참사로 인한 정신건강 악화가 신체 질환 위험을 높인다는 점을 수치로 입증했다. 이 조사에는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유가족 249명이 참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건강 상태를 일반 국민과 비교 분석한 결과 말초혈관 질환은 3배, 소화성 궤양은 1.4배 높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신체 질환에 걸릴 위험도 통계적으로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이 정신 질환을 앓을 위험은 유가족의 경우 일반 국민의 2배, 생존자의 경우 3.8배 높았다.당시 청소년이던 생존 학생들은 대조군과 비교해 소화성 궤양 1.8배, 당뇨병 3.6배 등 취약한 건강 상태를 보였다. PTSD 발생 빈도도 일반인보다 높아 지속적인 의료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그런데도 생존자와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로 인한 신체 질환이라는 사실을 인정받는 것부터 어려움으로 겪는다. 고 곽수인 학생의 어머니인 김명임 씨는 '동행미디어 시대'에 "세월호 참사 발생한 날부터 화장실을 제때 가지 못해 방광염에 걸렸고, 무릎 관절이 모두 상했다"며 "2015년부터 다리와 척추 진료를 지원받았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갑자기 척추 진료는 지원할 수 없다고 해 진료비를 개인적으로 감당하고 있다"고 말했다.세월호 생존자와 유가족들이 이사를 하게 돼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지원이 연계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는다. 고 지상준 학생의 어머니인 강지은씨는 "본인이 원할 경우 병원 의료 시스템상에 세월호 유가족으로 등록한 뒤 치료나 지원을 연계해 달라고 수년간 보건복지부에 요청하고 있지만, '안 된다'는 답변뿐"이라고 말했다.━신체 질환 지원으로 피해자 의료지원 확대 절실━이처럼 세월호 생존자와 유가족들은 ▲전 생애에 걸친 의료지원 ▲정신건강뿐 아니라 신체 질환으로의 지원 확대 ▲병원 간 치료 및 지원 연계 ▲희생자 형제·자매를 포함한 장기 추적 연구 등을 요청하고 있지만, 국회 논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발의 이후 석 달간 겉돌고 있다.'세월호 관련 장기 추적 조사 보고서의 책임연구원인 이소희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관련 연구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기여로 정신 건강은 물론이고 신체 건강까지 재난 참사가 영향 줄 수 있다는 것을 건강보험공단 데이터 분석을 통해 밝혀낸 것"이라며 "(이 연구를 바탕으로) 의료지원 범위를 일부 신체 질환으로 확대하고, 생존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기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 구체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월호 참사는 '피해자의 권리'라는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냈다. 이전 참사에선 피해자에 대한 일회성 보상이 전부였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참사 피해자에 대한 정부 책임이 강화됐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향후 사회적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 범위를 규정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정책 대국민 토론회를 앞두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사이트를 개설해, 엿새 만에 2300건 이상이 접수됐다. 지난 14일 홈페이지 운영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하루 평균 300건 넘는 제안이 게시됐다.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중과 기준이 되는 '초고가 주택 가격'이 가장 주목되는 가운데 과세표준 선정에서 실거주 여부와 자산 규모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부동산정책 제안 '부동산토론회.kr'에는 2328건의 글이 접수됐다. 세부 제안 내용을 보면 ▲주택금융(1068건) ▲주택공급 및 규제(695건) ▲부동산세제(561건) 등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글이 게시된 분야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집단·잔금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최모씨는 '실거주 목적의 청년 생애 최초 대출 규제 완화'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주택자 매물의 매수 계약을 지난 5월 체결했는데 대출이 막혀 계약금을 잃게 생겼다"고 토로했다.정부의 대출 규제 속에 은행권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대출마저 규제하며 청년층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를 제안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국민은행 시작으로 주요 은행 주담대 축소 움직임━최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의 약 85%를 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종전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했다. 일부 은행도 신규 대출 접수를 제한하거나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부동산 세제 분야에서는 '1주택자의 세금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글이 다수 게재됐다. 현행 세법은 주택 소재지와 무관하게 집을 두 채 이상 보유시 다주택자로 규정해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중과한다.상속과 증여로 제주도에 주택을 두 채 보유한 김모씨는 "물려받은 집을 둘 다 매도해도 2억5000만원 정도인데 다주택자에 해당돼 양도세가 높게 부과되다 보니 팔기가 쉽지 않다"면서 "1주택자가 서울 아파트를 매도해 양도차익이 12억원이라고 가정해도 비과세인 경우와 비교하면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주택공급 분야에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관련한 제안들이 눈에 띄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 기업과 금융·업무 거점을 조성하는 개발사업으로 주택 1만가구 공급을 두고 여야가 대립해 착공이 지연돼선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서울 아파트 매매가 평균 34억원…'핀셋 규제' 검토━세제 개편안의 최대 쟁점인 초고가 주택 기준선은 30억~50억원에서 마련될 전망이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5분위(상위 20%) 매매가격은 평균 34억4468만원이다. 서울 아파트 5채 중 1채의 가격이 34억원을 넘어섰다. 40억원을 넘는 서울 아파트는 6만8879가구로 전체의 4.7%며 95.1%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에 집중됐다.강남구 아파트의 57.7%, 서초구의 53.3%가 30억원을 넘어 절반 이상이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초고가 아파트의 기준을 30억원 이상으로 낮출 경우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으로 범위가 확대된다.초고가 주택을 선정하는 기준에 보유 자산의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거론된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12억원의 이하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고령자와 장기보유 요건을 충족시 세액의 최대 80%도 추가 공제한다. 이 때문에 10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을 한 채 보유한 1주택자일 경우 형평성의 논란이 있어 왔다. 별도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거나 기존 구간의 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행 종부세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부터 94억원 초과까지 7개 구간에 0.5~2.7%의 세율을 적용한다. 25억~50억원 1.5%, 50억~94억원 2.0%, 94억원 초과는 2.7% 식이다. 해당 구간을 조정하고 상위 구간의 세율을 높이면 초고가 주택에 세금을 물리는 '핀셋 규제'가 가능하다.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시가 50억원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고려하면 35억원 정도인데 이 가격을 넘는 경우 공제율을 10%포인트씩 차감하면 과세 형평을 이룰 수 있다"면서 "공제율은 최대 50%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을 중심으로 자산 이전 등을 고민하는 수요가 있다"며 "세제개편안 시행 전 유예 기간을 부여해 추가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