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전국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지난 4월 기준 12만4195명이다. 이 중 4분의 1인 3만1993명만이 특수학교에 다닌다. 9만명이 넘는 나머지 장애학생들은 일반학교를 다닌다. 통합 교육을 명분으로 내걸고 있지만, 비장애 중심의 교육 환경에서 사실상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특수학교에 보내기 위한 장애아동 학부모들의 입학 경쟁이 치열하다. (기사 참조: "우리 애가 더 아파요"…장애아 사흘씩 굶겨야 하는 현실)결국 장애아동을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를 많이 지어야 하지만, 주민 반대에 가로막히기 일쑤다. 특수학교가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지고, 치안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부분의 특수학교는 주변에 주민 편의시설을 함께 짓겠다고 약속해 주민 설득에 나선다. (기사 참조: 주민 반대 특수학교 신설, 지역과 공존 '블록 모델'이 답) 하지만 설득 과정은 길고, 특수학교 설립 비용은 천정부지로 늘어난다. 그런 사례는 흔하다.━흔한 사례: 개교까지 15년, 사업비는 900억━#1. 특수학교인 서울 중랑구의 동진학교는 내년 9월 개교한다. 설립방침을 정한 뒤 개교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15년. 사업비만 900억원 가까이 들었다. 주민 반대로 8차례나 설립 부지를 옮긴 결과다.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가 중랑구 신내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을 최종 부지로 정했다. 그 결과 서울시교육청은 토지매입비로 108억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으로 131억원을 지불해야 했다. 주민 설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예산도 189억원이 들어 총사업비는 897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편성한 전체 학교 신설 예산(551억원)의 1.6배가 특수학교 1곳을 짓는 데 들어간 것이다. 서울만 유별난 게 아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특수학교인 나래울학교도 동진학교와 똑같이 2012년부터 설립을 추진해 15년 만인 내년 3월 개교한다. 주민 반대로 이곳저곳 옮겨 다닌 것도, 그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늘어난 것도 다르지 않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이든 지방이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다르지 않다"며 "특수학교가 내 집 옆에 들어서면 집값 떨어져 재산권을 침해받는다고 생각하니 기를 쓰고 막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흔하지만 다른 사례: 밀알학교에선 무슨 일이━주민 설득 과정은 길고, 특수학교 설립 비용은 많이 늘어나는 건 앞서 지적한 대로 흔한 사례다. 그러나 이런 결말은 어떨까.#2. 1994년 한 재단이 서울 강남구에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했다. 당시 약 6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2년 뒤 설계를 구체화하고, 모금활동에 들어갔는데, 사업비가 100억원가량 모였다. 넉넉한 사업비로 이제 삽만 뜨면 됐다. 하지만 그때부터 주민 반대가 본격화됐다. 공사는 지연됐고, 주민 요구에 정문 위치를 대로변 쪽으로 옮겨야 했다. 건축비에만 20억원이 더 들면서 총사업비는 12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우여곡절 끝에 1997년 3월 개교했다. 내년이면 개교 30주년을 맞는다. 밀알학교 얘기다.30년간 함께하면서 밀알학교를 바라보는 주민 시선은 크게 달라졌다. 밀알학교 교내 부지 안에는 밤까지 운영하는 카페가 있다. 학부모와 인근 주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동네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한다. 밀알학교는 매달 한 번씩 성악가 등을 초청해 무료로 주민 음악회를 연다. 밀알학교 체육관은 한 달 평균 4000명이 이용할 정도로 동네 명소다. 인근 일반학교 학생들과 밀알학교 학생들이 함께 등산하는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학교 설립에 반대한 주민 중엔 밀알학교의 든든한 후원자로 '변신'한 이들이 적지 않다. 학교 자원봉사를 자처하고, 자폐성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보조교사 역할도 맡는다. 당시 학교 설립에 반대했다는 한 주민은 [시대]에 "편견에 사로잡혀 완강히 반대했던 게 부끄럽다"며 "처음엔 단지 장애아들이 다니는 학교니 지역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학생들이 그저 무사히 졸업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집값 하락? 치안 불안? 편견일 뿐━특수학교 주변 주민들이 자신의 '편견'을 고백하는 건 특수학교가 들어선 이후 집값이 떨어지지도, 치안이 불안해지지도 않았기 때문이다.실제 연구 결과도 있다. 부산교육청이 발주하고 부산대 교육발전연구소가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2006~2016년 전국 특수학교 167곳의 주변 부동산 가격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특수학교 반경 1㎞ 이내와 1~2㎞ 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 연평균 상승률은 같은 기간 각각 4.34%와 4.29%로 오히려 특수학교와 가까운 곳이 더 올랐다.치안도 마찬가지다. [시대]가 직접 서울 지역 일부 특수학교 인근 경찰에 확인한 결과 특수학교 설립 이후 장애학생으로 인한 범죄가 늘어났다는 지역은 찾을 수 없었다. 특수학교 인근 지구대의 한 관계자는 "최근 3개월간 접수된 장애학생 관련 신고를 보니 '장애학생이 길을 잃었다'는 것뿐"이라며 "범죄 관련 신고는 없다"고 말했다.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실제 통계나 부동산 가격 추이를 보면 특수학교를 비롯한 장애인 시설이 집값에 영향을 미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오랜 시간 걸쳐 쌓인 장애인에 대한 '낯선 감정'이 거부감으로 이어지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구혜영 한양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장애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우리 모두 '잠재적 장애인'이란 걸 기억하고, 지금 만드는 장애 시설을 언젠간 나와 내 주변이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처음 마련한 드론 기술 실증 행사에서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드론이 잇따라 추락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군 드론 산업이 경쟁국들보다 늦게 출발한 만큼 시행착오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실패를 기술 고도화로 이어 가려면 투자를 확대해 반복 검증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17일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2026 국방 드론 기술전'에서는 시연 임무 17건 가운데 11건이 성공했다. 나머지 6건에서는 추락이나 오작동이 발생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중형급 제트엔진무인기와 중소 방산업체의 직충돌드론 등이 정상 비행에 실패했다.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체 17건 중 11건이 시연에 성공했고 특히 국방부와 군에서 운용 중인 드론은 모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민간기업의 시제품이 시연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는 실패가 아니라 더 나은 기술 개발을 위한 과정"이라며 "실제 전장 환경은 주파수와 기상, 지형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실증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기술적 과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방산업체들은 현장의 주파수 교란 가능성을 실패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전 연습에서는 정상 작동했으나 인파가 몰리며 통신 환경이 나빠졌다는 것이다. 이남우 국방부 전력개발과장은 같은 브리핑에서 "전날 예비연습에서는 성공했던 장비가 1000명 이상 모이자 실패했다. 전파 환경 변화도 원인 중 하나로 추정하고 있다"며 "업체들은 내부 시험실에서 실험하다 보니 수많은 주파수가 교란되는 상황에서 측정할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고 말했다.지난달 25일 해군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대형수송함 마라도함에서 진행한 중형 자폭무인기 전투실험에서도 무인기 2대가 모두 발사 직후 바다에 추락했다. ADD는 발사대를 함정에 싣기 위해 분해·재조립하는 과정에서 생긴 발사관 개폐문의 정렬 이상을 원인으로 잠정 분석했다. 이 무인기는 지상 발사에서 30여 차례 성공했고 4월 24일 같은 제원과 유사한 조건에서 진행한 지상 시험에서도 이상이 없었다. 두 사례 모두 실제 운용 환경에서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은 이스라엘·미국·중국 등 드론 선진국에 비해 출발 자체가 늦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진단이다. 드론작전사령부는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을 계기로 2023년 9월에야 창설됐다. 이번 결과를 국내 군 드론 기술의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보기보다 후발주자가 겪는 시행착오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 겸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원은 [시대]에 "한국은 드론·무인기의 후발주자"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무인기 위협 등에 자극받아 급하게 드론 개발에 나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감한 투자 없이 정해진 시간 안에 목표를 달성하려고 굉장히 서두르고 있다. 대기업과 전문 중소기업의 협업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실패해도 다시 격려하고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의 드론 투자는 늘어나고 있다. 국회 심의를 앞둔 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에서 드론·대드론 관련 예산은 올해 6788억원에서 8061억원으로 18.8% 증가했다.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예산도 296억원에서 771억원으로 증액됐다.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쟁은 실전이 중요하다"며 "위기 상황에 장비가 실제로 작동해야 하는 만큼 다양한 상황을 상정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을 높여가며 반복적인 훈련과 검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기술이라 하더라도 군사 영역은 보안이 강조되기 때문에 협업 과정에서 제도적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립외교원 해킹으로 외교관 등 1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 외교부가 늑장 신고한 경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최근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어서 신고가 늦어졌다는 입장이지만 개인정보 보호법령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가 늦어지더라도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7일 [시대] 취재를 종합하면 개보위는 외교부가 국립외교원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지난 4월 확인하고도 7월에야 신고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개보위 관계자는 "조사는 최근 시작됐다"며 "구체적인 시점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도 이날 [시대]와의 통화에서 "개보위와 경찰에서 조사 중인 사안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외교부는 지난 2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국립외교원 해킹 사실을 통보받고 조사를 벌여 4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과정에서 6월을 전후해 해킹 통로가 된 보안 소프트웨어도 특정했다. 해당 보안 소프트웨어 업체는 6월 8일 취약점 패치를 완료한 뒤 이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공개했다. 외교부는 7월 19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개보위에 신고했다. 이번 해킹으로 전·현직 외교관과 재외공관 주재관 등 최대 1만명의 이름·아이디·이메일·비밀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외교부는 파악하고 있다.이번 조사의 핵심은 외교부가 신고를 미룬 배경으로 내세운 국가 안보 사유가 신고 지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개보위 관계자는 외교부가 신고를 늦춘 근거로 든 국가 안보 관련 사안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0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외부의 불법적 접근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되면 72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72시간 이내에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개보위가 이번 사안을 예외로 인정하지 않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에 따라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수사기관 고발 ▲책임자 징계 권고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국가 안보 관련 해킹 사건이라고 해도 개인정보 유출 신고 의무가 유예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보위에 비공개로 신고하면 되는데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신고했으면) 개보위가 합동 조사단을 꾸려 더 합리적이고 세부적으로 조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패키지로 추진되던 대미투자 협상이 차질을 빚으면서 대미외교 셈법이 복잡해졌다. 대미투자가 예정된 시간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우려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7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 발표 일정 지연과 관련해 "한미 간 이견이 있다기보다는 절차적인 문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당초 이날 국회에 대미투자 관련 보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18일 예정된 한미 간 양해각서(MOU) 체결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이날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호르무즈 파병 문제를 다루지 않기로 했다. 당초 파병을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었지만 조 장관의 방미로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졌다. 조 장관은 방미 기간 미 행정부와 대미투자, 호르무즈 파병 문제를 모두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은 이 두 사안을 별개로 보지 않는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한미 경제안보는) 패키지로 움직인다. (이번에는) 호르무즈 파병이 협상 패키지 중 하나로 나왔다"며 "우선순위를 판단해야 하는데 지금은 안보 기여 문제가 대미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대미투자 1호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프로젝트를 낙점했지만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을 두고 한미 간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래스카 LNG 개발은 북부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남부까지 약 1300㎞ 운송하기 위한 가스관을 건설하고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운송비와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상업적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호르무즈 파병을 둘러싼 압박도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각) 자신의 SNS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가 흐르고 있다"며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던 세계의 국가들은 이 사기 같은 전쟁이 모두 끝났을 때 배상해야 하며 배상할 것"이라고 썼다. 미국 측은 중간선거가 치러지는 11월 전까지 한국이 호르무즈 파병을 결정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1월까지 파병하면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이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커 참전으로 비칠 수 있다.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다국적 연합체도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멈춘 뒤에야 본격적인 임무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와 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전에는 (경제와 안보가) 패키지로 돌아가는 선순환 구도가 형성됐는데 지금은 그 구도가 완전히 흐트러졌다"며 "이번 한미 외교부 장관 회담에서 파병과 대미투자 모두 한국이 전향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올해 말 종료키로 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주 의무 유예 기간을 1년 연장한다.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매수하거나 보유하는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시행했던 조치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퇴거를 부추기는 사태로 번지면서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17일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주 유예 특례의 신청 기한을 2026년 12월31일에서 2027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18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1일 시행한다. 시행일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에 적용된다.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주택 매수자가 4개월 내 입주하고 2년간 거주하도록 했다. 하지만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매도가 어려워지고 세입자들의 연쇄 이동이 일어나며 지난 5월12일 거주 유예 대상을 임대 중인 주택 전체로 확대했다.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의 전세 매물은 2만259건으로 1년 전보다 12.0% 줄었다. 공급 부족과 맞물려 임대료 상승세도 가팔라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 전세가격지수 상승률은 7.36%에 달한다. 정부는 거주 유예 신청을 올해 말까지만 받겠다며 '한시적 운영'이라고 했다가 4개월 만에 다시 1년 추가 유예 연장을 결정했다. 지난 5월 도입한 토지거래허가제 유예 제도를 넉 달 만에 다시 확대하며 정책의 원칙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본래 취지는 투기성 갭투자를 막는 것인데, 정책의 잦은 수정과 보완으로 매도자와 세입자 둘 다 불안을 느끼고 있어 정합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전세 낀 주택의 매입을 갭투자로 보고 차단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세입자가 시장에서 밀려나고 전셋값이 오르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거주 유예를 미뤄주기보다 토지거래허가제 구역을 덜어내는 단계적 정책 수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거주 유예에 거래 숨통 전망━거주 유예 기간도 확대된다. 지금은 거주 유예를 적용받아도 기존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매수자가 입주해야 하지만 세입자와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이 내년 말까지 시작되면 갱신계약 1회(최대 2년)까지 추가로 입주를 미룰 수 있다. 유예 신청기간과 갱신 계약기간을 합해 최장 3년3개월로, 입주 시점을 2029년 말까지 미룰 수 있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해도 계약이 끝날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다. 다만 매수자는 지난 5월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여야 하고, 입주 후 2년간 거주해야 하는 조건은 같다.국토부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와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세제 혜택의 단계적 폐지 등 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 거래 여건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토지거래허가 규제에 이어 세제개편안 발표 후 매물 잠김 현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매매 거래가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거래가 막힌 것이 해소됨에 따라 임대 물량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면서 "정부의 이번 대책은 전세 물량을 늘리지 않아도 매매와 임대차 간 충돌을 완화하는 제도 보완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북한 비핵화 촉구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지위가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영구 고착된 현실은 추호도 변경시킬 수 없다"며 반발했다. 김여정 부장은 1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최근 IAEA가 제70차 총회를 열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우려를 표하고 비핵화 조치를 요구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또 IAEA의 요구를 "귀에 익은 잡소리"라며 "매해 이맘때면 자동 응답기에서 밤낮 울려 나오는 소리처럼 늘 듣게 되는, 전혀 놀랍지도 않으며 새로운 것도 아닌 잡음일 뿐"이라고 폄하했다.김 부장은 "국제원자력기구와 서방이 주기적으로 회의 판을 벌려놓고 고정각본에 따라 아무리 비핵화를 열창해도 국가의 최고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려는 우리의 의지와 실행능력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공화국의 핵보유국지위는 그 무엇으로써도 되돌릴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며 강력한 그 힘의 존재는 국제 불량배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평화와 안전보장에 중대한 기여를 하고있다"고 강변했다.김 부장은 "적대세력들이 아무리 수사적으로 부정한다고 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지위가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영구 고착된 현실은 추호도 변경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써도 우리 국가의 힘과 지위에서 일어난 중대변화를 절대로 역전시킬 수 없으며 앞으로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난 14일 개막한 IAEA 총회에서 한국과 유럽 국가들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국제 비확산 체제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고 완전한 비핵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IAEA는 또한 총회에 앞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능력 확대와 원자로 가동정황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공개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전후해 북미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회담 성사를 돕는 재외동포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부가 북미 대화의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있지만 재외동포를 통해 북한과의 소통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취지다.김 청장은 16일 오전 인천 송도 재외동포청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잇기 위한 재외동포청의 역할을 묻는 [시대]의 질의에 "남북관계 개선에 동포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북한 방문이 가능한 재외동포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재외동포들을) 중심으로 원산 갈마지구 평화여행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그는 "북한에 이산가족이 있는 재미동포가 10만명 이상 있다고 들었다"며 "재미동포의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기 (위한) 법안인 한반도 평화법이 (미국 의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미국 조야에) 재외동포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 방문 허용 (관련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며 "재미동포 사회가 미국 내에서 적극 활동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노력과 부합한다"고 했다.북한은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 제15기 1차 회의에서 '민족'과 '통일' 개념을 삭제하고 남북을 별개의 국가 관계로 규정하는 개헌을 단행했다. 남북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북미 대화가 성사되면 북한의 '통미봉남'(미국과 통하고 남한을 배제) 전략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재외동포가 북한과 소통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정부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첫 통로로 재외동포의 북한 관광을 추진하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해 12월 정부 업무보고에서 원산갈마 평화관광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1단계로 재외동포의 북한 개별관광을 여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외동포 가운데 러시아 국적 고려인 등은 북한 방문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김 청장은 이날 ▲재외동포 통합 플랫폼 구축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재외국민 우편·전자투표 도입 ▲한글학교 지원율 향상 ▲귀환동포 정착 지원 체계 등 5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재외동포청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늘어난 데 대한 대응책을 묻는 [시대]의 질의에는 "AI 보안 관제 첨단 기술 도입 후 전담 공무원 2명을 보강했다"고 밝혔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도청 재직 시절 추진한 '기본주택' 정책에 대해 실패한 정책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올해 종료 예정인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연장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홍 후보자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도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지만 결국 옳은 정책으로 평가받았다"며 "기본주택도 단기간만 보면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옳은 정책"이라고 했다.기본주택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추진한 주택정책으로 홍 후보자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기본주택 법제화, 사업지 발굴 등 실무를 총괄했다. 홍 후보자는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기본주택 정책을 평가해 달라는 질의에 "국회에 법안을 발의했지만 당시 국회 폐회에 따라 마무리 짓지 못했다"고 했다.이날 청문회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주택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홍 후보자는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채 안 됐다"며 "주택정책은 단기간에 정책을 폈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은 해당 지역의 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아파트가 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이다. 지정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홍 후보자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여부를 묻자 "서울에서 규제했다가 비규제로 풀고 토지거래허가를 제한했다가 풀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모든 정책에는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전세→10억 집, 모친 주택 질의…"서식 오류"━이날 청문회에선 홍 후보자의 잦은 전세 이동을 두고 여야 간 설전이 오갔다. 야당은 홍 후보자의 주택 매입 이력과 자료 제출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여당은 방어 논리를 펴며 정책 검증에 집중했다.홍 후보자는 2012년 보유하던 수원 아파트를 처분한 뒤 노원, 수원, 영등포 등에서 다섯 차례 전셋집을 옮겼다. 이후 지난해 3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구로구 신도림태영타운 전용 84.87㎡를 10억500만원에 매입했다. 매입 자금 중 3억6700만원은 주택담보대출, 1억7000만원은 장모에게 빌려 조달했다.김은혜 의원은 "후보자가 작년에 서울에 10억 500만원짜리 아파트를 사기 전에 2012년부터 13년 동안 총 5번을 옮겼는데 그 거주 형태가 전세"라며 "본인의 과거 전세가 비정상인가 아니면 전세가 사라져야 한다는 대통령의 생각이 비정상인가"라고 추궁했다.이에 대해 홍 후보자는 "전세가 비정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국의 상황에서 전세살이가 어렵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세를 옮기면 보증금이 불어나는 게 아니라 이사비하고 부동산중개료 등의 비용이 나간다"며 "전세로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2년, 4년마다 자의가 아닌 타의로 옮기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다.모친의 아파트 실거주 여부와 월세 계약서 서식 오류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모친께서 일산에 아파트 구입하신 지 10년 됐는데 실제 기록에는 한 번도 거주한 적이 없다"며 "국회에 제출된 계약서에 '원본 대조필' 도장이 찍혀 있는데 외국인 등록번호 기재란이 존재하는 등 양식 오류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는 "선친께서 몸이 안 좋아졌고 병원에 오래 계셨다"며 "어머니께서 세입자하고 개인 간의 거래하면서 서식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공급 확대와 균형발전을 국토교통 정책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민간과 공공의 역량을 활용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지방정부에서 근무한 경험을 살려 인허가 지연 등 현장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공급정책의 실행력을 높인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발전, 교통혁신, 안전관리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홍 후보자는 지난해부터 국토부 제2차관을 맡아 모빌리티·도로·철도·항공 등 교통 현안을 다뤘고 경기도에서 현장 경험을 쌓았다.그는 "돌이켜보면 제 공직생활은 정책을 만드는 일만큼이나 그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고민한 시간이었다"며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이 경험의 무게를 더욱 크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홍 후보자는 첫 번째 정책 목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을 내세웠다. 그는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시장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주택공급을 신속 추진하겠다"며 "지방정부에서 근무한 경험을 살려 인허가 지연 등 현장의 애로를 해결해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 지원과 주거약자 보호도 약속했다. 홍 후보자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사다리를 강화하고, 고령자·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거약자도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서는 "기관, 지방정부와 충분한 소통을 진행하고 지역 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성장의 마중물을 만들어내겠다"고 설명했다.━5극3특 광역교통망 확충…자율주행·AI 건설산업 육성━교통 분야에서는 지역 간 이동 격차를 해소하고 교통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홍 후보자는 "국민의 일상을 바꾸는 핵심은 이동의 질"이라며 "5극 3특 각 권역에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교통약자와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도 더욱 두텁게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두의 카드 혜택도 더욱 확대해 전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겠다"고 덧붙였다.홍 후보자는 국토교통 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자율주행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2차관으로 근무한 경험을 살려 필요하지 않은 규제는 과감히 개선한다는 방침이다.건설산업의 전환 필요성도 언급했다. 홍 후보자는 "건설산업도 AI와 첨단기술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안전 분야에서는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내는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홍 후보자는 "건설·교통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내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택배·운송·건설 등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홍 후보자는 경기도에서 건설국장과 철도국장, 도시주택실장 등을 거쳐 주택·교통 정책을 다뤘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시절에는 기본주택을 비롯한 주거정책과 3기 신도시 관련 업무 등을 맡았다. 지방정부에서 쌓은 경험을 전국 단위 주택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이날 청문회의 검증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거듭 압박하면서 정부가 최소한의 군사적 지원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비공식적으로 포탄 등을 보내 인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동시에 대이란 외교도 병행해 관계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미국 전쟁부 관계자는 14일(현지시각) [시대]의 서면 질의에 "파병 관련 사안은 한국 정부에 문의해주길 바란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지원하길 기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왔다"고 답했다.트럼프 2기 행정부는 동맹 현대화 차원에서 한반도 내 재래식 방위에 대한 한국의 책임 확대, 동맹의 공동 부담 등을 강조해왔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등 항공기·함정에 더해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예하 폭발물처리대대(EOD) 요원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시대]와의 통화에서 "한반도 대비 전력의 분산과 대이란 군사충돌에 연루될 가능성이 파병의 주요 부담"이라며 "구축함이나 P-8A 같은 핵심 전력을 장기간 중동에 배치하면 북한 잠수함·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대응 등 한반도 임무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파견 전력이 미사일·드론·기뢰 등 복합위협에 노출될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미국 MIT 국제문제연구소는 이란 정규 해군 상당수가 격침된 뒤에도 별개 조직인 이란 혁명수비대(IRGC) 해군의 위협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IRGC 해군이 기뢰·미사일·드론·소형 잠수정·무인수상정·무장 고속정을 조합해 싸우는 방식이어서 호르무즈 해협은 파견 전력에 위험한 전장이라는 평가다.그러나 상징적 수준의 군사적 지원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가 너희와 함께 북한의 위협을 막고 있는데 너희가 우리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를 묻는 것"이라며 "이란 전쟁에서도 실제 병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란의 행태에 함께 대응할 것인지 묻는 것인 만큼 한미동맹이 함께한다는 시그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해상초계기나 EOD반을 보내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며 "이들 전력이 이란 전쟁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전력도 아니어서 부담이 크지 않다"고 했다. 이어 "미군은 배에 실은 무인잠수정으로 기뢰를 제거하는데 한국군 EOD 요원이 미국 군함에 승선해 임무를 수행하면 한국은 파병 효과, 미국은 동맹이 참여해 상호 윈윈"이라고 강조했다.조상근 KAIST 연구교수는 "현실적 측면에서 한미 부대 방호를 위해 전술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자폭드론 요격용 무기체계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군사 전문가는 "비공식적으로 포탄 공급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스함과 호위함 등도 파병 대상으로 거론되지만 전투함이라는 점에서 위험 부담이 크다는 평가다.한편 파병시 대이란 관계 관리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앞서 이란은 "한국이 이란에 맞서는 행동을 한다면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 및 전쟁에 대한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란이 2021년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국적 화학운반선 한국케미호를 나포했던 것처럼 우리 선박을 억류하거나 이란 내 한국 교민을 압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익명을 요구한 중동 전문가는 "한국이 파병할 경우 이란이 직접 표적으로 삼지 않더라도 우리 재외국민에 대해 사법 조치 등 위협 가능성이 있다"며 "파병한다면 우리 측 입장을 강조하는 형태의 대이란 외교가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미가 오는 16일부터 사흘간 부산에서 열리는 제29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연합방위태세 등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한다. 공식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도 한미 간 협의 과정에서 거론될지 주목된다.1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한미는 이번 KIDD에서 전작권 전환과 연합방위태세, 조선건조 협력 등 동맹 안보 현안을 공식 의제로 다룬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8차 KIDD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조지 르무어 미국 전쟁부(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양측 수석대표를 맡고 양국 국방·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도 참석한다.이번 KIDD에서 한미가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미는 지난 워싱턴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을 놓고 입장 차를 보였다. 정부는 오는 11월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와 관련한 협의를 진전시킨다는 방침이다. 한미는 이번 KIDD에서 전환 조건과 준비 상황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한미 연합방위태세도 논의한다. 양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한반도 안보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부산에서 KIDD가 열리는 만큼 조선건조 협력도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부산 인근에는 HD현대중공업(울산)과 한화오션(거제) 조선소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대통령 각서를 통해 미국 조선산업에 투자한 외국 조선업체가 초기 최대 2척을 본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했다.공식 의제는 아니지만 호르무즈 해협 파병 관련 논의가 KIDD에서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해양안보 협력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지만 여권 내 반발에 부딪혔다.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 내에 파병에 반대하는 입장이 상당하게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KIDD 기간인 오는 17일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호르무즈 파병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날 한미 외교장관회담 참석을 위해 출국할 예정이어서 조 장관이 불참할 경우 파병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 장관은 방미 기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호르무즈 파병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국방부 관계자는 "통상 SCM에 대비하는 회의인 만큼 전작권 전환과 연합방위태세 등 여러 한미 국방 현안을 폭넓게 다룰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서는 "회의를 해봐야 안다. KIDD 성격상 한미 간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이지만 호르무즈 파병이 언급될지 여부는 미정"이라며 "국방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부도 걸려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중심지·환승역·간선도로를 연결해 서울 전역을 일자리·주거·문화·생활이 어우러진 '다핵도시'로 재편한다. 도심·광역중심과 환승역은 대규모 '성장거점'으로 고도화하고 역과 역 사이 비역세권 간선도로변은 일자리와 생활 기능을 갖춘 '생활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15일 서울시는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의 후속 조치로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2곳과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 4곳 등 총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대상지는 ▲강남구 역삼동 680-1 ▲광진구 자양동 17-1 일원이며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는 ▲강동구 성내동 448-1 일원 ▲도봉구 창동 715-1 일원 ▲광진구 중곡동 587-2 ▲금천구 독산동 1066-2다.후속 사업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은 DDP와 창동·상계 일대를 성장거점권장구역으로 설정해 관리하고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은 도봉로·동일로 등 6개 주요 간선도로를 성장잠재축으로 관리한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지별로 서울시·자치구·사업시행예정자·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업체계를 가동해 올해 12월까지 계획안을 마련하고, 2027년 1월부터 입안 제안 등 행정절차를 시작한다.━325개 역세권서 중심지·간선도로…'직·주·락' 전략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은 도심·광역중심과 환승역 일대에 문화·산업·업무·주거가 어우러진 대규모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심·광역중심에 위치해 폭 20m 이상 간선도로와 접하거나 환승역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5000㎡ 이상, 제2종(7층 이하 제외)·3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근린·일반·중심상업지역이 대상이다. 입지·접도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상업지역 기준 용적률을 최대 1300% 적용할 수 있다. 사업성이 낮은 11개 자치구는 증가 용적률에 대한 공공기여 비율을 50%에서 30%로 완화해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 강남구 역삼동 680-1은 교통 접근성과 주변 업무시설과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상업·문화·여가 기능을 결합한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테헤란로 도심의 업무·문화 기능을 언주로와 선정릉역 일대로 확장해 복합거점으로 조성한다.광진구 자양동 17-1은 성수·건대의 첨단산업과 청년인재, 문화·상업 기능을 연결하는 동북권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한다. 서울시는 두 곳을 시작으로 사업 여건을 갖춘 지역을 발굴해 2030년까지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대상지를 28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성장거점권장구역은 법령에 따른 지구 지정과는 별개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사업 구상 단계부터 서울시 공간계획 방향에 맞춰 관리하는 제도다. 향후 토지 소유자 동의 등 사업 추진 여건이 갖춰지면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의 법정 절차로 전환한다. 을지로 DDP 일대는 문화·상업·업무 기능이 집적돼 '강북전성시대' 정책과 연계한 복합개발 잠재력이 높다. 창동과 상계 일대는 창동역 광역교통 거점을 중심으로 서울아레나, 씨드큐브창동,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GTX-C와 복합환승센터 조성에 따른 개발 수요를 연계해 동북권의 광역 성장거점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크다.━ 간선도로변 4곳, 6개 간선도로 '성장잠재축' 관리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은 폭 35m 이상 간선도로변의 1500㎡ 이상 1만㎡ 이하 제2종(7층이하 포함)·3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대상이다. 사업 유형에 따라 최대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공공기여를 통해 업무·상업·문화·생활SOC를 공급한다.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하고 자치구 여건에 따라 30%까지 완화할 수 있다.서울시는 입지·접도·면적 등 기본요건과 주변 지역 연계성, 개발 효과, 토지 등 소유자와 자치구의 추진 의지를 검토해 동남권 1곳, 동북권 2곳, 서남권 1곳 등 총 4곳을 성장잠재권 활성화 사업으로 선정했다. 강동구 성내동 448-1은 배후 주거단지가 밀집해 생활인구가 풍부한 만큼, 복합개발을 통해 업무·상업·생활편의 시설을 갖춘 강동대로변 거점으로 조성한다.도봉구 창동 715-1은 광역교통 개선과 연계해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업무·상업·생활시설을 확보해 동북권의 새로운 생활거점으로 육성한다. 광진구 중곡동 587-2는 복합개발을 통해 업무·상업·생활시설을 공급하고 동일로변의 새로운 생활거점으로 조성한다. 금천구 독산동 1066-2는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해 생활·업무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업무·상업·생활시설을 함께 공급해 서남권 간선도로변의 일자리·생활거점으로 조성한다.서울시는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의 성과가 개별 사업지를 넘어 주변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도봉로 ▲동일로 ▲통일로 ▲공항대로 ▲경인로 ▲시흥대로 등 6개 주요 간선도로를 '성장잠재축'으로 설정한다. 성장잠재축은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의 정책 관리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운영기준상 입지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서울시는 사업계획을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전 개발 방향과 주요 쟁점을 함께 검토해 협의와 보완에 걸리는 시간을 줄인다는 계획이다.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지난 3월 발표한 325개 역세권 직·주·락 전략을 중심지와 환승역, 비역세권 간선도로로 확장해 6곳에서 첫 실행에 들어간다"며 "도심·광역중심은 서울의 미래를 이끄는 성장거점으로 고도화하고, 역과 역 사이 간선도로변은 시민의 일상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생활거점으로 조성해 서울 전역을 촘촘한 다핵도시로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동행미디어 시대가 16일 오전 7시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신문 발행 설명회를 열고 새로운 저널리즘 비전과 콘텐트 전략을 알린다. [시대]는 10월 15일에 종이 신문을 발행한다. [시대]는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을 모토로 국가적 의제를 설정하고 공론의 장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브릴리언트코리아의 멤버인 [시대]는 뉴스1, 뉴시스,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방송(MTN) 등과 함께 미디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시대]는 경제와 산업 중심에서 정치·사회·문화·스포츠·국제로 영역을 확장하며 성장했다. 시대포럼 등을 통해 방위산업과 인공지능(AI) 등 국가 발전을 좌우할 차별화된 의제를 발굴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문제의 해법을 찾아왔다. 아울러 개인의 성장과 기업의 혁신, 산업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힘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개인의 존엄이 더 보장되는 나라, 풍요롭고 튼튼한 나라로 가는 길을 고민하며 대안을 모색해왔다. 신문 발행을 계기로 온라인과 SNS, 동영상·TV를 아우르는 미디어로 도약해 새로운 담론과 비전을 제시하는 '어젠다 크리에이터'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시대]는 갈등과 대립을 단순 중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깊이 있는 취재와 탐색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질문을 던지고 해법을 모색하는 '숙의 저널리즘'을 지향한다. 사회적 논의와 공론 형성을 이끌며 독자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한다.설명회에서 [시대]의 저널리즘 방향성과 이를 구현할 콘텐트 전략이 공개된다. 여기에는 뉴스 전달을 넘어 사회에 화두를 던지고 토론을 이끄는 '어젠다 제시형 미디어'로서 담론 생산을 핵심 경쟁력으로 삼겠다는 청사진이 담겨 있다.오병상 [시대] 대표는 '숙의 미디어의 길'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이준환 서울대 교수가 'AI 저널리즘과 시대의 도전'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정용관 주필은 '시대가 펼칠 오피니언'을, 이상언 편집국장은 '편집국의 다짐과 약속'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홍선근 회장은 '시대의 꿈'을 주제로 신문 발행에 담긴 뜻을 제시한다.설명회에는 기업 임원 등 각계 인사 등 220여 명이 참석한다. [시대]는 이날 '신문 발행 설명회 기념호' 종이 신문을 현장에서 배포한다.

'사랑이 외로운 건 운명을 걸기 때문이지/ 모든 것을 거니까 외로운 거야/ 사랑도 이상도 모두를 요구하는 것/ 모두를 건다는 것은 외로운 거야.'많은 분이 멜로디를 떠올리셨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킬리만자로의 표범'(양인자 작사, 김희갑 작곡)입니다. 중장년 층이 노래방에서 들었거나 불렀을 바로 그 노래의 한 대목입니다. 가왕(歌王) 조용필이 1985년에 내놓은 불후의 명곡이죠.사랑도, 이상도 운명을 포함한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그래서 고독한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곡에는 비장함과 쓸쓸함이 묻어납니다. 추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을 던져야 한다는 노랫말이 대중의 마음을 흔들었고,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간간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옵니다.용혜인 의원이 그제 장관 후보자 자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사퇴 선언을 하며 내놓은 언어를 찬찬히 읽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그는 두 차례 '사과'에 해당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에 대한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저를 믿고 큰일을 맡겨주셨던 믿음에 감사드리고, 또 그 소임을 미처 다해내지 못하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국민에 대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응원과 격려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장관 임명에 반대한 국민(여론조사에서 70%가 넘었습니다)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용혜인 의원을 향해 쏟아진 비판과 비난의 핵심은 장관직과 의원직 둘 다를 가지려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비례대표 제도는 직능적 전문성, 소수자 대변, 정책적 다양성을 입법에 반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비례대표 의원이 국무위원이 돼 국회를 떠날 경우 그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후순위에게 의원직을 승계해왔습니다. 의원 '개인'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기능'에 초점이 맞춰진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용혜인 의원은 이를 거부했습니다.용혜인 의원은 사퇴의 변에서 "젠더 폭력에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함께 돌보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가족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누구도 일과 양육 중 한 가지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청소년들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마음껏 미래를 그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훌륭하고 숭고한 뜻입니다. 정녕 그랬다면, 그것이 정치인 용혜인의 사명으로 생각했다면 놓을 것은 놓았어야 합니다. 노랫말처럼 운명을 걸고, 모든 것을 걸지는 못해도 적어도 이미 한 손에 쥔 떡은 내려놓았어야 했습니다.'영웅의 여정'이라는 책을 쓴 조셉 캠벨(1904∼1987)은 지도자가 탄생하는 과정을 크게 네 단계로 묘사했습니다. ①모험에의 소명 ②시련과 난관 ③변모(발전) ④문제 해결 뒤 귀환입니다. 시련과 난관을 헤쳐 나가는 서사에는 자기희생이 필요합니다. 기득권을 포기하고, 고통을 감수하고, 불안한 미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기 것 다 챙기고, 고난은 회피하는 자를 대중은 리더로 여기지 않습니다.'좋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은 막막하다. 직장을 구해도 내 집 마련은 엄두가 나지 않는다. 국민연금을 내도 훗날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하다. 이런 불만이 임계점에 다다르는데도 청년 목소리는 힘을 얻지 못한다.' [시대]의 기획 연재물 '2030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4가지 질문'에서 매번 서두에 등장하는 글입니다. 마지막 편인 오늘 기사의 제목은 "우린 영원히 정치적 소수자로 남는 건가요?"입니다.1990년생 용혜인 의원이 보여준 모습 때문에 청년 정치 참여의 문은 더 좁아질 것 같습니다. '구색 맞추기용으로 2030을 영입해 꽂는 방식'을 기사는 지적합니다. 그 낡은 행태에 청년답지 못한, 자기희생이 없는 젊은 정치인들이 편승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위에서 말한 노래의 하이라이트는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죠. 굶어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눈 덮인 산을 오르는 외로운 맹수를 기리는 노래가 긴 여운을 남깁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사흘간의 방미를 마친 뒤 "투자 한도 2000억 달러는 지켜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이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이 사업은 알래스카 북부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남부까지 약 1300㎞ 운송하는 가스관을 건설하고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고 추가 사업비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 우려되지만, 알래스카 항로 활용을 통한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1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미국 측과 화상회의를 열고 대미 투자 협의를 이어간 뒤 빠른 시일 안에 협상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전날 귀국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부 절차를 거쳐 이번 주 초에 다시 한번 화상회의를 통해 협의할 예정"이라며 대미 전략적 투자 2000억 달러 한도를 두고는 "미국과 합의할 때 정한 내용대로 지켜질 것"이라고 밝혔다.정부가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낙점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의 투자 규모는 220억 달러(약 30조원)로 한미가 협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2호 사업으로 유력한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 투자는 1200억 달러(약 161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670억 달러(약 90조원) 규모로 거론된다.알래스카 LNG 사업은 알래스카 북부 노스슬로프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남부 니키스키까지 가스관으로 보낸 뒤 액화해 수출하는 사업이다. 액화플랜트와 수출 터미널 건설도 함께 이뤄진다. 미국 민간 에너지 기업 글렌파른이 지난 6월 알래스카 주의회에 제시한 총사업비 추정치는 445억~545억 달러(약 60조~73조원)다. 그러나 가스관이 지나는 지역이 영구동토층이어서 특수 설계와 공법이 필요해 공사비가 더 들 수 있다.노남진 에너지경제연구원 가스정책연구실장은 [시대]와의 통화에서 "기후 조건이 열악하고 1300㎞ 길이의 배관 투자가 들어가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크다. 이를 해소할 (알래스카)주 차원의 지원 대책 등도 미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스관과 수출 터미널 등에 드는 비용이 늘어날수록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 상업적 합리성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다만 사업 자체의 상업성은 부족하더라도 다른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알래스카 주의회 자료에 따르면 알래스카에서 아시아로 이어지는 항로는 약 5000마일(1마일=1.6km)로, 미국 걸프만에서 아시아로 향하는 약 1만마일의 절반 수준이다. 이에 따라 파나마운하 통행료와 운항 시간, 투입 선박 수를 함께 줄일 수 있다는 평가다.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알래스카 사업은 기존 사업자들조차 빠져나가는 상황이다. 사업 자체는 상업적 합리성이 부족하지만 알래스카 항로와 관련된 경제적 이득이 부차적으로 있을 수 있다"며 "다른 국가보다 알래스카 항로를 먼저 쓰면 물류 측면에서 이익이 날 수 있다"고 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이용해 주택공급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가 지속해서 요청해온 민간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규제 완화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14일 홍 후보자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향후 용산공원 주택공급에 대해 "부지 핵심 공간을 지키면서 주택공급 가능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홍 후보자는 "용산공원 전체 개발이 아니라 어느 곳이 주택 건설에 적합한지 검토해보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용산공원 부지는 청년 등 미래세대에 상당한 규모의 주거 공간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 높은 부지"라며 "녹지 확보라는 공원의 핵심 기능과 함께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 공간이 공존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현재 국회에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캠프킴 등 미군 용산기지 주변 부지의 복합시설조성지구에 공원·녹지 기준 대신 유연한 설계 기준을 적용해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본회의 상정이 검토됐지만, 여야가 국토부와 서울시의 협의 상황을 더 지켜본 뒤 처리하기로 하면서 보류됐다. 국토부는 일부 훼손 부지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용산공원에 주택공급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관련해서 두 차례 만나 논의한 끝에 접점을 찾지 못했다.서울시는 용산공원의 대안으로 강남구에 위치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약 39만3000㎡ 부지를 활용하면 최대 1만3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한 상태다. 국토부는 공급 물량과 가능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 홍 후보자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추가 해제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발제한구역 중 이미 훼손돼 보전 가치가 낮은 곳을 해제하고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인정했다. 홍 후보자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규제 완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살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오는 16일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올해 청약통장 해지 자금이 8조원을 넘어섰다. 분양가와 금리가 상승하며 주거비 부담이 커져 청약통장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안성)이 공개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청약통장 유입액은 8조4000억원, 해지액은 8조2000억원으로 2000억원 순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청약통장 유입액이 4조1000억원 순증한 것과 대비된다.청약통장은 2022년부터 연간 기준 해지 규모가 가입 규모를 웃돌고 있다. 가입자는 2022년 6월 2859만명에서 올해 7월 말 2577만명 4년 만에 252만명(9.9%) 감소했다.분양가와 금리 상승에 이어 청약 당첨 가능성이 낮은 점도 청약통장 해지 배경이다. 지난 7월 서울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6209만원으로 1년 전(4544만원)보다 36.6% 급등했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15억원을 넘는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7월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률은 ▲30대 이하 1.6% ▲40대 2.3% ▲50대 2.5%로 전국 평균인 ▲30대 이하 10.9% ▲40대 12.3% ▲50대 15.5%를 밑돌았다. 가점 경쟁도 한층 치열해졌다. 서울 청약의 평균 가점(만점 84점)은 2023년 56.17점에서 2024년 59.68점, 지난해 65.81점으로 상승했다. 추첨제가 있지만, 사실상 장기간 무주택에 부양가족이 많은 고가점자가 아니면 당첨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다. 청약 대기 수요가 누적돼 체감 경쟁률은 더 높아졌다는 분석이다.국회에는 청약통장 제도와 당첨자의 대출 기준을 다루는 4개의 법안이 계류됐다. 지난 8일 국토위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토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납입액 일부 인출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에서 청약통장 납입금을 중도 인출하려면 통장을 아예 해지해야 하고 가입 기간과 청약 가점이 즉시 소멸한다.해당 법안이 국토소위를 통과하면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내달 6일부터 4주간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무주택자의 주거정책 확대 방안으로 청약통장의 실질적인 유인책 마련이 요구될 전망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청약통장은 해외처럼 인출 자체를 막기보다 조건을 두고 허용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며 "높은 분양가와 강화된 대출 규제로 청약 진입 장벽이 높아진 것을 고려해 청약통장의 실효성을 높일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도 선전을 자제하고 있다. 최근 4차례 가운데 앞선 3차례는 아예 보도를 않았고, 마지막엔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만 공개했다.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재개를 추진하는 미국을 의식해 메시지를 조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조선중앙통신은 14일 "조선인민군 각급 연합부대 장거리포 및 미사일구분대들의 협동화력습격훈련이 12일에 진행(됐다)"며 "훈련에는 5개의 포 및 미사일 연합부대에서 선출된 구분대들이 참가하였다"고 보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2일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여러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다.북한은 통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노동신문과 조선중앙방송 등 관영매체를 통해 발사 목적과 성과 등을 공개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달 6일과 12일, 20일에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도 조선중앙통신을 비롯한 모든 관영매체에서 관련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 북한의 메시지 조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재개를 염두에 둔 우호적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SNS에 2018년 1차 북미 정상회담과 2019년 판문점 회동 당시 사진을 올리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달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도 축소하도록 지시했다.고영환 전 국립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것 아닌가 싶다. 회담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불필요한 메시지를 자제하고 있는 것 같다"며 "북미 정상회담의 긍정적인 신호까지로 볼 수 없지만 최근 뉴욕 채널에서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뉴욕 채널은 뉴욕에 위치한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를 매개로 한 북한과 미국·한국 등과의 비공식 소통 창구를 뜻한다.한편 북미 정상회담 재개 과정에서 중국이 중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0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북미 외교를 되살리는 데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1996생 박지원씨(30)는 올해 초 입사한 새내기 직장인이다. 경기 부천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서울로 왕복 2시간 거리를 출·퇴근한다. 출·퇴근이 쉽지 않지만 또래보다 늦은 취업에 박씨는 빨리 업무에 적응하려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는다. 박씨 마음이 조급한 건 아버지의 정년퇴직이 4년 남아서다. 4년 뒤엔 자신이 가장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박씨에게 국회의 정년연장 논의는 반가우면서도 걱정스럽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더없이 좋은 일이지만, 혹시라도 정년연장이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길 수 있는 '이직 사다리'를 무너뜨릴 수 있어서다.지난달 4일 [시대]가 마련한 청년 숙의토론에서도 정년연장에 대한 청년들의 '양가감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현준씨(22·중앙대)가 "정년연장에 찬성한다. 은퇴를 앞둔 직장인이 우리 부모님일 수 있지 않느냐"고 하자, 천성현씨(21·성균관대)는 "정년을 늘리면 청년의 취업문이 좁아져 결국 취업과 은퇴 시기가 함께 늦어지는 구조가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노후 소득을 늘리지 못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AI로 청년 고용 직격탄, 장년 고용은 늘어"━정년연장이 법제화되면 장기적으로 청년들도 혜택을 본다. 그런데도 청년들이 정년연장에 쉽게 찬성할 수 없는 건 당장 청년 일자리가 말라버려서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15~29세 청년 취업자는 344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19만1000명 줄었다. 45개월 연속 감소세다. 7월 청년 고용률은 44.2%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떨어졌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용직으로 좁혀 보면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은 불안 그 자체다. 60세 이상 상용근로자는 220만명으로 청년 상용근로자 수(212만4000명)를 넘어섰다.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4년 이후 처음이다.AI는 청년 일자리를 위협하는 새로운 변수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지난 4년간 청년 고용 감소분 중 약 94%가 자동화 업무 등 AI 노출도가 높은 산업에서 발생했다. 한은은 이런 변화를 두고 AI 확산 초기의 '연공편향 기술변화'와 일치한다고 분석했다. 연공편향 기술변화는 AI로 청년세대의 고용은 감소하는 반면 시니어 고용은 증가하는 현상을 뜻한다. AI가 초급 업무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는 의미다.오삼일 한은 고용연구팀장은 "고년차 업무의 경우 조직의 성격을 이해해야 하는 특징이 있어 저년차와 달리 AI가 완전히 대체하긴 어렵다"며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서 청년 고용이 빠르게 줄고 있는 건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직장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했다.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AI가 청년 일자리를 빠르게 대체하는 상황에서 정년연장이 이뤄진다면 청년 일자리는 더 빨리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 전망총괄연구위원도 "한국은 해고 등 인력 조정이 쉽지 않아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이 신규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채용 규모를) 조정할 수밖에 없어 청년층이 (일자리)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년 고용 기업, 공공입찰 시 가점 줘야"━기업은 AI로 신입사원 업무를 대체한다. 대신 경력사원 중심으로 채용한다. 청년은 AI에 일자리를 뺏겨 경력을 쌓을 기회조차 없다. 이 악순환을 끊을 방안이 마땅치 않다.정부는 지난달 말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첨단산업 및 청년 선호분야 전문인력 30만명 이상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인력들을 채용할 여력이 기업에 있느냐다. 청년들이 전체 고용인원의 80%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임금 격차는 큰 장벽이다. 2024년 기준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49% 수준이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6% 남짓이다. 중소기업 취업이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다.정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월 최대 75만원)'과 '청년미래적금(월 최대 20만원)' 등을 통해 2년간 최대 2300만원 수준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정부 지원"이라며 "다만 재원은 한정된 만큼 청년 취업을 확대할 궁극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고용형태공시제'와 '청년고용의무제'를 개선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국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매년 정규직·기간제·단시간 등 고용형태를 공시하는 고용형태공시제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신규 청년채용 실적을 공시 항목에 추가하고, 공공입찰 때 가점을 준다면 대기업들도 청년채용을 늘리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또 현행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 등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 채용하는 청년고용의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이행률은 84.6%로, 적용 대상 462곳 중 71곳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 제도의 적용을 민간기업으로 확대하고, 제재 수위를 높인다면 청년고용을 확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고용형태공시제와 청년고용의무제는 이미 있는 제도지만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청년을 새로 고용한 기업엔 가점을 주고, 의무고용제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을 땐 벌점을 준다면 제도적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시리즈 순서]①국민연금, 더 많이 내고 못 받는 게 공정인가요?②내집마련, 도대체 얼마나 저축해야 살 수 있나요?③정년연장, 65세? 우린 60세까진 일할 수 있나요?④청년정치, 우린 영원히 소수로 남는 것 아닌가요?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12일 뉴시스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5시20분쯤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군은 해당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확인했고 발사체 종류와 비행거리 등 세부 제원에 대해 추가 분석중이다.북한은 지난달 20일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10여발을 발사했다. 이번 발사는 당시 발사 이후 23일만이다. 당시 미사일은 약 300㎞를 비행했다.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일은 북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