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녹취의 일부만 공개해 의혹을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요청한 것은 임상시험 승인이 아니라 심사 상황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6일 설명자료를 내고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요청한 것은 승인이 아니라 심사 상황의 점검과 보고였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에 대해서는 "녹취의 앞뒤를 잘라 민원 확인을 승인 압력으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지인 양모씨의 요청을 받고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양씨에게 "직접 처장님이 한번 챙겨봐 달라고", "보고해 달라고 할게"라고 말했지만 "녹취 어디에도 조건 없는 승인이나 심사기준 완화, 절차 생략을 요구한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다. 준비단은 제넨셀의 임상시험 심사 기간도 이례적으로 짧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공식 자료상 심사 소요일은 11일로 신물질 임상시험 평균보다 오히려 오래 걸렸다는 것이다. 임상시험 승인 이후 제넨셀 측이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려 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김 후보자 측은 "정치후원금이나 금품·접대를 받기로 약속하거나 실제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실제 후원금은 후원 한도 문제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 측은 제약사 대표의 1심 판결문과 검찰의 불기소결정문 일부도 공개했다. 판결문에는 김 후보자가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고 곧바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후보자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최근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위장전입을 통해 철거민 자격을 얻은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천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가 군 복무지인 강원 화천이 아닌 서울 구로구 주택으로 주소를 옮겨 철거민 자격을 확보한 뒤 특별분양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천 권한대행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 후보자가 군인 시절 실거주지가 아닌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으로 주소를 옮겨 철거민 지위를 확보한 뒤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이 인사청문요청서와 등기부등본, 청약 공고문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1997년 7월 서울 구로구 천왕동 소재 주택을 증여받았다.강 후보자는 2007년 7월 당시 중령으로 강원도 화천 소재 7사단 8연대 부연대장으로 부임해 군인아파트로 전입했다. 이후 해당 부대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3월 배우자와 함께 천왕동 주택으로 주소를 옮겼다는 게 개혁신당 측 설명이다. 천 권한대행은 "군 복무는 강원도 화천에서 하면서 주민등록만 서울로 옮긴 것"이라며 "당시 아들과 딸은 장인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주택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어 가족의 실제 거주를 위한 전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강 후보자가 천왕동으로 전입한 지 약 7개월 뒤인 2008년 10월 구로구청은 서울남부구치소 이전 사업을 위해 해당 주택을 보상 매입했다. 이에 따라 강 후보자가 철거민 자격을 얻었고, 2009년 5월에는 다시 강원도 화천의 군인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는 게 천 권한대행의 주장이다. 이후 강 후보자는 2012년 8월 서울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철거민 특별분양 방식으로 취득했다. 개혁신당이 제시한 당시 SH공사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따르면 해당 단지 전용 84㎡ 물량은 서울시 도시계획사업 철거민에게 특별공급됐다. 당시 분양가는 약 5억2000만원이었으며 천 권한대행은 해당 아파트의 현재 시세를 약 22억원으로 추산했다.천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가 특별분양 받은 아파트에 곧바로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강 후보자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부친이 분양받은 서초네이처힐 2단지에 전입해 거주했다"며 "철거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분양 받은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핵심은 강 후보자가 철거민 특별분양을 받았고 이를 위해 실거주지가 아닌 곳에 고의로 위장전입했느냐는 것"이라며 "철거민 특별분양은 주민등록 요건이 필요한 만큼 위장전입을 통해 자격을 취득했다면 부정청약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과거에는 위장전입만으로도 고위공직자의 결격사유가 됐는데 부정청약까지 결부돼 있다면 더욱 중대한 사안"이라며 "고의적인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이라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결격사유라고 본다"고 말했다.다만 천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 측의 해명은 아직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후보자가 어떤 형태로 해명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SH공사에 추가 자료를 요청한 상태로, 고의성과 관련해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강 후보자 부친 역시 서초네이처힐 2단지를 분양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부친이 철거민 특별분양을 받은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천 권한대행은 "당시 세대 분리 과정과 관련해 추가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아직 사실관계가 완전히 확인되지 않은 만큼 자료를 통해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억9000만원대 당비 납부로 불거진 '꼼수 절세' 의혹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5일 용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설명자료를 내고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근로소득의 일부를 일반당비로 정기 납부해 왔다"며 "이는 절세 목적이 아닌 통상적인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준비단은 특히 세액공제 혜택을 노리고 고액의 당비를 냈다는 지적에 대해 "후보자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면 세액공제를 받는 것보다 당비 납입액 자체를 상당수 줄이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일 것"이라며 일축했다.앞서 정치권 등에서는 용 후보자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소속 정당에 정치자금 기부금 명목으로 1억9507만원을 납부하고 연말정산 과정에서 약 3633만원의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은 사실을 지적했다. 본인과 배우자가 핵심 당직자로 있는 기본소득당에 거액을 납부하며 세금 혜택까지 챙긴 것은 '꼼수'라는 비판이다.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정당에 납부한 당비를 포함한 정치자금 기부금은 일정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준비단은 "적법한 당비 납부와 소득세법에서 정한 세액공제를 '꼼수 절세'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사실과도 다르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후보자의 의정활동과 세금 납부와 관련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기되는 의혹에 성실하게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개적인 압박 속에서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군 전력을 파병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여권 내부가 거센 폭풍우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다.━이 대통령 "호르무즈 파병 결정된 것 없어… 고민 깊다"━5일 정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여부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지만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다양한 옵션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을 위한 군사적 기여 방안과 관련해 "진척된 건 없다"며 "참여할지 여부가 최종 결정 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우리 상선과 원유 수급 루트, 안전 항행 확보 작전을 프랑스·영국과도 논의 중"이라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파병 얘기를 하기는 어렵다"며 "대외적으로 (파병) 얘기를 안 하면 좋겠다. 군사적으로 예민하다. 고민이 깊다"고 말을 아꼈다.정부는 미국 군함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등 비전투 목적 자산을 보내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투병력 파견보다 부담이 적으면서도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 지원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다.정부는 그동안 파병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미국의 요구가 이어지면서 검토 범위가 확대되는 모습이다.━일각서 '호르무즈 파병' 반대론…이라크 파병 때 여권 분열 재현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으로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군 전력을 파병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여권에선 청와대의 파병 언급이 한미 간 안보 분야 협상이나 미·북 회담 가능성과도 관련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파병이 이뤄질 경우, 한미 정상이 지난해 합의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등의 관련 실무 협의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지난 4일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호르무즈 파병 검토 보도에 대한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서 군사 작전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하고, 통상 압박까지 암시하는 고압적 제스처를 취한다"며 "동맹을 압박의 도구로 삼는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조국혁신당과 진보당 파병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헌법 5조 1항을 인용해 "대한민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했다. 국립외교원 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파병은 어떤 경우에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라며 "도대체 왜 이 불법적인 침략 전쟁에 대한민국이 파병을 검토해야 하나"라고 했다. 김종훈 진보당 대표도 "파병은 '결정된 바 없다'는 선 긋기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이 파병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도대체 누가 이런 위험천만한 파병을 검토하고 추진하는지, 그 경위와 책임자를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 여권 내에서는 "파병 문제가 범여권 분열로 이어지는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당청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호르무즈 파병 이슈로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 당시와 같은 여권 내 갈등이 재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트럼프 "한국 호르무즈 파병 여전히 기다리는 중"━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 중인 가운데 미국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일(현지시각)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란 파병과 관련해 한국과 논의가 진행 중이냐'는 뉴스1의 질의에 "한국은 중동 석유의 가장 큰 수입국 중 하나"라며 "우리는 여전히 한국이 이 지역에 자원을 배치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전문가들은 '자원 배치'(deploy resources)라는 표현에 해상 안보 협력, 군사 자산 배치(파병), 또는 물자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여가 포함될 수 있다고 분석하며, 미국의 이러한 직접적인 요구가 향후 한미 간 안보 협의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파병과 관련해 미 행정부가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으로, 사실상 한국 정부의 결단을 압박한 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한국과 일본 등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대응을 위한 군함 파견을 요구해왔다.실제 파병이 결정될 경우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를 거쳐 파병안을 마련한 뒤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부가 비전투 자산 지원을 포함한 어떤 수준의 참여 방안을 선택할지가 향후 한미 간 주요 외교·안보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능을 두개로 분리 개편하면서 LH가 보유한 토지를 공공주택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서울 여의도 소재 4000억원 규모의 비축토지와 기숙·합숙소, LH서울지역본부 부지 등이 검토 대상이다. 대규모 신규 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토지 보상, 인허가와 기반시설 조성에 시간이 필요하지만 LH가 보유한 토지의 소유권은 공공에 있어 토지 확보 절차를 줄이고 주택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2에 있는 8264㎡(약 2500평) 규모의 LH 비축토지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해당 토지는 1984년 LH가 비축 목적으로 매입한 이래 40년 넘게 나대지로 남아있다. 지하철 9호선 샛강역, 5호선 여의나루역이 도보권이며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인근에 있어 입지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LH는 2023년부터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 이 땅을 민간에 매각하려고 했으나 4024억원에 달하는 높은 감정가(3.3㎡당 1억6000만원)와 고금리 여파로 인해 2024년까지 세 차례 유찰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LH 구조개혁 방안에 토지 매각 사업 방식 등을 포함한 LH 역할을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LH서울지역본부 사옥 부지도 청년을 위한 주거 공간으로 활용한다. LH 서울지역본부 부지는 6588㎡(약 1993평) 규모로 강남구청역과 선정릉역 사이에 있다. 업무시설로 사용하던 강남 서울지역본부와 LH 기흥 기숙사 주택 공급 후보군이다. LH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LH의 기능을 분리하면서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검토할 수 있다"며 "유휴부지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법과 매각 시 비용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일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4분기까지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2차 이전에서는 기관들이 떠날 땅을 어떤 방식으로 처분하고 개발하는지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용도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개발이익과 기부채납 규모를 둘러싼 협의가 필수적이다. 국토부는 지난 8·13 대책에서 올해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2만가구+α'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7 대책에 발표한 134만9000가구의 주택 착공 계획을 더 하면 총 착공 물량 목표치는 약 '147만가구+α'로 늘어났다. 매년 30만가구에 육박하는 29만4000가구를 착공해야 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이전과 개혁 방안 추진에 주택공급 효과를 내려면 단순히 부지를 매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부지를 도심 주거·첨단자족시설 부지로 전환하는 등 복합개발 방식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 서울의 가구 수는 416만가구로 주택 보급률은 93.9%, 집이 없는 무주택가구는 약 25만가구 정도"라며 "LH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부지가 약 50만㎡인 것을 고려하면 용산국제업무지구(49만5000㎡)에 공급하려고 했던 1만가구 수준이기 때문에 재정과 부지 활용 보안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독립은 '세금'에서 시작됐다. 프랑스가 대혁명으로 공화국이 된 것도 '세금' 때문이었다. 세금에는 항상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은 강조했다.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인 김 회장은 3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에서 진행한 [시대]와의 인터뷰에서 "조세 법률주의는 당연한 말이다. 조세 국민동의주의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한국은 세금으로 민주화를 이뤄낸 경험이 없다. 동학농민운동이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며 "그래서 아직도 한국은 조세를 통수권자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최근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도 "납세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김 회장과의 일문일답━-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어떻게 보나▶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두고 공정과세라고 한다. 공정하려면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 세 차례 부동산 공청회 과정을 보고 납세자인 국민이 과연 동의했는지 모르겠다. 이번 부동산 세제는 이중적으로 접근하는데 정치적 반발은 최소화하면서 지지는 최대화하려고 한다. 보유와 거주를 분리했고 종부세도 14억원까지는 안 받고 주택 공시가격 30억원 이상부터 부담을 줬다. 완화와 강화를 동시에 섞었는데 정치공학적이다. - 부동산 세제의 올바른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는가▶세제개편안을 보면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세제 혜택을 없애거나 약화했다. 세금에서 비거주와 거주를 구분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실제 자본이득을 계산해 과세하는 것이다. 예컨대 현재 3년물 국채 이자율 평균이 3.88% 정도인데 복리로 계산하면 20년 후에는 대략 205%다. 20년 전에 10억원을 주고 산 집이 20억원이 됐다면 실제 자본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가. 국채 이자율로 할인해 그보다 더 벌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면 된다. - 부동산 외에 수정해야 할 세제개편안 내용은 ▶먼저 생산세액공제와 관련해 품목별 기준 공제율이 없다. 공제율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해놨다. 또 생산세액공제는 대표적인 유치산업 보호 도구인데 반도체가 포함되고 정작 포함돼야 할 청정수소는 빠졌다. 가업상속공제 과세 기준도 명확하게 정해져야 한다.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그러면 결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같은 맥락이다. PBR(주가순자산비율) 하위 그룹이 고의적으로 주가를 낮춰 상속세를 포탈하려고 했는지는 심의위원회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주가 조작 여부에 대한 조사는 수사기관이 해야 한다. 주가 조작이 입증되면 국세청이 조사하면 된다. 왜 각 기업이 위원회에 항변하게 하는가.- 최근 내년도 예산안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는가▶내년도 예산은 약 820조원으로 올해보다 12.8% 늘었다. 호황기에 이례적인 초확장 재정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금융위기 이후에도 증가율은 10.6%였다. 재정 운용 기조도 잘못됐다. 경기 호황기에는 긴축하고 침체기에는 확장 재정 기조를 가져가야 한다.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은 한국은행과도 충돌한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부임 후 금리를 두 차례 올렸다. 그런데 정부는 재정을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증가율로 늘렸다.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또 올려야 한다면 기업과 가계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다.- 내년 예산안에 담긴 미래대응기금은 어떻게 보나▶미래대응기금이 아니라 미래부채기금이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약 3조원대로 2027년 예산 증가율을 12.8%로 높이지 않았다면 흑자를 낼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다. 정부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이 가운데 100조원가량은 금고에 갖고 있겠다고 한다. 그런데 정부는 세수 풍년에도 106조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했다. 정부가 쓸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100조원을 금고에 넣어놓고 국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부채기금이라는 것이다. 106조원 규모의 국채 이자도 생각해야 한다.- 미래대응기금 운용 방식이 바뀌어야 하나▶제대로 된 미래대응기금이라면 달라야 한다. 2028년에도 세수 상황이 좋아 두 차례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면 국가 부채를 줄인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부채를 갚아놓고 2029년부터 반도체 세수가 들어오면 그 흑자를 기반으로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겠다고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다. 재정지출을 아끼고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빚을 늘리지 않고 기금을 조성한다면 박수를 받을 수 있다. - 이재명 정부의 재정 운용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굉장히 모험적인 중기 재정 운용을 하는데 재정은 보수적으로 운용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대비해야 한다. 2028년 재정지출 증가율은 국세수입 증가율보다 높아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내년 세수가 49.8%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2028년에도 세수가 이보다 줄지 않고 3%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전망은 반도체 산업이 계속해서 우상향해야만 가능하다. 반도체 산업이 한 번이라도 흔들리면 예상했던 만큼 세수를 거둬들이기 어려워진다. ▶김우철 회장 프로필▲서울 성동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대학원 경제학 석사 ▲미국 예일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 박사 ▲독일 베를린 훔볼트대학교 경영경제대학 연구원(1999~2003)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2004~2006)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2006~2009)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연구팀장(2007~2008) ▲SK경영경제연구소 경제연구실 전문위원(2009~2010) ▲국회예산정책처 세수추계팀장(2010~2011)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2011~2012) ▲한국재정학회 제47대 회장(2026.04~)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과 임대주택 관리·주거복지 기능을 각각 갖춘 두 기관으로 분리된다. LH가 2009년 통합 출범한 지 17년 만에 분사 추진이다. 정부는 LH의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일부를 별도 재원으로 적립해 주거복지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173조6567억원에 달하는 LH 부채와 기존 임대주택 등 자산을 어디에 둘지가 관건이다.3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LH의 택지개발·주택건설 등 공급 기능은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가 맡는다. 임대주택 관리와 주거복지, 토지비축 기능은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넘어간다.개발공사는 공공주택 사업에 필요한 택지를 확보·조성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자산공사는 공공임대주택 관리와 주거서비스, 공공 목적의 토지비축 업무를 전담한다. 기관별 세부 기능과 조직 구성은 정부가 별도로 마련할 LH 개혁안에 담을 예정이다. LH는 2009년 당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합쳐 출범했다. 주택공사는 공공주택 건설, 토지공사는 택지 개발을 주로 맡았지만 사업 영역이 확대되며 택지개발 등에서 업무가 중복됐다. 이명박 정부는 당시 두 기관의 중복 투자와 개발 경쟁, 난개발·조직 비효율을 줄이고 토지·주택 정책 집행기관을 일원화한다며 통합을 추진했다. 재무상태 악화와 공기업 구조조정 필요성도 LH가 통합됐던 이유였다.이재명 정부가 17년 만에 LH 분사를 추진하는 이유는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고 있어서다. LH 부채는 지난해 말 173조7000억원으로 1년 새 13조6000억원(7.82%) 늘었고 부채비율도 230.8%에 이른다. 임대주택 운영 손실도 2016년 1조1706억원에서 지난해 3조1949억원으로 8537억원(72.92%) 확대됐다. 이에 LH는 택지개발로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얻은 수입 등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운영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메우는 '교차보전'을 하고 있다.정부는 LH의 조직이 분리되면 개발공사가 부채 부담에서 벗어나 토지 보상과 택지 조성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8·13 대책에서 공공택지 발표 후 37개월 내 착공하는 최단기 모델을 마련하고 3기 신도시 등 기존 지구에서도 착공을 1~2년 단축한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LH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인 임재만 국토연구원장은 "LH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쌓인 부채는 자산관리공사에 넘기고 토지 부채는 개발공사가 가져가 매각할 수 있다"며 "단순히 부채를 둘로 쪼개는 것이 아니라 기능에 따라 부채를 분리해 매각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개발과 주거복지라는 성격이 다른 업무를 각각 조직이 맡으면 택지 조성에 속도를 내고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고 했다. LH 노동조합은 조직 분리 방안에 반발하고 있다. 조직을 분리하면 업무의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인력 재배치와 기능 조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업무 차질과 내부 진통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충분한 내부 논의 없이 개편안이 추진됐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LH의 개혁방안에는 수익구조 변화와 투자·회수 불균형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얼마나 가능한지 제시돼야 한다"며 "빚으로 버티는 LH의 조직 분리보다 예산을 어떻게 투입해 개혁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실 한쪽에 앉은 3학년 우정이(가명)가 연필을 꼭 쥐었다. 수업을 들으며 필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정이는 노트에 적힌 글자를 따라 쓰거나 그림을 그렸다. 장애 판정을 받아 특수교육 대상자인 우정이는 특수학교에 진학하지 못해 일반학교를 다니고 있다. 그렇다고 비장애 학생들과 계속 함께 지내는 건 아니다. 체육, 미술, 음악 등 예체능 수업이 있는 날엔 일반학급에서 수업을 듣기도 하지만, 대다수 시간은 일반학급 아래층에 있는 특수학급에서 받아쓰기를 하거나 색칠공부를 하며 보낸다.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진 우정이도 일반학급에서 수업을 듣고, 모둠활동에도 참여했다. 하지만 대학입시를 앞둔 3학년이 되자 우정이의 학교생활은 대부분 '자습'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우정이는 점점 친구들 눈에 띄지 않는 존재가 됐다.━특수학교 신설 위해 유휴부지 적극 활용해야━일반학교에 진학한 특수교육 대상자 상당수의 학교생활은 우정이와 큰 차이가 없다. 말은 '통합교육'이지만 실상은 장애학생, 비장애학생 '분리교육'이다. 문제는 장애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특수학교가 턱없이 부족해 특수교육 대상자의 4명 중 3명이 일반학교를 다니며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4월 기준 특수교육 대상자는 12만4195명. 이 중 74%인 9만1986명이 일반학교를 다닌다. 전국의 특수학교 정원은 현재 3만1365명으로, 지난 5년간 449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 3월 교육부는 2030년까지 특수학교 21곳을 새로 짓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신설 예정인 특수학교는 14곳으로 목표에 한참 못 미친다. 가장 큰 걸림돌은 신설 특수학교 인근 주민들의 반대다.대표적인 예가 설립 계획이 나온 지 6년 만인 2020년 문을 연 서울 강서구 서진학교다. 폐교된 공진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해 특수학교 설립 계획이 발표되자 삽을 뜨기 전부터 거센 주민 반대에 부딪혔다. 특수학교가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우려에서다. 결국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주민토론회에서 무릎을 꿇고 호소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렇다고 바로 주민들이 특수학교 설립에 동의한 건 아니다. 특수학교 인근에 주민 편의시설을 함께 짓는 방안을 갖고 주민들을 설득했다. 그렇게 들어선 것인 가양도서관이다. 당시 서울시교육감을 지낸 조희연 전 교육감은 [시대]에 "지역사회의 거부감을 해소하려면 특수학교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블록 모델'이다. 특수학교 부지 내에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 공간(블록 1)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블록 2)을 동시에 짓는 방식이다.내년 9월 개교하는 서울 중랑구의 특수학교, 동진학교도 '블록 모델'로 주민들의 동의를 끌어냈다. 2012년부터 설립을 추진한 동진학교는 후보지 검토만 9차례에 걸쳐 진행했지만, 주민 반대에 가로막혀 번번이 좌절됐다. 그러다가 현 부지에 수영장과 체육관, 평생교육센터, 지하주차장 등을 설치해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도록 하면서 마침내 사업 추진의 동력을 얻었다. 동진학교 총사업비 897억원 중 주민편의시설에 투입되는 예산은 21%에 이르는 189억원이다.하지만 서울의 경우 폐교가 많지 않아 학교 부지에만 특수학교를 짓는 것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만큼 공공기관 부지나 정부 청사 등을 활용해 특수학교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 전 교육감은 "특수학교를 새로 지을 때 폐교를 우선순위로 고려할 수밖에 없지만, 폐교 외에 여러 유휴 공간에 특수학교를 몇 곳만 더 늘려도 학부모와 학생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일반교사 양성 때 장애아동 특성 교육 필요━당장 특수학교를 많이 지을 수 없다면 일반학교에서 제대로 된 통합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육 현장에선 무엇보다 교원양성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현재 일반교사와 특수교사는 전공에 따라 별도의 교육을 받는다.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일반교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서울 동작관악 특수교육지원센터 양명윤 교사는 "예비 일반교사부터 '개별화교육계획(IEP)' 방법을 필수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IEP는 장애학생의 행동 특성에 따라 교육목표 및 방법 등을 세워 실시하는 맞춤형 교육이다. 양 교사는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함께 통합학급을 운영하는 방식을 배우고, 현장실습 단계에서 같이 장애학생을 가르쳐 본다면 통합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수교사만이 아니라 일반교사도 대학 교육 과정에서부터 장애학생을 가르치는 방법을 배우도록 커리큘럼을 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도 "현장을 책임지는 교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장애학생들을 대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라며 "현재 일반교사 양성 체계에선 학생의 장애 정도에 따른 대처법을 배우는 과목이 한 개 남짓인데, 이런 수업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109개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는 등 기능개혁을 추진한다. 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 등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개발·주거복지 기능으로 분리한다. 유사하고 중복된 기능을 일원화하고 소규모 기관들도 통합한다.3일 정부는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109개 공공기관의 통폐합 유형은 ▲전략적 구조개혁(15개) ▲유사·중복기능 일원화(11개) ▲자회사 및 소규모기관 통합(83개) 등으로 나눴다.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 5사를 하나의 단일 법인인 (가칭)한국발전으로 통합한다.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가칭)에너지자원공사로 합친다. 삼척 도계광업소를 끝으로 모든 광업소 폐광을 마친 대한석탄공사는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청산을 추진한다.전국에 흩어진 4개 항만공사(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는 한국항만공사(가칭)로 일원화한다. 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과 지방공항 간 동반성장을 위한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우선 마련해 추진하고 통합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LH 개발·주거복지 분리…중복조직 통합━정원 100명 미만 소규모기관과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도 통합된다. 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합해 (가칭)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신설한다. 대구경북과 오송으로 분산된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하나로 묶는다. 캠코·예금보험공사 등 금융 공공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시설관리(FMC) 및 고객관리(CS) 자회사 7곳을 기능 중심으로 통합한다. 식생활안전관리원과 식품안전정보원은 가칭 '식품안전정책개발원'으로, 국악방송과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가칭 '국악문화산업진흥원'으로 통합한다. 이밖에 건설산업정보원과 건설기술교육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공간정보품질관리원 등도 각각 통합해 정보관리와 교육, 품질관리와 산업지원 등 연계성이 높은 기능을 한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되레 분리되는 곳도 있다. LH는 택지개발·주택건설을 맡는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을 담당하는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나눈다. 현재의 LH가 개발과 주거복지라는, 성격이 다른 기능들을 한꺼번에 수행해온 탓에 비효율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개발공사 이익 일부는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한 뒤 자산공사에 출연해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한다.공공기관 해외거점을 일원화하는 'K-마루' 선도지역을 지정해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해외 사무소가 5개 이상 소재하고 있는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K마루사업을 확대한다.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법률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통폐합을 실시하는 등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용승계 보장…법 개정·노조 협의 병행━정부는 통폐합 기관 직원(임원 제외)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처우가 낮아지지 않도록 보수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한시 정액 수당과 선택적 복지비 한도 상향도 검토한다. 정부는 대규모 통폐합에 따른 조직·인력 재편 과정에서 노조와의 협의도 병행한다. 노정협의체를 중심으로 협의를 이어가고 주무부처와 개별 기관 노조 간 협의도 진행한다. 또 부처별 세부 개혁안을 마련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상정하고 관련 법률 제·개정을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와 소통하고 지역별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은 지방정부와도 협의한다. 기능개혁 대상 기관의 경영평가 인센티브를 향후 경영평가 편람에 반영하는 등 통폐합 이후에도 개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부처별로 기능개혁 로드맵 등 이행 절차를 마련하고 법률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이행에 들어가겠다"며 "해당 공공기관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보수를 포함한 복리후생과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책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3군 사관학교 통합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주요 국방 현안에 대한 입장이 청문회의 핵심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강 후보자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만큼 2022년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당시 대응과 한미연합사 내 협조체계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강 후보자는 3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팀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거움을 느낀다. 국방부 장관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다"며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30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뒤 이날부터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군 안팎에서는 3군 사관학교 통합을 통한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대한 강 후보자의 입장에 주목하고 있다. 강 후보자가 육군사관학교 46기 출신인 만큼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할 경우 자신의 모교를 다른 사관학교와 통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 체제 유지와 통합 여부를 둘러싸고 찬반 진영 간 입장 차가 큰 만큼 강 후보자가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윤원식 육사총동창회 본부장은 [시대]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강 후보자의) 좋은 평판은 참고사항일 뿐이다. 제대로 된 평판은 이제부터 어떤 국방 리더십을 발휘하는지에 달려 있다"며 3군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열린 생각으로 진지하게 고민해 국방사에 한오라기도 오점이 없도록 지혜로운 판단력과 통찰력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강 후보자는 이날 첫 출근길에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질의를 받고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모두가 군을 사랑하는 마음일 것이다. 훌륭한 인재를 양성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3군 사관학교 통합 철회 요구에 대해서는 "미래의 사관학교도 우리 대한민국의 사관학교일 것"이라며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피했다.강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한미 동맹이 없으면 전작권 전환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라며 "우리는 전작권 전환이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강 후보자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맡아 한미 연합작전 현장에서 우리 군을 이끈 경험이 있다.강 후보자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약 2년간 지낸 경력은 안 장관 재임 당시 불거졌던 한미연합사 내 협조체계 엇박자 논란에서는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30일 경기 파주에서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에 참가한 미 해병대 정찰 무인기를 우리 군이 북한 무인기로 오인해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했다. 해당 사건은 한미 양국 실무자 간 소통과 보고체계가 미흡했던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청문회에서는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당시 강 후보자의 대응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 후보자가 합참 작전본부장일 당시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왔지만 군은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다. 이에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상황 전파 지연과 격추 실패 등에 책임을 물어 강 후보자를 포함한 관련 지휘부에 서면경고 조치를 내렸다. 한편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큰 여야 이견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강 후보자는 군과 국가안보실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작전·전략통으로 꼽힌다. 군 내부에서도 강 후보자의 온화한 성품과 학구적인 성격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강 후보자는 이명박·문재인 정부에서도 주요 보직에 기용된 경력이 있어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중용됐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수도권 잔류기관을 최소화하고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을 모아 집적 배치한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곳도 이전 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지방으로 이전시킨다.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109개 공공기관도 감축한다.3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5대 추진 원칙을 발표했다.국토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수도권 잔류 최소화 ▲연관기관 집적 배치 ▲지역 산업·대학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신속한 이전 등 5가지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김 장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에 새로운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이번 2차 이전은 1차 이전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토부는 1차 이전 적용했던 잔류기준을 전면 재검토한다.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산업과 대학을 연계한 이전도 추진한다.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앵커 역할을 맡도록 한다는 구상이다.김 장관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을 모아 집적 배치해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5극3특 성장엔진과 기존 혁신도시 기능군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속도를 내기 위해 민간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청사 이전을 추지한다. 김 장관은 "1차 이전에 비해 지원 수준을 대폭 높이되 더 멀리, 더 빨리 이전하는 기관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단기간에 생활 터전을 옮겨야 하는 이전기관 종사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날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을 대상으로 공론화 절차에 착수한다.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이전 대상과 배치 방안 등이 담긴 이전계획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성숙 총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며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해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별로 기능개혁 로드맵 등 이행 절차를 마련하고, 법률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이행에 착수하겠다"라며 "해당 공공기관 직원들의 고용승계 보장과 함께, 보수를 포함한 복리후생과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책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해 검찰을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현대적선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문제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차례로 답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꾸려진 이 대통령 사건 관련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맡은 이력이 있어 야권의 비판을 받아왔다.그는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느냐는 질문에 "불법적인 수사로 조작된 기소는 국가에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국회의원으로서 전달했다"며 "법적으로 개별 사건의 공소유지는 그 공판 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공소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할 생각은 지금 없다"고 덧붙였다.이어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판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할 문제"라며 "지금 후보자로서 장관 지휘권을 검토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김 후보자는 최근 불거진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그는 식약처 로비 의혹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 대해 "3년 동안 10여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탈탈 터는 수사를 했는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그래서 그 부분은 무혐의를 했어야 마땅한데 제가 후원하는 방법을 소개시켜줬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소유예를 했다"고 했다.이어 "저는 그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해 작년 기소유예 처분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억울함은 좀 끝까지 풀고 싶다"고 말했다.당시 친분이 있는 판사가 검찰의 배제 신청을 기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장에는 부정한 청탁도 아니고 그다음에 편의 제공도 없었다, 정상적으로 승인 절차가 진행됐고 다른 사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 즉 기소유예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반성하고 제가 평소에 지원한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신장시킬 수 있는 후보자로서 아낌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에 공소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며 "법적으로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추석 물가' 특명을 받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물가 관리로 첫 시험대에 올랐다. SK텔레콤 반값 요금제 기저효과가 사라진 데다 전반적인 제품 가격까지 오르면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만에 3%대로 올라섰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도전이 될 전망이다.이 후보자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지명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일상 속 장바구니 물가가 경제팀의 성적표"라며 "물가 안정은 민생경제의 기본이자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날(1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는데 거기서부터 새로 고민할 부분이 있다. 공급을 더 늘리거나 할인을 더 하는 방안을 찾아 추가 대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성수품을 평시의 1.6배인 18만3000톤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103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성수품 공급과 할인 지원을 확대해 추석 장바구니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이 후보자는 추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물가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추석 물가 잡기는 이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게 직접 주문한 사안이다. 지난달 30일 이 후보자가 구윤철 부총리 후임으로 지명된 뒤 처음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추석 물가를 못 잡으면 지명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농담을 섞은 경고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확실하게 잡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가 처한 상황은 녹록지 않다. 국가데이터처가 이날 발표한 '2026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로 7월 2.8%보다 0.3%P(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SK텔레콤의 휴대전화 요금 50% 감면에 따른 기저효과가 올해 물가 상승률을 약 0.58%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3.1% 올라 지난 7월 2.5%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생활물가지수도 3.2% 상승했다. 추석 생활물가와 밀접한 채소류 가격도 변수로 꼽힌다. 채소류 가격은 전월보다 12.4% 상승했다. 배추 가격은 한 달 새 37.0% 올랐고 시금치 68.2%, 오이 40.4%, 상추 28.4%, 열무 52.4%, 부추 64.7% 각각 상승했다. 여름철 기온 상승과 출하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과 성수품 공급 확대를 시행하는 동시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통한 가격 안정 노력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추석 장바구니에서 체감도가 높은 채소류를 비롯한 농축산물 가격을 얼마나 안정시키느냐가 이 후보자의 추석 물가 관리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교수는 "물가는 당분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며 "긍정적인 측면은 최근에 환율이 안정된 것인데 시차를 두고 수입 물가에 영향을 주니 10월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강민구 당 윤리감찰단 부단장을 해임했다.지난 1일 뉴스1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김 대표는 윤리감찰단 강 부단장의 즉시 해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한 언론은 제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린 이날 박 최고위원의 휴대전화 화면을 보도했다. 강 부단장은 박 최고위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윤리감찰단 부단장 추가 인선이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부단장을 또 다른 사람 추천한다고 해서요. 장인재하고 누구 한 명을요"라며 "정청래 쪽 장인재 부단장이 검찰 수사관 출신이라서 김기표 의원한테 작업(이) 들어온 듯하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정청래 세력들이 김기표 의원(에게) 작업(이) 들어온 듯하다"며 "저 중앙당에서 출근하라고 연락이 안 와서요. 사무총장한테 얘기 좀 해주셨으면 해서요"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빨리 가서 장악해야 할 듯하다"고 덧붙였고, 윤리감찰단의 구성과 운영 근거가 규정된 당규 제26조도 함께 보냈다.윤리감찰단은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의 불법·일탈 행위 등을 감찰하는 기구다.김 대표는 지난달 21일 검사 출신인 김기표 의원을 당대표 직속 윤리감찰단장으로 임명했다. 전날(8월31일)에는 강민구 명지대 산학협력단 교수를 부단장으로 선임했다. 장인재 전 부단장은 정 전 대표 재임 때 윤리감찰단 부단장을 지냈다.김민석 지도부는 윤리감찰단을 새로 조성하는 중에 정청래 지도부에서 활동했던 인사(장인재)가 추가 부단장 후보로 거론되자 강 부단장이 김민석 지도부 입장에서 이를 견제하려는 의도를 담은 문자 메시지를 박 최고위원에게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김 대표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강 부단장을 즉각 해임한 것으로 보인다.

"부모님 연락처를 물어도 말이 없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니 고개를 들고 저를 가만히 쳐다만 보더라고요."지난 6월 열두 살 지적장애 소년 현수(가명)를 보호했던 식당 직원이 기자에게 한 말이다. '무언의 구조 신호였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직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현수는 결국 교회 관계자들과 함께 가해 현장인 교회로 되돌아갔다. 현수가 교회에서 학대로 사망하기 53일 전의 일이다.충남 천안에서 현수의 흔적을 따라가다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을 마주했다. 현수를 구할 수 있었던 공공 영역의 기관은 모두 6곳. 경찰과 천안시 위기아동대응팀, 아동보호전담기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그리고 현수가 다닌 학교 2곳이다. 하지만 어느 곳도 현수를 구하지 못했다.경찰은 아동학대 의심 신고 4건과 보호조치 신고 3건에도 현수를 번번이 학대 공간으로 돌려보냈다.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은 현수의 아동학대 신고 4건을 두고 지난 5년간 10차례 넘게 조사했지만, 가해자인 목사와 교회 관계자들을 안전한 보호자라고 오판했다.아동보호전담기관은 2024년 5월부터 현수를 사례 관리 대상자로 지정해 아이의 안전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오고 있었다. 현수의 안전을 어떻게 모니터링했는지 묻자 기관은 답변을 거부했다. 학교는 현수의 외할머니가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을 알지 못한 채 아이의 취학 면제를 승인했다.장애인권익옹호기관도 지난달 4일 경찰청으로부터 현수의 아동학대 사건을 통보받았다. 하지만 다음날 오전 현장 조사를 나간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통화한 뒤 '조사가 마무리됐고, 학대 판정만 남았다'는 담당 공무원의 말에 즉시 현장에 가지 않았다. 그 시각 현수는 교회에 사흘째 묶여 있었다. 병원 응급실에서 숨을 거두기 불과 15시간 전이다.취재를 하면 할수록 의문이 가시지 않았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 곳곳에 있는데, 왜 하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나.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2003년 발표된 영국의 '래밍 보고서(Laming report)'를 살펴봤다. 만 8세 소녀 빅토리아 클림비가 잔혹한 학대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국가의 아동보호 체계를 전면 검토한 432페이지 보고서다. 빅토리아도 런던 자치구 4곳, 경찰 아동보호팀 2곳, 병원 2곳, 아동학대방지협회 산하 전문센터 등 여러 기관이 관여했지만 누구도 구하지 못했다. 당시 앨런 밀번 전 보건부 장관은 하원 본회의에 참석해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관련 기관들이 개입해 빅토리아를 구할 기회는 적어도 12번이 있었다"고 했다.보고서는 빅토리아 사건을 국가 아동보호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최우선 과제로 책임성 강화를 지목했다.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못했을 때 각 단계별로 일선 담당자부터 최고위직까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보호 업무 태만이나 사망사고 발생 시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 각 신고가 위험 신호의 누적이 아니라 개별 사건으로 처리된 점을 총체적 실패의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기관별로 흩어진 정보를 연결하지 못하면 어느 기관도 피해 아동이 처한 전체 상황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현수도 마찬가지였다. 112에 접수된 현수의 보호조치나 실종신고는 관계 기관에 전달되지 않았다. 학교도 현수 외할머니의 아동학대처벌 전력을 통보받지 못했다. 즉각 분리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경찰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아이가 경찰 조사에서 목사에게 가고 싶다고 했다"고 경찰에 공을 넘겼다. 아동학대전담기관은 "시에 물어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누구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현수는 제도가 없어 죽은 게 아니다. 현수의 죽음은 대한민국 국가 아동보호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다. 우리가 지금까지 눈감아온 '익숙한 실패'이기도 하다. 아이들의 죽음이 반복되는 동안 아동학대처벌법은 12번 개정됐다. 그 제도 안에서 책임 구조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되물을 때다. 아무리 많은 보호기관을 만들고 권한을 준다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제도는 그냥 없는 제도다. 이번에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다른 아이를 떠나보낸 뒤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 등을 재원으로 162조여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정부는 경기 호황기에 발생한 세수를 일회성 지출에 쓰지 않고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의 사전 통제를 받지 않고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이 커졌다는 점에서 예산 통제권 약화 논란이 제기된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에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 추가 세수분 162조3000억원을 활용해 청년·성장 동력·지방·교육·인재 4대 분야에 45조4000억원을 투자하겠다"며 "국채 신규 발행 물량 축소에 12조5000억원을 활용해 기존 중기 계획보다 국가 채무 규모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미래대응기금은 최근 10년 평균 국세 증가율을 웃도는 추가 세수와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분 등을 재원으로 마련된다. 정부는 세입 재추계에 따른 초과 세수와 기금 운용 수익 등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가 주된 재원이다.정부는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45조4000억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및 인재 4대 분야에 투자한다. 정부는 12조5000억원을 국채 신규 발행 물량 축소에 활용하고 나머지 104조4000억원은 기금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이다.미래대응기금은 정부가 추가 세수 등을 적립한 뒤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세수 결손이나 예상하지 못한 재정지출이 발생하면 기금을 활용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정부가 기금을 활용해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없이 재정을 집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세수 부족이나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응하려면 원칙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미래기금법 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따라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지출금액은 30% 범위에서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국회의 추가 의결 없이 국회가 심의해 확정한 항목별 지출금액을 일정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현행 법령상 자율변경 한도는 금융성 기금이 30%이고 사업성 기금은 20%다. 정부안은 미래대응기금에 금융성 기금과 같은 30% 한도를 적용한다. 내년도 사업지출액 45조400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약 13조6000억원까지 국회의 추가 심의 없이 조정할 수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기금 운용 방식이 사실상 상시 추가경정예산처럼 작동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금 지출금액의) 30%를 국회 승인 없이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부분이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상 상시 추경"이라며 "(미래대응기금 이후에) 추경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기금 지출금액을 30% 범위에서 정부가 변경하고 사후 승인을 받는 방식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 교수는 "30% 범위 내에서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사후 승인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미 돈을 쓰고 난 다음"이라며 "예산 때만 국회의원들이 집중하지 결산에는 잘 참여하지 않는다. 사후 승인은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했다.정부는 미래대응기금도 국회 심의와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자의적인 운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장관은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국회 예산 심의권은 당연히 법률과 헌법에 따라서 존중되고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하고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국회에서도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식을 놓고 여야가 맞섰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회 통제를 피해 언제든지 꺼내 쓰는 상시 추경이자 쌈짓돈으로 변질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본예산에 편성해 국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과 세수를 적립해서 세수 결손기 때 보조 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안 의원은 기금 운용 과정에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도 밝혔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12억원으로 유지했다. 비거주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는 종전 대비 줄어들지만 초안에 비해서는 완화됐다. 보유세(종부세+재산세) 세 부담 상한률은 당초 200%로 높이려던 방안에서 현행 150%로 유지됐다.국민 거주이전의 자유를 도외시한, 현실을 모른 채 탁상공론으로 만들어낸 세제라는 이유로 강한 여론의 저항에 부딪히자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다만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실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해 차별하는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이번 정부의 후퇴에 시장이 만족할지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수정 사항을 반영한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후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지난 7월말 발표한 원안과 비교해 가장 큰 변화는 종부세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은 유지하면서 비거주 1주택 보유자의 기본공제는 당초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도 조정한다. 실거주하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부부 각각 9억원(총 18억원)으로 기본공제를 유지한다. 비거주 시에는 4억원(총 8억원)을 기본으로 거주주택 공시가격 비중에 따라 공제액을 추가하도록 한 당초안을 수정해 6억원(총 12억원)으로 정했다. 세부담 상한률도 개편 방향에서 후퇴했다. 정부는 당초 주택분과 토지분 보유세의 세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높이려 했지만, 최종안에서는 150%로 유지한다.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와 재산세의 합이 전년보다 1.5배를 초과할 경우 1.5배까지만 세금을 걷는다는 방침이다.━ISA 한도 규정도 회복…민주당 "필요 사항 보완"━정부가 대폭 물러난 듯하지만 비거주 1주택 보유자라는 이유로 실거주자에 비해 기본공제액이 차등되거나 비거주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 등도 실거주자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받도록 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최종안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당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만 해도 정부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추가 수정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거주·비거주를 차등하지 않고 공제액을 14억원으로 통일하자고 주장하는 입장이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이날 공지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1주택자 간 과세 형평성과 세 부담 예측 가능성 또한 강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국민 부담과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도 상당 부분 현행을 유지했다. 당초 일반 ISA의 최초 계약기간을 3년, 총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연간 납부 한도 미사용분의 이월을 금지하는 한편 2029년 말까지 일몰기한을 두기로 했다. 수정안에는 최소 계약기간 3년 외에 최대 계약기간을 두지 않고, 연간 납부 한도 미사용분을 이월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일몰 기한도 없앴다.신설하는 생산적금융 ISA는 최대 계약기간 제한과 일몰기한을 없애고 미사용 납입한도 이월을 허용한다. 일정 소득 이하 청년에게 납입금의 10%를 추가 소득공제하는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는 청년미래적금과 중복 가입할 수 있다.이밖에 지방이전·특구입주 세제지원의 환류기간을 조정하고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대상도 일부 손질했다.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경과조치 대상도 확대했다.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개선 방안은 이번 정부안에 담지는 않았다. 정부는 당정 간 논의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69조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62조8000억원)보다 6조2000억원(9.9%) 늘어난 규모다. 주택 공급 예산은 8조8000억원 증액하고 자율주행·수요응답형 교통 관련 예산도 약 12배로 늘린다.1일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62조8000억원보다 9.9% 늘어난 69조원으로 편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분야별로 사회복지 예산은 41조7000억원에서 47조9000억원으로 14.9% 증가했다.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21조1000억원으로 올해와 같다. 일반 예산은 24조6000억원에서 24조원으로 6000억원 줄었지만, 주택도시기금 등이 포함된 기금은 38조2000억원에서 45조원으로 6조8000억원 늘었다.주택공급 분야의 예산은 가장 큰 폭으로 늘렸다.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0만가구 이상 공급을 목표로 내년 공적주택 공급 물량을 올해 19만4000가구보다 12% 많은 21만8000가구로 잡았다. ▲공공임대 17만2000가구 ▲공공분양 3만4000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1만2000가구다.보편형 임대주택은 출·융자 4조7719억원을 포함해 신규로 6조2000억원이 배정됐다. 보편형 다가구매입임대(융자 2380억원·출자 3060억원)와 보편형 전세임대(융자 9000억원)도 신설됐다. 보편형 임대 물량의 50% 이상은 청년에게 공급한다. 청년지원주택에 1조4000억원이 새로 반영됐고 청년월세 지원은 1300억원에서 2319억원으로 늘어난다.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지원 사업도 예산을 편성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은 주거시설이 조기 착공하면 금융 비용을 덜어주는 이차보전 사업에 1696억원, 개발 착수 단계에서 공공이 선투자하는 주택사업장 전용 'PF 앵커리츠'에 1000억원이 배정됐다. 교통 분야에서는 대중교통비 일부를 돌려주는 '모두의카드' 예산이 5580억원에서 8652억원으로 늘었다. 청소년 유형을 신설하고 시차 출퇴근 인센티브를 유지해 내년 가입자를 955만명으로 잡았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은 267개에서 281개로 확대한다.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는 541억원에서 979억원으로 늘린다.미래 모빌리티 예산은 크게 불었다. 자율주행차 예산이 731억원에서 8801억원으로 늘어 광주 등 5~6개 실증도시에 차량 3000대를 투입하고 무인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를 전국 50곳에 지원한다. 도심항공교통(UAM)은 82억원에서 419억원으로 늘려 기체 확보와 버티포트 등 상용 인프라 구축에 쓴다. 드론 예산은 482억원에서 668억원으로 확대된다. 건설 현장에 쓰이는 피지컬 인공지능(AI) 실증랩에 585억원, 국토위성 3·4호 제작에 167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해외건설을 투자개발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3조원 규모 신전략펀드에는 정부 재정 1000억원이 들어간다.주요 SOC 사업은 가덕도 신공항 4311억원, 강릉~제진 철도 4450억원,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3662억원, 월곶~판교 복선전철 2150억원, 남부내륙철도 2006억원 등이 반영됐다. 안전 분야에서는 지반탐사 구간을 5000㎞로 확대하고 필로티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개선을 추진한다.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 대상은 4625대로 늘린다. SOC 유지·관리 예산도 5조1000억원에서 5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김헌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의 공식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겠다며 출범한 유튜브 채널 '민주당TV'(민티)가 1일 방송을 개시했다. 첫 방송부터 최대 5만8000명의 동시접속자를 끌어모았지만 같은 시간대 방송된 김어준씨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는 최대 21만8000명이 몰렸다. 민티 출범을 계기로 뉴스공장에는 5500만원에 가까운 슈퍼챗까지 쏟아졌다.민주당의 기존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확대 개편한 민주당TV는 이날 오전 7시 '민티07' 파일럿 생방송을 시작했다. 박영식 앵커가 진행을 맡고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첫 게스트로 출연했다. 김 대표는 방송 개설 배경에 대해 "좋은 방송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 해설을 하다 보면 헷갈리는 경우도 있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기조를 책임 있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소박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민티가 기존 정치 유튜브와의 차별점으로 내세운 것은 '당의 공식 메시지'다. 현안에 대한 해석과 논평을 주로 다루는 외부 유튜브와 달리 민주당이 직접 당의 입장과 기조를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김 대표가 방송이 정착할 때까지 1부에 직접 출연해 당의 정책과 정무적 기조를 설명하고 전체 방송은 출근 시간대를 고려해 40분 안팎으로 압축한다. 관심이 쏠린 것은 오전 7시5분 방송을 시작하는 김씨의 뉴스공장과 비교한 첫날 성적표였다. 민티가 뉴스공장과 같은 시간대에 편성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친여 성향 유튜브에 집중됐던 메시지 전달 창구를 당 공식 채널로 넓히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기존 진보 성향 유튜브와의 경쟁 구도에는 공식적으로 선을 긋고 있다. 김 대표는 방송을 마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2만이면 대박이라는 예상을 훌쩍 넘은 합계 5.8만 동접. 민주당의 힘"이라며 "민티의 경쟁 대상은 오직 민티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방송 말미에는 실시간 댓글을 언급하며 "대표가 나와서 재미없다. 빨리 가라는 댓글을 봤다. 상처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시청자 수에서는 격차가 컸다. 민티의 첫 방송 최대 동시접속자는 5만8000명이었다. 반면 같은 시간대 뉴스공장의 동시접속자는 21만8000명까지 올라갔다. 최대 동시접속자 기준으로 뉴스공장이 민티의 약 4배에 달했다. 뉴스공장의 기존 지지층이 결집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유튜브 채널 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 집계에 따르면 이날 뉴스공장의 슈퍼챗 후원금은 5485만6498원에 달했다. 전날 기록한 232만8213원의 약 23.6배다. 뉴스공장 생방송 채팅창에서도 민티 개국을 의식한 듯 뉴스공장을 응원하는 후원과 메시지가 잇따랐다. 한 시청자는 1만원의 슈퍼챗과 함께 "민주TV 어케 됐어요? 정확히 알려주세요"라고 적었다. 다른 시청자들도 "겸공은 내가 지켜!!! 권리당원이다", "겸공~7시 응원합니다!!", "쫄지마! 겸공!!!"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정치권에서는 민티가 김씨 방송의 형식이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기보다 다양한 시도를 통해 독자적인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에서 민티를 과거 영화 상영 전 방영됐던 '대한뉴스'에 빗대며 "김어준 방송을 상대로 경쟁하려 하기보다 민주당의 국정 운영과 당의 메시지를 국민에게 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김어준씨 방송과 같은 민간 방송은 시청률이 떨어지면 새로운 형식을 시도하고 시장과 시청자의 반응에 맞춰 끊임없이 변화한다"며 "반면 정당이 직접 운영하는 방송은 아무래도 일정한 가이드라인과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한계를 감안하면 자체 방송이 성공할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기는 어렵다"며 "특히 기존의 경쟁력 있는 민간 정치방송을 압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