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와 '소통'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유화책 차원에서 한미 연합연습 '을지 프리덤 실드'(UFS)의 축소를 지시한 것에 대해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지난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주요 국제문제들에 대한 입장'에서 "국가의 안전이익과 지역 안전 환경에 대한 최대의 위협이 미국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은 "며칠 전 미국 대통령이 돌연 발표한 미한 합동 군사연습 축소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는 평할 가치도 없다고 보며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유화책'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훈련의 규모나 기일이 줄어든다고 해서 도발적, 공격적 성격의 군사연습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에 축소된 연습은 이미 전에 진행된 연합훈련에 의해 대체되는 것들"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한미가 지난 2월 진행한 연합 공중훈련인 '쌍매 훈련'과 3월의 '프리덤 실드' 연합연습, 4월에 진행된 해군과 공군의 연합훈련 등 올해 한미가 진행한 각종 연합연습 및 훈련을 나열했다. 김 부장은 "우리는 개별적 훈련의 축소나 단축이 아니라 현재까지 미한 사이의 합동 군사연습이 지속해서 진행돼 왔다는 현실에 보다 주목하고 있다"라며 "이것이 명백한 대조선(북) 적대감의 숨길 수 없는 표현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투시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또 "미국 측이 이번에 취한 자기들의 조치를 무슨 '선의의 조치'로 선전하려 한다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부장은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김 총비서와 '소통'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며 "아마도 우리 최고지도부의 대외 정책과 관련해 내가 알지 못하는 유일한 사안일 것"이라고 말해 관련 주장이 '사실무근'임을 시사했다.그는 "우리 국가수반(김정은)이 트럼프에 대해 개인적으로 좋은 추억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 차례 밝힌 일이며 두 지도자의 관계는 훌륭하다"면서도 "그런데도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은 변하지 않아 왔고, 미국과 그 추종 무리의 대조선 군사 활동도 여전히 맹렬하다"라고 비난했다.이어 "조미(북미) 두 나라 지도자 사이의 훌륭한 관계와는 무관하게 우리가 자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취하는 주권적 행사는 매우 상식적이고 적중하며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핵 보유'를 재차 정당화했다.

이준곤 건국대 방위사업학과 교수가 19일 "K방산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현지화 전략을 고도화하고 전략적 인수합병(M&A)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산 스케일업 과제: 기술인재 활용과 패키지 지원' 제하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시대]와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겸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장인 김병주 의원(재선·경기 남양주시을)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지난 4월16일 열린 '새로운 전쟁의 시대, K방산의 현재와 미래' 시대포럼의 두 번째 후속 숙의 토론회다.이 교수는 세계가 전쟁과 무역 갈등, 공급망 불안이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 위기'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러시아의 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럽에서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어 K방산 입장에선 새로운 기회이자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한국의 방산 수출 순위는 지난해 10위에서 올해 9위로 한 단계 올랐다. 이 교수는 "이제는 무기를 팔고 국내에서 생산해 보내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생산과 기술이전, 유지·보수·정비(MRO)까지 현지에 들어가 국가와 지역에 묻어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지화 과정에서 기술을 어디까지 이전할 것인지,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노선은 무엇인지에 대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교수는 전략적 M&A를 K방산의 성장 방정식 가운데 하나로 제안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방산기업들이 신기술을 직접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M&A를 통해 기술과 시장을 확보하고 있다"며 "우리도 필요한 기술과 시장을 전략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M&A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유럽 방산업계의 산업 재편이 주목할 사례로 제시됐다. 전 세계 100대 방산기업 가운데 약 25곳을 차지하는 유럽 방산업계는 공동조달과 현지 생산을 확대하는 한편 산업 통합과 M&A를 통해 공급망과 제조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 교수는 "필요한 부분은 통합하고 필요한 부분은 M&A를 하되 무조건적인 확장이 아니라 정부의 거버넌스 아래 기업이 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짚었다.K방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R&D) 역량과 기술 보호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우리 무기체계는 우리 군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수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출을 위해 핵심 기술을 어디까지 이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정부와 기업, 학계가 함께 K방산의 성장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기업이 모든 것을 정부에 의존할 수도 없고 정부가 기업에만 맡길 수도 없다"며 "기술과 전략, 국가 차원의 M&A까지 함께 고민하는 거버넌스가 구축돼야 K방산의 전략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당부했다.토론회에서는 김 의원이 축사를 하고 이광형 전 KAIST(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이 기조연설을 했다. 이 교수와 이상언 시대 편집국장은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이경훈 방위사업청 방산중소기업지원과장과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 최태복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상무 등이 참여했다.

최태복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상무가 "산업의 미래는 돈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곳에 있다"며 "돈은 만들어낼 수 있어도 사람은 만들어낼 수 없다"고 말했다. 함정 수출 확대와 현지 건조 요구 증가로 숙련인력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인력 문제가 K해양방산의 성장을 제약하는 위협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진단이다.최 상무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산 스케일업 과제: 기술인재 활용과 패키지 지원'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시대]와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겸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장인 김병주 의원(재선·경기 남양주시을)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지난 4월16일 개최된 '새로운 전쟁의 시대, K방산의 현재와 미래' 시대포럼의 2번째 후속 숙의 토론회다.최 상무는 조선·해양방산이 지난 50년간 성장해 온 핵심 동력이 바로 인력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현대중공업이 울산함이라는 전투함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1976년, 올해로 꼭 50년이 됐다"며 "지난 50년 동안 글로벌 방산 기업으로 발전해 가는 데 가장 큰 성장 동력은 인력이었는데, 지금 가장 큰 위험 요소도 인력"이라고 말했다.숙련인력 확보는 K조선·해양방산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할 핵심 요소로 꼽힌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국내 조선산업 인력은 2014년 약 20만300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22년 7월 약 9만2000명으로 8년 만에 54.5% 줄었다. 같은 기간 설계·연구 인력은 46.9%, 생산인력은 58.3% 감소했다.최 상무는 인력 부족이 해양방산에서 더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함정은 각종 센서와 무장, 전투체계 등을 통합·연동해야 하는 복합무기체계여서 설계 단계부터 숙련 엔지니어의 역량이 필수다. 생산 현장에서도 구축함과 잠수함 등 고성능 함정을 건조하려면 작업자의 경험과 노하우가 쌓여 만들어지는 이른바 '암묵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특히 방산 분야는 민수 조선과 달리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는 데 제한이 있는 데다 함정 건조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현장 경험을 축적하기도 어렵다. 함정별 요구 성능과 사양이 달라 단순 반복 생산으로 숙련도를 높이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최 상무는 설명했다.최 상무는 이 같은 인력난을 풀기 위해 방산 인력풀 확대와 중소기업 경력자 인센티브, 지역·해외 전문인력 양성, 정부 차원의 현지 인력 육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그는 우선 앞으로 함정 수출에 필요한 인력을 영업·엔지니어링·현지화 등 세 분야로 나눠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봤다. 미국과 유럽 업체가 선점한 글로벌 방산시장을 공략하려면 수출 대상국의 산업과 문화를 이해하는 지역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최 상무는 "미국과 유럽이 만들어 놓은 방산 세계에 우리가 후발 주자, 도전자 입장에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벽을 뚫어야 한다"며 "앞으로 수출을 고도화할 지역을 타깃으로 그 지역에서 공부했거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영입해 지역 전문가들을 수주 전략에 앞세워야 한다"고 말했다.최 상무는 완제품을 건조해 수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엔지니어링 역량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언제까지 제조만, 완제품만 팔 수 있는 방산을 할 것이냐"며 "엔지니어링 사업을 해야 한다. 엔지니어링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인력 공급을 늘릴 해법으로 군사학과와 방산학과를 연계한 '방산 인력풀' 구축을 우선 제시했다. 군 복무 과정에서 무기체계를 직접 다룬 간부들이 전역 이후 관련 방산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자는 구상이다.최 상무는 "군사학과와 방산학과를 좀 통합했으면 좋겠다"며 "군이 필요한 군 간부도 양성하고 무기체계를 직접 다뤄본 뒤 그 무기체계를 만든 회사로 나중에 취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통합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인력풀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그는 중소 방산기업 근무 경력을 대기업 취업 때 인정하는 '마일리지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중소기업 근무 경험이 대기업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경력 사다리를 만들어 신규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유도하자는 취지다.최 상무는 "군 간부로 복무한 사람, 무기체계를 다뤄본 사람, 중소기업에서 방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마일리지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분들이 대기업에 취업할 때 그 마일리지를 인정해주면 사다리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다리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해외 사업 확대에 대비해 제2외국어와 현지 전문성을 갖춘 인력 양성도 주문했다. 국내에서 교육받는 외국군 장교와 생도에게 K방산의 무기체계와 산업 현장을 소개해 장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방산 관련 학과에서도 영어 외에 수출 전략 지역의 언어를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최 상무는 정부에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한 수출 대상국 조선·방산 인력 육성을 요청했다. 함정 현지 건조가 늘어날수록 국내 기업이 모든 교육과 기술 지원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 간 협력으로 현지 산업 기반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최 상무는 "HD현대중공업이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ODA 사업으로 지원해주면 페루와 더욱 공고한 방산 협력이 가능하고 15년, 30년 파트너십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방산이 살아갈 길은 우리 것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우수하니 우리 것을 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한다"며 "해양방산이 앞으로 5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를 생각하면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토론회에서는 김 의원이 축사를 했고 이광형 전 KAIST(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이 기조연설을 했다. 발제는 이준곤 건국대 방위사업학과 교수와 이상언 시대 편집국장이 맡았다. 토론에는 이경훈 방위사업청 방산중소기업지원과장,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 최태복 상무 등이 참여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이 "방산 수출은 일반적인 상품을 수출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며 "방산 수입국이 직면한 안보 위협과 군사전략 및 동맹 관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유 연구위원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산 스케일업 과제: 기술인재 활용과 패키지 지원' 제하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시대]와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겸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장인 김병주 의원(재선·경기 남양주시을)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지난 4월16일 개최된 '새로운 전쟁의 시대, K방산의 현재와 미래' 시대포럼의 두 번째 후속 숙의 토론회다.유 연구위원은 K9 자주포, K2 전차, FA-50, 천무, 함정 등 주요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K방산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으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엔 한계가 있다고 봤다. 구매국이 장비 성능뿐만 아니라 무기 운용 방식, 교리와 조직 발전, 정비 및 군수지원 체계 구축에도 관심을 보이는 만큼 방산 수출이 단순 판매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유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구매국의 전투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그는 "주요 무기체계를 도입하면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이상 운영한다"며 "그 과정에서 부품을 공급하거나 정비 교육 훈련이나 성능개량과 같은 후속 지원과 관련된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단순 무기 판매를 넘어 패키지 지원을 이루기 위해선 방산 인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유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운용 경험과 교육 훈련, 전력화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는 결국 인재라는 점에서다.유 연구위원은 방산 인재 양성 방안으로 정부와 군, 방산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생태계 구축을 제안했다. 대학의 이론 교육과 방산기업의 현장 경험, 군의 실제 운용 경험을 연계하는 교육모델을 발전시키는 게 핵심이다.그는 "대학과 연구기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로가 연결된 협업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군은 실제 작전 운영과 관련된 전략적 경험을, 기업은 연구개발과 생산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기관이 보유한 고유의 독자성과 전문성이 융합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토론회에서는 김 의원이 축사를 하고, 이광형 전 KAIST(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이 기조연설을 했다. 발제는 이준곤 건국대 방위사업학과 교수와 이상언 시대 편집국장이 맡았다. 토론에는 이경훈 방위사업청 방산중소기업지원과장과 유 연구위원, 최태복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상무 등이 참여했다.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KAIST) 전 총장이 "미래전은 사람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기술로 싸우는 전쟁"이라며 "엄청난 무기체계를 운영하려면 결국 산업 생산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산 스케일업 과제: 기술인재 활용과 패키지 지원' 제하의 토론회에서 'AI 기정학 시대의 국방과학 인재양성'을 주제로 기조연설하며 이같이 말했다. [시대]와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겸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장인 김병주 의원(재선·경기 남양주시을)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지난 4월16일 개최된 '새로운 전쟁의 시대, K방산의 현재와 미래' 시대포럼의 두 번째 후속 숙의 토론회다.이 전 총장은 AI가 지휘하는 미래 전장을 '카카오택시'에 빗댔다. 그는 "카카오택시를 가능하게 하는 게 GPS가 있기 때문"이라며 "손님이 서 있는 위치 주변에 있는 택시들에 콜이 들어가고 누가 담당할 것인지 정해지면 그 기사가 콜을 해결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전장도 마찬가지"라며 "어떤 적이 나타나면 드론이나 위성이 그 위치를 찾아내고 그 적을 누가 담당할 것인지 주변에 있는 함정이나 탱크 등에 배치하는데 그 작업을 AI 지휘통제부가 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이 같은 전쟁 양상을 'AI 하이브리드전'으로 규정했다. AI 지휘통제부를 중심으로 병사와 무기, 함정, 항공기가 초연결되고 정찰위성과 저궤도 통신위성, GPS 위성이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다. 여기에 통신을 교란하는 사이버전과 전자기전, 인지·심리전이 동시에 이뤄진다. 이 전 총장은 "이 과정이 실시간으로 동시에 돌아가는 것"이라며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굉장히 적고, 개입하면 이미 늦는다"고 강조했다.미래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기준도 병력 숫자에서 기술력과 생산력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앞으로의 전쟁은 사람뿐 아니라 기술, 온 나라의 산업 생산력이 모두 동원되는 전쟁으로 기존의 병사로는 AI 하이브리드전을 수행할 수 없다"며 "이 엄청난 무기체계와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결국 돈이 있어야 하고 산업 생산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K방산 수출에 취하면 안 돼"━ 한국 방위산업의 현주소에 대한 쓴소리도 내놨다. 이 전 총장은 "우리가 K방산에서 무기를 많이 수출하고 있어 우리 무기체계가 선진국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며 "첨단무기에서는 아주 후진국"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요즘 첨단무기는 드론과 무인기인데 우리가 무인기를 수출하느냐"고 반문했다. 또 "전통적인 K방산을 잘하는 것은 과거 선배들이 기술 개발을 잘해 놓았기 때문"이라며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서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라고 본다"고 했다.선진국의 선제적 국방 혁신 사례로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제시했다. 미국은 국방부 연구개발 차관을 중심으로 첨단 기술을 총괄하며 텍사스 오스틴대에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사령부'를 설치하고 카네기멜론대에 육군 AI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스라엘 역시 과학장교 엘리트 부대인 '탈피오트'와 사이버 보안 부대 '유닛 8200'을 통해 기술 안보와 방산 창업 생태계를 동시에 구축했다.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은 한국 국방 체계 전반의 거버넌스를 미래전 환경에 맞게 재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국방부에 과학 담당 차관을 신설해 신무기 개발과 연구개발, 부대 배치 등을 총괄하고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 민간 연구소, 대학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군 과학사령부 신설 등 제안━이 전 총장은 또 미국의 미래사령부와 같은 '과학사령부'를 설치해 현장 연구개발을 지휘토록 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카이스트 내 육군미래혁신센터를 확대·승격하는 방안이다. 그는 "카이스트에는 육군미래혁신센터가 있다. 육군 조직인데 카이스트 안에서 1급이 지휘하고 있다"며 "이걸 확대해서 사령부를 만들고 미국처럼 활성화시키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무기 획득체계도 미래전의 기술 변화 속도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장은 "과거에는 무기가 현장에 배치되려면 10년에서 15년이 걸렸다"며 "지금은 패스트트랙을 만들어 많이 단축됐지만 여전히 2년, 5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드론을 2년 기다리면 그게 쓸 만하겠느냐"며 "지금 필요해서 개발했는데 실전 배치가 5년 뒤가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각 군의 소규모 자체 연구개발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총장은 "어떤 장비를 쓰다 보면 '이걸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는 게 떠오른다"며 "각 군에 작은 규모의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발견한 개선 수요를 곧바로 장비 개량과 기술 개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육·해·공군에 일정 수준의 개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다.미래 첨단 무기체계를 운용하고 개발할 인재 확보 방안도 제시했다. 과학기술전문사관과 과학기술병, 전문연구요원 등 기존 국방과학 인력을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2028년 개교 예정인 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등을 연계해 '10만 국방과학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장 연구원들의 처우 개선과 비전 제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대전의 경치 좋은 산속에 있다"며 "젊은 세대한테 거기서 근무하라고 하는데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이스트에 있으면서 우수한 학생들이 졸업하면 국방연구소에 가서 근무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안 간다"며 "그런 현실을 모르면서 위에서는 '이런 것 개발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했다.토론회에서는 김 의원이 축사를 하고 이 전 총장이 기조연설을 했다. 발제는 이준곤 건국대 방위사업학과 교수와 이상언 시대 편집국장이 맡았다. 토론에는 이경훈 방위사업청 방산중소기업지원과장과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 최태복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상무 등이 참여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 방위산업(K-방산)에 대해 "세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지금은 성과 자축보다 냉정한 자기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산 스케일업 과제: 기술인재 활용과 패키지 지원' 제하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시대]와 국방위 간사 겸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장인 김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지난 4월16일 개최된 '새로운 전쟁의 시대, K방산의 현재와 미래' 시대포럼의 두번째 후속 숙의 토론회다.육군 대장(4성 장군) 출신이기도 한 김 의원은 현대전 양상에 대한 진단으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인공지능(AI) 발전으로 세상이 바뀌는 만큼 전쟁 양상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을 넘어서고, 중동의 전장에서 드론이 탱크를 격파하고 우주와 사이버 공간이 새로운 전선으로 부상하면서 전쟁의 양상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짚었다.이어 김 의원은 "새로운 전쟁 시대에 맞는 미래 위협 대응이 군의 큰 과제"라며 "신기술·신무기를 개발하지 않으면 미래 위협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만큼 인재 육성부터 방산 분야 패키지 지원까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세계 시장에서 K-방산 기업의 수주 실적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인력은 충분한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등과 함께 6개 법률 개정안을 묶은 'K-방산 패키지법'을 이번주 중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는 법안 정비를 마치고 의원들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고 있다.패키지법은 방산 전용 수출금융·보증 프로그램 법제화(수출입은행법·무역보험법), 생산설비 투자 세액공제 확대(조세특례제한법), 후속군수지원 등 지원체계 정비(방위산업발전법), 기술 수출·이전 승인기준 명확화(방위산업기술보호법)를 골자로 한다. 방위산업 수출경쟁력을 뒷받침할 금융·세제·기술보호·수출후속지원 기반을 정비하려는 취지다.그는 "K방산의 미래는 지금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달려 있다"며 "이스라엘처럼 기술인재를 전략 자산으로 키우는 생태계가 우리에게 있는지, 방산 수출이 단발성 계약에 그치지 않도록 '패키지 설계'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이광형 전 KAIST(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이 기조연설을 했다. 발제는 이준곤 건국대 방위사업학과 교수와 이상언 시대 편집국장이 맡았다. 토론에는 이경훈 방위사업청 방산중소기업지원과장과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 최태복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상무 등이 참여했다.

북한이 한미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과 관련해 "갈수록 진화되는 적수들의 위협적 행동에는 진화된 새로운 힘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언급하며 한미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할 것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적대세력의 군사적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한 우리의 자위적 권리 행사는 더욱 명백한 행동으로 표현될 것'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공개했다.통신은 "우리 국가와 지역의 안보환경에 가장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위협으로 되는 미한의 대규모 합동군사연습 '을지 프리덤 쉴드'가 17일부터 한국 전역에서 강행되고 있다"며 "실제 전시작전수행의 모든 영역에서 열흘 이상 광란적으로 벌어지는 연습을 기화로 가뜩이나 팽배한 조선반도 정세는 다시금 전쟁 발발의 '임계점'을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갈수록 진화되는 적수들의 위협적 행동에는 진화된 새로운 힘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국호)의 주권 안전을 침해하고 위협하는 적수들은 상시 섬멸적인 보복수단의 정조준권 안에 들어있게 될 것이다. 적수국들의 모든 침략 전쟁연습은 절대로 그 시행자들이 바라는 결과를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라고 일갈했다.논평에서는 지휘소연습과 10여 번에 야외기동훈련, 정부 차원의 을지연습에 인공지능(AI)과 무인기, 사이버 등 첨단작전 요소가 확충되고 있다며 "내용과 형식, 규모, 훈련 방법 등 제반 구성 요소들이 위험천만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유엔군사령부의 훈련 참여에 대해서는 "(유엔사의) 전투기능 부활, 역할 확대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이라며 "간과할 수 없는 사태 발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와 국경을 맞댄 한국의 마당이 미한 군사동맹의 조련장만이 아닌 우리 국가와 지역의 자주적인 나라들의 안보 영역을 공략하기 위한 다국적 침략 무력의 집결처, 현대전 시연장으로 화하고 있음을 직관하여 주고 있다"면서 "전쟁 연습의 위험한 확대 강화는 우리 공화국의 안전권에 보다 엄중한 위해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는 곧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정세의 가일층의 악화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19일 한미 정례 연합 군사훈련 '을지자유의 방패'(UFS)에 반발하며 "'진화하는 위협'에 '진화하는 힘'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선중앙통신은 논평을 내고 을지프리덤 쉴드를 "우리 국가와 지역의 안보 환경에 가장 직접적이고 노골적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조선반도정세는 다시금 전쟁발발의 '임계점'을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한 지휘소 연습과 10여 차의 야외 실기동훈련 등이 진행된다고 지적하면서 "적들의 군사적 위협을 철저히 무력화하기 위한 우리의 자위적권리행사는 더욱 명백한 행동으로 표현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의 대폭 축소를 지시하면서 국내 군사·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비태세 손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경험을 빠르게 쌓고 있는 북한에 비해 작전 수행 능력이 현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한미 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내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오래전부터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동의해온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17~27일 진행되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개시 당일에 갑자기 나온 발언이다.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을 향한 유화적 제스처로 해석된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을 대북 적대행위라고 규정하고 예민한 반응을 보여 왔다.한국 정부도 훈련 축소 기조로 선회한 상태다. 정부는 이번 UFS의 야외기동훈련(FTX)을 전년도 22회에서 14회로 줄여 연중 분산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2024년 최대 44회까지 실시됐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감소했다.군사·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비태세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정무적 판단의 옳고 그름을 떠나 계획했던 군사적 대비태세의 손실은 불가피하다"며 "훈련은 작년부터 준비돼 병력과 장비가 이미 이동을 마친 상황인데 훈련 시작 당일에 축소하는 것은 군사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조상근 카이스트 미래기술환경예측·분석센터 연구부교수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한미 동맹에 기반한 연합작전"이라며 "작전계획을 실제로 검증해보는 과정을 축소하면 작전 수행 능력에 차질이 생긴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북한이 우크라이나 파병을 통해 실전 데이터를 쌓았다는 점도 우려를 더한다. 조한범 연구위원은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습득한 현대전 경험을 군사 교리에 고스란히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반대로 훈련을 더 안 하게 된 것"이라며 "변화된 현실을 반영해 한미 연합훈련을 오히려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조상근 연구부교수는 북한과의 '드론 전력' 격차를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러시아의 군사과학기술과 실전에서 검증된 교육훈련체계까지 들여오고 있고 지난해 평양과 원산에서 러시아군 FPV 자폭드론 교관단이 파견돼 교육을 진행했다"며 "우리 군은 대대급 이하에서 드론 전력이 거의 전력화돼 있지 않고 이제야 교육용 드론을 도입하는 단계"라고 짚었다.반면 한미 연합훈련 축소의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조용근 경남대 군사학과 초빙교수는 "연합연습을 고정불변으로 여기면 외교적 공간을 만들어낼 수 없다"며 "대비태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안보 공백 우려에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을지국무회의에서 "무기 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서 보면 이미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 몇 번째 안에 들 정도"라며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했다.

해방 후 80년이 흘렀지만 일제강점기 친일파의 행적과 그것이 남긴 유산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개인의 기본권 보호와 연좌제 금지라는 현대법의 원칙, 조상이 남긴 부당한 유산을 후손이 그대로 누리는 데서 비롯되는 공정의 문제가 서로 부딪친다.전문가들은 친일파 후손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공동체 차원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친일파 후손들의 직업 선택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연예인처럼 사회적 주목을 받는 직업을 택할 경우엔 성찰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성찰없는 친일파 후손들"━#배우 하영씨는 최근 여러 방송에서 자신의 집안을 "구한말부터 이어진 뼈대 있는 명문 의사 가문"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증조부 안상호가 1909년 이토 히로부미 추도회 준비위원을 맡고 일제 식민통치를 보조한 경성부 협의회원과 경성종로금융조합장, 대정친목회 평의원 등으로 활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집안 내력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나온 자랑과 뒤이은 부적절한 해명은 대중의 반발을 키웠고 결국 하씨는 방송에서 하차했다.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은 이번 논란의 원인으로 '역사 인식의 부재'를 꼽았다. 김 소장은 "당사자들이 집안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명문가라는 교육만 받다 보니 발생한 일"이라며 "과거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진실을 명확히 밝히고 그것이 공동체의 가치에 비춰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태도가 갈등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김도형 전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도 후손의 성찰과 사회의 절제가 함께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가 한쪽으로 너무 외골수적으로 치우치는 측면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후손들이 역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나 성찰 없이 행동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친일 문제도 개인의 문제로 들어가면 개인의 인권과 관련된다"며 "너무 선정적으로 몰아가는 방식은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상의 업을 스스로 짊어진 후손들━#나치 독일 고위 간부 한스 프랑크의 아들인 작가 니클라스 프랑크는 평생 아버지의 죄상을 고발하는 강연을 이어오고 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장의 손자 라이너 회스도 나치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 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일가의 비자금과 과오를 폭로하며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들에게 사죄했다. 을사늑약(1905년) 당시 이완용의 일본어 통역을 맡았던 친일반민족행위자 이인직의 후손인 가수 전범선씨는 조상의 친일 행적을 알게 된 뒤 유튜브 등을 통해 친일 후손임을 고백하고 역사 단체에 기부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연좌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후손들 스스로 적극적인 성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대중의 신뢰와 인기를 바탕으로 활동하는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 공인이라면 가문의 역사에 대해 더 무거운 책임 의식이 요구된다. 김민철 소장은 "누군가 나라를 위해 헌신할 때 지배체제에 협력하며 유산을 누리게 됐다면 그 후손은 최소한 공동체에 미안한 마음을 갖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사회 역시 선대의 과오를 직시하고 속죄하는 모습을 보이는 후손에게 낙인보다 관용과 포용으로 답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식민지의 회색지대' 저자 윤해동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 교수는 "친일한 사람들은 모두 배부르게 살았고 해방 이후에도 지배계층으로 살았으며 항일한 사람들은 모두 가난하게 살았다는 식의 이야기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그런 이분법적 신화를 언론이 계속 재생산하면 사회적으로 연좌제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친일파 후손의 부당한 재산 환수"━정부는 오는 12월 시행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2기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6월 제정된 이 법은 기존 친일재산뿐 아니라 후손 등이 제3자에게 매각하는 등 이미 처분한 친일재산의 '처분 대가'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2기 조사위가 출범하면 325억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대]에 "누군가의 자식으로 태어날 때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나라를 배신해 얻은 부당한 재산을 친일파 후손이 그대로 누리는 것은 연좌제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그러나 과거 친일조사위 1기 활동 당시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진 재산을 두고 '우리 조상은 독립운동을 지원했다'며 친일행위자 지정 자체를 부정하거나 '문중 대대로 내려온 재산'이라며 법정 공방을 벌이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처럼 친일재산 환수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반복될 경우 친일 행적에 대한 사회적 반감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1기 조사위 사무처장을 지낸 장완익 변호사는 "1950~1980년대에 이미 처분된 재산의 대가까지 환수하려 할 경우 소급입법 위헌 논란과 법적 저항이 거셀 수밖에 없다"며 "후손들이 '당시에는 이런 법이 나올지도 모르고 팔았는데 이제 와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냐'며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lchi Freedom Shield·UFS)의 대폭 축소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와 군,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국가위기관리 훈련인 '2026 을지연습'이 18일 전국에서 시작된다. 전국 4000여개 기관, 약 58만명이 참여하는 이번 훈련은 사이버 공격과 드론 테러, 국가핵심기반시설 마비 등 복합 안보 위협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비상대비태세를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을지연습은 이날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실시된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점관리대상업체 등이 참여해 전시나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을 진행한다. 정부는 국가위기관리 능력과 정부·군 통합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량을 높인다는 방침이다.올해 훈련은 전력·에너지·공항·항만·도로 등 국가핵심기반시설 보호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최근 북한의 무인기 전력 고도화와 사이버 위협 증가 추세를 반영해 드론 공격, GPS 교란, 사이버 공격 대응 훈련을 강화한다. 오는 20일에는 주민 대피와 차량 통제 등을 포함한 전국 단위 공습대비 민방위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다.을지연습과 연계해 실시되는 한미연합연습 UFS는 한국 정부의 을지연습과 한미 연합군의 군사연습을 결합한 대표적 방어훈련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무인기, 전자전, 사이버 공격 등에 대비한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는 훈련으로, 올해는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약 1만8000명의 한국군이 참가하며 한미 양국은 예년 수준의 대비태세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훈련 개시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공개 지시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각)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연합훈련은 비용이 많이 들고 북한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연합훈련의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매우 좋은 관계"를 언급하며 외교적 해법과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에 대해 우리 군은 현재까지 훈련 규모나 일정에 변동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UFS는 계획된 일정과 규모대로 진행 중"이라며 미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변경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UFS는 장비와 병력 전개가 상당 부분 완료된 상태여서 즉각적인 축소나 취소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군 안팎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제기된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북 유화 메시지라는 분석과 함께 이란 문제 등 대외 현안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정치적 발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시절에 한미연합훈련을 '비용이 많이 드는 전쟁 게임(War Games)'이라고 비판하며 축소 또는 중단을 추진했던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일각에서는 연합훈련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 한미 연합방위태세는 물론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한국군의 지휘·작전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단계별 평가가 필요한데, 대규모 연합훈련 축소 시 주요 검증 절차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정부와 군은 예정된 훈련을 차질 없이 실시하면서 미국 측의 후속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향후 UFS 규모 조정 여부는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과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 전작권 전환 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지시가 북미 대화 재개의 신호탄이 될지, 아니면 한미 안보협력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주요 여론조사에서 잇따라 취임 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갤럽에 이어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40% 초반대에 머물며 하락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43.0%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보다 0.3%포인트(p) 하락한 수치로, 지난주와 같은 취임 후 최저 수준이다. 부정 평가는 54.1%로 전주 대비 1.1%p 상승했으며, 긍정 평가와의 격차는 11.1%p를 기록했다.이 대통령 지지율은 7월 둘째 주 이후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9주째 40%대에 머물며 반등의 계기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취임 후 최저 수준을 유지했다.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긍정 평가가 전주보다 2.6%p 하락했다. 부산·울산·경남은 2.4%p, 대전·세종·충청은 1.9%p 각각 내렸다. 연령별로는 60대에서 6.1%p, 30대에서 2.9%p, 40대에서 1.5%p 하락하는 등 중장년층과 청장년층에서 모두 약세가 나타났다. 앞서 지난 14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44%로 조사됐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7%p 하락한 수치로 취임 후 최저치다. 부정 평가는 46%로 8%p 상승하며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긍정 평가를 앞질렀다. 한국갤럽 조사에선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9%), 경제·민생(15%), 전반적으로 잘한다(8%), 소통(7%) 등이 꼽혔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30%)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경제·민생 문제(13%), 검찰 권한 축소(5%), 독재·독단(5%) 등이 뒤를 이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대통령 지지율과는 다소 다른 흐름이 나타났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7.9%로 전주보다 3.3%p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33.1%로 4.5%p 하락하며 양당 간 격차는 14.8%p로 벌어졌다.군소정당 지지율은 조국혁신당 2.5%, 개혁신당 2.2%, 진보당 1.9%로 집계됐다. 전체적으로 민주당은 상승세를 보인 반면 국민의힘은 하락세를 나타내며 여야 간 지지율 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났다.한국갤럽이 발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1%, 국민의힘은 25%를 기록했다. 조사 방식과 시기에 차이는 있지만 두 기관 모두 민주당 우세 흐름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공통된 결과를 나타냈다. 이번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한국갤럽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행 법령이 사실상 월요일로 못 박은 대체휴일을 보다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기업 또는 근로자 개인 차원에서 다른 요일로 대체휴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넓히자는 것이다.17일 월요일인 이날은 광복절 대체공휴일이다. 지난 2021년 국경일 대체휴일제가 처음 시행된 것도 광복절이었다. 이후 총 16번의 대체휴일 중 13번(81%)이 월요일이었다. 월요일이 아니었던 때는 ▲2023년 1월24일(화, 설날) ▲2025년 5월6일(화, 어린이날) ▲10월8일(수, 추석) 세 번뿐이었다. 내년까지 예정된 11번의 대체공휴일도 대부분 월요일이다. 내년 2월 설 연휴 대체공휴일만 유일하게 화요일이고 나머지 10번이 모두 월요일이다.대체공휴일이 월요일에 몰리도록 규정한 법령 자체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국경일 대체공휴일 지정 법안이 처음 나온 게 2015년이었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발의한 법안은 국회 임기를 몇 차례 넘기며 계류되다 2021년에야 통과됐다. 이미 마련된 조항을 활용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사실 기업이 대체휴일을 다른 날짜로 옮겨 운영할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돼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노사가 합의하면 사업장별로 대체휴일을 월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로 옮겨 운영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일부 기업이 창립기념일이나 명절 전후 징검다리 연휴를 전사 휴무로 묶어 운영하는 것도 이 조항에 근거한다.물론 이 조항이 현장에서 매끄럽게만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한 대기업 소속 노무사는 "근로자대표를 누가 어떻게 선출했는지, 서면합의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둘러싼 쟁점이 노동법 자문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예컨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체결한 서면 합의가 근로자 전체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고 했다. 실제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당국의 유권 해석과 적용 사례를 쌓아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기업이 대체휴일을 선택할 경우 근로자 입장에선 자녀 돌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녀의 학교나 학원이 대체공휴일로 쉬는 날 부모의 회사가 쉬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해외에는 회사 단위가 아니라 근로자 개인이 원하는 날짜를 대체휴일로 고르게 하는 기업도 있다. 글로벌 음원 스트리밍 기업 스포티파이는 2017년부터 선택적 휴일 제도를 도입했다. 90개국 이상에 지사를 둔 글로벌 기업 특성상 다양한 문화권의 직원들이 각자의 문화와 생활 방식에 맞춰 휴일을 사용하게 한 것이다. 카타리나 베르그 스포티파이 최고인사책임자(CHRO)는 당시 사내 발표를 통해 "직원들이 각자 소중히 여기는 가치와 신념을 기념할 수 있도록 유연성과 자유를 주기 위해 이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혔다.세계적인 회계법인 딜로이트의 영국 법인 '딜로이트 UK' 사례도 있다. 이 회사는 2022년부터 휴가 크레딧 제도를 도입했다. 법정공휴일을 직원의 연차 총량에 포함하, 공휴일에 실제로 근무한 만큼은 연차에서 차감하지 않고 원하는 다른 날 쉴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딜로이트 UK의 2023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임직원의 80% 이상이 이 제도에 대해 '개인의 삶과 업무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답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역시 장기적으로는 이런 개인별 선택 모델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시각이다.대체공휴일 요일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유연근무'의 한 형태이기도 하다. 이 같은 근무 유연성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조사 결과는 이미 여럿 나와 있다. 업무용 메신저 플랫폼 슬랙(Slack)의 조직문화 연구기관 '퓨처포럼'이 2023년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근무 시간과 요일 선택의 자율성을 가진 근로자의 업무 생산성이 그렇지 않은 근로자보다 29~39%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보고서는 "근무 장소를 결정하는 유연성보다 근무 일정·시간에 대한 유연성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시행 6년째를 맞은 공휴일 대체휴무일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한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체공휴일을 모든 근로자가 같은 날 쉬는 방식에서 벗어나 일정 범위에서 원하는 날을 선택해 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며 "휴일 총량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고 기업의 업무 공백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물론 일부 제조업이나 현장 중심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마다 쉬는 날이 달라질 경우 인력 운영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전 국민이 같은 날 쉬면서 내수와 관광이 활성화되는 기능이 반감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따라서 대체휴일에 대해 일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하기 어렵다면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윤 교수는 "일부 대체공휴일에 한해 근로자가 일정 기간 내 다른 날짜로 옮겨 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아 보낸 축전에 화답하며 북러 간 우호 관계를 재확인했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1면을 통해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보낸 답전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8·15 광복절과 관련해 "수난 많던 망국사의 흐름을 멈춰 세우고 자주적 존엄을 되찾은 우리 인민의 성스러운 조국 해방사에는 공동의 원쑤를 격멸하는 성전에서 영용히 싸운 붉은군대 장병들의 위훈이 역력히 새겨져있다"고 전했다. 이어 "나는 정의를 위한 공동의 투쟁사와 친선의 고귀한 전통을 련면히(줄곧) 이어온 조로(북러)관계를 당신과 함께 인도하여 양국관계의 보다 훌륭한 미래를 확고히 내다볼 수 있게 된 데 대하여 항시 자긍스럽게 여기고 있다"고 덧붙였다.북러 관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형제적인 러시아 군대와 인민이 당신의 현명한 영도 밑에 나라의 주권과 안전이익, 영토완정을 수호하고 강력한 러시아를 건설하기 위한 성업을 반드시 성취하리라는 굳은 확신을 재차 표명한다"며 "당신이 건강할 것과 책임 있는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달성하기를 충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을 맞아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 푸틴 대통령은 축전에서 "오늘날 모스크바와 평양 사이의 관계는 전례 없이 높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준에 올라섰다"며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반한 양국 간 동맹을 재확인했다.북한과 러시아는 2024년 6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 이후 전방위적인 밀착을 가속해 왔다. 북한은 2024년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해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했고 올해 역시 추가 파병과 관련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한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2010년 활동 종료 이후 16년 만에 부활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소 325억원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일파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을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2월3일 시행된다. 특별법은 2006년 설치된 1기 조사위가 2010년 해산된 후 새로운 친일 재산을 찾아낼 법적 기구가 없다는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추적망 강화다.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 귀속을 피하려 재산을 제3자에게 기습 처분했더라도 그 매각 대금(처분 대가)까지 국가가 추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시민들의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친일 재산 적발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신설 조항도 만들었다. 1기 조사위는 지난 4년간 활동하며 시가 2373억원 상당의 재산을 국가 귀속·환수했다. 당시 조사위는 친일파 168명이 보유한 토지 2475필지에 대해 국가 귀속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무부는 새 조사위 출범을 앞두고 지난 6월 설립준비단을 발족했다. 준비단은 위원회가 출범하는 오는 12월까지 관련 법규 마련 및 직제·예산 편성 및 사무실 확보, 조사계획 수립 등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한 기초 역할을 수행한다.준비단장은 이영창 서울고검 인권보호관 직무대리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맡고 있으며 이 검사를 주축으로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로부터 파견되는 11명의 단원으로 구성된다.정 장관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2기 조사위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 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청년·안보·민생·미래를 모두 포기한 선언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적 비전을 '포기'라는 정쟁 프레임에 가둔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통령의 경축사를 '4대 포기 선언'으로 규정했다. 그는 "말로는 청년에 대한 기회의 사다리를 꺼냈지만 그 어떤 대책도, 비전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청년 포기 선언"이라고 적었다.가장 날을 세운 대목은 안보다. 장 대표는 "우리가 언제 북한을 위협한 적이 있는가"라며 "'선제적 지속적 평화 조치', 결국 우리만 무장 해제하겠다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민생 현안 언급이 부족했고 노동·연금·교육개혁 과제도 빠졌다며 각각 "민생 포기 선언", "미래 포기 선언"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이 밝힌 친일 재산 환수 의지에 대해서는 대장동 사건을 끌어왔다. 장 대표는 "70년 전 재산까지 환수하겠다면 1년 전 항소 포기부터 되돌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의 과거사 왜곡과 독도 교과서, 위안부 문제가 경축사에 담기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건 대체 불가 대한민국 같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라며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일으키고 안보를 지키겠다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광복절 경축사 단상에 서서 북한과 공존의 정치를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유체이탈이자 국민을 향한 기만"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전수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제81주년 광복절이라는 뜻깊은 국가적 경사마저 맹목적인 비난의 무대로 전락시킨 장 대표의 궤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오직 포기라는 억지 프레임에 가두고 깎아내리려는 제1야당의 모습은 옹졸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청년·민생 포기 주장에는 "진정으로 민생을 포기한 것은 국가적 비전마저 정쟁으로 소비하는 야당"이라며 "대통령이 강조한 국토 균형 발전과 생애 전반의 기회 사다리 복원이야말로 팍팍한 삶을 근본적으로 살리는 핵심 대책"이라고 맞섰다. 이어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재배치하겠다는 거시적 구조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했음에도 이를 읽어내지 못한 채 말꼬리만 잡는 제1야당 대표의 빈곤한 문해력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꼬집었다.안보 논쟁에도 정면으로 응수했다. 전 대변인은 "진정한 안보는 맹목적인 대결주의가 아니라 무력 충돌의 가능성 자체를 통제하고 평화를 제도화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포용적·안정적·책임 있는 평화 공존이라는 치밀하고 실용적인 안보 전략을 두고 무장 해제 운운하는 것은 한반도의 긴장을 정치적 땔감으로 소비하려는 철 지난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반박했다.친일 재산 환수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적 정의의 실현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는 제1야당의 품격이 의심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낡은 증오와 억지 정쟁을 포기하고 이 대통령이 제안한 타협과 공존의 정치로 마주 앉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당사자 간 논의를 공식 제안하며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중단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 완전한 비핵화를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기보다 남북 간 적대관계를 먼저 완화하고 평화체제 논의 과정에서 북핵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제시한 대북 '3대 원칙'을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옮긴 청사진이다.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며 "이를 통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경축사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평화체제와 북핵 문제를 연결한 방식이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남북관계 개선이나 평화체제 구축의 전제로 삼지 않고 적대관계를 완화하면서 핵 능력의 추가 고도화부터 멈추는 단계적 접근에 무게를 뒀다.이 대통령은 대북정책 실천 방안으로 '포용적 평화공존'과 '안정적 평화공존', '책임 있는 평화공존' 등 3대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난해 광복절에 밝힌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구 등 3대 원칙을 실행 계획으로 구체화한 것이다.먼저 '포용적 평화공존'을 위해 남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인식과 규범, 제도에서부터 적대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남과 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대결을 멈춰야 한다"며 "남북이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해 함께 마주 앉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양보가 아닌 공존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했다.통일부는 후속조치로 남북 간 '상호 존중의 이름부르기'와 '주적' 표현 대체 등을 공론화하기로 했다. 전문가 인식조사와 공론화를 토대로 기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발전안도 마련한다. 보건의료와 원산갈마,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연계 협력 등 4대 평화교류도 구체화할 계획이다.'안정적 평화공존'을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평화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 안정적인 한반도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판문점·군 통신선 복구를 위한 대화를 제의하고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방안과 시기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화하기로 했다.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과 평화이음열차, 평화경제특구 지정, 경원선 복원 등을 통해 접경지역을 평화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책임 있는 평화공존'에서는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과 북핵 문제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전쟁 종식을 위한 당사자 간 논의를 시작하고 이 과정에서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을 함께 찾겠다는 것이다. 통일부도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실천전략과 북한 핵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킬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하고 주요국과 전략적 소통에 나설 계획이다.한국의 역할은 '페이스메이커이자 당사자'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적대와 대결의 에너지를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의 동력으로 바꿔내겠다"며 "페이스메이커이자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경축사를 통해 이 대통령의 대북 구상은 지난해 북한 체제 존중·흡수통일 불추구·적대행위 불추구라는 원칙에서 적대성 완화와 남북관계 복원, 평화체제 논의, 북핵 고도화 중단으로 이어지는 실행 구상으로 구체화했다.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대남 대화 자체에 선을 긋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단계적 평화 구상을 실제 협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북측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 최대 과제로 남는다.

통일부가 남북 간 상호 존중과 평화공존을 위해 '적대의 언어'를 바꾸는 작업에 나선다. 남북이 서로를 부르는 명칭부터 '주적' 표현 대체까지 공론화하고 9·19 군사합의 복원과 남북 연락채널 재개도 추진한다.통일부는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한반도 평화공존 '3대 청사진'의 후속조치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며 '포용적 평화공존', '안정적 평화공존', '책임 있는 평화공존'을 제시했다.통일부는 우선 포용적 평화공존을 위해 남북 간 인식과 규범, 제도에 남아 있는 적대성을 줄이는 작업에 착수한다.첫 후속조치로 '우리 안의 적대 언어부터 바꿔나가기 위한 공론화'를 추진한다. 남북 상호 존중 차원의 이름 부르기와 '주적' 표현 대체 등이 대상이다.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 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기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발전안도 마련한다. 전문가 인식조사와 공론화를 거쳐 변화한 남북관계와 한반도 상황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남북 교류협력 분야에서는 보건의료와 원산갈마,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연계 협력 등 '4대 평화교류'를 구체화한다.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한다. 주요 계기마다 판문점과 군통신선 등 남북 연락채널 복원을 위한 대화를 제의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9·19 군사합의 복원 방안과 시기를 구체화할 예정이다.접경지역의 평화적 활용에도 나선다.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과 평화이음열차, 평화경제특구 지정, 경원선 복원 사업 재개 등을 통해 접경지역에 '평화 안전핀'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를 추진한다. 주요국을 상대로 정부 구상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한편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중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할 계획이다.통일부는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공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3대 청사진'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미 관세 협상을 최전선에서 이끌어온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직권면직됐다.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 통상 수장을 교체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가 면직 사유를 밝히지 않으면서 배경을 두고 관측이 무성하다.산업부는 15일 0시를 기해 여 본부장이 직권면직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무직 인사는 임면권자의 권한이자 정무적 판단 영역으로 부처 차원에서 배경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통상 현안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별도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만 했다.여 본부장은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재기용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통상정책국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대표적 '미국통'이다. 2017~2019년 주미대사관 상무관으로 트럼프 1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철강 232조 조치를 담당했고, 공직을 떠난 뒤에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와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국제무역정책을 연구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무역대표부(USTR)를 상대로 농산물 등 비관세 장벽 협상을 총괄해왔다. 관세 합의 이후에도 기존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을 지키면서 미국의 추가 통상 조치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문제는 시점이다. 한미 간 통상 현안은 여전히 산적해 있다. 기존 관세 합의 이행과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의 후속 협의가 진행 중이고,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품목별 관세 대응도 남아 있다. 최근에는 반도체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등 전략산업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까지 현안으로 떠올랐다.대미 투자 패키지는 협상 타결 이후에도 논란이 이어져 온 사안이다. 투자금의 성격과 수익 배분 구조, 집행 방식을 두고 한미 간 인식차가 좁혀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이 대통령도 지난해 10월 주요 쟁점을 두고 양국 논의가 교착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인사가 이 사안과 직접 연결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산업부는 본부장 교체와 무관하게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미 협상이 통상교섭본부 내 실무 조직을 중심으로 진행돼온 만큼 당장 정부의 협상 기조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을 넘어 현재 용산기지인 용산공원 부지 전체에 주택을 짓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와 용산 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 등 서울시와 이견을 보이는 사안은 다음 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논의할 계획이다. 14일 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8·13 공급대책과 관련 "국토부와 서울시가 손을 잡아야 주택 공급을 진행할 수 있다"며 "서울시와 협력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8·13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경기 광주시 역세권 등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2만7000가구 규모의 주택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주택 공급 후보지로 거론된 용산 어린이 정원 등은 이번 공급대책에 포함하지 않았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오염 정화와 미군 협의뿐 아니라 국회·서울시·용산구 등과의 협의도 필요하다. 김 장관은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는 용산공원을 활용한다고 하면 반대한다고 했을 것"이라면서도 "용산공원은 무조건 안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국토부는 공급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강조했다.그는 "법을 바꾸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보고 너무 반대가 심하고 부담이 크다면 안 하거나 다른 대안을 갈 수도 있다"며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울시와의 협의도 지속한다. 김 장관은 다음 주 오 시장과 면담 계획을 밝혔다. 용산공원뿐 아니라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주택 공급 현안을 폭넓게 논의한다는 계획이다.김 장관은 "주택 문제뿐 아니라 국토교통 분야에서 협의할 게 많이 있다"며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히겠다"고 말했다. 최근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비아파트 공급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비아파트 건설이 현저히 낮아지면서 나쁜 결과로 전월세 문제가 되는 측면이 있다"며 "비아파트가 활성화하면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공급되면서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는 8·13 대책에서 언급한 추가 7만3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조만간 공개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7만3000가구는 협의가 끝나 행정 실무 절차만 남은 물량"이라며 "10월 초 발표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치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투기 문제를 고려한 것"이라며 "7만3000가구 외 추가 물량은 지방정부와 협상하는 문제가 있어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