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실용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개혁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정치적 성과와 환호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개혁은 목표이어야지 선명함을 드러내고 주목을 받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고 단언했다.아울러 "개혁은 민생개선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실제 성과로 이어져야지, 눈길을 끌기 위해 과정만 요란해서 성과 창출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의 글은 검찰개혁 방향을 놓고 범여권 강경파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와 눈길을 끌었다. 특정 현안을 직접 거론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개혁의 실질적 성과에 무게를 두며 강경론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중거리 전략 미사일 발사훈련을 직접 참관했다. 김 총비서의 딸 김주애도 함께 자리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김 총비서는 지난 3일 딸 김주애와 함께 동해 방향으로 진행된 중거리 전략미사일발사훈련을 참관했다. 김정식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등이 김 총비서를 수생했다.김 총비서는 훈련 목적에 대해 "나라의 핵전쟁억제력을 더욱 고도화하는 데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훈련에 참여한 미사일부대 지휘관들과 병사들을 높이 평가하며 미사일 등 전략적공격수단을 통한 핵전쟁억제력을 강조했다.김 총비서는 "발사훈련을 통해 전략미사일병들은 중요공격무기체계의 운용에서 매우 능숙한 전문적자질과 임의의 시각에 동원될 수 있는 반격태세를 유감없이 보여줬고 우리의 억제력에 대한 신뢰심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략적공격수단들의 신뢰성과 그 치명성을 적수들에게 부단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인식시키는 책임 있는 노력을 중단없이 계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훈련에 사용된 미사일은 북동쪽으로 발사됐다. 동해상 약 1000㎞ 떨어진 북위 43도 36분 28.04초, 동경 138도 00분 47.02초에 설정된 목표 지점을 명중한 것으로 알려졌다.합참은 지난 3일 오전 6시30분쯤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올들어 발생한 북한의 16번째 미사일 도발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 발언을 통해 범여권 지지층과 직접 소통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자신의 지지층을 겨냥한 '좌아하게' 메시지부터 친청(친정청래)계 지지층을 달래는 글까지 내용도 폭넓다. 참모진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대통령의 메시지가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에도 이 대통령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범여권 지지층에 직접 다가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이 대통령은 3일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찬을 비판한 한 지지자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정(청래) 전 대표께서 전당대회 직후 자주 만나고 싶다고 하셨다. 정 전 대표님 입원 당시 제가 위로 통화 중 만나기로 하여 순방을 마치고 귀국 후 만찬 회동을 한 것"이라고 썼다. 이어 "정 전 대표님과 저는 내란의 밤을 함께 싸우고 넘어온 동지"라고 덧붙였다.해당 게시글은 이 대통령과 정 전 대표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한 것을 두고 한 누리꾼이 "다구리 해놓고 불러다가 우린 공감한다(고) 그러시면 너무 잔인하다"고 비판한 내용이다. 만찬 직후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4시간 동안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힌 대목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정 전 대표는 지난 6월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8월17일 전당대회에서 다시 당권에 도전했으나 김민석 대표에게 패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 불거지자 이 대통령은 8월19일 김 대표와 정 전 대표, 송영길 의원을 청와대로 불러 화합 만찬을 열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1일에도 X에 정부의 국정 성과를 다룬 한 지지자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많이들 함께해 주세요. 좌아하게 말입니다"라고 써서 논란이 일었다. '좌아하게'는 이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쓰는 은어로 '우아하게'의 '우'를 정치적 좌우의 '좌'로 바꾼 표현이다.대통령이 공개 계정에서 지지층의 은어를 직접 쓰며 결집을 호소한 것이다. 지지자들은 대통령과의 일체감을 강조하며 환호했지만 범여권에선 우려도 커진다. 청와대 참모진을 거치지 않은 대통령의 메시지가 정치권에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기자회견 직후 공유한 글의 작성자가 과거 '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 같은 멸칭을 쓴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조성됐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익명 글의 인용은 표현된 글 자체를 인용하는 것이지 작성자의 모든 주장을 지지 옹호, 동조, 공감하는 것은 아니다. 인용 글 작성자의 다른 글로 상처받는 분들이 있다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글을 삭제했다. SNS 활동 자체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언론이 자신을 고립시키고 사실을 왜곡했을 때 진실을 알리고 살려준 것이 SNS였다며 국민과 직접 소통의 뜻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지난 2일에도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가 과거 '친윤(친윤석열) 검사'였다고 비판한 범여권 지지자의 글을 공유하며 "100% 완벽한 후보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국회의 청문 기회를 박탈해야 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게시글을 올린 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유엔총회에 제출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 북한 측이 반발했다. 북한 당국은 "인권은 곧 국권"이라면서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를 주권 침해로 규정했다.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유엔 사무총장 구테흐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 세력들의 악랄한 비난과 모략선전으로 일관된 '인권 보고서'라는 것을 유엔총회 제81차 회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대변인은 "주권 국가의 인권 실상을 왜곡 날조하면서 신성한 유엔 무대를 악의적인 비난 선동 마당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적대 세력들과 그에 무책임하게 편승하는 유엔사무총장의 행위에 경멸을 표시하며 가장 강력한 어조로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 문제를 정치화하는 편견적이고 도발적인 관행이 다음번 사무총장의 임기 기간에도 반복되는 데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어 인권은 곧 국권이며 어떤 경우에도 양도할 수 없는 절대주권"이라고 강조했다.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지난 1일(현지시각)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1년간의 북한 인권 상황을 다뤘다. 보고서는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이후 10년간의 변화를 평가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지난해 보고서를 인용해 일부 개선이 있었지만 전반적인 인권 상황은 악화했다고 평가했다.보고서는 북한 당국에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국제법상 국제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조사·기소하고 가해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촉구했다. 피해자와 가족이 범죄와 인권 침해의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도 적었다. 보고서에는 ▲정치범수용소 해체 ▲자의적 체포 중단 ▲사형 집행 유예 및 폐지 ▲고문·가혹행위 중단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13가지 권고도 담겼다.인공지능(AI)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이 국가의 감시·사찰 능력을 강화해 주민의 인권 향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북한 내 직장 등 여러 장소에 안면인식 기능을 갖춘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고 휴대전화 화면이 정기적으로 캡처되는 등 광범위한 감시가 이뤄진다는 보도도 언급했다.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북한이 한국을 '적대 국가'이자 '불변의 주적'으로 공식화하고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국방·핵 프로그램 우선 방침을 재확인한 점도 담았다. 국가 자원이 군비에 몰리면서 주민의 기본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유엔 사무총장은 매년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한다. 올해 총회에서도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될 전망이다. 북한이 해마다 제출되는 보고서에 대응하며 이번 담화에서 '주권 국가'를 거듭 내세운 것은 국제사회에서 이미지를 쇄신하려는 의도라고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투자에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를 청구하겠다며 한국을 압박했다. 11월 중간선거를 한 달 앞두고 성과가 급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향한 압박 수위를 더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문답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며 "(한국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투자에) 곧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전하라"고 밝혔다. 이틀 전 발표가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성급하지 않았다"며 "(논의할 때) 그들이 있었고 한국 대표단이 있었다"고 반박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청구 대상을 밝히지 않았지만 25%에서 15%로 낮춘 한국산 제품 관세를 다시 올리거나 한미가 합의한 대미투자액 3500억달러(약 471조원)를 넘는 추가 투자를 요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불만을 드러낸 것은 자신이 발표한 대미투자 3개 사업 가운데 한국 정부가 투자 여부조차 정하지 않은 유일한 사업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대미투자 1호 사업인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는 투자가 확정됐다. 대형 원전 8기 건설은 추가 협의 대상이지만 사업비와 한국형 원전(APR1400) 2기 적용 등 윤곽이 나왔다. 반면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예상 사업비조차 명시되지 않았고 한국은 상업적 합리성을 따지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알래스카 북부 노스슬로프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약 1300㎞ 떨어진 남부 니키스키까지 가스관으로 보낸 뒤 액화해 수출하는 사업이다. 액화플랜트와 수출 터미널 건설도 함께 이뤄진다. 그러나 가스관이 지나는 지역이 영구동토층이라 특수 설계와 공법이 필요하고 그만큼 공사비가 더 들 수 있다. 운송비 등을 반영하면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백악관에서 "한국 정부는 최대 2000억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며 세 사업을 한꺼번에 발표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원전 8기에 1200억달러(약 161조원), 텍사스 발전소에 220억달러(약 30조원),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500억달러가 넘는 금액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 발표를 단순 합산하면 세 사업에 1900억달러 이상이 투입돼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2000억달러를 사실상 모두 쓰게 된다.양국이 발표한 공동 보도자료에는 알래스카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 법적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만 담겼다. 한국 정부는 투자 여부와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미 국무부는 진화에 나섰다.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양국 발표에 차이가 있다는 질문에 "우리가 합의를 이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답했다.알래스카 프로젝트에 합의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를 의식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알래스카 프로젝트 일방 발표는 민주당 후보와 접전을 벌이는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알래스카)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었다. 실제로 당시 발표 현장에는 설리번 의원과 마이크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가 함께했다.

북한이 3일 동해상으로 올해 15번째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지뢰 폭발로 장병 3명이 부상한 것에 대해 한국 군이 북측에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지 사흘 만이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30분경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합참은 "한·미·일이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국가안보실은 국방부, 합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대응 상황과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했다. 정부는 "북한의 반복된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현 상황 관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엄중한 행위다.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전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남북 긴장 완화'를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자작 광대극의 제2부"라고 비난한 바 있다. 남북 간 공방은 지난달 21일 육군25사단 장병들이 DMZ에서 수색작전을 벌이던 중 지뢰가 폭발하며 시작됐다. 군과 유엔군사령부는 현장 조사에서 MDL 남측 지역에 북한군이 사용하는 수지 반보병지뢰를 발견했다. 유엔사는 이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다.합참은 지난달 30일 "북한군의 지뢰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당한 사건"이라며 북측에 사과 등을 요구했다. 이에 김 부장은 같은 날 담화에서 북한 측 책임을 부인하며 "서울의 자작광대극의 극적 절정은 결코 재미가 없을 것이다. 우리 군이 실사격에 나설 경우 즉각 보복하겠다고 위협하고 관련 지역에 전술적 반격수단을 증강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튿날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지뢰 폭발을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하며 부상 장병을 위로했다. 이어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 나가겠다"며 북한에 대화 복원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같은 날 "북측은 소모적인 비난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공방이 이어진 지 하루 만에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친윤 검사' 논란에 휩싸인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추가 검증 뒤에도 인선을 유지하면서 여권 내부의 지명 철회 요구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여권 내 이견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2일 청와대와 국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요청안은 이날 오전 9시쯤 국회에 제출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7일 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지 25일 만이다.앞서 여권에서는 검찰에 24년간 몸담고 수사·기소 분리 입법에 반대한 김 후보자가 중수청의 초대 수장으로 적절하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김 후보자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하는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렸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지휘라인에 있었다는 점 등이 거론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징계 반대한 친윤 검사, 수사·기소 분리 반대한 반개혁 검사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을 반대한다"고 썼다.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하면서 청문 요청이 한동안 미뤄지기도 했지만 김 후보자 지명 방침은 변하지 않았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전날 브리핑에서 "추가 검증 결과 당초의 검증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직접 엄호에 나섰다. 그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장모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수사 명령을 내려 윤 대통령에 의해 좌천당하고 사실상 검찰에서 쫓겨난 것을 보면 최소한 친윤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100% 완벽한 후보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국민 추천과 독립된 추천위원회의 4배수 압축, 행안부 장관의 제청을 무시하고 국회의 청문 기회를 박탈해야 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일단 국회 청문회를 거친 후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인선을 유지한 데는 교체 시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잇따라 사퇴한 상황에서 또 낙마자가 나오면 인사 검증에 대한 비판이 커질 수 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시대]와 통화에서 "친윤 논란을 몇 번씩이나 해명한 만큼 본인의 인사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임명하지 않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이 재가 당일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찬을 한 뒤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린 것을 두고도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전 대표는 지난달 14일 김 후보자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장 소장은 "김민석 대표가 정 전 대표를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채운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한 반발이 여전하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전날 SNS에서 추천받은 식당이 기대와 달랐던 경험에 빗대 "사람도 마찬가지"라며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이 경계해야 할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밝혔다. 자신이 법무부 장관일 때 김 후보자가 검사장으로 승진했다는 점을 '친윤이 아니'라는 근거로 활용한 이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일부터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야당은 김 후보자를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과연 청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2022년 수사·기소 분리 입법에 반대했다가 지난달 이 원칙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힌 만큼 입장을 바꾼 경위가 청문회 쟁점으로 꼽힌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수청 지휘부가 검찰 출신으로 채워지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중수청은 이날 초대 청장 없이 전종민 차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출범했다. 중수청 첫 지휘부 7명은 검사 출신 4명, 판사 출신 3명으로 모두 법조인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검찰 문화를 그대로 이식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며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수사 전문가가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계사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으로 수사 역량을 넓혀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도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것 같다"며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드는 형태로 보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국방 분야 특별보좌관(특보)을 새로 꾸리며 북미 대화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진용을 갖췄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평화외교특보에 '러시아통'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구갑)을, 국방정책특보에 한미연합사령부(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시을)을 위촉했다. 출범 이후 공석이던 외교안보특보 자리를 둘로 나눠 채웠다. 특보는 특정 분야별 정책을 조언하는 자리다. 임명 자체로 대통령의 정책 의지를 반영하는 의미가 있다.송 특보는 대러시아 관계를, 김 특보는 한미연합사령부 경력을 각각 살릴 것으로 풀이된다.송 특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맡은 이력을 바탕으로 미 정상회담 국면에서 한국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최근 유엔총회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평화공존 구상과 북미·4자 대화 추진 의사를 밝혔다.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내세우고 있는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 러시아를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성이 거론되는 시점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전날 브리핑에서 송 특보에 대해 "균형 잡힌 관점에서 국익 외교의 공간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남북관계 개선은 북미대화 추진을 위해서도 중요한 퍼즐이다. 최요한 시사평론가는 "중간선거 전후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게 된다면 국제 정세가 급변할 것"이라며 파장이 전작권 등 국방 분야로 번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송영길·김병주 의원을 특보로 임명한 것은 남북 관계가 북미 대화의 종속 변수가 되어버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 의지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김 특보는 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인사다. 마찬가지로 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같은 이력을 가졌다.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미군과 협의할 적임자로 꼽힌다. 연합사 지휘부 경험을 갖춘 인사들로 임기 내 전작권 전환 공약에 힘을 싣겠다는 구상이 읽힌다. 정부는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결과를 보고하고 전환 목표연도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성 홍보수석은 김 특보에 대해 "국가 안보와 국방 개혁 과제에 국민의 목소리를 더해줄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김 특보는 이날 한 방송과 인터뷰에서 "국방 쪽 개혁 과제가 많다. 전작권 전환, 사관학교 통합, 선택적 모병제를 해야 된다"며 "정부만의 힘으로 안 된다. 국회와 민주당이 같이 나서줘야 한다"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1948년 설립된 검찰청이 2일 사라졌다. 78년 만의 일이다. 같은 날 검찰을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생겼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 형사사법체계의 가장 큰 변화를 맞았다.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짚어본다.Q. 앞으로 고소·고발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A. 원칙적으로 경찰에 하면 된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고소·고발을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규정한다. 기존에는 검사에게도 가능했지만 이 근거가 사라졌다.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 왜곡 등 중수청법에서 정한 중대범죄라면 중수청에 직접 고소·고발장을 낼 수 있다.Q.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은 어떻게 되나?A. 공소청은 이제 수사기관이 아니다. 2일부터 새로 접수된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 지금까지 검찰이 해온 사건 중 마무리가 안 된 사건(미제사건 포함)은 원칙적으로 경찰과 중수청 등 수사기관으로 넘겨진다. 다만 검찰의 기존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나 이미 체포·구속영장 또는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돼 강제수사에 들어간 사건 등은 예외적으로 90일간 공소청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 하지만 90일의 유예기간이 오는 12월30일 끝나는 만큼 그날까지 완결되지 않은 사건은 모두 경찰과 중수청 등 수사기관으로 넘겨야 한다. 이때 10만 건이 넘는 공소청 사건이 한꺼번에 수사기관에 떨어져 사실상 수사기관 업무가 마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Q. 사건이 검찰(공소청)에서 수사기관으로 이관되면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나?A. 그렇지 않다. 사건이 이관됐다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진행한 모든 수사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와 확보된 자료 및 증거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수사기관은 기존 수사기록과 증거를 바탕으로 필요한 추가 수사를 진행한다. 만약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미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피의자나 피해자, 참고인이라 하더라도 다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검찰(공소청)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만큼 사건 이관으로 인해 수사 기관은 더 길어질 수 있다.Q. 검찰이 압수해간 물품은 어떻게 되나?A. 공소청 검사가 사건을 수사기관에 이관한다면 압수 물품도 함께 수사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휴대전화 등 디지털 압수품이라면 사건을 넘겨받은 수사기관에서 포렌식 등 수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 검찰에서 압수한 물품이 경찰로 넘어간 경우 소유주나 소지자가 압수 물품을 돌려 달라고 요청하는 환부·가환부 신청도 경찰에 해야 한다.Q.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나?A. 가능하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과 관련한 서류와 증거물을 살펴본 공소청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검사는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경찰도 재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한다. 재수사 이후에도 경찰이 다시 불송치 결정을 하면 그 내용과 이유를 검사에게 통보한다. 검사는 재수사 결과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또 한 번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두번째 재수사 요구는 경찰의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경찰은 '재재수사' 역시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재재수사'에도 불송치 결정에 변함이 없다면 공소청 검사가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게 개정 형소법에 대한 일반적 해석이다.Q.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했는데, 경찰이 제대로 보완수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A. 공소청 검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배제 및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상급 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중수청법은 7대 범죄(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학대)에 대해선 공소청이 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Q. 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A. 개정 형소법에선 그동안 이의신청권이 없던 고발인에게도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의신청을 보장하고 있다. 이의신청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6개월 범위에서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경찰 등 수사기관은 공소청 검사에게 즉시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Q. 고소·고발인이 수사가 너무 오래 걸리면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나?A. 개정 형소법은 수사가 시작된 뒤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고발인 등의 권리가 침해되는 등 위법·부당한 수사가 있다고 볼 경우 수사 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관서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사관 교체 여부 ▲수사 경과 및 계획 ▲권리보호 대책 등을 고소·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조치에도 불만이 있다면 상급 관서에 심사를 별도로 신청하면 된다.Q. 고소인이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나?A. 가능하다. 다만 모든 기록을 상시로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2일부터 고소인 등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 관련 기록의 열람·등사를 사법경찰관 또는 공소청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이의신청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등사해줘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나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제할 수 있는데, 최대한 많은 기록을 요구할 고소인과 최대한 제한적으로 기록을 제공할 수사기관 사이에 적지 않은 분쟁이 예상된다.Q.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을 공소청에서 불기소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A. 공소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지금과 동일하다. 고소·고발인은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항고 절차도 있다. 항고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항고 후 3개월 동안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그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광역공소청을 거쳐 검찰총장(공소청장의 공식 명칭은 검찰총장이다)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Q. 중수청에서 수사받는 피의자도 수사 과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A. 가능하다. 중수청법은 중수청의 수사나 입건 전 조사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신청 대상에는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뿐 아니라 조사대상자, 진정인·피진정인과 이들의 변호인·대리인 등이 포함된다. 수사 또는 입건 전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다. 수사가 끝난 경우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사건이 공소청이나 법원에 송치된 경우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서울지역 학생들의 문해력 진단 점수가 초등학교 저학년을 지나 중·고등학교에 진학할수록 좋아지지만 상승폭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리력에서는 둔화세가 더 두드러졌다.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기초적인 문해력과 수리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자체 진단 검사인 에스플랜(S-PLAN)을 개발해 해마다 진행해오고 있다. 검사 결과는 문항별 난이도와 학생의 응답 결과를 종합해 능력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척도 점수로 제공된다.1일 [시대]가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단독으로 확보한 서울지역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결과에 따르면, 문해력 척도점수는 2025년 초4 1459.94점, 초6 1551.46점, 중2 1629.45점, 고1 1707.75점으로 집계됐다. 초4부터 초6까지는 92점 상승했으나 초6에서 중2까지는 78점, 중2에서 고1도 78점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수치 증가폭이 줄었다. 2024년과 2025년의 진단 검사 점수를 학년별로 비교하면 초4는 한 해동안 7.17점 높아졌지만, 초6은 9.01점이 줄었다. 특히 중2는 28.48점이 하락했고, 고1도 28.43점이 떨어졌다.수리력 분야에서는 2025년 기준 초4 1433.08점, 초6 1504.79점, 중2 1565.70점, 고1 1593.62점으로 확인됐다. 중·고교에 진학할수록 수리력 점수가 상승하는 추세는 관찰되지만 중2과 고1사이의 점수폭이 급격히 낮아졌다. 초4에서 초6학년까지는 72점 올랐지만 초6에서 중2까지는 61점, 중2에서 고1은 28점 오르는 데 그쳤다. 2024년과 2025년을 비교했을 때도 점수가 전반적으로 떨어졌다. 초4의 경우 0.25점이 줄었지만, 초6은 16.62점 하락했다. 중2는 26.77점, 고1은 무려 36.27점 떨어져 학년이 오를수록 낙폭이 컸다.문해력 평가 항목은 ▲어휘 ▲탐색 및 확인 ▲통합 및 해석 ▲비판 및 평가로 모두 4개 영역이다. 영역별 정답률을 보면 중2, 고1로 올라갈수록 '비판 및 평가' 영역에서 점수 하락이 컸다. 2024년과 2025년 초4의 비판 및 평가 항목은 67.4%에서 71.8%로 올랐다. 반면 초6은 75.5%에서 73.1%로 소폭 떨어졌다. 중2의 경우 75.2%에서 60.3%로, 고1은 75.4%에서 58.9%로 크게 추락했다.박주형 경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중학교는 디지털 중독 현상이 급증하는 시기"라며 "입시에 가까워질수록 문해력에 영향을 주는 독서나 글을 읽고 자신만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중략)…함께했던 시간은 이젠 추억으로 남기고 서로 가야 할 길 찾아서 떠나야 해요."1일 오전 8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건물 안에서 그룹 015B(공일오비)의 노래 '이젠 안녕'이 흘러나왔다. 검찰청으로의 마지막 출근길에 나선 직원들을 위로하기 위해 누군가 이 노래를 틀어놓은 것이다. 이날을 끝으로 78년 역사의 검찰청은 사라진다. 오는 2일부턴 검찰청 대신 공소청이란 새 조직으로 출근해야 한다.10여분 뒤 중앙지검 앞 주차장에 통근버스가 도착했다. 버스에서 내린 직원들은 평소와 달리 걸음을 멈추고 건물을 올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모습이었다. 이들 중 일부는 건물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오랜 시간 함께 호흡을 맞춘 동료의 사진을 찍어주던 한 검사는 "평범한 직장인이기도 하지만, 평생을 사명감을 갖고 일했다. 지금은 그냥 씁쓸하다는 말밖에 안 나온다"고 했다.이날 [시대]가 찾은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청사 정문 현판에는 각각 '서울광역공소청'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라는 새 명칭이 막 새겨지고 있었다. '검찰 지우기'는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됐다. 청사 내·외부를 비롯해 근처 길목 안내판에 있는 검찰 로고까지 지우는 작업이 이어졌다.검사들의 아쉬움과 한탄의 목소리는 지방이라고 예외가 아니었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한 검사는 [시대]에 "오늘 검찰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인사이동이 예정된 동료들의 이삿짐 정리나 도와줘야 할 판"이라며 "마음도 뒤숭숭하고 오늘 오후부턴 일 자체를 할 수가 없어 조퇴하고 동료 검사들과 술이나 마시러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낮 12시부터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접속이 전면 중단돼 업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대검찰청 관계자는 "오는 2일 공소청 내부 인사이동이 예정된 검사들은 업무정리와 인수인계를, 현재 공소청에 남는 검사들은 출범에 대비해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지침도 새로 만들고 있다"며 "같은 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동하는 검사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인력 재배치 작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소청과 같은 날 개청을 앞둔 중수청도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었다.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 2층 로비를 시작으로 3~17층을 사용한다. 문제는 인사과와 기획재정과, 감찰담당과를 비롯해 채증·모바일분석실 등이 있는 9~17층(상층부)은 아직 공사 중이어서 연말은 돼야 상주가 가능하다는 점이다.이날 오전 상층부에는 각종 인테리어 자재와 비품 상자들이 어지럽게 방치돼 있었다. 층마다 인부 3~5명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건물 안에는 먼지와 접착제 냄새가 가득했다. [시대] 취재진이 공사가 한창인 상층부를 30여분간 둘러봤는데, 금세 목이 칼칼해졌다. 한 인부는 "지금은 기초작업만 하는 상황"이라며 "각종 설비가 추가로 들어오면 최종 마무리까지 몇 주는 더 걸리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상층부와 달리 3~8층은 브리핑룸과 대강당이 있는 6층을 제외하고 대부분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였다. 이제 갓 공사를 마친 '새집 냄새'가 층마다 가득했다. 주요 수사과 사무실이 들어설 이곳은 수백대의 컴퓨터와 책상이 설치돼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오전 8시30분이 되자 사무실 형광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이날 선발대로 출근한 수사관들이 처음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같은 사무실을 쓰게 될 이들은 서로 어색한 인사를 나눴다. 오전 9시가 되자 8층 사무실에선 팀장들을 중심으로 가벼운 상견례가 진행됐다. 선발대로 처음 출근한 수사관은 "본청엔 대략 40명 정도가 오늘 선발대로 처음 출근했고, 서울청은 인원 대부분이 내일 정상적으로 출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수사관들의 새 출근길에선 일부 혼란도 빚어졌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중수청 정문 앞에선 '형사사법체계 파괴 규탄'을 주제로 국민의힘의 현장 의원총회가 열렸다. 이에 앞서 중수청 직원들은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오전 9시30분쯤부터 모든 출입문을 걸어 잠갔다. 그러자 사무실로 복귀하려던 수사관들조차 보안팀 직원에게 일일이 자신의 신분을 밝힌 뒤에야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일부 수사관들은 아직 출입 등록이 되지 않아 수동으로 보안문을 열어야 하는 '해프닝'도 자주 목격됐다. 2층 로비에는 엘리베이터 탑승 전 출입증을 찍거나 안면을 인식해야 하는 보안문이 있었다. 하지만 수사관들에게 중수청 출근 공지가 늦게 전달됐고, 이날은 일부 선발대만 파견된 탓에 아직 출근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중수청 인원은 전체 정원(2874명)의 68% 수준인 1962명만 채워진 상태다. 인원은 부족하고, 사무실 공간은 여전히 공사 중인 상태에서 언제쯤 정상적인 수사 체계를 갖출 수 있을지 미지수다. 중수청은 이날 판사 출신 전종민 법무법인 KnC 변호사를 본청 차장에, 검찰 출신 최재민 변호사를 서울중수청장에 각각 임명했다. 중수청으로 옮긴 유일한 현직 검사장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광주중수청장에 임명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전략투자 계획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을 포함해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미는 이날 2000억달러(약 271조원) 규모 대미 전략투자와 관련한 3개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1호 사업은 텍사스주 엔시날에 짓는 223억달러(약 30조원) 규모 가스복합화력발전소다. 설비용량은 6472MW로 2029년 1단계 상업운전을 시작해 2032년 전체 설비 가동을 목표로 한다.원전 협력의 틀도 정했다. 양국은 전략투자금 1200억달러(약 163조원)를 활용해 한국형 APR1400 2기와 미국 웨스팅하우스 AP1000 6기를 짓는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 연말까지 장주기 기자재 확보를 위한 선급금 100억달러(약 14조원) 지급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다만 개별 프로젝트는 부지와 사업구조, 건설 일정 등이 확정된 뒤 상업적 합리성 검토와 국내 절차 등을 거쳐 최종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알래스카 LNG는 아직 검토 단계다. 팩트시트에는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른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 국내법상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명시됐다. 알래스카 투자액은 담기지 않았다.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한국의 대미투자 계획을 설명하며 "대형 원자력 발전소 8기와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알래스카 투자액을 500억달러(약 68조원) 이상으로 제시했다. 로이터통신은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알래스카 LNG에 약 540억달러(약 73조원)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미 투자 관련 사후 브리핑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갔다"며 "오늘 아침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에게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한국 측 우려를 이해한다"며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김 장관은 "기준은 단 하나, 상업적 합리성에 따라 판단하고 그게 안 되면 프로젝트는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이 조인트 팩트에 나와 있는 사실"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정부는 알래스카 LNG를 추진할 경우 한국 기업의 참여와 LNG 도입 조건도 함께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공동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한국 기자재·공급업체의 우호적인 참여를 지원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제성 있는 가격의 LNG 구매계약 체결을 보장하며 한국에 우선적 접근권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국회에 대미 전략투자 추진계획을 보고할 때도 텍사스 발전소를 첫 사업으로 제시하고 원전과 알래스카 LNG는 후속 협의 대상으로 분류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알래스카 LNG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추진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해왔다.변수는 사업성이다. 개발사 글렌파른은 지난 6월 전체 건설비를 445억~545억달러(약 60조~74조원)로 추산했다. 자금 조달에 필요한 LNG 구매 약정은 연 1600만t 수준이지만 현재 확보한 물량은 약 1300만t에 그친다.국내 기업에 돌아올 일감도 관건이다. 1단계 주 가스관에 필요한 강관 약 70만t 가운데 약 3분의 2는 그리스 코린트파이프웍스와 독일 유로파이프가 예비계약을 맺었다.정부는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연간 투자액을 200억달러(약 27조원), 총 투자액을 2000억달러 이내로 제한한다. 한국이 전체 프로젝트 투자금의 원리금을 회수할 때까지 개별 사업의 한미 수익 배분을 5대5로 유지하는 '리스크 풀링'도 적용한다. 사업성이 훼손됐다고 판단되면 정부 간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과 수익 배분 등을 조정할 수 있다.정부는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등 주요 자료에 대한 정보권과 중요사항 동의권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시대]와 통화에서 "미국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공화당이 여러 가지로 코너에 몰려 있다"며 "정치적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스처"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한미가 이 문제로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텐데 일종의 지향점을 미리 제시해 버린 것"이라고 했다.허 교수는 "우리로서는 경제적 타당성과 상업적 합리성 테스트를 통해 얼마든지 참여하지 않을 권리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것만 미국으로부터 정확하게 확약을 받으면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우리 장병이 북한군 지뢰에 다친 사고는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벌이는 '국경선 요새화' 작업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대북 확성기 재설치가 쉽지 않은 만큼 대신 공중 정찰을 강화해 북한의 요새화 작업을 감시하고 압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이재명 대통령은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기조에 따라 군은 2015년 8월 파주 DMZ 목함지뢰 사고 직후와는 다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육군 1사단 수색대원 2명이 크게 다치자 군은 11년 만에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군 당국은 이번 육군 25사단 DMZ 지뢰 폭발 사고가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강현우 합동참모본부(합참) 작전본부장은 전날 국방부 청사에서 발표한 지뢰 사고 관련 입장문에서 "지난 9월 21일 MDL 이남에서 정상적인 수색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의 지뢰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북한은 소위 국경선 요새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장병 2명이 중상을, 1명이 경상을 입은 이번 사고는 유엔군사령부 요청으로 북한군 지뢰 매설 추정 지역을 수색하기 위한 사전 작업 중 일어났다. 합참과 유엔사는 지난달 27~29일 합동 현장 조사에서 북한군 수지(플라스틱) 반보병 지뢰 1발을 발견하고 북한군의 MDL 이남 지뢰 매설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군은 "상응한 조치"를 예고했고 유엔사는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MDL 일대에서 지뢰 매설을 포함한 요새화 작업을 계속하는 만큼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은 2023년 12월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4년부터 MDL 이북 지역에서 ▲지뢰 매설 ▲철책 설치 ▲대전차 방벽 건설 ▲경의선·동해선 연결 도로·철도 폭파 등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이어왔다. MDL은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그어진 남북 군사 경계선이다. 문제는 남북이 인식하는 MDL이 다르다는 점이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시대]와의 통화에서 "MDL에서 남·북한이 각 2㎞씩 해서 DMZ를 설정하는데 MDL을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다르다"며 "정해진 선이 있지만 북한은 MDL 자체를 무력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MDL을 기준으로 요새화 작업을 계속하면 MDL 침범이 더 잦아지고 지뢰 사고 위험도 커질 수 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 국방정보본부는 전날 북한군의 MDL 침범 횟수를 묻는 유 의원 질의에 "북한군은 8월 20여 회, 9월 30여 회 MDL을 침범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답했다. MDL 침범은 북한이 요새화 작업을 본격화한 2024년 3회에서 지난해 17회로 늘었다. 올해는 8~9월 두 달 만에 50여 회로 지난해 연간 횟수의 3배에 육박한다. 3년간 누적 침범 횟수는 70여 차례다.확성기 재설치처럼 대북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카드를 꺼내기 어려운 만큼 다른 대응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두 달 만인 지난해 8월 최전방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를 철거했다. 국경선 요새화를 견제하면서 이번 지뢰 사고에도 대응하려면 대북 정찰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공중 감시·정찰 자산을 늘리면 북한의 추가 지뢰 매설을 억제하는 동시에 북한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MDL 인근 공중 정찰은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이다. 2023년 7월 미국 정찰기 RC-135·U-2S·글로벌호크가 공중 정찰에 나서자 당시 노동당 부부장이던 김여정 부장은 이틀 연속 담화를 내고 미군 정찰기가 자신들의 경제수역 상공을 침범하면 "매우 위태로운 비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같은 해 11월 22일 정부가 9·19 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고 최전방 감시정찰 자산을 투입해 대북 정찰을 재개하자 북한 국방성은 이튿날 성명을 내고 9·19 군사합의에 더는 구속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북 확성기 설치는 현 정부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며 "(국경선 요새화 사업을) 감시하고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차원으로 공중 감시를 강화하고 무인 시스템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한국 내 무기 지원 여론 형성을 기대하고 한 조치라는 정보당국의 분석이 나왔다. 정부의 사과 요구에 우크라이나가 답하지 않고 있어 양국 갈등은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30일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구로구을)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이날 정보위 비공개 회의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송환 사실을 공개한 배경을 이같이 분석해 보고했다. 유 의원은 "한국 측에서 우크라이나 정부에 무기 등 여러 지원을 해줄 여론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 정보당국의 분석"이라고 설명했다.포로 2명은 지난해 1월 9일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돼 1년 8개월 만인 이달 중순 국내에 들어왔다. 윤 의원은 이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겠다는 확실한 자유의사를 확인받았다"고 했다. 유 의원은 포로 송환 대가성 유무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에서 우리에게 송환 조건을 내건 것도 없고, 우리 정부도 우크라이나 쪽에 어떤 지원도 없었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송환 사실을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 27일 강한 유감을 표하고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고, 외교부는 28일 안드리 베쉬킨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초치해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아직 공식·비공식 사과나 유감을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국정원 보고에 따르면 송환을 비공개로 진행하자고 먼저 요청한 쪽은 우크라이나였다. 러시아 등과의 포로 교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서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의 드미트로 리트빈 커뮤니케이션 보좌관은 송환 공개 뒤 비공개 합의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쟁점은 정상 간 합의 여부다. 여야 간사 브리핑에서 정상 간 합의는 없었다는 보고 내용이 전해지자 국정원은 별도 입장을 내고 "정상 간 합의 여부는 알지 못하지만 양국 외교장관 간의 통화, 현지 대사관과 우크라이나 외교부 간 협의 등 여러 채널을 통해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한편 국정원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29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한 담화를 '로키'(low-key·절제 기조)로 평가했다. 그동안 군부 명의로 내던 담화를 김 부장이 직접 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자작극' 주장은 사고와 북한의 연관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게 국정원 판단이다. 책임은 부인하되 군사적 충돌로 번지는 것은 피하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육군 25사단 간부 3명이 다친 21일 사고의 원인을 북한군 지뢰로 공식 규정하고 북한의 사과를 요구했다.국정원은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로 북미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을 50% 정도로 봤다. 북한이 핵보유국 인정과 대북 적대정책 철회를 대화 조건으로 내걸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직접 비난은 삼가고 있다는 점에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올해 공개 활동은 121회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늘었다. 다만 최근에는 무기 시험이나 훈련 참관 같은 자극적인 행보를 자제하고 있다는 게 국정원 분석이다.

법무부 장관 후보에서 낙마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약 청탁 의혹' 핵심 인물인 제넨셀 창업주 강세찬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강씨가 김 의원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취급하는 신약 임상시험에 대한 승인을 청탁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선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것과 비교해 형량이 무거워졌다.강씨는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되거나 불리한 내용이 빠진 동물실험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강씨가 실제로 진행하지 않은 햄스터 실험을 한 것처럼 꾸민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또 동물실험 과정에서 햄스터가 폐사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으나 해당 내용을 식약처 제출 자료에 넣지 않은 것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뒤집혔다. 강씨가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김 의원에게 신약 임상시험에 대한 승인을 청탁했으며, 그 대가로 양씨 측에 투자금 명목으로 6억원을 지급했다고 2심은 판단했다. 이 부분이 무죄에서 유죄로 바뀌면서 항소심 형량이 늘어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승원을 통해 식약처의 임상시험 허가를 청탁하고 그 대가로 양씨에게 6억원을 지급했다"며 "이 과정에서 전환사채 인수 형식을 통해 양씨가 6억원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했다"고 지적했다.강씨의 청탁이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향후 있을 김 의원과 직접적 관련 있는 별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강씨는 양씨와 함께 김 의원에게 승인 청탁 대가로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주기로 한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 9월15일 "(강씨의 2심 선고가) 이번 사건과도 일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선고 결과를 볼 필요가 있다"며 결심 공판을 미뤘다. 오는 11월 열리는 재판에서 강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요청을 받은 김 의원도 당시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히 검토해달라는 취지로 연락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실제 식약처는 이로부터 2주 뒤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024년 12월 김 의원의 정치후원금 제공 관련 혐의는 인정된다고 봤지만,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후 관련 의혹이 다시 불거지며 고발이 이뤄졌고, 현재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김 의원에 대한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두 개의 공공기관으로 분리하는 정부 안을 놓고 노사가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노동조합은 조직개편에 반발하며 주택공급 정책의 최대 실행기관인 LH는 17년 만에 총파업 기로에 섰다.30일 LH에 따르면 이성훈 LH 사장과 노조는 이날 오전 7시 첫 교섭을 열고 정부의 LH 기능개편 방안을 논의했으나 빈손 회동에 그쳤다. LH 직원 9000여명 가운데 약 7700명이 조합원이 속한 노조는 정부가 분사를 추진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과 조합원 찬반투표 등 쟁의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9월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서 LH를 택지 개발·주택 건설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 임대주택 운영·주거복지를 담당하는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분리하겠다고 발표했다. 분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력 배치와 근무지 변화 등이 쟁점이다. 노조는 주택도시자산공사가 LH 부채 약 174조원 중 상당 부분을 떠안을 경우 경영평가와 임금 등 처우가 하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장효수 LH 노조 공동위원장은 "정부가 졸속 분리 방안을 강행한다면 양대노총 55만명의 노동자와 연대해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업 분할과 인력 재편에 따른 근로조건을 구분하면서 노조의 쟁의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시행지침에 따르면 기업 분할 자체는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니다. 분할 과정에서 인력 배치 전환 등 근로조건 변화가 구체화될 경우 고용안정대책과 근무지 변경 등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LH 개혁안에 직원 배치와 조직개편 등 세부 내용을 담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전협정 관리 주체인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육군 25사단 관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 국방부에 이어 북한의 책임을 공식 확인했다.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을 내세워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당시 국방위원회 담화로 대응했던 것과 달리 김 부장이 나선 것은 이번 사고를 군사 문제가 아닌 정치 사안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유엔사는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장조사 과정에서 MDL(군사분계선) 이남 대한민국 측 지역에서 북한 대인지뢰 1발을 발견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엔사는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다"며 "책임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합동참모본부(합참)와 유엔사는 지난 27일부터 현장조사를 벌여 29일 2차 폭발 지점 후방 약 1m에서 북한군 수지(플라스틱) 반보병지뢰 1발을 찾아냈다. 반보병지뢰는 북한이 대인지뢰를 부르는 명칭이다. 군 당국은 폭발한 2발과 장병들이 목격한 1발을 더해 최소 4발이 1~2m 거리 안에 매설된 것으로 본다. 사고는 지난 21일 유엔사 요청으로 북한군 지뢰 매설 의심 지역을 조사하려 수색로를 개척하던 중 일어났다. 두 차례 폭발로 수색대대장 등 장병 3명이 다쳤고 일부는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김 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 "10여 년 전 세상을 소란하게 했던 '목함지뢰 사건'을 그대로 방불케 하는 명백한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군인들을 향해 경고사격이 아닌 실지사격을 가해온다면 우리 국경부대들은 즉시적이고 가차 없는 보복을 가할 것"이라며 대응행동 지침을 국경선 방어구분대에 하달했다고 위협했다. 사고와 무관한 3군단 21사단 DMZ 방향에는 전술적 반격 수단을 증강했다고 했다.남북이 메시지를 주고받는 구도는 11년 전과 차이가 있다. 2015년 8월4일 북한군이 MDL 이남에 설치한 목함지뢰가 터져 우리 군 부사관 2명이 크게 다치자 합참은 엿새 뒤인 10일 북한의 도발로 결론 내리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나흘 뒤인 14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담화를 내고 남측의 자작극이라고 맞섰다. 강현우 합참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지뢰 매설 등 '국경선 요새화'를 두고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기존 남북 간 합의 정신을 해치는 것으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북측의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향후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덧붙였다.김 부장이 나선 것은 청와대의 직접 응답을 끌어내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시대]와의 통화에서 "오늘 담화 핵심은 김여정이 등판한 것"이라며 "실무형 대응 자체를 생략하고 정치적 대응으로 바로 갔다"고 했다. 이어 "총참모부나 국방성이 대응했으면 우리 군과 북한군의 힘겨루기가 되지만 바로 김여정이 나왔다"며 "청와대가 반응하라는 이야기다"라고 말했다.21사단을 거론한 데는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가장 더딘 지점에 대한 불만이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 연구원은 "25사단에서 (지뢰 폭발) 사고가 났는데 21사단을 이야기한 것은 (북한의) 국경화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21사단 일대에서는 우리 군의 경고사격 등으로 북한의 요새화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지난 21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유엔사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정전협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식 판단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유엔사는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장조사 과정에서 MDL(군사분계선) 이남 대한민국 측 지역에서 북한 대인지뢰 1발을 발견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엔사는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앞서 합동참모본부(합참)와 유엔사는 지난 27일부터 현장조사를 벌였다. 조사 3일째인 29일 2차 폭발 지점 후방 약 1m에서 북한군 수지(플라스틱) 반보병지뢰 1발을 찾아냈다. 반보병지뢰는 북한이 대인지뢰를 부르는 명칭이다. 합참은 이 지뢰가 사고 당시 장병들이 목격했다고 진술한 지뢰와는 다른 것으로 평가했다. 군 당국은 폭발한 2발과 이번에 발견한 1발, 장병들이 목격한 1발 등 최소 4발이 서로 1~2m 거리 안에 매설된 것으로 보고 있다. 권대원 합참 차장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엔사가 인정하는 것은 오늘 발견된 4번째 지뢰와 지난 21일 공병이 다쳤던 첫 폭발의 화구, 대대장이 다쳤던 두 번째 폭발의 화구 등 세 곳의 위치가 분명히 MDL 남쪽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21일 육군 25사단 관할 DMZ에서는 유엔사 요청에 따라 북한군의 지뢰 매설 의심 지역을 조사하기 위해 수색로를 개척하던 중 폭발이 두 차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수색대대장 등 3명이 다쳤으며 일부는 발목이 절단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유엔사는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이행하며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고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는 데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우리 군의 발표에 대해 "서울의 자작광대극"이라며 부인했다.김 부장은 3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최근 한국 무장괴뢰패들이 남부국경선일대에서 발생한 지뢰폭발사건과 관련해 우리를 또다시 걸고드는 도발행위를 감행했다"며 "도발의 장본인들은 자작광대극의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 부장은 "이번 사건은 도발시기와 수법에 있어서 10년 전 세상을 소란하게 했던 '목함지뢰사건'을 그대로 방불케 하는 명백한 자작극"이라며 "당시에도 괴뢰들은 서부국경에서 발생한 지뢰폭발 사건을 우리와 억지로 결부시키고 그것을 구실로 정세긴장수위를 지속적으로 격상시켰다"고 말했다.그는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번에도 근거 없는 결과를 조작하고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시행'을 공공연히 운운하며 우리에 대한 정치군사적 도발을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실"이라며 "알지도 못할 곳에서 출처도 모를 지뢰를 밟아 터뜨리고는 무작정 누구를 의심하면서 정전협정위반이 명백하다고 하는 추태를 앉아서 구경만 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그는 "서울의 자작광대극의 극적 절정은 결코 재미가 없을 것이며 모든 후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도발을 기획한 당사자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군 수뇌부는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견된 북한 지뢰 4발중 3발이 군사분계선(MDL) 남쪽에서 발견돼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한 우리 군의 발표를 부인하며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경고했다.3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우리 군의 발표를 "서울의 자작광대극"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남측 3군단의 비무장지대 방향에 전술적 반격수단을 증강하겠다고 밝히며 "총알 한발이라도 탄착되면 가차없는 보복"에 나서겠다고 위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