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김희진씨(가명·46)의 딸 지연이(가명·10)는 네 살 때인 2020년 중증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다.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돼 서울의 영유아 전문 특수학교인 누리학교를 다녔다. 아이를 위해 맞춤형 교육을 해주니 더없이 마음이 놓였다. 그러다 2023년 지연이가 초등학교에 진학할 나이가 되자 희진씨 걱정이 커졌다. 희진씨가 사는 서울 관악구에는 특수학교가 서울정문학교 딱 한 곳뿐이다. 당시 초등학교 1학년 정원은 12명. 하지만 지원 학생은 40명 가까이 됐다. 희진씨는 "지연이가 누리학교에 입학할 땐 코로나19로 경쟁률이 낮아 정말 운 좋게 특수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고 했다.우려는 현실이 됐다. 지연이는 정문학교 입학 면접에서 탈락했다. 특수학교에선 장애가 심한 아이를 먼저 선발한다. 면접을 통해 중증도를 파악한다. 지연이는 지적장애 중증이다. 그런데도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결국 희진씨는 지연이를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 입학시켰다. 그때부터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다.━특수학교 신청서 쓰다 무너져내린 이유━지연이는 일반학교 입학 이후 대소변 실수가 잦았다. 지연이가 하교하면 희진씨는 맨 먼저 학교에 챙겨 보낸 다른 바지로 갈아입었는지부터 확인한다. 혹시라도 바지를 갈아입었다면 곧바로 담임선생님에게 연락해 자초지종을 묻고 연신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하기에…. 지금도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 실수하는 날이 있어 마음을 놓을 수 없다.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 지연이를 놀리지는 않을지, 다른 학부모들이 경계하지는 않을지 늘 불안하다.일반학교에선 맞춤형 교육을 받기도 힘들다. 일반학교 진학을 위해 지연이를 데려갔을 때, 학교에선 가장 먼저 아이가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는지부터 확인했다. 이어 교사의 인솔하에 이동이 가능한지 테스트했다. 특수교육 대상 아동을 둔 학부모들 사이에선 일반학교에서 우리 아이에게 가르치는 건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뿐이라는 자조적 말들이 나온다.이 때문에 희진씨는 지연이가 정문학교 면접에 떨어진 뒤 지방으로 이사하는 걸 여러 번 고민했다.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전학이 수월한 지역 특수학교에 보내기 위해서다. 다만 당장 직장을 옮길 수 없어 늘 마음 한곳에 돌을 얹고 산다. "지금은 그냥 버틴다는 마음이에요. 언제든 (지방으로) 내려갈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요."그러다가 지난 7월 눈이 번쩍 뜨이는 소식을 접했다. 서울정문학교 4학년에 한 자리가 비었다는 것. 일반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대상이었다. 희진씨는 서둘러 복지카드와 장애 판정 자료 등을 준비했다. 그러다 지연이의 건강상태, 학습능력, 대인관계 등을 적는 신청서를 쓰면서 다시 한번 마음이 무너져내렸다."우리 아이가 얼마나 문제가 많고, 학교를 힘들어했는지를 중심으로 신청서를 쓰다 보니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일반적인 입학 면접은 우리 아이가 무엇을,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주는 거잖아요. 특수학교는 반대에요. 안 좋은 모습을 어필해야 입학할 수 있어요. 장애 정도를 두고 경쟁하다 보니 신청서를 쓰면서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나' 싶은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지난 7월29일 정문학교 면접 당일, 희진씨는 지연이 손을 잡고 면접장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우연히 다른 지원 학생의 모습을 보고 희진씨는 낙담했다. 괴성을 지르며 손으로 벽을 치는 아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보호자가 쩔쩔매고 있었다. 희진씨는 생각했다. '지연이는 또 떨어지겠구나.'"정말 여러 감정이 들더라고요." 희진씨는 면접 당시를 떠올리며 쓴웃음을 지었다. "학부모들이 서로 내 아이의 상태가 더 나쁘다고 어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다가도 장애아를 둔 학부모들끼리 이렇게 경쟁하게 만드는 현실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더라고요."━언제까지 '자괴감 경쟁' 벌여야 하나━[시대] 취재 결과 치열한 특수학교 입학 경쟁을 뚫기 위해 일부 학부모는 면접 전 자녀의 컨디션을 일부러 엉망으로 만든다고 한다. 아이를 사흘간 굶긴 채 면접장에 데려간 사례도 있다.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줬다가 뺏어 일부러 아이의 감정 상태를 흔들기도 한다. 한 장애아 학부모 커뮤니티에는 특수학교 면접을 위해 며칠간 잠을 재우지 않았다는 글도 있다.2000년부터 특수교육을 담당한 서울 동작관악특수교육지원센터 양명윤 교사는 "시험 성적 등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없는 특수학교는 장애 정도와 보호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10분 남짓한 면접을 통해 아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학부모들은 불안한 마음에 자녀의 상태를 최대한 안 좋게 보이도록 만들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고 말했다.지난달 27일 나온 정문학교 면접 결과, 지연이는 또다시 탈락했다. 결과를 접한 희진씨는 [시대]에 이렇게 말했다. "직장을 그만두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게 아무래도 지연이를 위해 더 나을 것 같아요. 계속 고민하지만 이젠 다른 방법이 없네요."지난 4월 기준 특수교육 대상자는 12만4195명. 이 중 25.8%인 3만1993명만이 특수학교에 다닌다. 법정 학급당 기준 특수학교 정원은 3만1365명으로 이미 포화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아가 특수학교로 전학하는 것은 로또 당첨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장애아를 둔 학부모들은 언제까지 "우리 아이가 더 아프다"며 '자괴감 경쟁'을 벌여야 할까. 당장 많은 특수학교를 신설하기 힘든 현실에서 유일한 대안은 일반학교에서 제대로 된 통합교육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통합교육의 한계는 무엇이며, 어떻게 바꿔야 할까. [특수학교 입학전쟁②]에서 계속.

한국 정부가 네팔에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44명을 파견한다. 구호대는 1일 밤 우리 군 '시그너스'(KC-330) 수송기를 타고 네팔로 출국한다.1일 뉴스1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의결을 거쳐 네팔 홍수 피해 지역에 KDRT를 파견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각) 네팔 라수와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로 인해 네팔 정부가 한국 측에 피해 지역 수색·구조 활동을 지원할 긴급구호대 파견을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당초 네팔 측은 현장 혼선 등을 이유로 외국 구호대 수용에 부정적이었으나 인적·물적 피해가 확대되자 입장을 선회했다.KDRT는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을 구호대장으로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소방청 등 관계기관 인력 44명으로 구성된다. 국방부는 이들 파견을 돕기 위해 시그너스 수송기를 지원한다. 구호대는 약 10일 동안 현지에 머물며 네팔 정부와 긴밀히 소통·협력해 실종 한국인 9명을 포함한 피해자 수색·구조 활동을 수행한다.KDRT는 대규모 해외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구호와 인명구조, 의료구호 등 피해국 지원을 위해 정부 부처와 관계기관 인력으로 구성돼 파견되는 구호 조직이다. 정부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의결을 거쳐 파견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네팔 홍수 대응을 위해 현지에서 활동하는 국제기구를 통해 100만달러(약 13억원) 규모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지난달 26일(현지시각) 네팔과 티베트 접경지인 히말라야산맥 일대에서 빙하 붕괴로 암석·얼음·진흙·잔해물이 산악 하천 계통으로 밀려들면서 대홍수가 발생했다. 네팔 재난관리 당국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기준 발생한 홍수로 인한 사망자는 903명, 실종자는 424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 페인트와 플라스틱, 종이를 하얗게 만드는 이산화티타늄(TiO₂). 1990년대 중국은 이 물질을 더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염소법' 기술을 확보하려 했다. 당시 중국 기업들이 자체 개발하지 못했던 기술이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진 미국 듀폰은 수십 년간 연구개발로 축적한 이 기술을 중국 기업에 판매하거나 라이선스하는 것을 거부했다.그러자 중국 정부 당국자들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던 월터 리우에게 듀폰의 염소법 기술을 확보해 중국으로 이전하는 임무를 맡겼다. 리우는 듀폰의 생산기술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전직 직원들을 끌어모았다. 이후 그들은 중국의 대형 철강기업 판강과 2000만달러가 넘는 계약을 맺고 중국 내 대규모 이산화티타늄 생산시설 건설에 필요한 기술과 설계를 제공했다. 중국 정부가 정한 목표 아래 수많은 중국 기업과 미국 내 사업가가 연결됐고 이렇게 빼낸 기술은 실제 중국의 산업 프로젝트 설계에 활용됐다. 전직 미국 정보기관 요원인 니컬러스 에프티미아데스는 [시대]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중국의 이런 전략을 '전사회적 접근법'(whole-of-society approach)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나 영국 해외정보국(MI6)처럼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전통적인 정보 활동과 달리 중국은 기업과 개인, 중국공산당 조직까지 국가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주체가 정보 획득에 관여한다는 것이다.에프티미아데스는 듀폰의 이산화티타늄 기술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이 지금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서도 반복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기술을 확보한 뒤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은 기업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경쟁국의 생산 기반을 흔드는 방식이다. 지금은 반도체지만 다음은 인공지능(AI)이 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한국도 대응의 문턱을 높이고 있다. 오는 9월 13일부터는 기존 '적국'뿐 아니라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의 지령·사주 등에 따라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에프티미아데스는 법을 바꾸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중국의 정보 활동을 막기 어렵다고 경고했다.그는 "간첩죄만으로 산업 스파이를 막을 순 없다"며 "아무도 붙잡힐 것을 예상하면서 간첩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가 강조한 것은 기업과 군·정부기관의 교육, 산업계와 방첩기관의 협력, 동맹국의 공동 대응이다. 그는 "산업계가 스스로를 보호할 책임을 더 많이 맡고 정부, 기업, 동맹국이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한국 방첩 체계의 성공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에프티미아데스는 CIA와 미국 국무부 외교안보국, 국방정보국(DIA) 등에서 34년간 근무한 전직 미국 정보기관 요원이다. DIA에서는 대테러 작전과 초국가적 위협, 미래전, 우주 분야 등의 고위직을 지냈다. 퇴직 이후에는 중국의 간첩, 경제스파이 활동 사례 1000여건을 분석하며 중국의 정보 활동 방식을 연구해왔다. 저서 '중국의 정보작전'을 펴냈다. 이 책 출간 이후 중국 정부가 인민일보를 통해 자신을 '인민의 적'으로 지목했다고 밝힌 바 있다.다음은 에프티미아데스와의 일문일답. -중국의 정보 활동 방식은 전통적인 국가 간첩 활동과 무엇이 가장 다른가.▶중국의 정보 활동은 정보기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에는 국정원이 있고 미국에는 CIA, 영국에는 MI6가 있다. 모두 각국의 전문 정보기관이다. 하지만 중국은 사회 전체를 활용하는 전사회적 접근법을 사용한다. 정보기관은 중국의 전체 정보 수집에서 비교적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 중국은 국유기업과 민간기업, 개인을 활용한다. 중국공산당 조직과 통일전선공작부를 비롯한 여러 조직도 동원한다. 즉 국가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해외에서 정보 활동을 수행한다.중국 국가정보법은 모든 조직과 시민에게 국가 정보 활동을 지원·협조·협력할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반간첩법과 국가안전법에도 시민과 기업 등 조직이 국가안전·방첩 업무에 협조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또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의 안보를 위해 정보 활동을 하지만 중국은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다른 나라의 상업적 경쟁력을 훼손하는 데까지 정보 활동을 활용한다. 바로 이 점도 중국의 정보 활동이 전통적인 국가 간첩 활동과 다른 중요한 특징이다.-그렇다면 대학 교수나 연구자, 기업인과 같은 비전문 정보요원의 역할도 큰가.▶그렇다. 중국 경제스파이의 경우 절반 이상이 민간기업이다. 민간 주체들은 기술이나 영업비밀을 훔친다. 그다음 중국 정부가 보조금 등으로 이들을 지원한다. 그러면 이 기업들은 가격을 극도로 낮출 수 있고 결국 경쟁사를 무너뜨리거나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미국의 태양광 패널 산업이 그 사례다. 중국군 사이버부대인 61398부대가 태양광 패널 개발 기술을 훔쳤고 중국 정부가 해당 산업을 막대한 보조금으로 지원했다. 결국 중국 기업들은 다른 어느 나라도 경쟁하기 어려울 정도로 싼 가격에 제품을 생산했고 다른 나라의 생산 기반을 파괴했다. 철강 산업도 마찬가지였다.한국의 반도체 산업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이를 막지 못한다면 중국 내에서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이 한국보다 훨씬 싸게 제품을 생산할 것이고 결국 한국의 생산 역량을 파괴할 것이다. 이 패턴은 계속 반복돼왔다. 지금은 반도체이고 앞으로는 인공지능(AI) 기술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미국·일본 등과 비교해 어느 정도로 중요한 정보 표적인가.▶한국은 중국 정보기관이 매우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표적이다. 한국에서 특히 중요한 두 분야가 있다. 첫째는 기술이다. 이미 드러난 반도체, LED 디스플레이 시스템 등에서 벌어진 간첩 활동이 여기에 포함된다. 결국 기술 인프라 전반이다. 둘째는 군사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가까워질수록 중국의 우려는 커질 것이다. 중국은 한일 관계뿐 아니라 한미 관계를 약화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할 것이다.동시에 한국은 중국의 전복·영향력 공작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표적이다. 선전 활동, 정치인을 포섭하는 활동, 특정한 내러티브를 한국 사회에 확산시키는 활동이 포함된다.-한중 간 무역·투자·학술·인적 교류의 확대가 중국의 정보 활동 기회를 늘린다고 보나.▶의문의 여지가 없다. 민주주의 국가의 개방성과 제도는 엄청난 강점이 된다. 무역과 문화적 이해도 그 덕분에 가능하다. 하지만 동시에 취약성도 만든다. 중국은 그 취약성을 활용한다.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들만큼 개방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이 중국과 연계된 정보·간첩 사건을 잇따라 적발하기 시작했다. LED 디스플레이 기술이든 반도체 생산 기술이든 여러 사례가 나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분명 빙산의 일각이다. 중국은 수십 년 동안 이런 활동을 해왔는데 그동안 그 규모에 상응하는 체포나 대응 조치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중국 정보 활동의 목적은 무엇인가.▶중국은 이를 미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광범위한 국가 전략으로 본다. 시진핑은 이를 '중국몽'(China Dream)이라고 부른다. 중국이 세계의 정상에 서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과 영업비밀 절취, 전통적인 간첩 활동, 은밀한 영향력 공작 모두가 이 목표를 뒷받침한다.-경제·문화 교류와 중국 정부가 지휘하는 정보 활동 사이의 선은 어디에 그어야 하나.▶한국뿐 아니라 모든 민주주의 국가가 고민하는 문제다. 우리는 문화 교류와 경제 교류를 원한다. 문제는 중국이 그것을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때다. 문화 교류로 만들어진 조직이 중국 정부를 대신해 정치 활동을 벌인다면 다른 문제다. 미국에서는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에 따라 중국 정부를 대신해 활동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자신이 중국 정부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등록하도록 한다.-한국은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한다. 형법 개정만으로 어느 정도 억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한국이 북한 같은 적국에 국한하지 않고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중요한 진전이다. 하지만 억지 효과는 제로(Zero)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단순하게는 아무도 붙잡힐 것을 예상하면서 간첩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에는 중국 관련 사건이 하루 평균 2건씩 들어온다. 사건 하나를 조사하는 데 몇 달씩 걸리기 때문에 법 집행이나 사법적 대응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중국의 접근 방식은 너무 광범위하고 촘촘하다. 그것만을 대응책으로 삼으면 결국 뒤처질 수밖에 없다.-그렇다면 중국의 정보 활동을 억제할 실효적 수단은 무엇인가.▶가장 효과적인 수단 가운데 하나는 교육이다. 기업과 정부기관, 군의 직원들에게 무엇이 허용되고 금지되는지, 의심스러운 접근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한다. 기술과 영업비밀 탈취를 막는 데 교육은 매우 강력한 방어 수단이다. 록히드마틴과 보잉을 비롯해 미국 정부와 거래하는 기업들은 정보 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직원 보안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또 미국의 수사기관은 적발한 작전을 활용해 해당 요원을 전향시키거나 이른바 '뒤집어서' 중국을 상대로 활동하는 이중간첩(double agent)으로 만들기도 한다. FBI는 이런 방식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중국의 요원들을 전향시켜 중국에 맞서 활동하도록 하는 데 성공해왔다. 당사자가 이를 인지한 채 협조하는 경우도 있고 자신도 모르게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아울러 중국의 간첩·기술 탈취 행위가 확인됐다면 미국과 일본, 유럽의 파트너들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 관련 중국 국유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거나 기술 탈취에 연루된 개인의 비자 발급과 입국을 제한하고 관련 대학·기관과의 교류를 중단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동맹국들이 함께 움직이고 정보를 공유한다면 중국의 공격적 활동에 맞서 말 그대로 통일된 전선(united front)을 만들 수 있다.실질적인 억지력은 중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데서 나온다. 중국은 외국인 투자와 해외 시장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이런 행동을 계속하면 투자와 시장 접근에 비용이 따른다"는 신호를 일관되게 보낸다면 중국의 행동을 바꾸는 강한 유인이 될 수 있다.-미국의 경제스파이 대응 경험에서 한국이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체포만으로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법 집행만으로 이를 멈추는 데 성공했다고 할 수 없다. 여러 전략을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 앞서 말한 직원 교육과 동맹국 공조가 대표적이다.-강력한 방첩과 중국과의 경제·학술·인적 교류는 양립할 수 있나.▶물론이다. 강력한 방첩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문화 교류나 외국인 투자를 반드시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도 중국과 매우 큰 경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강한 방첩 체계를 운영한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방첩 역량이 뛰어난 국가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문제는 정보 역량 자체가 아니다. 더 필요한 것은 산업계와의 협력이다. 기업 역시 자신을 보호하는 데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와 방첩기관, 산업계가 하나의 체계로 움직여야 한다. 그것이 한국이 중국의 정보 활동에 대응하는 데 성공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본다.

이재명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와 용산공원 개발 방안이 막히자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발표할 7만3000호 규모 신규택지의 무게중심도 경기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31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을 지명했다. 홍 후보자는 취임과 동시에 8·13 주택신속공급방안의 후속조치인 공공택지 7만3000호 발표를 이어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다음 달 2~3일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다. 청문 절차가 순탄하게 진행되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주 안에 청문보고서가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7월 월세비중 68.3%, 전월세난 심화━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7월 수도권 착공은 7만7894호로 전년동기(7만6339호)보다 2.0% 늘었지만 준공(입주)은 7만1204호로 전년동기(11만6159호)보다 38.7% 줄었다. 9월 서울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도 3400여가구로 전월보다 20%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미래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지금 당장 들어가 살 집을 구하기는 어려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다.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전월세난이 더 심화되는 문제가 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거래(보증부월세·반전세 등 포함) 비중은 68.3%를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6.5%포인트 증가했다. 연도별로 7월 기준 월세 비중은 ▲2022년 51.5% ▲2023년 55.0% ▲2024년 57.3% ▲2025년 61.8% 등으로 지속해서 상승했다.정부는 8·13 대책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23만호+α를 공급하겠다고 밝히며 2만7000호를 지을 부지로 우선 서울 강서구와 경기 남양주·광주 등을 공개했다. 나머지 7만3000호는 입지를 밝히지 않은 채 후속 발표 대상으로 남겨뒀다. 여기에 이달 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부담 가중 등 내용의 세제개편안이 더해지며 주택난은 더욱 심화되는 모습이다.문제는 공급처 확보다. 용산공원(용산기지) 부지는 국민 공론화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추후 발표될 7만3000호 부지 후보에서 일찌감치 빠졌다. 그린벨트 해제 역시 서울시와의 협의가 관건으로 꼽힌다. 서울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강남구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는 이전 부지 선정의 어려움으로 추진이 불투명해졌다.이 때문에 홍 후보자가 취임한 후 이끌게 될 2기 국토부가 경기도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시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이, 경기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지사가 이끌고 있다. 정부로서는 협조를 구하기 까다로운 용산·그린벨트·탄천 등을 관할하는 서울시 대신 협조를 구하기가 한결 수월한 경기도 관할의 하남이나 고양 등지에서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부지 확보를 택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이다. ━시차해소가 관건, 빌라값도 상승세━분당 신도시 재건축 사례를 보면 추후 발표될 7만3000호가 결코 작은 물량이 아니다. 1990년대 조성된 분당 신도시는 10만~11만가구 규모다. 다만 여건이 정부와 여당에 우호적이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부담 요인이다.정부는 전월세난에 대응해 내년 청년미래보금자리론(빌라론)을 출시하고 4억원 이하 빌라 구입 시 집값의 최대 80%를 저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파트보다 문턱이 낮은 빌라로 수요를 분산시켜 8·13 대책에 따른 주택공급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다. 그러나 강남3구와 용산 등 도심 빌라 매매가는 이미 평균 6억~8억원에 달해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곽에서는 현재 2억~3억원대 빌라값이 대출 한도인 4억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민 주거공간인 빌라마저 가격이 밀려 올라가면 정책 취지와 반대로 서민 주거 부담이 커질 수 있다.한편 이날 홍 후보자는 정부세종청사 첫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에 대해 "주택정책은 국민 생활과 시장 기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을 신속히 이행하고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실행력 있게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며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동안의 관성과 관행에서 벗어나 문민통제의 원칙에 따를 것이다."(2025년 7월25일·안규백 국방부 장관 취임사)"4성 장군 출신으로 국방 혁신을 위한 새로운 길을 과감하게 열 것으로 기대한다."(2026년 8월30일·청와대 개각 브리핑)정부가 64년 만에 처음 비군인 출신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시작된 문민통제 기조가 약 1년 만에 중단됐다. 안 장관이 취임한 지 13개월 만에 정부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강신철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번 지명은 전시작전권 전환과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속도를 내고 안 장관의 병적 기록 의혹 등으로 저하된 군 사기를 높이기 위한 인선으로 풀이된다.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 문민화 기조의 지속 여부에 대해 "국방부에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안 장관은) 첫 문민 장관으로서 여러 가지 국방 개혁 과제를 추진해 왔고, 마치는 날까지 맡은 바 임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이 공직에서 물러난 뒤 병적 기록 정정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과 변함 없다"고 답하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비군인 출신 대신 군 출신을 다시 기용한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 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청와대 개각 관련 브리핑에서 강 전 부사령관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미래전에 대비한 자주 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사관학교 통합 등 국방 혁신을 위한 새로운 길을 과감하게 열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강 전 부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 46기 출신의 4성 장군으로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맡았다.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미연합사 경력이 전작권 전환 업무에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한미안보협의회의 전작권 환수 3단계 중 2단계인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고 있다.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두고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가 반발하는 상황에서 이를 풀어나가기에도 사관학교 출신이 용이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육사를 나온 강 전 부사령관은 육군대학을 수석으로 수료했고 여러 요직을 거치며 군 내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품이 온화하고 리더십이 뛰어나 군 내부에서 평판이 좋은 것으로 전해진다. 안 장관과 총동창회 측의 갈등으로 막힌 소통을 풀 수 있는 인사라는 평가도 나온다.다만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이 현 정부의 기조인 만큼 국방부 장관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원식 육군총동창회 본부장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장관의 재량권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 신임 장관도 (총동창회 측과의) 갈등과 고민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직위에 연연하지 않고 국군통수권자에게 직언과 진언을 하는 장관이 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말했다.한편 떨어진 군 사기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안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병적 기록 관련 의혹이 최근 다시 부각되면서 군 사기가 저하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 장관이 비군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군 내부 장악력이 낮았다는 평가도 나온 만큼 4성 장군 출신인 강 전 부사령관을 기용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복잡해진 중동 정세와 관련, 강 전 부사령관의 중동 외교관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강 전 부사령관은 지난해 전역한 뒤 지난 2월부터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로 근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에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강 전 부사령관이 중동 현지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의 요청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지명자 프로필▲1968년 서울 출생 ▲육군사관학교 46기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장 ▲국가안보실 안보국방전략비서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사우디아라비아왕국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서울 주택공급과 관련 "서울시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중앙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홍 후보자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첫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서울 주택 공급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 간 이견에 대해 "지방정부에서 많은 근무를 하며 중앙 정책이 지방정부에 내려와 현장에 어떻게 반영되고 작동하는지 충분히 경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홍 후보자는 1996년 지방고시 2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후 28년간 경기도에서 철도·도로·건설 분야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과 도시주택실장으로 일했고 경기도정의 핵심 정책이었던 '경기도 기본주택'의 밑그림과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확보와 공공주택 착공 확대, 도심 유휴부지 활용 등을 제시했다. 후속 조치로 다음달 말이나 10월 초 7만3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2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신규 택지에 서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홍 후보자는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에 대해 "주택정책은 국민 생활과 시장 기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을 신속히 이행하고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실행력 있게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며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홍 후보자는 자신의 이력을 언급하며 "국민이 체험하고 실감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과 국회,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밝히겠다"며 "청문회에서 보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원내 논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을 포함해 재정경제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총 6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기조와 시기 등을 정할 전망이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절차를 마치고 경과 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기한 내 송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네팔 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9명과의 연락이 닷새째 끊긴 가운데 정부와 기업이 현지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직 뚜렷한 수색 성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향후 수색 범위와 투입 인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현지시각) 네팔 라수와 지역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어퍼트리슐리-1(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한국남동발전 직원 3명 등 한국인 9명과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이에 해당 기업 수장들도 잇따라 현지를 찾아 수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있다. 한국남동발전은 이날 실종된 직원들을 신속히 구조하기 위해 2차 현지대응반 9명을 긴급 파견한다. 조영혁 사장 직무대행이 직접 현장을 찾아 수색 및 구조작업을 진두지휘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남동발전은 사고 발생 직후인 지난 27일 총 7명의 현지대응반을 파견했다. 이번 추가 파견을 통해 총 16명의 인원이 현지대응반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조영혁 사장 직무대행은 "우리 직원들을 빠른 시간 안에 가족과 동료들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수색과 구조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현장 안전 확보와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회사의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아끼지 않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두산에너빌리티 역시 직원들의 수색·구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7일 정연인 대표이사 부회장을 네팔에 급파한 데 이어 전날에는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과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두산그룹 부회장)이 현장을 직접 챙기기 위해 네팔 현지에 도착했다. 박지원 회장은 "아직 연락이 닿지 않는 저희 직원들 구조가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조 상황을 직접 와서 챙겨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도착했다. 구조 작업이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부 역시 실종자 수색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지난 27일 임상우 외교부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 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11명 규모의 대응팀을 파견했고, 전날 외교부 1명과 소방청 8명 등 9명으로 구성된 2차 대응팀을 파견했다. 전날 두 차례에 걸쳐 헬기 수색 작업도 벌였다. 수색은 수도 카트만두에서 약 70㎞ 떨어진 라수와 지역의 사고 현장에 도착 직후 사무동 건물 주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당초 헬기 2대가 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지만 같은 헬기 1대가 두 차례 운항한 것으로 전해진다. 네팔군도 한국 측이 제공한 한국인 9명의 예상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수색에 나섰다. 정부는 실종자들이 머물렀을 만한 지점 정보를 네팔 측에 제공해 수색을 요청했다. 다만 수색 작업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만큼 수색 범위와 투입 인력을 더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두산에너빌리티와 신속대응팀이 임차한 헬기 1대 등 총 2대를 이용해 추가 수색에 나설 계획이다. 드론을 활용한 수색 역시 검토 중인 상황이다. 한편 이날 기준 대홍수로 네팔과 중국에서 현재까지 750명이 숨지고 3044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가 30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선과 관련해 "경기도에서 주택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치고 국토교통부 2차관을 역임한 현장형 관료"라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현직 2차관을 승진 기용했다.홍 후보자는 1970년 강원 동해 출생으로 서울 성남고와 한양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에서 도시·지역계획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6년 지방고시에 합격한 후 경기도청에서 도로정책과장, 건설국장, 철도국장, 도시주택실장 등을 두루 거쳤다. 2024년 남양주시 부시장으로 임명, 지난해 12월 말 국토부 2차관에 임명돼 교통 분야 정책을 맡았다.청와대는 홍 후보자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있던 당시 주택 공급 설계부터 현장 집행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며 주거 안정을 실제 성과로 연결한 경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낼 것이라는 기대다. 이번 장관 인선은 집값과 주택 공급이 최대 국정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외부 정치인 대신 현직에서 정책 실무를 챙기던 관료를 전진 배치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내각에 안정은 둔 인사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현장 집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는 평가도 나온다.주택정책 실행력은 신임 장관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세제개편의 국회 심사와 주택 공급 확대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1주택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차등하는 세제개편안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국회에 넘긴 상태다. 재정경제부는 9월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앞서 발표한 세제개편안 원안을 올릴 예정이다.한편 홍 후보자를 포함한 이번 6개 부처 후보자는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임명될 수 있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절차를 마치고 경과 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기한 내 송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이 불발되면 대통령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시점에 여당이 다시 경찰 쇄신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 실종 신고 허위종결 사건의 여파로 여론이 악화된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이미 경찰개혁 추진단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고 어제(28일) 현장 점검, 제주 경찰과의 면담을 진행했다"며 "환골탈태 수준의 경찰 조직 쇄신과 재발 방지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부실수사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신 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기본권과 안전을 철저히 수호하기 위한 입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다만 국민의힘 측의 공세에 대해서는 "중대한 사건을 '지옥문' 운운하며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일부 의원의 시도는 당장 멈춰야 한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무소불위 경찰 권력을 만들고 그 경찰을 본인들 휘하에 두겠다는 발상"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폐해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고 했다.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제주 실종사건을 앞세워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되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게는 모든 문제의 답이 '기승전 검찰'인가"라고 했다.이 대변인은 "제주 실종사건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현행법상 존재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경찰의 부실수사를 검찰의 권한을 다시 키워야 할 근거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했다.또 "경찰의 허위 종결과 부실수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경찰이 잘못했는데 해법은 왜 또 검찰이어야 하나. 국민의힘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고 했다.이어 "경찰의 문제를 제대로 통제하고 수사체계를 개선할 방안을 찾기보다 다시 검찰의 수사권을 키우는 방식으로 되돌아가자는 주장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며 "경찰의 잘못은 경찰개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부실 수사에 책임을 묻고 피해자 보호 장치를 촘촘히 만드는 것이 답"이라고 했다.

네팔 대홍수로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 9명에 대한 수색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신속대응팀이 사고 현장인 라수와 지역으로 이동했다. 사고 발생 이후 현지 기상과 항공 통제로 접근이 제한된 탓에 대응팀의 현장 진입은 나흘 만에 이뤄졌다.29일 외교부에 따르면 신속대응팀이 탄 민간 헬기는 이날 오전 네팔 당국으로부터 운항 허가를 받았다. 다만 카트만두 일대 기상 상황이 악화하면서 출발이 지연됐고 날씨가 다소 나아진 오전 11시45분(현지시각)쯤 사고 지역을 향해 이륙했다.그동안 네팔군은 추가 홍수 우려와 현지 안전 상황 등을 이유로 민간 헬기의 사고 지역 운항을 제한해왔다. 정부와 두산에너빌리티, 한국남동발전은 수색 지원을 위해 헬기를 확보했지만 운항 통제가 이어지면서 카트만두에서 대기해왔다.육로 접근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홍수로 사고 현장으로 이어지는 도로 상당 부분이 끊기거나 유실돼 현재로서는 헬기가 사실상 주요 접근 수단으로 꼽힌다.신속대응팀은 라수와 지역에 도착한 뒤 한국인 연락두절자들의 마지막 위치와 추정 좌표 등을 토대로 현장 상황을 살피고 네팔 당국의 구조·수색 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네팔군은 전날에도 한국 측이 전달한 예상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헬기를 띄워 수색했지만 연락두절자들을 발견하지 못했다.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한국인은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6명과 한국남동발전 소속 3명 등 모두 9명이다. 이들은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서쪽으로 약 70㎞ 떨어진 트리술리강 일대의 어퍼 트리술리-1(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근무해왔다.216㎿ 규모의 UT-1 사업은 네팔의 대형 수력발전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었다.이번 대홍수는 지난 26일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 고산지대에서 빙하 붕괴와 산사태가 잇따르며 대규모 물과 토사가 하류로 쏟아지면서 발생했다. 네팔 당국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최소 623명이 숨지고 2400명 이상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네팔 대홍수 피해 현장에 긴급구호대를 투입하기 위해 네팔 정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네팔 측은 현재 자국 군경을 중심으로 구조작전을 진행하고 있어 해외 구조인력 수용에는 소극적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외교부는 29일 오후 "정부는 네팔 정부 측에 우리 긴급구호대 지원 의사를 적극 전달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네팔 측이 수락하는 경우 언제든 투입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네팔 정부는 사고 지역의 특수성과 기상 상황에 따른 제약, 구조인력의 지휘·통제 효율 등을 고려해 자국 군경을 중심으로 구조작전을 진행하고 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외에 별도로 지원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외교부는 네팔 측이 해외 구조지원을 수용하기로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네팔 측과 협의 중이나 아직 해외구호대 수용과 관련한 새로운 소식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네팔 측의 동의가 확인되는 대로 우리 긴급구호대가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부는 긴급구호대 파견 협의와 별개로 현지 대응 인력도 추가 투입했다. 외교부 직원 1명과 소방청 인력 8명 등 9명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이 이날 오후 2시5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네팔 카트만두로 향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외교부와 소방청, 경찰청 관계자 등 11명으로 구성된 1차 신속대응팀을 파견했다. 이번 추가 파견으로 네팔 현지에서 활동하는 정부 신속대응팀은 모두 20명으로 늘어난다.현장 수색은 기상 여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헬기 6대가 카트만두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지만 추가 홍수 우려 등으로 사고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지난 26일 네팔 라수와 지역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한국남동발전 직원 3명 등 한국인 9명은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정부가 네팔 대홍수로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 9명의 수색·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9명을 추가로 파견한다.외교부는 29일 "외교부 직원 1명과 소방청 인력 8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이날 오후 네팔 현지에 추가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추가 신속대응팀은 이날 오후 2시5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현지시간 오후 5시15분 네팔 카트만두에 도착할 예정이다.정부는 앞서 지난 27일 외교부와 소방청, 경찰청 관계자 등 11명으로 구성된 1차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네팔에 파견했다. 이번 추가 파견으로 현지에서 활동하는 정부 신속대응팀은 총 20명으로 늘어난다.지난 26일 네팔 라수와 지역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한국남동발전 직원 3명 등 우리 국민 9명이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현지에 먼저 도착한 1차 신속대응팀은 수색·구조 활동 지원을 위해 네팔 당국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민간 헬기를 이용해 사고 현장에 진입하기 위해 네팔군에 운항 허가를 요청한 상태다.정부는 우리 측이 파악한 연락두절자들의 예상 위치와 좌표를 토대로 수색을 강화해달라고 네팔 당국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네팔 측에도 우리 국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수색·구조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외교적 성과에 목마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지만 8년 전 싱가포르 회담 때와 크게 달라진 북한의 국제적 위상이 변수로 꼽힌다. 당시보다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된 데다 북중러 결속 강화로 군사·외교적 위상도 높아졌다. 그만큼 미국의 요청을 저울질할 협상력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 단축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화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를 적극 뒷받침한다는 입장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8일 오전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 페이스메이커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이 북미 대화 재개로 이어지도록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북미대화 재개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도록 미국과 공조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려면 미국이 대폭 진전된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시대]와의 통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입장에서 트럼프와의 만남 자체는 손해가 되지 않는다"며 "트럼프 1기 당시에는 주변에 힘 있는 참모가 많아 마음대로 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 먹으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거나 한미 동맹 약화 등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도 "2019년 '하노이 노딜(아무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 당시 미리 조율된 사전 합의 없이 만났다가 (회담에) 어려움을 겪었다. 미국에서 핵보유국 지위, 대북 제제 완화 등에 대해 정리를 해야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국내 정치에 활용할 수 있어 정상회담에 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영환 전 국립통일연구원장도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신변을 위협할 수 있는 미국을 관리할 필요는 있다"며 "북한이 요구하는 핵 보유국 인정 등을 미국이 받아들이면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달라진 태도를 보인다. 지난 19일 북한이 보유한 핵 탄두 개수를 57개라고 구체화하며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북한을 향해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고 부른 바 있다. 나아가 같은 해 10월에는 일종의 핵보유국(Sort of a nuclear power)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다만 현재 트럼프 대통령 북한이 원하는 조건을 실제 맞춰줄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분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완화나 핵보유국 인정 등은 주로 미국 의회 권한이 많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와 협의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며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킬) 준비가 덜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북한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변수라고 보기도 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한이 큰 수혜를 입었다는 점에서다. 북한은 러시아 파병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혈맹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현금 지원과 무기 기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영환 전 국립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은 현재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현금 등 이득이 많은데 미국에게는 유인 요인이 없다"고 말했다.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은 북한이 2024년 10월 이후 러시아에 전투병 1만5000명과 공병·건설병 6000명 이상을 파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무기체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러시아의 도움으로 정확도나 성능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노태우 정부 때 경제 수석까지 하신 후 정치권에 다시 등장을 하시기까지 중간에 한 10년 정도 공백이 있었는데요. ▶ 독일 가서 연구하고 그랬어요. 독일 통일이 1990년에 되잖아요. 그래서 그 통일 과정이 어떻게 되었고 통일 이후에 경제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보기 위해서 몇 달씩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도 하고 연구도 했죠.━"민주당 진보정당 아냐…경제사회 진보 요소 없어"━- 민정당 비례대표 의원과 노태우 정부의 고위직을 하셨는데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도 하셨죠.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을 오가면서….▶내가 보기에 우리나라에는 진보정당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없어요. 민주당도 보수정당이지 진보정당이 아니라고요. 민주당이 진보정권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2000년도에 16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서 운동권 출신들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2004년에 대거 들어가면서 마치 자기네들이 진보정당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정권을 잡았을 적에 하는 일을 보면은 진보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민주당도 진보정당이라고 보지 않아요. 검찰개혁이라는 것도 진보와는 관계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경제사회 문제에 대해서 진보다운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 이 사람들이 말로만 자기들이 꼭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한 별로 조예가 없는 사람들이예요.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경제민주화의 상징이시니까 모시려고 했던 거고, 문재인 대통령도….▶박근혜가 못했으니까 자기가 그걸 할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한 거죠.-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 도와줬는데 그 결과는….▶ 그 사람들이 신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뭐 자기들이 그냥 필요하니까 사정사정 해가지고서 도와주고 나니까 그다음에는 언제 봤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하여튼 도와주고 난 다음에 나한테 전화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박근혜하고 19대 총선 직전에 경제민주화 때문에 의견 충돌이 있어서 내가 비대위를 사퇴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독일 가서 있었는데 그해 5월 14일로 날짜를 기억하는데 나한테 전화를 해서 '저 대통령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냐'고 해서 그러면 귀국해서 얘기해 보자 해서 귀국해서 만났더니 다짜고짜 나보고 자기 대통령 출마를 하는데 경선위원회 위원장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날 보고 그렇게 하냐고 했더니, 자기가 19대 총선 이후에 경제민주화를 꼭 실천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할 테니까 좀 해달라. 그래서 난 설마 대통령 될 사람이 거짓말은 안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결국 가서 아무것도 안 되고 말았죠.━"우리나라는 야당이 다수 되면 대통령 탄핵 가능성 농후해진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도와주다가 한 달 만에 결별하기도 하셨잖아요.▶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정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거를 하는데 하도 답답하니까 내가 해달라고 하는데로만 연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한 번 했는데, 그 주변에서 '내가 무슨 상왕 노릇을 하려고 그러느냐' 하다가 그냥 선거 도중에 선대위를 해체해 버린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대통령 된 다음에 총선이 2년 후에 있잖아요. 그러면 2년 후 총선에는 어떻게든 자기가 의석을 다수 확보하려고 애를 써야 할 텐데 그런 노력을 하나도 안 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22대 총선에서 야당한테 절대 다수를 빼앗겨 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보면 야당이 다수가 되면 대통령이 탄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해지는 게 된 거예요.-그게 문제가 뭘까요. 대통령 개인 리더십 문제일 수도 있고, 주변이나 측근 문제일 수도 있고….▶첫째는 대통령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측근이 거기에 편승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타고난 정치인은 사람을 제대로 구분할 줄 알아요. 특히 측근을 제대로 볼 줄 알아요. 막스 베버의 말에 의하면 지도자는 측근을 두어서는 안 돼요. 측근이 있으면 계속해서 의심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하니까 결국 정보의 채널이 한쪽이 막혀 버리고, 한쪽 이야기만 듣다 보니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에요.-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가족 문제나 자식 문제가 없어서 그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그랬던 거죠? ▶솔직히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를 지원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부인 문제가 있었던 거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권력 구조 개헌을 해야 돼요. 권력 구조 개헌을 하지 않고 대통령제로 계속해서 가는 한 이런 상황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탁월한 대통령이 나오기 전에는 항상 이런 모습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쯤은 내각제로 바꿔야 돼요. - 내각제가 성공하려면 정당 체제가 지금보다 더 확고해야 하는데….▶ 정당 체제가 확고해서 내각제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각제를 하면 정당 체제가 그렇게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독일을 보세요. 그래도 2차세계대전 이후에 지도자가 제대로 되고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내각제 하에서 오늘날 독일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국가에 상징은 하나 있어야 되니까 국민이 직접 뽑든 간접적으로 뽑든 대통령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총리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연임 개헌… 대통령 입장 분명하지 않아"━- 최근 느닷없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이야기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나는 국회의장이 할 소리가 아닌데 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헌법 128조 2항에 헌법을 개정한 대통령은 출마를 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 항목을 왜 넣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그 조항을 국민들이 개헌에 (동의)하면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헌법을 잘못 읽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청와대 비서실장이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했지만, 일각에선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요.▶조정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특보를 지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여론을 떠보기 위해서 발언을 한 거 아닌가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짓을 한 것이에요. 국회의장으로서 상식에 맞지 않은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본인 육성으로 정리하는 것이 이 혼란을 없애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그러면 좋겠지만 지금 본인이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왜 안할까요?▶내가 보기엔 그 문제뿐 아니라 보완수사권 얘기도 대통령 입장이 분명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 같은 사람이 이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대통령이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대통령이 다 챙긴다고 성공할 수 없어"━-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보세요.▶지난 1년은 큰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 조금 헤매는 것 같아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보면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대승한 것 같아 보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곳인 서울시장을 뺏겼는데 그 요인을 분석해 봐야 할 것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아무 개념이 없어요. 이래서는 2028년 총선 준비가 굉장히 힘들어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관여를 안 하는 분야가 거의 없다고 봐요. 이 대통령 성격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다 챙겨서 하면 될 줄 알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이 대통령 만큼 세세하게 어떤 현안에 대해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대통령은 없지 않았나요?▶그러니까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는 것과 해결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식별을 못하고 이것저것 다 자기가 관여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대통령은 뭐에 집중을 하면 좋을까요▶국가의 기본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죠. 예를 들어 대통령이 세율을 어떻게 해라. 최근 얘기한 바에 의하면 양도차익이 100억이 났다. 뭐 10억 이상 번 사람이 소득세를 45% 내는데 100억 양도소득 받은 사람의 세율이 너무 낮다.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재산세 문제하고 소득세 문제는 세제상 별개의 사항이에요. 내가 그 소리를 하는 걸 보고서는…. 2011년도에 무상급식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반대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희 손자도 무상급식해야 되느냐고 얘기했어요. 그와 비슷한 얘기예요. 대한민국에 이건희 손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말이에요. 아니 양도 차익을 100억씩 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율을 바꾼다고? 그런 논리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최근 AI(인공지능) 시대에 돌입하며 양극화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일자리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데요.▶AI 시대가 진전돼 대한민국이 AI를 제대로 했을 적에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문제를 얘기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AI에 가려가지고 다른 데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난번 샌프란시스코 가서 나는 참 내가 보기 딱한 화면을 봤는데 재벌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청와대 정책실장하고 부총리라는 사람이 서빙하는 그런 모습이 과연 온당한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양극화 문제는 임금에서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전체 고용인 중에서 17%만이 대기업과 국영기업체 종사에서 정상적인 소득이 있어요. 나머지 80%가 넘는 사람들은 (소득이 그들의) 50~ 60%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서 양극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임금을 많이 줄 수 있을 정도로 그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유도하느냐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갑작스럽게 성과가 크게 나타나니 삼성 반도체가 돈을 얼마나 벌었다, SK가 반도체로 돈을 얼마나 벌었다, 이런 그냥 크기만 갖고 얘기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보이질 않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을 따로 만나셨죠.▶2016년 민주당 비대위원장 할 때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었고, 그때부터 자주 만나서 개인적으로 잘 알죠. 지난번 대통령 선거 직전에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고, 대통령 취임하고 한 번 점심 먹자고 해서 (청와대에) 가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별로 그런 얘기가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는 게, 대통령이 되면 한 1~ 2년 동안은 구름에 올라가서 땅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 대통령의 성공은 경제 정책에 달려 있어요. 다른 것을 아무리 해도 경제 정책이 실패하고 국민 생활이 제대로 펴지지 않으면 성공했다고 볼 수 없어요. ━"국민의힘 대표 정신 차려야"━-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시절 5·18 묘지에서 무릎사과를 했었는데, 그때 심정이 궁금합니다."국민의힘이 그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적이 한번도 없어요. 5·18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하나의 큰 계기를 만들었던 건데 당의 확고한 입장을 천명하는 게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한 거예요.- 현재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신다면.▶2028년 총선이 국민의힘에게 절체절명 순간이에요. 그 총선을 위해서는 지금 빨리 당을 정비하고 총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별로 희망이 안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 대표가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아요.━"결과 나쁘면 별의 순간 놓치고 만 것"━-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별의 순간' 얘기를 했었잖아요. 전기작가 츠바이크가 표현했던…. ▶슈테판 츠바이크라는 사람의 '인류의 별이 빛나는 순간'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별의 순간을 잡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거릿 대처 같은 사람. 독일의 아데나워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진짜 별의 순간을 제대로 잡아서 나라를 부흥을 시킨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계기만 만들었다고 해서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결과가 나쁘면 그건 별의 순간을 놓치고 만 거죠.-지금 별의 순간을 잡을 법한 정치인이 보이세요.▶아니 아직은 잘 보이지 않아요.- 위원장님은 훗날 역사에 어떤 인물로 기억되기를 바라세요.▶그런건 아마 나중에 지나면 다 알게 될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민주당을 제1당으로 만드는 과정 모두 무엇인가를 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도와줬던 것은 미래에 대해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였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나한테 와서 사흘 밤을 새벽 2시까지 살려달라고 했고, 나한테 약속도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을 도와줘서 성공했으면 좋았을텐데 다들 성공하지 못해서 안타깝기만 해요.━"영원한 권력은 없다" "선한 권력도 없다"━-영원한 권력은 없다?▶영원한 권력이라는 게 없는 거죠. (언론 입장은 '선한 권력은 없다'입니다.)※다음은 대담을 마친 뒤 추가로 대화한 내용. -최근 지지율 하락 등을 보면 이재명 정부에 대해 국민이 위험신호를 보내는 것 아닌가요.▶이 대통령이 자꾸 부동산 세금 얘기를 해서 오세훈 시장에게 진 것인데 그것을 알면서도 최근에 와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 기재부 세제실에서는 그런 세제안을 안 만들었을 거예요. 청와대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그걸 만들었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되니까 기재부 탓을 합니다. 불은 자기가 질러 놓고 책임은 딴 사람한테 자꾸 물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경제 변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네요. 더구나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율까지 자기가 이러고 저러고 얘기한다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어서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공소 취소, 공소 기각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지금 권력을 갖고 있으니 뭐든지 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공한 대통령이 못 되면 그거 백날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 대통령은 2028년 총선을 어떻게 치를 거냐에 신경을 써야 돼요. 국정을 제대로 하면 그게 다 해결이 돼요. 지금처럼 국정 운영을 하면 내가 보기에는 성공하기 힘들어요.-3군 사관학교 통합은? .▶군 통수권자로서 육사 출신들이 쿠테타를 했기 때문에 육사를 없앤다는 것은 굉장히 현명치 못한 얘기라고 봅니다. 사람의 잘못 때문에 제도를 뜯어고치려고 하면 조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재명 정부에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왜 과거 정부가 다 실패했는가를 냉정하게 판단해서 과거 정부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수도권에 사람을 집중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수도권에 공장 입지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가격이 오르는데 투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문제가 풀어지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대통령만 되면 오류에 빠지는 게 내가 관심을 가지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 자리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만 당선되면 구름 위로 올라가 버려요. 구름 위에는 항상 해가 떠 있으니까 언제나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될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구름이 조금 벗겨지고 땅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미 때는 늦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 된 사람 중 성공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끝) ━◇김종인 : 1940년 서울 출생으로 한국외대를 졸업한 후 독일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정희 정권 시절 서강대 교수 재직 중 부가가치세 실시 문제로 정치와 인연을 맺은 후 의료보험 도입, 근로자재형저축 등에 기여했다. 헌법 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을 만들고 관철시킨 장본인기도 하다. 한·소, 한·중 수교에도 기여했다. 5선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으며 여야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 '킹메이커'라는 별칭도 있다.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 선생의 손자로 '한국 정치사의 살아있는 증인'으로 통한다.━

국방부가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공청회를 열었지만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등 반대측의 반발만 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부가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창설 근거 설득력 높이기 ▲숙의를 위한 입법 속도 조절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현 체제 아래 개혁안과의 비교 분석 등 3가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열린 공청회 관련 질의에 "(앞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더 듣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국방부의 입장이나 논리가 반복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달) 기본 계획을 발표한 이후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오는) 10월쯤 상세 계획을 발표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며 "의견 수렴 과정이기 때문에 기본 계획과 동일하다고 느끼셨을 것"이라고 밝혔다.국방부가 전날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연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공청회에서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측은 정부의 설명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의 발표 내용이 지난달 발표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과 사실상 동일했고 총동창회 측이 요구했던 자료 제공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참석도 이뤄지지 않았다. 안 장관은 비공식 일정을 이유로 공청회에 불참했다.국방부가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군사관학교 창설 근거의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국방부가 공청회에서 제시한 3군 사관학교 통합 필요 근거 가운데 하나로 제시된 육·해군 사관학교 건물 노후화 등은 예비역 장교들과 학부모들의 반발을 불렀다. 국방부는 ▲전쟁 양상 변화 ▲학령인구 감소 ▲미래전 대비 등 3가지를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다만 총동창회 측은 국방부의 주요 근거들이 3군 사관학교 통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윤원식 육사총동창회 본부장은 [시대]와의 통화에서 "공청회에서 국방부가 제시했던 근거인 전쟁 양상 변화와 미래전 대비 등은 미래 강군 건설을 위해 나아가야 할 일반적인 이야기"라며 "국군사관학교를 만든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상근 카이스트 미래기술환경예측·분석센터 연구부교수는 "미래전은 중앙집권형에서 분산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뭉치기보다 분산하면서 소부대 단위로 싸우는 형태가 많다"며 "각 군에 있는 예하 소부대 단위가 잘 융합된 협동 전투가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 군의 특성화 부대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미래전 대비에 필요한데 3군 사관학교 통합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조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기초 학문을 다루는 곳이라면 그런 논리가 통하겠지만 3군 사관학교는 특수 목적의 대학교다"라며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각 군에서 특성화된 소부대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학교별로 특성화 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관련 입법의 속도 조절을 통해 숙의할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본부장은 "올해 안에 국군사관학교 설치법도 제정한다는데 속도가 말이 안 되게 빠르다"며 "의견을 나누고 고민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7월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오는 10월 국군사관학교 창설 세부 계획안을 마련하고 올해 12월까지 설치법 제정을 추진해 캠퍼스 구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전제로 추진하기보다 현재 3군 사관학교 체제 아래 개혁안 등 여러 방안을 놓고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에서는 2년은 육군사관학교에서 3군 생도들이 공통 교육을 받고 나머지 2년은 각 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정부 반대로 백지화된 바 있다.윤 본부장은 "2+2 대안이 나왔을 때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분과가 오랜 시간 고민해서 내린 대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정부도 국군사관학교 창설만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3군 사관학교 체제 아래 개혁하는 방안을 놓고 비교·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국방부에 공청회 전까지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네팔 홍수로 연락이 두절된 우리 국민 9명의 마지막 확인 지점을 파악하고 수색·구조에 나섰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연락이 두절된 시점이 파악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파악해봐야 될 것 같다"며 마지막 확인 지점에 대해서는 "(연락이 두절된 9명이) 속해 있던 회사 측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임상우 재외국민보호 영사담당을 단장으로 한 신속대응팀 11명을 네팔 현지에 파견했다. 박 대변인은 "방금 임상우 단장을 (대표로) 한 정부 신속대응팀이 네팔 현지로 출발했다. 관계 부처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국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수색과 구조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속대응팀은 외교부 4명과 소방 5명 경찰 2명으로 구성됐다.이번 네팔 홍수는 빙하호 붕괴로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네팔 정부는 전날 홍수 발생 직후 지진을 원인으로 봤지만 미국 지질조사국(USGS) 조사 결과 당시 관측된 흔들림은 네팔 인근 빙하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네팔 홍수 발생 이틀째인 이날 오후 3시 기준 실종자 수는 820명이다. 이 지역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9명도 연락이 끊긴 상태다.한때 고립됐던 한국인 10명은 현지에서 대피해 안전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 대변인은 "(고립됐던) 10명은 다른 외국인 직원들과 함께 현지에서 대피해 구조를 기다리고 있고, 급파된 우리 영사와 함께 안전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신속대응팀이 파견됐기 때문에 그곳에서 안전에 대해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고 덧붙였다.외교부는 추가 실종자 발생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는 "통상적으로 (매년) 한 2만 명 정도의 우리 국민이 관광 목적으로 네팔을 방문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추가 피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현재 파악된 연락 두절 9명을 포함해 더 있을지도 모른다. 추가 피해자가 있을지 대비해 계속해서 면밀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박 대변인은 "긴급 구조대나 지원 등의 경우 정부가 현재 피해 상황과 국제사회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해 지원 규모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관계 부처와 협조해서 지원이 될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네팔 홍수로 인한 우리 국민 피해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예정된 일정들을 순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할 예정이던 수석보좌관회의를 미루고 네팔 홍수와 관련한 우리 국민 피해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오는 28일 예정됐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초청 오찬도 함께 미뤄졌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지로 제안한 강남 탄천물재생센터에 대해 27일 "이전 부지를 선정하는 게 더 어렵다"며 서울시와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서울시가 접점을 찾은 용산공원 대체부지 마련이 다시 지연될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방안에 대해 "어제 오 시장에게 탄천물재생센터 옮기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어디로 이전할지가 더 어렵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오 시장은 전날 김 장관과 만나 탄천물재생센터를 이전하고 인근 동부도로사업소·SETEC 부지 등을 연계해 청년주택과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최대 1만~1만3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김 장관은 "어제 제안을 바로 받았고 자료를 받으면 본격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이전 부지와 장소 선정이 더 어려운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까지 논의가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다. 하수처리시설인 탄천물재생센터는 대표적인 기피 시설인 만큼 새로운 이전 대상 지역의 주민 반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탄천 부지에 주택을 공급해도 고급 아파트나 일반적인 도시개발 방식보다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장관은 "강남에 있기에 또 고급 아파트를 짓거나 도시개발 방식의 개발은 원하지 않는다"며 "가능하다면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제공할 공공주택을 짓자는 의견"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구체적인 후보지나 공급 방식을 정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옛 방위사업청 부지와 장교 숙소, 미군 병원·학교 부지 등을 거론하면서도 "이것조차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할 경우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할지에 대해 "현재는 거기까지 전혀 나가지 못했다"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정부는 다음달 말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과 인접한 지역의 그린벨트를 주택 공급원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남·의왕·과천·고양·시흥·의정부 등이 꼽힌다. 이들 지역은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난데다 시 면적의 70% 이상이 그린벨트여서 지역 내에서도 해제 요구가 높다. 김 장관은 오 시장과의 협의가 잘 이뤄질 경우 서울에서 추가 공급 물량을 확보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서울에 3만 가구, 4만 가구 정도가 추가만 되면 실제로 10만 가구가 넘는 주택이 공급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3호선 대청역 2번출구에서 나와 걸어서 5분, 서울 강남구 일원동 39만3000㎡ 규모의 평평한에 탄천 물재생센터가 자리 잡고 있다. 마루공원 중앙광장까지 걸으니 하수처리시설 옆에 탄천이 흐른다. 그 위로 잠실 롯데월드타워도 눈에 들어온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에 1만3000가구 주택을 공급할 후보지로 제안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다. 대규모 하수처리시설과 2013년 일원동 주민들이 악취와 주거환경 악화를 문제 삼아 상부 복개공사를 진행한 '일원에코파크'가 한 공간에 위치한다. 지난 26일 오후에 찾은 탄천 물재생센터는 서울 동남부에서 나오는 90만㎥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잔디광장과 어린이 놀이시설, 체육시설이 들어서 하수처리시설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강남의 여느 근린공원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코를 찌를 만큼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진한 하수 악취가 공원 전반을 뒤덮고 있었다.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는 대청역(3호선·수인 분당선)과 수서역(SRT)이 인접해 대중교통망이 탄탄하고 동부간선도로 진출입이 수월하다. 대모산과 가까워 '수세권'과 '숲세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탄천을 건너면 잠실 생활권이고 양재천 방면으로 대치동 학원가가 이어진다.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 의료 인프라도 이용할 수 있어 청년층과 노년층이 거주하기 선호하는 지역으로 꼽힌다. 서울시는 탄천 물재생센터를 이전한 뒤 부지 절반가량에 주택 1만3000가구를 짓고 나머지는 공원과 로봇 등 피지컬 인공지능(AI) 연구·개발 시설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년들이 주거와 일자리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가칭 '동남권 청년 특화 산업단지'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청년안심주택이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행복주택(청년, 신혼), 장기전세주택2(신혼), 매입임대주택(청년, 신혼) 등이 청년주택 모델로 거론된다. 인근 시민들은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에 주택이 들어서는 대책에 반기는 분위기다. 탄천 물재생센터 인근에서 만난 강남구 일원동 주민 A씨는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살았는데, 지하철역이 가깝고 부지가 넓어서 주택이 들어서기 최상인 동네"라며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이 거주 문제를 해결하기 좋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규모 공공주택이 들어설 경우 발생하는 교통 인프라 포화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혐오시설이 이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타냈다. 일원동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B씨는 "탄천물재생센터, 한국가스안전공 등 탄천변에 따라 이어진 기피시설을 이전하면 개포 우성아파트 등 재건축 단지에 훈풍에 불 것"이라면서도 "대규모 하수시설을 단기간 이전·지하화할 수 있을 지 관건"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탄천 물재생센터 이전 후보지를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 서울에는 중랑·난지·탄천·서남 4개 물재생센터가 있는데 탄천을 전부 없애려면 기존 하수관망을 재설계하고 하수 처리능력을 다른 센터에 추가 확보해야 한다. 이전 부지가 서남·난지·중랑에 탄천 물량을 받아낼 수 있는지 별도의 기술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 심의나 행정 절차 등도 넘어야 한다. 하수처리와 정화 기능을 수행하는 물재생센터 특성상 기능을 유지하려면 센터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전 지역 주민 반발,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 등으로 사업 자체가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당 소속 서울시 구청장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 시장이 대안으로 제출한 탄천 물재생센터는 하수 처리시설을 옮기지 않고 주택공급이 불가능한데 어디로 옮겨가자고 제안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다"며 "시민, 청년들에 5년 안에 착공 가능한 주택사업을 하자는 정부 제안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용산공원의 용도를 변경해 주택을 공급하는 시간과 탄천 물재생센터 이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어떤게 주택공급에 효과적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 1992년 8월 24일. 이상옥 당시 외무장관과 첸치천(錢其琛) 중국 외교부장이 한중 수교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그해 9월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했다. 태극기와 오성홍기를 함께 흔드는 인파가 그를 맞았다. 천안문 광장에는 처음으로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한중 수교 이후 34년 간 양국 간 교류가 급증하면서 기술이 새어 나가는 통로도 함께 넓어졌다. 시행을 앞둔 개정 형법으로도 중국 산업스파이를 간첩죄로 처벌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해선 중국 등 외국의 접근을 차단하는 '레드라인'(한계선)을 설정하고,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간 교역액은 43배로 늘었다. 1992년 63억7900만 달러였던 대중 교역액은 2024년 2728억8900만 달러, 지난해 2727억3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체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4%에서 20%대로 높아졌다. 2022년 이후 주춤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23년째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다.서울대 국제학연구소의 '한중 경제통상관계 30년 회고와 전망' 논문에 따르면 두 나라의 관계는 '분업 협력'에서 '경쟁적 통합시장'으로 변해왔다. 과거 한국이 중간재를 공급하고 중국이 가공·수출하던 구조였다면 이제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같은 시장을 놓고 다투는 경쟁 관계로 바뀌었다는 것이다.자연스레 경쟁국인 한국의 산업기술을 노리는 중국 측의 정보 활동도 늘었다. 한중 수교 이후 넓어진 교류·협력의 저변이 기술과 정보가 새어 나가는 통로로 작용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이후 매년 300명 이상이 산업기술 유출 사범으로 검거됐는데, 해외로 기술이 유출된 사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국으로 흘러나간 사례였다. 지난해말 기소된 중국 창신메모리(CXMT)의 한국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사건이 대표적이다. CXMT는 이렇게 확보한 공정정보를 바탕으로 10나노대 D램 양산에 성공했다. 피해액은 최소 수십조원으로 추산된다. 유출에 가담한 삼성전자 부장 출신 등 10명에게 적용된 혐의는 간첩죄보다 실질적 형량이 가벼운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었다. 간첩죄 적용 대상이 '적국'으로 한정돼 있어서다. 다음 달 시행을 앞둔 개정 형법이 73년 만에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넓힌 것은 이같은 배경에서다. 그러나 개정법으로도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산업스파이 활동을 간첩죄로 처벌하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외국의 지령·사주'를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하는데, 산업 스파이 특성상 지령·사주의 증거가 남아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개정 형법상 외국을 위한 간첩은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대]와의 통화에서 "경제적 상호의존을 유지하면서도 강한 보호 체계를 갖추는 것은 관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양국 최고위층이 만나는 계기마다 '레드라인(넘지 말아야 할 선)'을 반복적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외국 자본이 특정 분야에 유입되면 공시하도록 하고, 군사·안보 관련 정보에는 서로 접근하지 않기로 하되 이를 어긴 사실이 발견되면 공동으로 조사하는 원칙을 세우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대중국 교역 비중이 높은 호주는 이미 이런 방향으로 법제를 정비했다. 호주는 2018년 간첩·외국간섭방지법과 함께 외국의 이익을 대신하는 활동을 등록하도록 하는 외국영향력투명성제도(FITS)를 도입했다. 한중 관계를 호혜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산업스파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중국법은 국가 안전과 이익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폭넓은 수단을 갖고 있는 반면 우리는 그런 대응 수단이 없다"며 "이런 비대칭을 방치하면 결국 한중관계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간첩죄를 적어도 중국에 준하는 정도로 개정하거나 어렵다면 대통령령을 활용해서라도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 중인 한국형 자폭드론이 첫 해상 전투실험에서 2회 연속 발사 직후 추락했다. 대당 수억원에 달하는 최첨단 무인기가 정상 비행 단계에도 이르지 못하면서 다음 달로 예정된 체계개발 완료 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26일 군에 따르면 해군은 전날 ADD와 협업해 남해상에서 자폭드론 전투실험을 실시했다. 대형수송함 마라도함(1만4500t급)이 동원됐다. 비행갑판 발사대에서 자폭드론을 발사한 뒤 2㎞ 밖에서 고속 기동하는 무인표적정을 탐지·추적해 타격하는 시나리오였다. 동시에 후속기가 파괴 여부를 확인하는 전투피해평가(BDA)까지 수행할 계획이었다.그러나 드론이 발사되자마자 바다로 곤두박질치면서 실험은 실패로 돌아갔다. 표적 탐지와 타격, BDA 등 애초 검증하려던 항목은 하나도 확인하지 못했다. 첫 드론이 발사 직후 표적을 향해 기수를 돌리는 순간 앞머리가 들리며 1~2초 만에 균형을 잃고 떨어졌다.해군과 ADD는 기체와 발사대를 재조립해 약 2시간 뒤 예비 2차 실험을 진행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발사 3~4초 만에 똑같은 기수 들림 현상으로 바다에 추락했다.이날 떨어진 드론은 ADD가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으로 개발 중인 무기다. 자폭드론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란 전쟁 등 현대전을 통해 '높은 가성비'로 주목을 받았다. 이에 우리 군도 드론을 활용한 원거리 정찰과 정밀 타격 역량 역량 확보에 힘써왔다.한국형 자폭드론은 이란의 샤헤드와 비슷한 외형을 갖고 있다. 하지만 전자광학·적외선(EO/IR) 카메라로 표적을 직접 찾아내고, 날아가는 중에도 경로를 실시간으로 바꿔 타격한다는 점이 다르다. 사전 입력된 좌표만 따라가는 샤헤드보다 정밀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신 그만큼 가격도 비싸다. 수천만원대인 샤헤드와 달리 국산 자폭드론은 대당 수억원 수준이다.이번 해상실험은 오는 9월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한국형 자폭드론 체계개발 완료를 앞둔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었다. 하지만 실험에 실패하면서 체계개발 일정도 차질이 예상된다. 해군과 ADD는 아직 정확한 추락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지만 원인을 규명한 뒤 재시험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곽광섭 해군작전사령관은 "오늘의 실험은 끝이 아니다"라며 "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