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6·3 지방선거를 치른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지적하는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서울 도심 곳곳에선 선관위의 부실 관리를 규탄하는 보수 유튜버와 시민단체 등의 집회가 벌어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는 개표소 봉쇄 참가자 12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를 연호했다. 애국가를 다함께 부르거나, 찬송가를 부르며 예배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올림픽공원 일대를 비롯해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선관위의 부실 관리를 규탄하는 보수 유튜버와 시민단체 등의 집회가 예정됐다. 트루스코리아는 이날 오후 5시 올림픽공원역 4번 출구 앞 인도에서 집회를 진행한다. 신촌역, 수서역, 충무로, 홍대입구역에서도 오후 시간대 비슷한 집회가 예정됐다.진보 유튜버들도 오전 11시30분부터 올림픽공원역 4번 출구 뒤 인도, 동2문 앞 인도 등에서 개표소 봉쇄를 규탄하는 맞불 집회를 연다.이밖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 노정교섭 실시와 공공일자리 확대 등을 촉구하는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연다. 공공운수노조와 금융노조, 보건의료노조, 공공연맹, 공공노련 등 5개 산별이 참여하며 약 1만2000명이 모일 것으로 알려졌다. 학비노조는 오후 1시 을지로 광교에서 정부서울청사까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행진을 진행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숭례문까지 인요한 대한적십자사 회장 선출을 규탄하는 행진을 진행한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광주·전남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 전 총리 측은 4일 "김 전 총리가 오는 6일 광주 5·18 국립묘지를 참배한 뒤 광주 군공항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광주 군공항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사업들 가운데 반도체 생산 기지 입지로 거론되는 곳이다. 광주·전남이 당 권리당원이 집중된 곳인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출마 선언식에는 김 전 총리를 지지하는 일부 광주·전남 지역 민주당 의원들도 함께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으로 이동해 1차례 더 출마 선언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김 전 총리는 총리직을 내려놓은 첫 주말인 이날은 전북 익산에서 일정을 수행한다. 그는 익산에 노모를 모시고 있어 국무총리 재임 기간에도 주말마다 이곳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2차 신청이 모두 마감된 가운데 대상자의 98%인 3540만여명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고유가 피해지원금 1·2차 누적 신청자는 3540만3928명으로 전체 지급 대상자 3613만8987명의 97.97% 수준이다. 73만여명은 끝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총 지급액은 6조1123억원이다.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지급된 1차 지원금은 320만1000명이 신청해 대상자 대비 신청률 99%를 기록했으며 1조8168억원이 지급됐다. 나머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2차 지원금은 3220만3000명이 신청해 신청률 97.9%를 기록했다. 지급액은 총 4조2955억원이다.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 신청자가 2352만738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594만5683명, 선불카드 528만1920명,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64만8942명 순으로 나타났다.지역별 신청 인원은 경기가 912만516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537만40명, 경남 243만6356명, 부산 238만4883명, 인천 222만8669명 등이 뒤를 이었다.신청률은 서울이 96.46%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경기 97.46%, 인천 97.70%로 평균을 하회했다. 구전남은 98.99%로 가장 높았고 전북 98.94%, 경남 98.91%, 구광주·울산 각 98.74%로 뒤를 이었다.지원금은 오는 8월31일 24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쓰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 "지지율 관리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라면 지방선거 전에 시작했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이 대통령은 4일 X(엑스·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국민의 삶을 개선할 성과와 실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또한 "천지개벽을 위한 상전벽해 수준의 국토 대전환은 제가 취임하기 전 아주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일"이라며 "취임 직후부터 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지방 투자와 개발을 위해 국가 차원의 준비를 하며 경제계에 협조를 요청해 왔는데 속도가 크게 나지 않았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최근 정부의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 중점 투자 정책과 AI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이고 장기적이며 폭발적인 재편이 맞물리면서 대규모 지방 투자가 가능하게 됐다"고 했다.이어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을 개선할 성과와 실적"이라며 "지지율은 바람 같은 것이어서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며 강하기도 약하기도 하지만, 실적과 성과는 산 같은 것이어서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아울러 "지지율은 성과와 실적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게 저의 오래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균형발전, 포용적 지속성장, 대체불가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는 국민과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만들 것"이라며 "특히 기회를 잃고 좌절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희망과 꿈, 활력을 되찾아주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6일 3대 메가프로젝트 후속 절차의 일환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민관합동점검회를 주재한다. 회의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청와대 인사들과 산업부·국토부 등 등 관계부처 장관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등이 참석한다.민간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사장급 인사가 참석한다. 민관합동 점검회의 이후 실무논의는 강훈식 비서실장 주도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4일 이른바 '사이버렉카'의 범죄수익 몰수와 추가 영리 차단을 위한 '사이버렉카 돈줄 차단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개정안은 영리 목적 폭로로 유죄가 확정된 범죄수익 몰수, 확정 후 30일 내 플랫폼의 해당 콘텐츠 수익화 차단 등 두 가지 내용을 추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조문에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의 의무로 구체적으로 넣은 것 자체가 목적을 말해준다. 오직 사이버렉카를 겨냥한 법"이라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흔히 알려진 것처럼 '팩트를 말한 죄'가 아니다. 렉카가 '몰랐다'고 우기면 몰수를 피할 수 있다"고 했다.또한 유튜버 '쯔양' 사례를 언급하며 "렉카들이 사생활 폭로 및 협박 등으로 징역이 확정됐지만, 폭로 콘텐츠의 수익을 몰수 못하면 계속 돈을 번다"며 "감옥 다녀와도 수익이 남으면 렉카질은 남는 장사"라고 밝혔다.아울러 "현행법에는 범죄수익을 환수할 명시적 근거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언론 보도, 권력자·정치인 의혹 제기는 이 법안의 적용을 애초에 받지 않아 무관하다"며 "공익 목적의 사실 적시는 형법 제310조로 위법성이 조각돼 처벌 대상 자체가 아니고 언론사는 플랫폼 조치에서도 법률상 제외"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개혁신당은 이번 7월7일에 시행하는 검열법에 실제 당론 반대표결을 한 유일한 정당"이라며 "권력자와 기득권에 대한 비판은 열고, 영리목적의 묻지마 폭로 비지니스는 억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령으로 보수진영이 위기에 빠졌지만 국민의 기대가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과의 관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4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시장 선거 당선에 관해 "이번 승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4년 12월 계엄령 선포 이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던 보수진영에 대해 시민들의 기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했다.그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라는 잘못된 정치적 판단을 내렸고 그 결과 보수진영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지만 국민이 보수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실제 성과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면 보수는 다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오 시장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과 연대를 시사했다. 그는 "정치적 가치관과 방향성을 공유하는 분들과는 힘을 합쳐야 한다"며 "지금 이름이 언급된 분들(한동훈, 이준석)을 비롯해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원해 준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안철수 의원 등도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라고 말했다.이른바 윤어게인 세력과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뒀다. 오 시장은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과의 관계는 유지해야 한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관계는 유지해야 한다"며 "결별해야 할 대상은 윤 전 대통령의 잘못된 정치적 판단"이라고 답했다.보수진영에서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히는 오 시장은 2030년 대통령 선거 출마 가능성도 열어뒀다. 오 시장은 "2006년 서울시장에 처음 당선됐을 때부터 대통령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돼 왔다. 가능성은 항상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은 그때의 정치 상황에 달려 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5기 시장에 걸맞은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밝혔다.대선을 위해 당내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오 시장은 "시정 성과가 당의 미래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라고 평가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당 내 지지 그룹은 형성되는 법"이라고 답했다.2031년까지 31만 가구 주택공급을 추진하는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부작용을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올리는 한편 주택담보대출을 대폭 제한하고 있어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정책은 전세 보증금과 월세 상승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형사 재판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데 대해 오 시장은 2년 후 총선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꺼내서는 안 될 카드를 꺼내 들면 정치적 영향력을 잃게 되고 2028년 차기 총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 점은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오 시장은 지난 1일 민선 9기 서울시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4년 전 약자와의 동행, 주택·도시개발 정상화를 앞세웠다면 이번 임기에는 '시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가족 상가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조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수진영에서 날 선 비판을 쏟아내며 '앙숙' 관계로 불리는 이들은 뜻밖에 장소에서 한 자리에 마주 앉았다. 4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와 한 의원은 지난 2일 밤 10시 경기 수원시의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장 대표 가족 빈소에 조문했다. 이 대표가 먼저 조문 후 4인용 탁자에 먼저 앉았고 이후 도착한 한 의원이 건너편에 자리를 잡았다. 장 대표가 한 의원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이 장 대표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고 장 대표는 "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답했다. 장 대표는 한 의원이 채워준 술잔을 말없이 비웠으며 대화는 주로 이 대표가 주도하며 20분 정도 이뤄졌다. 정치 현안보다 상심한 장 대표를 위로하는 이야기가 오갔다는 전언이다.세 사람은 그간 정치적으로 대립하며 한자리에 동석하는 일은 없었지만 이날은 장 대표의 상심을 나누는 자리가 됐다. 장 대표와 이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지난 3월 말 한 차례 오찬을 한 이후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 사람의 첫 대면은 한 의원이 지역구인 부산에 가기 위해 자리에서 먼저 일어서면서 마무리됐다는 전언이다.최근 한 의원은 당원 게시판 문제로 자신을 제명한 장 대표를 향해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임기 초반 친윤계에 의해 국민의힘 대표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도 장 대표의 가족 상가(喪家)에 근조화환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프로젝트 후속 절차의 일환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민관합동점검회를 주재한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반도체클러스터 민관합동점검회의를 6일 청와대에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이 대통령은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도 "직접 세심히 살피고 각별히 살피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회의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청와대 인사들과 산업부·국토부 등 등 관계부처 장관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등이 참석한다.민간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사장급 인사가 참석한다.민관합동 점검회의 이후 실무논의는 강훈식 비서실장 주도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삼성전자·SK·한화·현대차·두산·LG 등 6개 기업은 영남권에 반도체·인공지능(AI)·우주항공 분야를 중심으로 총 312조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지방에서 첨단산업 투자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규 세액공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산업 육성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부의 서남·충청권 대규모 투자 계획에 "장밋빛 환상만 심어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4일 자신의 SNS에 "한해 나라 예산이 727조9000억원 정도인데 매일 수천조에 이르는 천문학적 투자 금액은 어디서 조달하나"라며 호남 반도체 800조 투자, 충청권392조 투자, 영남권 312조 투자계획 발표를 거론했다.정부는 지난달 29일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반도체산업 육성 계획을 밝혔다. 홍 전 시장은 "기업의 성과급 잔치를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 같다"며 "투자금 대부분을 기업이 조달해야 하는 데 지금 대한민국 기업에 그 정도 여력이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했다.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벌어들인 돈을 재투자보다 초과 이익이라면서 노조와 나눠 갖기로 했다"며 "이번 투자 발표가 공수표가 될까 우려스럽다"고 했다.홍 전 시장은 "정부가 해야 할 시급 한 일은 과열된 증시 안정책, 고환율 대책 마련인데 증시가 과연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느냐"며 "DJ정부시절 벤처 광풍이 끝난 후 그 후유증을 생각해 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4%로 지난주보다 3%P(포인트)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잘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54%였다.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4%)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외교'(14%), '전반적으로 잘한다'(8%), '소통'(6%), '서민 정책·복지'(5%), '추진력·실행력·속도감'(4%), '직무 능력·유능함'·'지역 균형 발전'(각 3%) 순으로 나타났다.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9%)과 진보층(83%)에서 각각 80%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40대(65%)와 50대(69%)의 긍정 평가가 60%대로 가장 높았고, 20대와 70대 이상(각 41%)이 가장 낮았다.부정 평가는 36%로 전주보다 5%P 하락했고, 의견 유보는 10%로 3%P 상승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74%로 5%P 하락했고, 보수층에서도 62%로 5%P 낮아졌다. 중도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7%P 상승한 58%를 기록한 반면 부정 평가는 8%P 하락한 33%로 집계됐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고환율'(16%), '부동산 정책'(9%), '독재·독단'(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각 6%), '지역 간 균형 문제'·'국방·안보'·'부실·부정선거·선관위 문제'(각 4%),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통합·협치 부족'(각 3%) 등이 꼽혔다.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26%로 집계됐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과 기본소득당은 각각 1%, 기타 정당은 2%였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5%였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0.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불신이 커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국민의힘과 법학계 전문가들이 ▲중앙선관위원장 상근화 등 책임 체계 강화 ▲국회 차원의 상시 감독 장치 마련 ▲사전투표제 폐지 또는 대폭 개편 등을 선관위 신뢰 회복을 위한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통한 진상규명에 이어 선관위에 대한 '해체 수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6·3 참정권 훼손 사태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며 "이번만큼은 흐지부지 넘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2022년 대선 당시 사전투표지 '소쿠리 투표' 사건, 선관위 자녀 부정채용 사건, 선거철 선관위 직원 단기휴직 사태 등이 반복됐지만 선관위는 잠깐의 비난만 견디면 된다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대응해왔다"고 비판했다.국정조사와 함께 야당 추천 인사가 특검에 임명돼 선관위 실태와 참정권 훼손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야당 추천 인사가 특검에 임명돼 선관위의 실태를 파악하고 어느 정도까지 국민 참정권이 훼손됐는지 명명백백하게 가려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탕으로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다.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진상규명, 선거제도 개혁,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라며 "선관위가 무능하고 부정하고 부패한 조직이 된 것은 헌법을 오독한 결과"라고 했다.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현장에서 만난 국민들의 목소리는 결과를 뒤집자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확인하자는 것이었다"며 "증거를 보존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해달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고 했다. 이어 "진실을 밝히는 데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되고 개혁에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중앙선관위가 비상임 위원 중심의 느슨한 책임 구조와 외부 견제 부재 속에 사실상 '통제받지 않는 기관'처럼 운영돼 왔다고 지적했다. 개혁 과제로는 ▲중앙선관위원장 상근화 등 책임 체계 강화 ▲국회 차원의 상시 감독 장치 마련 ▲사전투표제 폐지 또는 대폭 개편 등이 제시됐다.발제를 맡은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관위 개혁 논의가 단순히 선관위 조직 개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 교수는 "헌법 제7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선거관리'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선관위라는 기구 자체보다 우리나라 선거관리 제도 전반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로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지 교수는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로 비상임 체제를 꼽았다. 그는 "위원들이 한 달에 한 번 회의에 나오는 구조로 조직을 장악하고 업무를 파악할 수 있겠느냐"며 "터질 게 터진 것이고 지난 60년 동안 방치된 문제"라고 했다.또 현직 대법관이 관행적으로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임해 온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지 교수는 "위원장을 상근제로 하려면 현직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는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며 "현직 대법관은 전임 의무와 겸직 제한 문제가 있어 상근 선관위원장을 맡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외부 통제 강화도 주요 과제로 거론됐다. 지 교수는 "현재 선관위는 입법부·사법부·행정부의 견제와 감독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기관이 됐다"며 "국회에 의한 감독이 실질적이고 상시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국회 보고 의무와 감독권을 가진 조직을 두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선관위의 비상임 체제를 문제의 핵심으로 꼽았다. 차 교수는 "중앙선관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조직 운영 상황이나 선거관리 실태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며 "방만한 조직 운영과 부실한 선거관리의 근본 원인은 비상임 체제에서 기인한다"고 했다.차 교수는 개헌 없이도 선관위법 개정만으로 일부 상임화가 가능하다고 봤다. 그는 "중앙선관위원 전원을 상임화하는 방안도 있지만 선거 업무가 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만 상임화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며 "대통령 임명 몫, 국회 선출 몫, 대법원장 지명 몫을 균형 있게 반영해 상임위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 선관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차 교수는 "대선 캠프에 있었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했던 사람이 곧바로 중앙선관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구조는 선거관리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요인"이라며 "헌법재판관에 준하는 수준의 결격 사유를 중앙선관위원에게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는 선관위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우리 선거관리 시스템은 선거 실시, 감독, 정치자금, 정당사무, 선거구 획정, 선거소청까지 한 곳에 모여 있다"며 "선진국들은 선거 실시와 감독, 정치자금 기능을 각각 분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교수는 "중앙선관위는 입법·사법·행정 권한이 한 군데 모인 구조인데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며 "권한 분산을 전제로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개헌 이전이라도 선관위 내에 선거 실시 사무만 담당하는 별도 조직을 두는 방안, 정치자금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 국회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사전투표제 폐지 또는 대폭 개편 필요성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지 교수는 "사전투표 관리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특히 지방선거는 투표용지와 선거구가 복잡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사전투표제는 단계적으로 대폭 손보거나 폐지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이 교수는 "지금처럼 선거일 4~5일 전에 대규모로 치러지는 사전투표는 사실상 1차 투표와 2차 투표"라며 "선거 막판 후보자 관련 정보가 달라질 경우 유권자들이 서로 다른 정보 환경에서 투표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제 폐지와 선관위 개혁은 하나의 개혁 과제의 두 얼굴"이라고 했다.권기종 전 선관위 사무국장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투표제 폐지를 주장했다. 권 전 국장은 "사전투표는 투표 편의 확대와 투표율 제고에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관외 사전투표지 배송 과정 공백, 투표함 장기 보관에 따른 보안 우려, 선거 막판 돌발 변수 반영 한계, 전산망 해킹 논란, 행정력 소모와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있다"고 했다.그는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대신 본투표 기간을 이틀로 늘려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개표를 다음 날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외교부가 지진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에 구호대 파견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30일 뉴시스에 따르면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베네수엘라 지원에 대해 "해외 긴급구호대 파견은 지리적 거리나 골든타임 등을 감안할 때 인명구조대보다 의료팀 위주 구호대 파견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다만 박 대변인은 지난 28일 베네수엘라 보건부가 각국에 의료팀 파견 자제 요청을 공식 발표했다며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향후 베네수엘라 내 의료 수요 등 현지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구호대 파견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외교부는 베네수엘라에 현지에서 활동 중인 국제기구를 통해 500만달러(약 77억) 규모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베네수엘라 정부가 의료팀 파견 자제를 요청한 것은 부상자들에 대한 응급조치가 이뤄지고 상황이 복구 수습 단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외교부는 베네수엘라에 거주 중인 한국 교민 100명 중 인명 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한국 유권자들이 진보·보수 구도에서 벗어나 개인의 이해관계와 실리를 중심으로 표를 행사하는 '스마트 유권자'로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은 각 세대가 겪은 경제·부동산·젠더 경험에 따라 재편됐고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을 서로 다른 정당 후보에게 맡기는 전략적 교차투표도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서는 부동산 자산 가치가 표심을 좌우한 핵심 변수로 지목됐다.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6곳 중 12곳을 차지했다. 기초단체장 227곳 중 119곳, 광역의원 933석 중 588석, 기초의원 3035석 중 1574석도 확보했다. 외형적으로는 승리했지만 당초 압승이 예상됐던 분위기와 달리 서울시장 선거와 경기 평택을, 부산 북구갑 등 주요 보궐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정치적 부담도 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가 작성한 '2026 지방선거 분석: 한국 유권자의 새로운 지형' 보고서는 이 같은 결과의 배경으로 유권자의 투표 기준이 이념에서 실리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보고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변화를 ▲세대 구도 재편 ▲전략적 교차투표 ▲서울 자산투표 등 세 가지로 정리하고 이를 '스마트 유권자의 탄생'으로 규정했다.첫 번째 변화는 세대 구도의 재편이다. 보고서는 각 세대가 공유한 경험이 정치적 선택을 좌우했다고 분석했다. 민주화와 진보화 경험을 공유한 4050 세대는 성별과 관계없이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으로 남은 반면, 2030 남성과 70대 이상은 서로 다른 배경에도 민주당에 비판적인 표심이라는 공통분모를 형성했다.보고서는 2030 남성의 경우 부동산 가격 급등과 취업난, 공정성 논란을 겪으며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커졌고 70대 이상은 전통적 보수 성향과 안보·안정 지향성이 국민의힘 지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전혀 다른 시대적 경험을 가진 두 세대가 '반민주당'이라는 전선에서 만난 셈이다.2030 여성의 변화도 눈에 띈다. 과거 민주당에 강하게 결집했던 2030 여성층은 이번 선거에서 지지 강도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젠더 이슈보다 부동산, 취업, 생활물가 등 생활 밀착형 경제 문제가 투표 판단의 기준으로 떠올랐고 민주당이 2030 남성 표심을 의식해 젠더 이슈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도 여성층 결집력 약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서울시장 출구조사에서도 30대 여성의 민주당 후보 지지율은 국민의힘 후보를 앞섰지만 과거보다 격차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변화는 전략적 교차투표의 확산이다. 유권자들이 더 이상 특정 정당 후보에게 일괄적으로 표를 주는 '줄투표' 대신 선거의 성격과 후보의 역할을 구분해 선택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를 정당보다 후보 경쟁력과 행정 성과를 중시하는 합리적 투표 행태의 확산으로 해석했다.대표 사례는 경기도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추미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지만 안산·성남·의왕·하남·용인 등 주요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승리했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정당의 정책 방향과 정치적 상징성이,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지역 현안 해결 능력과 행정 역량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서울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하면서도 구청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뽑은 지역이 적지 않았다. 노원·은평·강북·성동구 등에서는 민주당 구청장 후보 득표율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득표율을 웃돌았다. 보고서는 이를 광역행정과 생활 밀착형 지방행정을 구분해 판단한 전략적 교차투표로 해석했다.세 번째 변화는 서울에서 두드러진 자산투표다. 보고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사실상 '부동산 신탁투표'로 규정했다. 유권자들이 정당 이념보다 자신의 부동산 자산 가치를 유지하거나 높일 수 있는 후보를 선택했다는 의미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기대, 종합부동산세와 보유세 부담, 대출 규제, 임대차 시장 불안 등이 자산투표를 자극한 요인으로 꼽혔다. 실제로 초고가 주거지로 꼽히는 압구정동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84.8%, 대치1동에서는 79.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도곡2동, 반포2동, 신사동, 서초4동, 청담동 등 재건축·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에서도 국민의힘 후보에게 표가 집중됐다. 타지역 대비 부동산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강남·서초와 한강변 재건축 벨트에서 자산 가치 보전 심리가 강하게 작동한 것으로 분석된다.자산 이슈가 높은 지역의 결집력도 서울 내 다른 지역과 비교해 두드러졌다. 서울 평균 투표율은 63.57%였지만 송파구(66.87%), 서초구(66.30%), 성동구(66.21%), 양천구(66.07%) 등 자산 이슈가 집중된 지역은 모두 평균을 웃돌았다. 보고서는 강남권의 고밀도 보수 결집이 강북권의 민주당 우세를 상쇄하며 서울시장 선거 승패를 가른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한국 정치사의 분기점으로도 평가된다. 유권자가 선거별 성격과 후보의 실적, 자신의 이해관계를 따져 전략적으로 투표하는 스마트 유권자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정당도 단순한 이념 경쟁만으로는 표심을 붙잡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향후 선거에서는 세대별 경험과 지역 현안, 자산 이해관계 등 유권자의 실질적 요구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가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유권자 변화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진화"라며 "이제는 정당도 이념이 아니라 국민의 이득과 복리를 놓고 경쟁하는 구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화로 기성세대 비중이 여전히 큰 만큼 전환이 빠르게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미래 지향성은 점점 그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며 "이해관계가 세분화하고 다원화하는 만큼 궁극적으로는 한국 정치도 다당제로 가야 한다. 이념을 중심으로 한 양당 체제는 거의 끝물에 가까워졌다고 본다"고 했다.

지난 24일 경남 창녕군 부곡면. 한때 온천 관광지인 '부곡 하와이'로 유명했던 이곳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정신의료기관인 국립부곡병원이 자리하고 있다. 여기는 국내 최대 규모 마약치료 거점으로 통한다.전국에 있는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은 총 31곳. 이곳에서 국가가 지정한 마약치료보호 대상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해 마약치료보호 대상자는 모두 1649명으로, 전년(875명)보다 무려 88.5%가 늘었다. 지난해 마약치료보호 대상자 중 10%가 넘는 193명이 바로 이곳 부곡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부곡병원에는 마약치료 병상이 90개로, 전국 마약치료 병상(332개)의 27.1%를 차지하고 있다. 만약 부곡병원이 병상 운영을 중단한다면 중증 마약 환자들의 입원 치료 병상이 4분의 1 이상 사라지는 셈이다.문제는 이게 가정이 아닌 현실이라는 점이다.━불 켜진 국내 최대 마약환자 치료 병동━지난 24일 '동행미디어 시대'가 찾아간 국립부곡병원 본관에는 외래 진료를 받으러온 환자들이 간간이 눈에 띄었다. 기자가 머무는 3시간 동안 외래 환자는 20명 남짓이었다. 3층짜리 본관과 '구름다리'로 연결된 별관은 5층 건물로, 본관보다 더 크다.하지만 복도 불은 모두 꺼져 있었고,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지난해에만 40여 개 병상에서 마약중독 환자들을 치료하던 병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을씨년스러웠다. 국내 대표 마약 치료 기관이 사실상 '셧다운'된 이유는 뭘까. 현재 부곡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지도전문의는 정영인 의료부장 한 명뿐이다. 그의 나이는 올해 70세. 올해 초만 해도 정 의료부장을 포함해 전문의가 3명 있었지만, 각각 퇴직과 이직을 이유로 두 명이 병원을 떠나면서 현재 정 부장과 전공의 4명만이 진료를 보고 있다.문제는 전공의 4명도 조만간 부곡병원을 떠나야만 한다는 점이다. 관련 규정상 전문의 3명 미만인 곳은 전공의 수련병원 지정이 취소돼 전공의를 둘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정 부장 혼자 진료와 당직을 도맡아야 한다. 사실상 병원 운영 자체가 힘들어진 것이다.결국 부곡병원은 입원 환자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 올해 초 입원 치료를 받던 마약 환자는 20여 명에 달했지만, 2~3월 순차적으로 다른 민간 병원으로 이동 조치해 지금은 한 명도 남아있지 않다. 입원병동이 있는 별관이 사실상 폐쇄된 셈이다.병원을 찾은 외래 환자들은 의료진 부족을 체감하고 있다. 지난 24일 외래 진료를 받으러 온 A 씨는 "규모가 크고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이라고 들었는데, 정작 재활 프로그램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A 씨는 수개월 전 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A 씨의 보호자는 "입원 당시에는 병원 치료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연봉이 사립병원의 절반인데 누가 오겠나"━국립부곡병원은 지난 17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3명을 구한다는 채용공고를 냈다. 하지만 내부에서도 충원에 대한 기대감은 거의 없다. 부곡병원 관계자는 "국립병원과 사립병원의 전문의 연봉 차이가 2배나 나는 데다 이 지방까지 누가 오겠느냐"고 반문했다. 국립병원 정신과 전문의의 평균 연봉은 2억~3억원인 반면 사립병원은 5억~6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이렇다 보니 마약치료 인프라의 붕괴는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다. 또 다른 복지부 산하 정신의료기관인 국립춘천병원 역시 마약치료 병동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춘천병원에는 마약 치료 병상이 10개 있지만, 2022년 담당 전문의가 사직한 이후 3년 넘도록 병상은 방치돼 있다.서울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 217명의 마약치료보호 대상자가 치료를 받은 서울은평병원 마약관리센터에는 마약 환자를 전담하는 전문의가 없다. 마약관리센터라는 간판이 무색한 상황이다. 기존에 마약 환자 치료를 전담하던 전문의 2명이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이직과 연구 등을 이유로 센터를 떠나면서 현재는 다른 정신질환을 담당하는 전문의들이 마약 환자까지 치료하고 있다. 은평병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진료 공백은 없지만, 마약 환자는 오랫동안 치료를 해야 하는 만큼 전문의들의 업무 과중이 우려된다"고 말했다.━마약 환자 치솟는데, 대책 없는 정부━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은 2만2403명으로 전년 대비 1.7% 늘었다.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 밀수 단속금액은 지난해 1조2191억원으로 전년(866억원)보다 1307% 폭증했다. 지난해 4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마약 치료 인프라가 무너지면서 마약과의 전쟁에선 대대적인 성과를 거뒀지만, 그 이후 관리에선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복지부 관계자는 "은퇴한 전문의들을 중심으로 인력 충원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현재 중·장기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정신과 전문의는 "마약중독 치료를 전담하는 의사들 대부분이 고난도 업무에 시달리고 있어 의료기관들이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애초 정신과 전문의 수 자체가 부족한데, 제대로 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공공의료 붕괴 현상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와 관련해 체육 행정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표팀 성적 부진의 원인을 경기력뿐 아니라 조직 운영과 인사 실패에서 찾은 것이다.이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전임 명예 프로축구단장이자 심정적 붉은악마로서 예상 밖 결과에 당황을 넘어 황당함을 느낀다"며 "결국 인사가 만사임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고 적었다.이어 "능력보다 네 편, 내 편을 더 중시해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며 "국민을 허탈하게 한 이번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는 조직과 인사의 실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는 대표팀을 이끈 홍명보 감독과 감독 선임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대한축구협회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홍 감독 선임을 둘러싼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문제가 제기돼 온 가운데 조별리그 탈락까지 겹치면서 축구협회 책임론도 커지는 분위기다.이 대통령은 체육단체 운영 구조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공사 구별을 못하고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우는 엉터리 인사가 가능한 것은 인사권자에 대한 감시와 견제, 문책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모든 조직은 민주적 구성과 통제, 권한과 책임의 일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어 "대한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 등 체육단체도 소수 대의원에 의한 간접선거가 아니라 관련 체육인 모두가 참여하는 직선제를 도입하도록 행정지도를 지시했고,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에도 후속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월드컵 출전에도 많은 국민 혈세와 국가적 지원 역량이 투입되는 만큼 문체부에서 이번 사태의 정확한 상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와 개선 대책을 꼼꼼히 챙겨달라"고 했다.그러면서 "어처구니없는 일로 국민께 깊은 실망을 안겨드린 점 매우 송구하다"며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육 행정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한국 축구대표팀은 이날 조별리그 최종전 결과에 따라 32강 진출에 실패했다. 참가국이 48개국으로 확대돼 조 3위에도 토너먼트 진출 가능성이 열렸지만 한국은 다른 조 3위 팀들과의 성적 비교에서 밀리며 32강 문턱을 넘지 못했다.

1980년 비상계엄 당시 전두환 신군부에 불법 구금돼 재산 헌납을 강요당한 고(故) 김종필 전 국무총리 유족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김 전 총리의 장녀 김예리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에게 1억4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김 전 총리는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당일 '권력형 부정 축재 혐의자'로 지목돼 자택에서 강제 연행됐다. 이후 같은 해 7월2일까지 47일간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국회의원직 사퇴와 재산 헌납을 조건으로 석방됐다.당시 계엄사령부는 김 전 총리 등 9명을 권력형 부정축재 혐의자로 발표하며 "정부의 정화 의지에 순응해 재산을 국가에 자진 헌납하고 모든 공직에서 스스로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 전 총리 서거 이후 장녀 김씨는 2019년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 전 총리가 당시 절대적 강박상태에서 재산을 헌납했고 이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증여 행위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사건은 김씨가 2022년 12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부친에 대한 진실규명을 신청하면서 다시 다뤄졌다.진실화해위는 2024년 10월 "국가가 강압으로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받고 강압으로 얻은 서류를 토대로 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 의사결정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이에 김씨는 지난해 1월 선친이 불법적으로 재산을 헌납하고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났으며 부정축재자로 낙인찍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국가 측은 재판에서 진실화해위 결정에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법적 효력이 없고, 김 전 총리가 자발적으로 재산 헌납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맞섰다.하지만 1심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합수부는 망인을 구속영장 등 적법한 인신구속절차 없이 연행해 구금했다"며 "구금 과정에서 협박 등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 재산을 헌납하는 취지의 기부서 및 국회의원직 사퇴서 등을 작성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이어 "이런 행위는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망인과 그 가족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소멸시효에 대한 국가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불법행위는 과거사정리법이 규정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해당한다"며 "민법에 근거한 10년의 장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또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4년 10월14일 원고에게 진실규명 결정을 통지했다"며 "3년 이내인 2025년 1월31일 이 사건 소를 제기했기에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연이어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주요 피의자 소환도 이뤄질 전망이다.28일 법조계와 뉴시스에 따르면 합수본은 지난 25일부터 사흘간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 3명과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9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관련 진술과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수사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넘어 선관위 운영 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보관 상자 분실·폐기 의혹을 비롯해 투표용지 인쇄 축소 경위도 들여다보고 있다.선관위는 선거인 수의 110% 규모로 투표용지 예산을 확보했지만 내부 지침을 통해 일부 지역의 인쇄 물량을 선거인 수의 50% 수준까지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송파구 선관위도 대부분 투표소에서 해당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합수본은 이와 함께 선관위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채용 비리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선관위 관계자들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으며,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합수본 인원을 확대해 예산과 채용 비리까지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28일 서울에서 회담을 열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역내 평화·안정을 위한 안보 협력을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다.28일 뉴시스에 따르면 두 장관은 회담 직후 공동 언론발표문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일 및 한미일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양측은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국방 교류를 확대하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상호 방문과 국방장관 회담 정례화를 비롯해 약 9년 만에 재개된 한일 수색구조훈련, 국방 분야 인공지능(AI) 협력 논의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또 공군 블랙이글스의 일본 기착을 계기로 양국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스와 블루임펄스 간 교류를 확대하고 다양한 해난사고에 대비한 수색구조훈련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양국은 AI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도 추진하는 한편,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국방 교류를 이어가기로 했다.이번 회담은 지난 1월 안 장관의 방일과 5월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회동에 이어 열린 여섯 번째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다. 일본 방위상이 양자회담을 위해 방한한 것은 2015년 이후 11년 만이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퇴임이 임박했지만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경찰 지휘부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청장 공석에 이어 국수본부장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 양대 축이 동시에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초유의 상황이 현실화할 전망이다.27일 뉴스1에 따르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는 30일 정년 퇴임한다. 국수본부장은 경찰 서열 두 번째 계급인 치안정감 7명 중 1명으로 전국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자리다. 박 본부장은 임기를 1년 남겨뒀지만 현행법상 연령 정년 60세가 우선 적용돼 이달 말 자리에서 물러난다.아직 후임 국수본부장은 임명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 본부장 퇴임 이후 한동안 직무대행 체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이 별도 지정대리를 지명하면 해당 인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지정대리가 없으면 대통령령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유승렬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이 당연대리로 직무를 맡는다.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국수본부장 인선까지 늦어지면서 경찰 지휘부의 핵심 두 축이 모두 대행 체제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치안 정책을 총괄하는 경찰청장과 수사를 지휘하는 국수본부장이 동시에 공석 상태가 되면 대형 사건 대응이나 주요 수사 정책 결정 과정에서 리더십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국수본부장 인선 지연은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둔 수사 구조 개혁과도 맞물려 있다. 검찰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중요해진 가운데 중수청 출범을 전후로 수사 관할과 조직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차기 국수본부장에는 수사 경력뿐 아니라 수사권 재편 국면에서 조직을 대외적으로 방어할 정무 감각도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현행법상 국수본부장 외부 모집은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할 수 있다. 국수본부장은 외부 전문가에게도 개방된 직위지만, 실제 직무를 수행한 본부장은 모두 경찰 내부 출신이었다. 외부 인사였던 정순신 변호사는 2대 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취임 하루 전 낙마했다.경찰 내부에서는 홍석기 경찰청 수사국장과 배대희 경찰청 안보수사국장, 최보현 서울청 수사차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홍 국장은 경찰대 출신이고, 배 국장과 최 차장은 모두 사법시험 합격 뒤 경정 특채로 경찰에 입직한 법조 특채 출신이다.국회에서는 경찰청장과 국수본부장에게 임기 중 60세 정년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법안 처리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하지만 여야 간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협상이 지연되면서 관련 논의는 사실상 멈춘 상태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한 사건이 발생했다.27일 뉴스1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6일 중국-러시아 군용기 약 10대가 동해 및 남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으며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우리 군은 중국-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다"라며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술 조치 등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군 당국은 통상적으로 외국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할 경우 사전 통보 여부와 비행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필요 시 전투기 대응 출격을 통해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방공식별구역이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개별 국가의 주권 사항인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통상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