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해킹 통로로 지목된 보안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에 대한 패치가 완료됐지만 실질적인 후속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안 패치는 뚫린 통로를 차단하는 조치에 그치는데,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0개월간 미상의 공격자가 국립외교원 서버에 접근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악성코드 등을 심어놨을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20일 [시대]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 등 관계기관은 국립외교원 해킹의 침투 통로로 특정 보안 소프트웨어를 지목했지만 해당 소프트웨어 제조사는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보안) 패치도 나오고 CVE(취약점 식별 코드)값도 나왔는데 (해당) 업체가 부인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정원은 국립외교원 해킹 관련 조사 결과를 외교부에 넘긴 상태다.관계기관이 침투 통로로 지목한 보안 소프트웨어는 지난 6월 패치가 이뤄졌다. 하지만 패치만으로 이번 사태가 일단락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이버 보안 회사 78리서치랩의 박문범 CPO(최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이미 취약점으로 미상의 공격자가 들어왔다면 악성코드를 심어놨을 가능성이 크다"며 "심어 놓은 코드는 공격을 실행하기 전에는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곽진 아주대 정보보안학과 교수는 "(보안) 패치는 똑같은 해킹 사고의 취약점 통로가 다시 뚫리지 않게 해주는 것"이라며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통로로 들어온 것이 무엇이 있는지는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윤인수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는 "10개월 정도 (외교부가) 몰랐으면 코드를 심는 것은 가능하다"며 "하지만 가능성이 무한해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패치가 완료됐지만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다른 기관이나 기업도 같은 취약점을 통해 공격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CVE 미공개 이유에 대해 "해커들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안업계에서는 외교부가 이 소프트웨어 이용자들이 아직 패치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인수 교수는 "CVE 값을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해당 소프트웨어는 국립외교원뿐만 아니라 다수의 공공기관과 기업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안 패치를 적용하지 않은 기관은 국립외교원 해킹과 같은 취약점을 통한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 다만 해당 소프트웨어 제조사는 "우리 소프트웨어가 (외교부에) 한두 개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며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소프트웨어 제조사가 국립외교원 해킹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반발하는 것이 외교부의 CVE 값 공개를 막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외교부 관계자는 "보안 회사에서 부인하고 있는데 (국립외교원 해킹이) 해당 회사 때문이라고 말해 매출 피해를 보면 책임을 (외교부에) 돌릴 수 있다"며 "자기들의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어 보안 회사에서 민감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립외교원 해킹과 관련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해킹으로 외교관 등을 포함해 약 1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해킹 사실을 인지한 지 2개월 뒤인 4월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파악했지만 개보위 신고는 7월19일에야 이뤄졌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72시간 이내에 개보위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 핵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묘한 발언을 계기로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김정은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던 지난해 "북한은 이제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밝힌 적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대화의 목표가 여전히 비핵화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올해 안에 김정은을 만날 것"이라고 했다. 전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발언을 포함해 최근 들어 북한에 대한 유화적 손짓을 이어가는 중이다. 지난 16일에는 북한이 적대행위로 여기는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국내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북한에 대한 사실상 핵보유 용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야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자체 핵무장론'이 다시 부상하는 중이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미국이 북핵을 '비핵화'에서 '관리'로 목표를 전환한 것 같다"며 "대한민국의 자위적 핵무장에 대한 국가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지난 18일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관련한 논평에서 "제한적 핵무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16일에는 안철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종전 언급'과 관련해 "비핵화 없는 종전은 곧 북핵 인정"이라며 "핵 독트린과 핵무장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핵무장에 찬성하는 여론도 점점 강화되는 추세다. 중앙일보·동아시아연구원(EAI) 공동조사(7월 20~21일 실시)에서 자체 핵무장 찬성 응답은 69.1%로 전년(67.5%)보다 올랐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국면에서는 찬성여론이 점점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여론조사는 일종의 생물 같은 것"이라며 "남북 평화무드가 조성되면 낮아지지만 남북 간 대결구도가 강화되거나 지금처럼 북핵이 기정사실화되면 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그러나 자체 핵무장에 대한 판단은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추진할 경우 경제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다. 일본, 대만 등으로 이어지는 동북아시아 핵 도미노를 촉발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양 교수는 "핵을 가진 상태에서 대결 국면으로 가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선택지가 아니라"며 "인도·파키스탄과 우리는 다르다. 일본이나 독일도 핵을 원하지 않아서 안 갖는 게 아니라 국익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안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미 간 합의의 핵심은 결국 평화체제와 대북제재 완화"라며 "당사국(한국) 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미 행정부의 대북 기조 변화도 예단할 순 없다는 평가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 행정부 주요 인사들은 최근까지도 대북 정책의 목표는 비핵화라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 미국의 정책 변화를 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는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는 사람이고, 김정은이 응답했다는 발언도 사실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북한이 원하는 전면적 제재 해제를 미국이 받아주기 어렵고, 그러면 김정은이 움직일지도 회의적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예전에는 위스키도 드시고 했는데, 약주 가끔 하시나요?▶내가 한번 갑작스럽게 넘어져서 왼쪽 눈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그 시력이 아직도 제대로 돌아오지 않아서 조심하느라고 술을 좀 덜 먹으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아무래도 조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말씀부터 해야겠네요. 김 대법원장님도 일찍 부모님을 여의셨더군요. 손자에 대한 마음이 각별했을 것 같아요.▶할아버지는 8살 때인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자손에게 애틋한 정을 보여주는 분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냉정한 자세를 자손들에게 보였고,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겉으로 전혀 내색을 안 하시는 분이었어요.-조부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경험이 위원장님의 자아, 가치관이나 국가관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5·16 군사쿠데타 이후 민정 이양 과정에서 1963년 처음으로 정치 활동이 허용됐어요. 그때 우리 집에서 당시 야당이 창당을 선언했고, 할아버지가 창당을 주도했어요. 그 야당 이름이 민정당이에요. 정치 정(政)자 민정당이 1963년 5월 30일인가 창당됐어요. 저는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찰한 사람이에요. 정당 창당의 소용돌이 속에서 할아버지 명예 실추 걱정돼 옆에서 실질적인 비서 노릇을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야당 정치인 가운데 거의 만나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윤보선 씨 등 당시 거물이라고 하던 야당 정치인들을 거의 다 만나봤어요. 박정희 당시 최고회의 의장이 군으로 복귀한다고 했다가 취소하는 등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정치인들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다 봤어요. 당시 흔히 유행하던 말로 사쿠라가 만발하지 않았는가….━"정치인이 쓴 각서는 효력 없어"━-당시 정치 상황을 지켜보니 어땠나요.▶ 허정 씨가 신정당이라고 창당준비위원회만 만들었고, 이범석 장군은 민우당이라고 해서 창당 준비만 했어요. 당시 민정당에서 실력파라는 사람들은 주로 윤보선 씨 계열로, 유진산 씨를 필두로 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느닷없이 "야당 단일화를 합시다" 하고 나왔어요. 허정 씨 쪽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야심이 있으니까 야당을 단일화하자고 했어요.그 단일화가 되겠어요. 당시 대통령을 하겠다고 덤벼든 사람이 윤보선, 허정 두 사람인데 그 둘 가운데 누가 양보하겠어요. 당시 윤보선 씨가 각서를 썼어요. "나는 건전 야당의 탄생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만 하지, 당직이나 대통령 후보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요. 그때 할아버지께서 저를 보고 "정치인이 쓴 각서는 효력이 없다. 법률적으로"라고 말씀하셨어요.결국 야당 창당대회가 아사리판이 돼서 열흘 동안 치고받고 싸웠어요. 당시 언론은 "5·16을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개탄했어요. 결국 허정, 윤보선 두 사람 모두 야당 후보로 나왔어요. 박정희 씨는 공화당 후보가 됐고요. 결국 허정 씨가 처음 일주일 정도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해 스스로 사퇴하면서 윤보선 씨로 단일화됐지만, 15만 표 차이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때 경험으로 '정치인은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이후에도 각서 파동이 한 번 더 있지 않았습니까. 내각제 각서….▶ 노태우 대통령이 3당 합당을 하면서 YS(김영삼 전 대통령)가 내각제를 하겠다는 각서를 썼어요. 그때 제가 노태우 대통령에게 그랬어요. "각서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하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잊어버리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지만 노 대통령은 세 사람이 약속한 것이니까 가능할 것이라고 착각을 한 거죠.-김병로 대법원장은 한 10년 가까이 재임하시고 57년쯤 그만두셨죠. 우리나라 사법시스템 초석을 다 깔아놓으셨는데….▶법전편찬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의 초안을 거의 다 쓰셨어요. 그러니까 최근 문제가 되는 형사소송법도 아마 열심히 초안을 만드셨다고 봐요.━"정권은 검찰 활용, 검찰은 정권 아부하다 저 꼴 된 것"━ -그 점에서라도 최근 뉴스(검찰개혁, 사법개혁)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 최근에 이야기하는 검찰 개혁이나 사법 개혁은 무엇을 개혁하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지금의 제도가 잘못돼서 오늘날 검찰이 저렇게 되고, 무슨 제도가 잘못돼서 사법부가 저렇게 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잘못돼서 그 제도를 망가뜨린 거예요. 예를 들어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검찰을 활용하고 경찰을 활용했어요. 박정희 정부가 수립된 뒤에는 검찰이 소위 '권력의 시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예요.지금 검찰은 무조건 기소만 하고 수사는 경찰이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경찰 역시 권력자가 자기 목적을 위해 이용하면 과거랑 별 차이가 없을 거에요. 맹목적으로 무슨 개혁만 한다고 그럴 게 아니라 잘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구분해 시정이 돼야지. 권력자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가 문제이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에요.-지금 검찰 개혁 논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틀어쥐고 너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요.▶아니 근데 그게 통제가 안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 사람들이 사실 정권 눈치를 보고 정권이 뭐 시키는 대로 하느냐 안하냐에 달려 있는 거에요. 자기들이 소신 없이 정권 눈치 보고 정권에 아부해서 출세하고 싶으니까 결국 오늘날 검찰이 저 꼴이 된 거 아니에요.-그런데 이미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되고 검사 수사권은 없어지고, 보완수사권도 없어지고, 10월부터는 그대로 시행이 되거든요. 72년 만에 우리 형사사법 체계를 대수술하는 거라고 합니다. 또 이 정부 들어와서 대법관수를 26명으로 늘리고 재판 소원제도 시행하고 법왜곡제도 만들고…. ▶지금 검찰개혁하고 사법개혁한다고 하는데 법관이라는 사람들은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과 양심에 의해 판단하는데, 그런 법관이 지금 3000명이 넘어요. 그 사람들의 머리를 무슨 형태로 다 개혁한다는 거예요. 권력자들은 대법원 장악하면 사법부를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할 수가 없어요.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에서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했어요. 거기에서 사법부 개혁이 촉발됐다고 봐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은 1·2심에서 유죄가 됐는데, 대법원이 무죄 파기환송해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거예요. 어느 한 사건의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해서 법원 전체를 사법 개혁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대법원 우둔… 대법원장 단순히 법기술자 역할 안돼"━ -대선 한달쯤 전에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는데, 이게 어디까지 사법이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거냐는 논란이 있었어요. ▶ 저는 지금 대법원장의 머리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대법원장 정도라면 단순한 법규만 가지고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성급하게 해서 오늘과 같은 사태를 자초했어요. 대법원이 스스로 우둔한 짓을 했다고 봐요. -대선 끝나고 조 대법원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든지, 또는 탄핵 얘기도 있었는데, 거기까지 가야 하는 건지 정치적으로 뒤섞여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판단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빨리 파기환송한 것 아닌가 생각해요. 그런데 그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사실 물러나주는 것이 정상인데, 그걸 또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대법원장은 단순히 법기술자 역할만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대법원장이 그렇게 물러나면 그게 사법부 독립성 침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거는 사법부의 독립성과는 별개의 사항이에요. 전원합의체 넘어가게 된 과정은 조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최근 민주당에선 탄핵 얘기가 나옵니다. 탄핵으로 대법원장 문제 다루는 게 적절할지요. ▶(하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탄핵을 또 거론하는 건 난 옳지 않다고 보고….━"윤석열,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제 다시 과거로 돌아가죠. 이승만 대통령 빼고 윤보선 이래 모든 대통령을 직접 경험해 보신 분은 지금 대한민국에 없을 것 같아요. 권력이란 무엇인지 느끼신 바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은 선거를 통해 권력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위 삼권분립이 제대로 짜여서 서로 견제하면서 나가는 게 민주주의 국가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자꾸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를 가장 잘 읽을 수 있는게 선거라는 제도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 때 신익희 후보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쉽게 대통령이 됐어요. 하지만 그때 이 대통령이 얻은 표를 보면서 경각심을 얻었어야 해요. 이후 1958년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에서는 자유당이 딱 한 석만 당선되고 다 떨어졌어요. 민주당은 다 당선됐고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모른 거예요. 그러니 자유당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아주 계획적으로 부정선거를 한 거예요. 결국 4·19가 일어나 무너져버렸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에도 1978년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에 1.2% 뒤지지 않았어요? 그것이 도화선이 돼 야당이 국회에서 강력하게 대처했고, 그 파장으로 부마사태가 이어졌어요. 부마사태 같은 것이 터지면서 결국 박 대통령이 돌아가시게 된 거죠. 선거에서 졌으면 왜 졌는지 분석을 하고 적응해야 하는데, 그걸 도외시하고 내 권력으로 것 모든 걸 만들고 치우면 된다, 이러면 안되는 거에요. -그게 왜 안될까요.▶ 권력을 잡은 사람과 그 권력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소위 타고난 위대한 정치인은 사람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알아야 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과거 권력자들을 보면 상황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가장 극명한 사례가 지난 계엄 사태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난번 계엄 사태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정치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치는 서로 대화하고 협상하면서 조화를 찾아 나가는 것이 본질인데, 그걸 모르는 거지. 아무래도 검사 생활만 했던 사람이니까. 제가 초기에 1년 정도 윤 대통령과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여소야대 국회이기 때문에, 여소야대 국회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를 잘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고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못해요. '내가 대통령이면 내 맘대로 하면 다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다른 거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역사는 반복된다"━-위원장님 회고록 '영원한 권력은 없다'를 읽으면서 제가 공감했던 진리가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과거의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프랑스 드골 대통령 보세요. 영광스럽게 58년에 출현했던 사람이 69년 초에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된 거 아니에요. 프랑스 사회는 변했고 국민의 의식도 변한 거 예요. 근데 그걸 인식을 못하니까 결국은 자기가 그 성화에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제가 1975년 이맘때 박정희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절대빈곤을 해소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반항하는 사람이 많으냐, 이런 생각을 하면 안된다 말이야. 절대빈곤이 해소되고 사람들이 먹고살게 되니까 다른 욕구가 생겨나게 돼 있는데, 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정치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위원장님께서 박정희 정권과 인연을 맺고, 의료보험과 재형저축을 만들고 부가가치세 도입 반대했던 게 다 그런 맥락인거죠? ▶그런 거죠. 근로자 숫자만 따져도 1960년대에는 40만∼50만 명 정도였는데, 1975년 중반에는 400만 명 가까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사회의 큰 세력이 됐는데, 그들을 포용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 문제를 풀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그 과정에서 의료보험을 만들었어요.의료보험을 만드는 과정에서 반대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했어요. 우리나라의 소위 경제부처 장관들이 전부 반대했어요. 심지어 보건사회부 장관을 지낸 사람까지 반대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혼자만 그 필요성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체계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제가 무조건 하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당시에는 아무도 모르는 세금인데 그것을 갑자기 도입해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본 거예요. 그 얘기까지 했어요. 세금의 역사는 혁명의 역사다 말이야. 세금을 함부로 도입하면 절대로 안 돼요. (부가세 도입으로) 결국 정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에요. 지금의 부동산 세제도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경제수석이던 김용환 씨가 만나자고 해서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의 관계를 얘기해줬어요. 정치권력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우위에 있다가 경제 세력이 올라오면 비슷해지고, 조금 지나면 경제세력이 정치세력을 압도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2편으로 계속) ━◇김종인 : 1940년 서울 출생으로 한국외대를 졸업한 후 독일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정희 정권 시절 서강대 교수 재직 중 부가가치세 실시 문제로 정치와 인연을 맺은 후 의료보험 도입, 근로자재형저축 등에 기여했다. 헌법 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을 만들고 관철시킨 장본인기도 하다. 한·소, 한·중 수교에도 기여했다. 5선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으며 여야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 '킹메이커'라는 별칭도 있다.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 선생의 손자로 '한국 정치사의 살아있는 증인'으로 통한다.━

300만㎡(91만평) 규모의 용산공원(현 용산기지)이 부동산 정책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산공원을 포함한 서울 공공택지 조성 논의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다음 주 두 사람은 다시 만나 주택공급 방안의 접점을 찾기로 합의했다.오 시장과 김 장관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만나 50여분의 회동을 가졌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전체 부지를 녹지로 보존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용산공원 주변의 유휴 국유지를 활용하는 대체 방안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이날 김 장관과의 회동 직후 서울시청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어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는 용산공원 주택공급에 동의 못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며 "용산공원을 지키지 못하면 서울시장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용산공원 인근 부지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며 "캠프킴, 외교부 부지 등에 교통 대책과 상하수도 설치를 검토하고 도울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캠프킴은 용산기지 서쪽에 위치한 주한미군 땅으로 면적은 4만8399㎡다. 양측은 용산공원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도 대립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같은 시간 중구 상연재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을 통해 "그린벨트를 무작정 해제하자는 게 아니라 훼손 지역과 비닐하우스 등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해보자는 것"이라며 입장 차를 보였다. 김 장관은 오 시장이 요구한 민간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완화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용산기지 부지 반환·오염 정화 등 난관…"공급 효과 따져야"━정부가 용산기지에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첫 번째 관문이다. 여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법안 처리의 문턱은 낮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을 의식한듯 이날 예정했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처리를 보류했다.한·미 당국 간 협의도 완전히 이루지 못했다. 미군 용산기지 부지 반환은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 한·미 정부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초까지 용산기지 총 203만㎡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50만㎡의 부지 반환에 협력했다. 2022년 5월까지 총 63만4000㎡ 부지가 반환됐다. 전체 면적의 약 30% 수준이다. 정부는 용산기지 부지를 넓혀 300만㎡의 용산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토양 오염에 따른 정화 작업도 난관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지난해 내놓은 용산기지 토양 오염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용산에서는 비소와 석유계 총탄화수소(TPH)·벤젠·크실렌·수은·다이옥신 등 인체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비소는 일부 지점에서 토양 오염 위험 기준의 최대 40배가 확인됐다. 2021년 한국환경공단이 미군과 합동으로 수행한 '환경조사 및 위해성 평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용산어린이정원 부지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TPH와 수은·비소·아연 등이 검출됐다. 현재는 15㎝ 이상의 흙을 덮어 시민에게 개방된 상태다. 정부는 정비구역 지정과 종합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서울시 협의와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서울시의 반대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다.전문가들은 무주택자가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효과를 비롯해 법 개정, 부지 반환, 토양 정화까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지적한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공급 부족이 핵심 문제라면 공공택지와 재개발·재건축 가운데 더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 공급할 수 있는 효과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 장관은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해 "청년 등 미래 세대를 향해 희망의 메시지를 줘야 한다"는 정부의 주택공급 취지를 설명했다.

#육군이 올해 새 무기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병사 손에 닿는 해는 2041년이다. 소요 제기부터 전력화까지 평균 약 15년이 걸린다. 우크라이나는 군이 필요로 하는 기술의 우선순위를 공개하고 누구나 공모에 참가할 수 있게 한다. 평균 1.5개월 안에 결정이 난다. 실전 투입 뒤에는 전장 데이터를 개발사에 보내 보완을 요구한다. 각 군은 e포인트를 활용해 비공개 온라인 장터에서 새로운 무기를 구매할 수도 있다.[시대]가 올들어 지난 19일까지 '새로운 전쟁의 시대, K방산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3차례 개최한 포럼에서 다뤄진 내용이다. 최근 5년 연평균 126억달러(약 17조5000억원)를 수출한 K방산의 이면이다.한국은 과거 추격국가였다. 앞선 나라의 제도를 들여와 쫓기만 해도 충분했다. 제도는 수입된 개념을 내재화해 현실에 맞춘 변용을 거쳐 자생적 사유와 정책의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 한국은 첫 단계부터 부실했다. 그 제도가 왜 생겼는지 따지지 않고 결과만 들여왔다. 내재화가 없으니 변용도 창출도 쉽지 않다. 따라갈 나라가 사라진 지금 한국은 스스로 제도를 설계할 역량이 부족하다. 이것이 제도의 늪이다.늪은 세 가지다. 인재는 공정성이란 잣대에 막히고, 무기는 절차에 막히며 기술은 보안 문제에 막혀 있다. 해킹 천재를 일반 병사와 같은 공정성의 잣대로 평가하니 수월성은 특혜가 된다. 무기 평가가 늦어지면서 대기업 위주의 심사를 견디지 못한 스타트업은 해외로 떠난다. 전투 데이터를 풀지 않으니 AI(인공지능)와 드론 등 첨단 무기는 실전에서 활용하기 어렵다.한국이 늪에서 나오려면 제도를 설계하고 운용할 사람은 독립적으로 사고할 능력을 갖추고, 시스템은 그 사고를 펼칠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 독립적 사고는 주인의식을 가질 때 만들어지고 능력을 발휘할 공간은 책임과 권한을 함께 부여할 때 생긴다. "국방 예산 1%라도 혁신기술 구매에 쓰고 감사 걱정 없이 채택할 안전지대를 두자"(이정동 서울대 교수)는 제안이 나온 이유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방산 수출 세계 4위권 등을 들어 군사력이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방산 강국은 구호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무기는 동맹뿐 아니라 비우호국에도 팔아야 하는 일이 생긴다. 정부가 나설수록 판로는 오히려 좁아질 수 있다. 정부가 할 일은 자랑이 아니다. 조용히 빗장을 풀어 새로운 전쟁의 시대에 맞춰 제도를 혁신하는 일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용산공원(현 용산기지) 부지 일부를 청년·신혼부부 주택으로 공급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 회동했으나 빈손 만남에 그쳤다. 오 시장과 김 장관은 다음 주 다시 만나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물량,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주택공급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울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추진의 바탕이 되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 논의를 다음주 재개키로 한 가운데 서울시와 국토부의 이견이 좁힐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오 시장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 이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용산공원에 대해선 평행선이었다"며 "용산공원 전체 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은 어떤 경우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아주 강한 어조로 말했다"고 밝혔다.그는 "용산공원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여가 공간이자 남산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녹지 축"이라며 "전체 부지는 물론 일정 부분의 제한된 면적이라도 주거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에 동의하는 것은 서울시장이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이날 오 시장은 용산공원 인근 국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는 협조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캠프킴 등 인근 국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는 적극 협조한다는 역제안이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인근 부지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논의하자고 역제안했다"며 "캠프킴, 외교부 관련 부지 등 주택 공급을 허용할 수 있는 부지에 대해서 교통 대책과 상하수도를 비롯한 도시기반시설 설치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도울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권영세 의원도 용산공원 주변의 활용 가능한 부지들을 제안했다"며 "국토부가 서울시 역제안을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현행 용산공원조성특별법 4조 2항은 용산공원 본체부지를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민주당은 이를 개정해 용산공원 부지 일부를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시정비법은 재개발·재건축 기간을 단축하는 게 골자다.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은 용산의 녹지 비율 규제를 완화해 용산공원 외곽 부지에 주택 및 업무·상업시설 등 복합개발이 가능케 하는 내용으로, 지난 4월 야당 주도로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용산공원(약 300만㎡)의 10%인 용산어린이정원에 청년과 신혼부부가 거주할 수 있는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짓겠다는 정부 구상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오 시장은 "서울시가 요구해 온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등에 대해서도 양측이 의견을 교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보다 청년들이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느끼는 것은 대출 제한 해제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그 한계가 설정돼 있는데, 대상 주택 가액을 9억원 정도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 한도를 6억원 정도까지 높인다면 청년들 입장에서 이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없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오 시장은 "오늘 만남으로 모두 결렬된 게 아니라 다음주에도 계속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소통 창구는 열려 있고, 어느 선에서 서로 간의 절충안을 만들 수 있을지는 (좀 더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최근 논란이 된 용산공원(현 용산기지) 부지 내 주택공급 문제를 놓고 입장 차를 좁히려 했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에 공공택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용산공원의 경우 이번 대책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국토부는 향후 서울시와 논의해 추가 공급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김 장관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오 시장을 만나 50여분간 회의를 한 후 상연재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양쪽의 입장 차만 확인했고 다음 주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약간의 오해가 있었는데 이번 만남을 통해 풀렸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용산공원 전체에 집을 짓겠다는 등의 오해"라며 "숙의 과정을 거쳐 진행할 예정이며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도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어 세부 논의는 오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대상 부지나 면적 계획에 대해선 거론하지 않았다고 김 장관은 밝혔다. 용산기지 면적은 약 255만㎡로 향후 용산공원 조성 시 약 300만㎡로 확장될 예정이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만㎡)보다 약간 넓다.김 장관은 "미군 장교 숙소 부지를 예로 들면 과거에 집을 짓고 살던 곳이었다. 그린벨트 역시 제한적인 주택공급을 해보자는 취지"라며 "각자 한 발씩 물러나기 위해 서울시가 요구해온 민간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완화 문제도 언급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부 논의가 이뤄진 건 아니지만 청년 등 미래 세대에 희망의 메시지를 줘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신중하게 고민해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전달했다고 김 장관은 전했다.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와 '소통'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유화책 차원에서 한미 연합연습 '을지 프리덤 실드'(UFS)의 축소를 지시한 것에 대해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지난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주요 국제문제들에 대한 입장'에서 "국가의 안전이익과 지역 안전 환경에 대한 최대의 위협이 미국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은 "며칠 전 미국 대통령이 돌연 발표한 미한 합동 군사연습 축소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는 평할 가치도 없다고 보며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유화책'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훈련의 규모나 기일이 줄어든다고 해서 도발적, 공격적 성격의 군사연습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에 축소된 연습은 이미 전에 진행된 연합훈련에 의해 대체되는 것들"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한미가 지난 2월 진행한 연합 공중훈련인 '쌍매 훈련'과 3월의 '프리덤 실드' 연합연습, 4월에 진행된 해군과 공군의 연합훈련 등 올해 한미가 진행한 각종 연합연습 및 훈련을 나열했다. 김 부장은 "우리는 개별적 훈련의 축소나 단축이 아니라 현재까지 미한 사이의 합동 군사연습이 지속해서 진행돼 왔다는 현실에 보다 주목하고 있다"라며 "이것이 명백한 대조선(북) 적대감의 숨길 수 없는 표현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투시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또 "미국 측이 이번에 취한 자기들의 조치를 무슨 '선의의 조치'로 선전하려 한다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부장은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김 총비서와 '소통'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며 "아마도 우리 최고지도부의 대외 정책과 관련해 내가 알지 못하는 유일한 사안일 것"이라고 말해 관련 주장이 '사실무근'임을 시사했다.그는 "우리 국가수반(김정은)이 트럼프에 대해 개인적으로 좋은 추억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 차례 밝힌 일이며 두 지도자의 관계는 훌륭하다"면서도 "그런데도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은 변하지 않아 왔고, 미국과 그 추종 무리의 대조선 군사 활동도 여전히 맹렬하다"라고 비난했다.이어 "조미(북미) 두 나라 지도자 사이의 훌륭한 관계와는 무관하게 우리가 자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취하는 주권적 행사는 매우 상식적이고 적중하며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핵 보유'를 재차 정당화했다.

이준곤 건국대 방위사업학과 교수가 19일 "K방산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현지화 전략을 고도화하고 전략적 인수합병(M&A)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산 스케일업 과제: 기술인재 활용과 패키지 지원' 제하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시대]와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겸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장인 김병주 의원(재선·경기 남양주시을)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지난 4월16일 열린 '새로운 전쟁의 시대, K방산의 현재와 미래' 시대포럼의 두 번째 후속 숙의 토론회다.이 교수는 세계가 전쟁과 무역 갈등, 공급망 불안이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 위기'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러시아의 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럽에서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어 K방산 입장에선 새로운 기회이자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한국의 방산 수출 순위는 지난해 10위에서 올해 9위로 한 단계 올랐다. 이 교수는 "이제는 무기를 팔고 국내에서 생산해 보내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생산과 기술이전, 유지·보수·정비(MRO)까지 현지에 들어가 국가와 지역에 묻어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지화 과정에서 기술을 어디까지 이전할 것인지,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노선은 무엇인지에 대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교수는 전략적 M&A를 K방산의 성장 방정식 가운데 하나로 제안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방산기업들이 신기술을 직접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M&A를 통해 기술과 시장을 확보하고 있다"며 "우리도 필요한 기술과 시장을 전략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M&A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유럽 방산업계의 산업 재편이 주목할 사례로 제시됐다. 전 세계 100대 방산기업 가운데 약 25곳을 차지하는 유럽 방산업계는 공동조달과 현지 생산을 확대하는 한편 산업 통합과 M&A를 통해 공급망과 제조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 교수는 "필요한 부분은 통합하고 필요한 부분은 M&A를 하되 무조건적인 확장이 아니라 정부의 거버넌스 아래 기업이 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짚었다.K방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R&D) 역량과 기술 보호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우리 무기체계는 우리 군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수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출을 위해 핵심 기술을 어디까지 이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정부와 기업, 학계가 함께 K방산의 성장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기업이 모든 것을 정부에 의존할 수도 없고 정부가 기업에만 맡길 수도 없다"며 "기술과 전략, 국가 차원의 M&A까지 함께 고민하는 거버넌스가 구축돼야 K방산의 전략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당부했다.토론회에서는 김 의원이 축사를 하고 이광형 전 KAIST(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이 기조연설을 했다. 이 교수와 이상언 시대 편집국장은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이경훈 방위사업청 방산중소기업지원과장과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 최태복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상무 등이 참여했다.

최태복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상무가 "산업의 미래는 돈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곳에 있다"며 "돈은 만들어낼 수 있어도 사람은 만들어낼 수 없다"고 말했다. 함정 수출 확대와 현지 건조 요구 증가로 숙련인력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인력 문제가 K해양방산의 성장을 제약하는 위협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진단이다.최 상무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산 스케일업 과제: 기술인재 활용과 패키지 지원'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시대]와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겸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장인 김병주 의원(재선·경기 남양주시을)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지난 4월16일 개최된 '새로운 전쟁의 시대, K방산의 현재와 미래' 시대포럼의 2번째 후속 숙의 토론회다.최 상무는 조선·해양방산이 지난 50년간 성장해 온 핵심 동력이 바로 인력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현대중공업이 울산함이라는 전투함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1976년, 올해로 꼭 50년이 됐다"며 "지난 50년 동안 글로벌 방산 기업으로 발전해 가는 데 가장 큰 성장 동력은 인력이었는데, 지금 가장 큰 위험 요소도 인력"이라고 말했다.숙련인력 확보는 K조선·해양방산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할 핵심 요소로 꼽힌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국내 조선산업 인력은 2014년 약 20만300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22년 7월 약 9만2000명으로 8년 만에 54.5% 줄었다. 같은 기간 설계·연구 인력은 46.9%, 생산인력은 58.3% 감소했다.최 상무는 인력 부족이 해양방산에서 더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함정은 각종 센서와 무장, 전투체계 등을 통합·연동해야 하는 복합무기체계여서 설계 단계부터 숙련 엔지니어의 역량이 필수다. 생산 현장에서도 구축함과 잠수함 등 고성능 함정을 건조하려면 작업자의 경험과 노하우가 쌓여 만들어지는 이른바 '암묵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특히 방산 분야는 민수 조선과 달리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는 데 제한이 있는 데다 함정 건조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현장 경험을 축적하기도 어렵다. 함정별 요구 성능과 사양이 달라 단순 반복 생산으로 숙련도를 높이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최 상무는 설명했다.최 상무는 이 같은 인력난을 풀기 위해 방산 인력풀 확대와 중소기업 경력자 인센티브, 지역·해외 전문인력 양성, 정부 차원의 현지 인력 육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그는 우선 앞으로 함정 수출에 필요한 인력을 영업·엔지니어링·현지화 등 세 분야로 나눠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봤다. 미국과 유럽 업체가 선점한 글로벌 방산시장을 공략하려면 수출 대상국의 산업과 문화를 이해하는 지역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최 상무는 "미국과 유럽이 만들어 놓은 방산 세계에 우리가 후발 주자, 도전자 입장에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벽을 뚫어야 한다"며 "앞으로 수출을 고도화할 지역을 타깃으로 그 지역에서 공부했거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영입해 지역 전문가들을 수주 전략에 앞세워야 한다"고 말했다.최 상무는 완제품을 건조해 수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엔지니어링 역량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언제까지 제조만, 완제품만 팔 수 있는 방산을 할 것이냐"며 "엔지니어링 사업을 해야 한다. 엔지니어링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인력 공급을 늘릴 해법으로 군사학과와 방산학과를 연계한 '방산 인력풀' 구축을 우선 제시했다. 군 복무 과정에서 무기체계를 직접 다룬 간부들이 전역 이후 관련 방산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자는 구상이다.최 상무는 "군사학과와 방산학과를 좀 통합했으면 좋겠다"며 "군이 필요한 군 간부도 양성하고 무기체계를 직접 다뤄본 뒤 그 무기체계를 만든 회사로 나중에 취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통합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인력풀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그는 중소 방산기업 근무 경력을 대기업 취업 때 인정하는 '마일리지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중소기업 근무 경험이 대기업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경력 사다리를 만들어 신규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유도하자는 취지다.최 상무는 "군 간부로 복무한 사람, 무기체계를 다뤄본 사람, 중소기업에서 방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마일리지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분들이 대기업에 취업할 때 그 마일리지를 인정해주면 사다리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다리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해외 사업 확대에 대비해 제2외국어와 현지 전문성을 갖춘 인력 양성도 주문했다. 국내에서 교육받는 외국군 장교와 생도에게 K방산의 무기체계와 산업 현장을 소개해 장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방산 관련 학과에서도 영어 외에 수출 전략 지역의 언어를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최 상무는 정부에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한 수출 대상국 조선·방산 인력 육성을 요청했다. 함정 현지 건조가 늘어날수록 국내 기업이 모든 교육과 기술 지원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 간 협력으로 현지 산업 기반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최 상무는 "HD현대중공업이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ODA 사업으로 지원해주면 페루와 더욱 공고한 방산 협력이 가능하고 15년, 30년 파트너십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방산이 살아갈 길은 우리 것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우수하니 우리 것을 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한다"며 "해양방산이 앞으로 5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를 생각하면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토론회에서는 김 의원이 축사를 했고 이광형 전 KAIST(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이 기조연설을 했다. 발제는 이준곤 건국대 방위사업학과 교수와 이상언 시대 편집국장이 맡았다. 토론에는 이경훈 방위사업청 방산중소기업지원과장,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 최태복 상무 등이 참여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이 "방산 수출은 일반적인 상품을 수출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며 "방산 수입국이 직면한 안보 위협과 군사전략 및 동맹 관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유 연구위원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산 스케일업 과제: 기술인재 활용과 패키지 지원' 제하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시대]와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겸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장인 김병주 의원(재선·경기 남양주시을)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지난 4월16일 개최된 '새로운 전쟁의 시대, K방산의 현재와 미래' 시대포럼의 두 번째 후속 숙의 토론회다.유 연구위원은 K9 자주포, K2 전차, FA-50, 천무, 함정 등 주요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K방산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으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엔 한계가 있다고 봤다. 구매국이 장비 성능뿐만 아니라 무기 운용 방식, 교리와 조직 발전, 정비 및 군수지원 체계 구축에도 관심을 보이는 만큼 방산 수출이 단순 판매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유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구매국의 전투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그는 "주요 무기체계를 도입하면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이상 운영한다"며 "그 과정에서 부품을 공급하거나 정비 교육 훈련이나 성능개량과 같은 후속 지원과 관련된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단순 무기 판매를 넘어 패키지 지원을 이루기 위해선 방산 인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유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운용 경험과 교육 훈련, 전력화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는 결국 인재라는 점에서다.유 연구위원은 방산 인재 양성 방안으로 정부와 군, 방산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생태계 구축을 제안했다. 대학의 이론 교육과 방산기업의 현장 경험, 군의 실제 운용 경험을 연계하는 교육모델을 발전시키는 게 핵심이다.그는 "대학과 연구기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로가 연결된 협업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군은 실제 작전 운영과 관련된 전략적 경험을, 기업은 연구개발과 생산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기관이 보유한 고유의 독자성과 전문성이 융합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토론회에서는 김 의원이 축사를 하고, 이광형 전 KAIST(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이 기조연설을 했다. 발제는 이준곤 건국대 방위사업학과 교수와 이상언 시대 편집국장이 맡았다. 토론에는 이경훈 방위사업청 방산중소기업지원과장과 유 연구위원, 최태복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상무 등이 참여했다.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KAIST) 전 총장이 "미래전은 사람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기술로 싸우는 전쟁"이라며 "엄청난 무기체계를 운영하려면 결국 산업 생산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산 스케일업 과제: 기술인재 활용과 패키지 지원' 제하의 토론회에서 'AI 기정학 시대의 국방과학 인재양성'을 주제로 기조연설하며 이같이 말했다. [시대]와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겸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장인 김병주 의원(재선·경기 남양주시을)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지난 4월16일 개최된 '새로운 전쟁의 시대, K방산의 현재와 미래' 시대포럼의 두 번째 후속 숙의 토론회다.이 전 총장은 AI가 지휘하는 미래 전장을 '카카오택시'에 빗댔다. 그는 "카카오택시를 가능하게 하는 게 GPS가 있기 때문"이라며 "손님이 서 있는 위치 주변에 있는 택시들에 콜이 들어가고 누가 담당할 것인지 정해지면 그 기사가 콜을 해결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전장도 마찬가지"라며 "어떤 적이 나타나면 드론이나 위성이 그 위치를 찾아내고 그 적을 누가 담당할 것인지 주변에 있는 함정이나 탱크 등에 배치하는데 그 작업을 AI 지휘통제부가 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이 같은 전쟁 양상을 'AI 하이브리드전'으로 규정했다. AI 지휘통제부를 중심으로 병사와 무기, 함정, 항공기가 초연결되고 정찰위성과 저궤도 통신위성, GPS 위성이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다. 여기에 통신을 교란하는 사이버전과 전자기전, 인지·심리전이 동시에 이뤄진다. 이 전 총장은 "이 과정이 실시간으로 동시에 돌아가는 것"이라며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굉장히 적고, 개입하면 이미 늦는다"고 강조했다.미래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기준도 병력 숫자에서 기술력과 생산력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앞으로의 전쟁은 사람뿐 아니라 기술, 온 나라의 산업 생산력이 모두 동원되는 전쟁으로 기존의 병사로는 AI 하이브리드전을 수행할 수 없다"며 "이 엄청난 무기체계와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결국 돈이 있어야 하고 산업 생산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K방산 수출에 취하면 안 돼"━ 한국 방위산업의 현주소에 대한 쓴소리도 내놨다. 이 전 총장은 "우리가 K방산에서 무기를 많이 수출하고 있어 우리 무기체계가 선진국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며 "첨단무기에서는 아주 후진국"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요즘 첨단무기는 드론과 무인기인데 우리가 무인기를 수출하느냐"고 반문했다. 또 "전통적인 K방산을 잘하는 것은 과거 선배들이 기술 개발을 잘해 놓았기 때문"이라며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서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라고 본다"고 했다.선진국의 선제적 국방 혁신 사례로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제시했다. 미국은 국방부 연구개발 차관을 중심으로 첨단 기술을 총괄하며 텍사스 오스틴대에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사령부'를 설치하고 카네기멜론대에 육군 AI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스라엘 역시 과학장교 엘리트 부대인 '탈피오트'와 사이버 보안 부대 '유닛 8200'을 통해 기술 안보와 방산 창업 생태계를 동시에 구축했다.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은 한국 국방 체계 전반의 거버넌스를 미래전 환경에 맞게 재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국방부에 과학 담당 차관을 신설해 신무기 개발과 연구개발, 부대 배치 등을 총괄하고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 민간 연구소, 대학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군 과학사령부 신설 등 제안━이 전 총장은 또 미국의 미래사령부와 같은 '과학사령부'를 설치해 현장 연구개발을 지휘토록 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카이스트 내 육군미래혁신센터를 확대·승격하는 방안이다. 그는 "카이스트에는 육군미래혁신센터가 있다. 육군 조직인데 카이스트 안에서 1급이 지휘하고 있다"며 "이걸 확대해서 사령부를 만들고 미국처럼 활성화시키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무기 획득체계도 미래전의 기술 변화 속도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장은 "과거에는 무기가 현장에 배치되려면 10년에서 15년이 걸렸다"며 "지금은 패스트트랙을 만들어 많이 단축됐지만 여전히 2년, 5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드론을 2년 기다리면 그게 쓸 만하겠느냐"며 "지금 필요해서 개발했는데 실전 배치가 5년 뒤가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각 군의 소규모 자체 연구개발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총장은 "어떤 장비를 쓰다 보면 '이걸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는 게 떠오른다"며 "각 군에 작은 규모의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발견한 개선 수요를 곧바로 장비 개량과 기술 개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육·해·공군에 일정 수준의 개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다.미래 첨단 무기체계를 운용하고 개발할 인재 확보 방안도 제시했다. 과학기술전문사관과 과학기술병, 전문연구요원 등 기존 국방과학 인력을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2028년 개교 예정인 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등을 연계해 '10만 국방과학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장 연구원들의 처우 개선과 비전 제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대전의 경치 좋은 산속에 있다"며 "젊은 세대한테 거기서 근무하라고 하는데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이스트에 있으면서 우수한 학생들이 졸업하면 국방연구소에 가서 근무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안 간다"며 "그런 현실을 모르면서 위에서는 '이런 것 개발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했다.토론회에서는 김 의원이 축사를 하고 이 전 총장이 기조연설을 했다. 발제는 이준곤 건국대 방위사업학과 교수와 이상언 시대 편집국장이 맡았다. 토론에는 이경훈 방위사업청 방산중소기업지원과장과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 최태복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상무 등이 참여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 방위산업(K-방산)에 대해 "세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지금은 성과 자축보다 냉정한 자기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산 스케일업 과제: 기술인재 활용과 패키지 지원' 제하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시대]와 국방위 간사 겸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장인 김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지난 4월16일 개최된 '새로운 전쟁의 시대, K방산의 현재와 미래' 시대포럼의 두번째 후속 숙의 토론회다.육군 대장(4성 장군) 출신이기도 한 김 의원은 현대전 양상에 대한 진단으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인공지능(AI) 발전으로 세상이 바뀌는 만큼 전쟁 양상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을 넘어서고, 중동의 전장에서 드론이 탱크를 격파하고 우주와 사이버 공간이 새로운 전선으로 부상하면서 전쟁의 양상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짚었다.이어 김 의원은 "새로운 전쟁 시대에 맞는 미래 위협 대응이 군의 큰 과제"라며 "신기술·신무기를 개발하지 않으면 미래 위협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만큼 인재 육성부터 방산 분야 패키지 지원까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세계 시장에서 K-방산 기업의 수주 실적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인력은 충분한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등과 함께 6개 법률 개정안을 묶은 'K-방산 패키지법'을 이번주 중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는 법안 정비를 마치고 의원들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고 있다.패키지법은 방산 전용 수출금융·보증 프로그램 법제화(수출입은행법·무역보험법), 생산설비 투자 세액공제 확대(조세특례제한법), 후속군수지원 등 지원체계 정비(방위산업발전법), 기술 수출·이전 승인기준 명확화(방위산업기술보호법)를 골자로 한다. 방위산업 수출경쟁력을 뒷받침할 금융·세제·기술보호·수출후속지원 기반을 정비하려는 취지다.그는 "K방산의 미래는 지금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달려 있다"며 "이스라엘처럼 기술인재를 전략 자산으로 키우는 생태계가 우리에게 있는지, 방산 수출이 단발성 계약에 그치지 않도록 '패키지 설계'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이광형 전 KAIST(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이 기조연설을 했다. 발제는 이준곤 건국대 방위사업학과 교수와 이상언 시대 편집국장이 맡았다. 토론에는 이경훈 방위사업청 방산중소기업지원과장과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 최태복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상무 등이 참여했다.

북한이 한미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과 관련해 "갈수록 진화되는 적수들의 위협적 행동에는 진화된 새로운 힘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언급하며 한미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할 것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적대세력의 군사적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한 우리의 자위적 권리 행사는 더욱 명백한 행동으로 표현될 것'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공개했다.통신은 "우리 국가와 지역의 안보환경에 가장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위협으로 되는 미한의 대규모 합동군사연습 '을지 프리덤 쉴드'가 17일부터 한국 전역에서 강행되고 있다"며 "실제 전시작전수행의 모든 영역에서 열흘 이상 광란적으로 벌어지는 연습을 기화로 가뜩이나 팽배한 조선반도 정세는 다시금 전쟁 발발의 '임계점'을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갈수록 진화되는 적수들의 위협적 행동에는 진화된 새로운 힘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국호)의 주권 안전을 침해하고 위협하는 적수들은 상시 섬멸적인 보복수단의 정조준권 안에 들어있게 될 것이다. 적수국들의 모든 침략 전쟁연습은 절대로 그 시행자들이 바라는 결과를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라고 일갈했다.논평에서는 지휘소연습과 10여 번에 야외기동훈련, 정부 차원의 을지연습에 인공지능(AI)과 무인기, 사이버 등 첨단작전 요소가 확충되고 있다며 "내용과 형식, 규모, 훈련 방법 등 제반 구성 요소들이 위험천만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유엔군사령부의 훈련 참여에 대해서는 "(유엔사의) 전투기능 부활, 역할 확대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이라며 "간과할 수 없는 사태 발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와 국경을 맞댄 한국의 마당이 미한 군사동맹의 조련장만이 아닌 우리 국가와 지역의 자주적인 나라들의 안보 영역을 공략하기 위한 다국적 침략 무력의 집결처, 현대전 시연장으로 화하고 있음을 직관하여 주고 있다"면서 "전쟁 연습의 위험한 확대 강화는 우리 공화국의 안전권에 보다 엄중한 위해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는 곧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정세의 가일층의 악화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19일 한미 정례 연합 군사훈련 '을지자유의 방패'(UFS)에 반발하며 "'진화하는 위협'에 '진화하는 힘'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선중앙통신은 논평을 내고 을지프리덤 쉴드를 "우리 국가와 지역의 안보 환경에 가장 직접적이고 노골적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조선반도정세는 다시금 전쟁발발의 '임계점'을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한 지휘소 연습과 10여 차의 야외 실기동훈련 등이 진행된다고 지적하면서 "적들의 군사적 위협을 철저히 무력화하기 위한 우리의 자위적권리행사는 더욱 명백한 행동으로 표현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의 대폭 축소를 지시하면서 국내 군사·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비태세 손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경험을 빠르게 쌓고 있는 북한에 비해 작전 수행 능력이 현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한미 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내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오래전부터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동의해온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17~27일 진행되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개시 당일에 갑자기 나온 발언이다.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을 향한 유화적 제스처로 해석된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을 대북 적대행위라고 규정하고 예민한 반응을 보여 왔다.한국 정부도 훈련 축소 기조로 선회한 상태다. 정부는 이번 UFS의 야외기동훈련(FTX)을 전년도 22회에서 14회로 줄여 연중 분산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2024년 최대 44회까지 실시됐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감소했다.군사·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비태세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정무적 판단의 옳고 그름을 떠나 계획했던 군사적 대비태세의 손실은 불가피하다"며 "훈련은 작년부터 준비돼 병력과 장비가 이미 이동을 마친 상황인데 훈련 시작 당일에 축소하는 것은 군사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조상근 카이스트 미래기술환경예측·분석센터 연구부교수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한미 동맹에 기반한 연합작전"이라며 "작전계획을 실제로 검증해보는 과정을 축소하면 작전 수행 능력에 차질이 생긴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북한이 우크라이나 파병을 통해 실전 데이터를 쌓았다는 점도 우려를 더한다. 조한범 연구위원은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습득한 현대전 경험을 군사 교리에 고스란히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반대로 훈련을 더 안 하게 된 것"이라며 "변화된 현실을 반영해 한미 연합훈련을 오히려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조상근 연구부교수는 북한과의 '드론 전력' 격차를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러시아의 군사과학기술과 실전에서 검증된 교육훈련체계까지 들여오고 있고 지난해 평양과 원산에서 러시아군 FPV 자폭드론 교관단이 파견돼 교육을 진행했다"며 "우리 군은 대대급 이하에서 드론 전력이 거의 전력화돼 있지 않고 이제야 교육용 드론을 도입하는 단계"라고 짚었다.반면 한미 연합훈련 축소의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조용근 경남대 군사학과 초빙교수는 "연합연습을 고정불변으로 여기면 외교적 공간을 만들어낼 수 없다"며 "대비태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안보 공백 우려에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을지국무회의에서 "무기 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서 보면 이미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 몇 번째 안에 들 정도"라며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했다.

해방 후 80년이 흘렀지만 일제강점기 친일파의 행적과 그것이 남긴 유산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개인의 기본권 보호와 연좌제 금지라는 현대법의 원칙, 조상이 남긴 부당한 유산을 후손이 그대로 누리는 데서 비롯되는 공정의 문제가 서로 부딪친다.전문가들은 친일파 후손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공동체 차원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친일파 후손들의 직업 선택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연예인처럼 사회적 주목을 받는 직업을 택할 경우엔 성찰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성찰없는 친일파 후손들"━#배우 하영씨는 최근 여러 방송에서 자신의 집안을 "구한말부터 이어진 뼈대 있는 명문 의사 가문"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증조부 안상호가 1909년 이토 히로부미 추도회 준비위원을 맡고 일제 식민통치를 보조한 경성부 협의회원과 경성종로금융조합장, 대정친목회 평의원 등으로 활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집안 내력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나온 자랑과 뒤이은 부적절한 해명은 대중의 반발을 키웠고 결국 하씨는 방송에서 하차했다.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은 이번 논란의 원인으로 '역사 인식의 부재'를 꼽았다. 김 소장은 "당사자들이 집안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명문가라는 교육만 받다 보니 발생한 일"이라며 "과거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진실을 명확히 밝히고 그것이 공동체의 가치에 비춰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태도가 갈등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김도형 전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도 후손의 성찰과 사회의 절제가 함께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가 한쪽으로 너무 외골수적으로 치우치는 측면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후손들이 역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나 성찰 없이 행동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친일 문제도 개인의 문제로 들어가면 개인의 인권과 관련된다"며 "너무 선정적으로 몰아가는 방식은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상의 업을 스스로 짊어진 후손들━#나치 독일 고위 간부 한스 프랑크의 아들인 작가 니클라스 프랑크는 평생 아버지의 죄상을 고발하는 강연을 이어오고 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장의 손자 라이너 회스도 나치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 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일가의 비자금과 과오를 폭로하며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들에게 사죄했다. 을사늑약(1905년) 당시 이완용의 일본어 통역을 맡았던 친일반민족행위자 이인직의 후손인 가수 전범선씨는 조상의 친일 행적을 알게 된 뒤 유튜브 등을 통해 친일 후손임을 고백하고 역사 단체에 기부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연좌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후손들 스스로 적극적인 성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대중의 신뢰와 인기를 바탕으로 활동하는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 공인이라면 가문의 역사에 대해 더 무거운 책임 의식이 요구된다. 김민철 소장은 "누군가 나라를 위해 헌신할 때 지배체제에 협력하며 유산을 누리게 됐다면 그 후손은 최소한 공동체에 미안한 마음을 갖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사회 역시 선대의 과오를 직시하고 속죄하는 모습을 보이는 후손에게 낙인보다 관용과 포용으로 답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식민지의 회색지대' 저자 윤해동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 교수는 "친일한 사람들은 모두 배부르게 살았고 해방 이후에도 지배계층으로 살았으며 항일한 사람들은 모두 가난하게 살았다는 식의 이야기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그런 이분법적 신화를 언론이 계속 재생산하면 사회적으로 연좌제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친일파 후손의 부당한 재산 환수"━정부는 오는 12월 시행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2기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6월 제정된 이 법은 기존 친일재산뿐 아니라 후손 등이 제3자에게 매각하는 등 이미 처분한 친일재산의 '처분 대가'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2기 조사위가 출범하면 325억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대]에 "누군가의 자식으로 태어날 때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나라를 배신해 얻은 부당한 재산을 친일파 후손이 그대로 누리는 것은 연좌제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그러나 과거 친일조사위 1기 활동 당시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진 재산을 두고 '우리 조상은 독립운동을 지원했다'며 친일행위자 지정 자체를 부정하거나 '문중 대대로 내려온 재산'이라며 법정 공방을 벌이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처럼 친일재산 환수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반복될 경우 친일 행적에 대한 사회적 반감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1기 조사위 사무처장을 지낸 장완익 변호사는 "1950~1980년대에 이미 처분된 재산의 대가까지 환수하려 할 경우 소급입법 위헌 논란과 법적 저항이 거셀 수밖에 없다"며 "후손들이 '당시에는 이런 법이 나올지도 모르고 팔았는데 이제 와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냐'며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lchi Freedom Shield·UFS)의 대폭 축소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와 군,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국가위기관리 훈련인 '2026 을지연습'이 18일 전국에서 시작된다. 전국 4000여개 기관, 약 58만명이 참여하는 이번 훈련은 사이버 공격과 드론 테러, 국가핵심기반시설 마비 등 복합 안보 위협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비상대비태세를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을지연습은 이날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실시된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점관리대상업체 등이 참여해 전시나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을 진행한다. 정부는 국가위기관리 능력과 정부·군 통합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량을 높인다는 방침이다.올해 훈련은 전력·에너지·공항·항만·도로 등 국가핵심기반시설 보호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최근 북한의 무인기 전력 고도화와 사이버 위협 증가 추세를 반영해 드론 공격, GPS 교란, 사이버 공격 대응 훈련을 강화한다. 오는 20일에는 주민 대피와 차량 통제 등을 포함한 전국 단위 공습대비 민방위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다.을지연습과 연계해 실시되는 한미연합연습 UFS는 한국 정부의 을지연습과 한미 연합군의 군사연습을 결합한 대표적 방어훈련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무인기, 전자전, 사이버 공격 등에 대비한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는 훈련으로, 올해는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약 1만8000명의 한국군이 참가하며 한미 양국은 예년 수준의 대비태세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훈련 개시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공개 지시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각)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연합훈련은 비용이 많이 들고 북한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연합훈련의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매우 좋은 관계"를 언급하며 외교적 해법과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에 대해 우리 군은 현재까지 훈련 규모나 일정에 변동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UFS는 계획된 일정과 규모대로 진행 중"이라며 미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변경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UFS는 장비와 병력 전개가 상당 부분 완료된 상태여서 즉각적인 축소나 취소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군 안팎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제기된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북 유화 메시지라는 분석과 함께 이란 문제 등 대외 현안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정치적 발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시절에 한미연합훈련을 '비용이 많이 드는 전쟁 게임(War Games)'이라고 비판하며 축소 또는 중단을 추진했던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일각에서는 연합훈련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 한미 연합방위태세는 물론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한국군의 지휘·작전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단계별 평가가 필요한데, 대규모 연합훈련 축소 시 주요 검증 절차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정부와 군은 예정된 훈련을 차질 없이 실시하면서 미국 측의 후속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향후 UFS 규모 조정 여부는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과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 전작권 전환 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지시가 북미 대화 재개의 신호탄이 될지, 아니면 한미 안보협력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주요 여론조사에서 잇따라 취임 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갤럽에 이어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40% 초반대에 머물며 하락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43.0%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보다 0.3%포인트(p) 하락한 수치로, 지난주와 같은 취임 후 최저 수준이다. 부정 평가는 54.1%로 전주 대비 1.1%p 상승했으며, 긍정 평가와의 격차는 11.1%p를 기록했다.이 대통령 지지율은 7월 둘째 주 이후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9주째 40%대에 머물며 반등의 계기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취임 후 최저 수준을 유지했다.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긍정 평가가 전주보다 2.6%p 하락했다. 부산·울산·경남은 2.4%p, 대전·세종·충청은 1.9%p 각각 내렸다. 연령별로는 60대에서 6.1%p, 30대에서 2.9%p, 40대에서 1.5%p 하락하는 등 중장년층과 청장년층에서 모두 약세가 나타났다. 앞서 지난 14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44%로 조사됐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7%p 하락한 수치로 취임 후 최저치다. 부정 평가는 46%로 8%p 상승하며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긍정 평가를 앞질렀다. 한국갤럽 조사에선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9%), 경제·민생(15%), 전반적으로 잘한다(8%), 소통(7%) 등이 꼽혔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30%)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경제·민생 문제(13%), 검찰 권한 축소(5%), 독재·독단(5%) 등이 뒤를 이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대통령 지지율과는 다소 다른 흐름이 나타났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7.9%로 전주보다 3.3%p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33.1%로 4.5%p 하락하며 양당 간 격차는 14.8%p로 벌어졌다.군소정당 지지율은 조국혁신당 2.5%, 개혁신당 2.2%, 진보당 1.9%로 집계됐다. 전체적으로 민주당은 상승세를 보인 반면 국민의힘은 하락세를 나타내며 여야 간 지지율 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났다.한국갤럽이 발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1%, 국민의힘은 25%를 기록했다. 조사 방식과 시기에 차이는 있지만 두 기관 모두 민주당 우세 흐름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공통된 결과를 나타냈다. 이번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한국갤럽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행 법령이 사실상 월요일로 못 박은 대체휴일을 보다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기업 또는 근로자 개인 차원에서 다른 요일로 대체휴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넓히자는 것이다.17일 월요일인 이날은 광복절 대체공휴일이다. 지난 2021년 국경일 대체휴일제가 처음 시행된 것도 광복절이었다. 이후 총 16번의 대체휴일 중 13번(81%)이 월요일이었다. 월요일이 아니었던 때는 ▲2023년 1월24일(화, 설날) ▲2025년 5월6일(화, 어린이날) ▲10월8일(수, 추석) 세 번뿐이었다. 내년까지 예정된 11번의 대체공휴일도 대부분 월요일이다. 내년 2월 설 연휴 대체공휴일만 유일하게 화요일이고 나머지 10번이 모두 월요일이다.대체공휴일이 월요일에 몰리도록 규정한 법령 자체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국경일 대체공휴일 지정 법안이 처음 나온 게 2015년이었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발의한 법안은 국회 임기를 몇 차례 넘기며 계류되다 2021년에야 통과됐다. 이미 마련된 조항을 활용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사실 기업이 대체휴일을 다른 날짜로 옮겨 운영할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돼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노사가 합의하면 사업장별로 대체휴일을 월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로 옮겨 운영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일부 기업이 창립기념일이나 명절 전후 징검다리 연휴를 전사 휴무로 묶어 운영하는 것도 이 조항에 근거한다.물론 이 조항이 현장에서 매끄럽게만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한 대기업 소속 노무사는 "근로자대표를 누가 어떻게 선출했는지, 서면합의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둘러싼 쟁점이 노동법 자문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예컨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체결한 서면 합의가 근로자 전체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고 했다. 실제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당국의 유권 해석과 적용 사례를 쌓아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기업이 대체휴일을 선택할 경우 근로자 입장에선 자녀 돌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녀의 학교나 학원이 대체공휴일로 쉬는 날 부모의 회사가 쉬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해외에는 회사 단위가 아니라 근로자 개인이 원하는 날짜를 대체휴일로 고르게 하는 기업도 있다. 글로벌 음원 스트리밍 기업 스포티파이는 2017년부터 선택적 휴일 제도를 도입했다. 90개국 이상에 지사를 둔 글로벌 기업 특성상 다양한 문화권의 직원들이 각자의 문화와 생활 방식에 맞춰 휴일을 사용하게 한 것이다. 카타리나 베르그 스포티파이 최고인사책임자(CHRO)는 당시 사내 발표를 통해 "직원들이 각자 소중히 여기는 가치와 신념을 기념할 수 있도록 유연성과 자유를 주기 위해 이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혔다.세계적인 회계법인 딜로이트의 영국 법인 '딜로이트 UK' 사례도 있다. 이 회사는 2022년부터 휴가 크레딧 제도를 도입했다. 법정공휴일을 직원의 연차 총량에 포함하, 공휴일에 실제로 근무한 만큼은 연차에서 차감하지 않고 원하는 다른 날 쉴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딜로이트 UK의 2023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임직원의 80% 이상이 이 제도에 대해 '개인의 삶과 업무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답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역시 장기적으로는 이런 개인별 선택 모델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시각이다.대체공휴일 요일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유연근무'의 한 형태이기도 하다. 이 같은 근무 유연성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조사 결과는 이미 여럿 나와 있다. 업무용 메신저 플랫폼 슬랙(Slack)의 조직문화 연구기관 '퓨처포럼'이 2023년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근무 시간과 요일 선택의 자율성을 가진 근로자의 업무 생산성이 그렇지 않은 근로자보다 29~39%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보고서는 "근무 장소를 결정하는 유연성보다 근무 일정·시간에 대한 유연성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시행 6년째를 맞은 공휴일 대체휴무일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한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체공휴일을 모든 근로자가 같은 날 쉬는 방식에서 벗어나 일정 범위에서 원하는 날을 선택해 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며 "휴일 총량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고 기업의 업무 공백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물론 일부 제조업이나 현장 중심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마다 쉬는 날이 달라질 경우 인력 운영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전 국민이 같은 날 쉬면서 내수와 관광이 활성화되는 기능이 반감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따라서 대체휴일에 대해 일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하기 어렵다면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윤 교수는 "일부 대체공휴일에 한해 근로자가 일정 기간 내 다른 날짜로 옮겨 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