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식 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청와대는 지난 1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인사를 나눴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남북관계 근황을 물었고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북한 문제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아울러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은 콘서트와 공식 만찬을 통해 각국 정상 내외·국제기구 대표들과 교류하며 에비앙 G7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와 관련된 의견을 교환했다"며 "특히 트럼프 미 대통령과는 만찬 시 바로 옆자리에 앉아 우호와 친목을 도모하고 긴밀히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각) 만찬 전 기념 촬영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가가 인사를 나누며 김혜경 여사를 자신의 아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여사와 악수를 하며 인사했다.

이란 전쟁 종전 협상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개방을 공언하면서 한국과 일본, 독일 등 기뢰 제거 역량을 보유한 동맹에 소해함 파견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이 정치·군사적 부담을 낮추려면 특정 전력 파견을 사전 확약하기보다 해협 안정화에 동참한다는 외교적 수사로 대응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온다. 다만 우리 상선이 고립된 만큼 전향적으로 나서 해상교통로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핵추진잠수함 등 한미 간 안보 협상에서 지렛대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각)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개막한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계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에 앞서 '동맹으로부터 어떤 지원을 원하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우리가 큰 도움이 필요하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몇몇 국가에서 함정 1~2척을 이곳에 배치하는 건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오는 19일 이란과 종전 협상을 위한 양해각서(MOU) 서명식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그는 지난 3월14일에도 한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이 군함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호르무즈 해협에 설치된 기뢰를 제거하지 않으면 유조선 등 민간 선박의 안전한 항해는 불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에 의한 봉쇄는 푼다는 방침이지만 미국의 소해함 대부분이 퇴역한 만큼 한국과 일본, 독일 등의 소해함 역할을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7일까지 프랑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도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한다는 점에서 한국 역시 여러 요구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과 선원의 안전한 철수다. 이날 기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고립된 한국 선박은 24척, 선원은 137명이다. 현재 한국이 검토할 수 있는 기여 방식은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함을 별도로 보내는 것과 민간 상선 호위를 위해 아덴만 일대에서 해적 소탕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청해부대의 작전 환경을 확대하는 것 등이다.해군은 기뢰탐색함(450t급) 6척과 소해함(730t급) 6척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연안작전용이라 높은 파도를 견디는 능력이 떨어져 태평양과 인도양을 횡단해 호르무즈 해협까지 항해하기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상선 호위를 위해선 청해부대 소속 4400t급 왕건함을 보낼 수 있다. 왕건함은 소해 능력은 없지만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3~4일이면 이동 가능하다. 2020년처럼 우리 상선 보호를 위해 작전 범위를 한시적으로 넓혀 국회 승인 없이 작전을 펼 수 있지만 다국적군에 참여해 작전할 경우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파병은 헌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국회 동의가 필요해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다. 국방부와 외교부가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항행의 자유'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미 군사적 기여를 사실상 약속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17일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주최한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 이니셔티브'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당시 한국과 일본 등 50여개국은 이 회의에서 종전 후 해협 내 항행의 자유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적·군사적 협력을 확대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날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양국 긴장이 완화되면 군사력을 보내 해양안보를 지키겠다는 내용에 우리도 동의한 것"이라며 "다만 우리가 먼저 나설 필요는 없고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하면 기뢰를 제거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어 "해양 수송로의 안전 확보는 더 이상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닌 만큼 기여할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합의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해군 예비역 출신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이날 시대에 소해 작전이 기뢰 유형과 부설 위치 등 정확한 정보가 확보돼야 가능한 고위험·고난도 임무라고 평가했다. 그는 "현장에 분포된 기뢰 유형과 분포 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재한 상태에서 특정 전력 파견을 사전에 확약하는 것은 작전적·정치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한국은 소해함을 파견하겠다는 직접적 표현보다는 전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화 작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외교적 수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미국의 요청에 부정적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구체적인 전력 파견 여부에 대해선 현장 상황과 국제적 지휘체계, 국내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반면 적극적인 참여가 실리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상선이 고립된 상황에서 소해함 파견은 교전이 아닌 사후 수습이자 인도적·평화적 기여에 가깝다"며 "어차피 동맹국으로서 역할을 요구받는 상황이라면 전향적으로 앞장 서 움직여 국제사회에 메시지를 던지고 우리 군 역시 실전 소해 데이터와 경험을 쌓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실리적일 수 있다"고 했다.한편 이란 재건기금도 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협상 과정에서 이란 재건기금 조성을 논의해 한국 기업의 참여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교수는 "재건 과정에서 경제적 이득을 얻을 방안도 있지만 돈만 내라는 요구라면 다른 동맹국들의 대응을 살펴보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① 2030의 '참정권 시위'는 사회적 변화의 신호탄인가?② 2030은 갈등과 분열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③ 2030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는 가능할까? 지난 2011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중산층의 자산 폭락과 함께 대량 실업을 낳았다. 뉴욕 월가의 상당수 금융기관이 도산 위기에 빠져 정부의 지원금으로 연명하던 때 일부 경영진은 거액의 급여와 상여금을 챙기며 '돈 잔치'를 벌였다.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누가 주도했는지 알 수 없었으나 수만명의 인파가 뉴욕 월가로 몰려들었다. "We are the 99%(우리는 99%다)!" 월가의 탐욕과 기만에 분노한 시민들이 외쳤다.그해 7월 캐나다의 한 시민단체가 발간하는 애드버스터스(Adbusters)라는 잡지에선 이 시위를 조명했다.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라는 제목과 함께…. 시위대의 구호와 활동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 나갔다. 미국을 넘어 영국 런던, 독일 프랑크푸르트, 스페인 마드리드, 중국 홍콩을 포함해 82개국, 900여 개 도시에서 같은 구호가 울려 퍼졌다.주도 세력이 없었기에 이 시위는 73일 만에 막을 내렸다. 시위의 성과가 무엇이냐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는 냉소적 시각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시위에 참여한 대중들 사이에 공유된 분노와 기득권에 대한 저항, 그리고 연대 의식은 사그라들지 않고 정치적 지형을 뒤흔들었다.2016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버니 샌더스가 당시 후보로 선출된 힐러리 클린턴을 위협할 정도로 돌풍을 일으킨 이유를 두고 많은 전문가들이 '월가 점령 시위'를 그 배경으로 지목했다. 올해 1월에는 뉴욕 시장에 최초의 무슬림이자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조란 맘다니가 취임했다. 맘다니는 대표적 '샌더스 키즈'로 꼽힌다.주최 측 없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대한 '무정형 시위'라는 점에서 2011년 미국의 '월가 점령 시위'와 2026년 대한민국의 '참정권 시위'는 닮았다. 그렇다면 '참정권 시위' 역시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정치적 돌풍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변화의 신호탄이 될 것인가? ━'개인주의 네트워크 연대'로 정치 효능감 키우나━대한민국은 광장을 가득 채운 시민들의 함성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이뤄냈고, 두 차례나 대통령을 탄핵하기도 했다. 그만큼 '광장 정치'의 힘을 여러 차례 목격했지만 '참정권 시위'는 과거 시위와 확연히 구분된다. 무엇보다 주최 측이 없는 '1인 시위의 집합체'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청년들이 한 공간에 모여 공통의 요구사항을 외칠 뿐이다.'동행미디어 시대' 취재진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에서 만난 2030세대는 예외 없이 SNS를 보고 시위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시위 초반에는 SNS를 통해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봉쇄한 시위대를 해산하는 경찰의 모습을 보고 참여한 경우가 많았다. 이후 친구가 공유한 릴스나 유튜브 숏츠를 보고 왔다는 청년들이 대다수였다.자발적 참여가 시위의 유일한 동력이다 보니 형식도, 내용도 정해진 게 없다. 그래서 '무정형 시위'다. 다양한 문화 행사가 곳곳에서 열리고, 즉석에서 청소년 과외를 진행하는 등 재능기부가 일어난다. 알파카를 데리고 온 참가자가 있는가 하면, 테슬라 사이버트럭을 몰고 와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참가자도 있다. 지극히 개인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2030세대가 네트워크를 통해 자발적으로 연대했다는 점에서 '개인주의 네트워크 연대'라는 형용모순적 시위가 만들어진 것이다.전문가들은 2030세대가 이번 시위를 통해 '정치적 효능감(Political Efficacy)'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2030세대가 정치적 무력감에서 벗어나 '내가 사회 변화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이나 만족감을 느낄 때 앞으로 다양한 정치 사회적 이슈에 한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이재연 국제사이버대학교 아동가족상담학과 겸임교수는 이렇게 진단했다."지금까지 2030세대는 내 목소리가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정치적 무력감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위를 통해 '우리가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심리적 효능감과 자신감을 얻게 된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세상의 변화는 개인의 인식 틀인 '프레임'과 사회적 구조인 '패러다임'이 동시에 전환될 때 일어납니다. 이번 시위가 무력감에 갇혀 있던 개인의 프레임을 깨뜨리고, 나아가 사회적 패러다임까지 바꾸는 중대한 분기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달라지는 시위 행태… 리더십 부재는 극복 과제━16일 '참정권 시위'가 2주째 이어지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는 경찰이 내부 진입을 시도하면서 시위대와 충돌했다. 전날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체육단체들의 막대한 업무 차질을 호소하며 경찰에 공권력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나의 권리를 찾겠다면서 남의 권리를 방해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시위 초반 정치와 확연히 거리를 뒀던 시위 현장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다. 지난 주말 시위에선 성조기에 이어 이스라엘 국기까지 등장해 외형적으로 우파들의 '태극기 집회'와 큰 차이가 없었다. 또 '재선거 요구'는 '부정선거' '윤어게인' '멸공' 등의 구호와 합쳐서 정치적 색채가 짙어졌다.시위 현장의 경비를 맡고 있는 경찰을 '공안'으로 몰아 신분증을 요구하는가 하면, 일부 참가자들을 특정 진보 단체 소속 아니냐며 위협하는 일까지 심심찮게 벌어지면서 시위의 확장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는 '주최 없는 시위'의 한계로 지목된다. 시위 주최가 없다 보니 시위 현장의 통제력을 발휘할 주최도 없다. 하지만 수많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에 나서고, 시위대 한쪽에서 여전히 자정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반론도 있다. 실제 지난 14일 오후 시위 현장에선 국민의힘 소속 대구 지역 구의원들이 '민주주의가 죽었다'며 분향소를 설치하려 하자 일부 참가자들이 "정당은 나가라"고 외치면서 철수시키기도 했다. 이 때문에 시위를 만들어낸 동력과 이후 진행된 시위 행태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동행미디어 시대'의 인턴기자 간담회에서 송은서씨(24)는 "주최 측이 없기에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아무런 강요도 간섭도 없이 다수가 모였다는 건 그 의제에 대한 공감대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여서 주최가 없는 것이 오히려 강한 힘이 될 수 있다"며 "이번에 응집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통된 의제가 생기면 언제든 효과적으로 연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나진경 서강대 심리학과 교수는 "2030세대는 자신들을 일반화하는 것 자체를 불편하게 생각해 개개인의 특성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참정권 시위를 계기로) 다수가 정치적 효능감을 경험한다면 향후 사회 운동에 적극 참여할 확률이 높다"고 진단했다.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2030세대지만, 최초의 무정형 시위인 '참정권 시위'를 만들어낸 것은 연결된 개인들이었다. 그들이 만들어낸 '개인주의 네트워크 연대'가 이번 시위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그렇다면 변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그들은 기성세대가 만든 갈등과 분열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2회에서 계속>

문재인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 해체로 각군에 원대 복귀한 영관급(소령~대령) 장교 10명 가운데 6명이 3년 안에 군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방첩기관 소속 영관급 장교는 북한 등 적성국 정보활동 차단과 군 보안 수사 등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이다. 국방부가 최근 국군방첩사령부를 49년 만에 해체함에 따라 군의 방첩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기무사 해체 당시 원대 복귀 영관급 장교 현황'에 따르면 당시 각군으로 원대 복귀한 영관급 장교 181명 중 112명(61.9%)이 3년 내 전역했다. 30대 중반의 소령 계급만 따로 보면 82명 중 49명(59.8%)이 원대 복귀 후 3년 내 군을 떠났다.방첩은 적과 외부 세력의 정보활동을 막아 군과 국가의 기밀을 지키는 임무다. 원대 복귀 인원 상당수는 정치관여 등 당시 논란이 된 기무사 불법행위와 무관한 방첩·보안 전문인력이었다. 영관급 장교는 임관 이후 최소 10년 이상 복무한 군의 중견 간부다.방첩 부대는 명칭을 거듭 바꾸며 49년간 이어져 왔다. 1977년 육·해·공군 방첩부대를 통합한 국군보안사령부로 출범한 뒤 1991년 국군기무사령부로 개편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바꾸면서 인원을 감축했고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방첩사로 이름을 바꾸며 기능과 인력을 다시 확대했다.2018년 기무사 해체는 박근혜 정부 탄핵 국면에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고 세월호 유족을 사찰한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이뤄졌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 수사단 구성을 지시했고 정부는 약 4000명이던 기무사 정원을 안보지원사로 바꾸며 1200여명을 줄였다. 원대 복귀한 기무 요원 상당수는 방첩·보안·대공수사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한 전문인력이었지만 갑작스러운 복귀 이후 부대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업무 특성상 야전 경험이나 병과 교육 기회가 사실상 없었음에도 보완책 없이 복귀 조치가 이뤄지면서 상당수가 조기 전역을 택했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우려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1977년 보안사 출범 이후 49년 만의 해체다.개편안에 따르면 방첩·방산 정보활동은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로, 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된다. 현재 약 3000명인 방첩사 인력 가운데 약 1000명이 원대 복귀나 감축 대상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복 대상 대부분도 12·3 비상계엄과 무관하다고 유 의원은 밝혔다.유 의원은 "잘못을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과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군인들을 조직개편의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과거 기무사 해체 당시 발생했던 대규모 전역 사태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이어 "방첩·보안·안보수사 분야는 하루아침에 양성할 수 없는 고도의 전문 인력"이라며 "정부는 원대복귀 인력에 대한 보직·진급상 불이익을 방지하고 방첩 전문성이 유지될 수 있는 구체적 인사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참정권 시위'가 11일째 이어지면서 시위가 열리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경찰은 불법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해 '참정권 시위'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15일 서울 송파구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를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9개 단체의 어려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펜싱선수권 대회를 앞둔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필요한 장비 반출이 제한됐고, 국제대회인 인천핀수영선수권에 출전하는 해외 선수들을 위한 비자 문제 해결 등 행정업무 수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유 회장은 "핸드볼경기장을 이용하는 선수와 지도자, 행정가들은 현재 갈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그럼에도 가장 큰 피해를 감내하는 사람 중 하나가 됐다. 이는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체육인의 생존권을 침해받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체육회 차원의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유 회장은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핸드볼경기장 출입과 업무 수행이 즉각 보장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경찰은) 조속한 사태 해결 방안을 마련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경찰은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시위대는 의사 표현을 넘어 타인의 권리침해가 없도록 자제해야 한다"며 "시위대의 민간인 출입제한 행패 등 업무방해에 대해 행위자는 물론 공모자에 대해 엄중 수사를 경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유럽 순방 중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사적 검문 및 위력을 동원한 업무방해 행위는 엄정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도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시위대의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에 대한 소지품 수색 사건과 관련해 "특수 강요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다"며 "아무 생각 없이 불법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이 될 경우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유소년 대표팀의 소지품 강제 수색을 비롯해 언론사 기자 대상 폭행 사건, 현장 경찰관들에 대한 모욕 행위 등 '참정권 시위'와 관련해 15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박 청장은 "한국 경찰이 사람을 특정해서 체포하는 건 최고"라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모욕에 참여한 사람들도 조만간 검거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참정권 시위'에 참가자 일부는 이날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5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해 올림픽공원 집회가 청와대로 번질지 주목되고 있다.

서울시가 정부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 담보인정비율(LTV) 40%로 묶인 이주비 규제를 LTV 70%까지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용적률 기준뿐 아니라 시공사 선정 과정 절차 축소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 등 정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건의안은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의 10개 과제다.정부는 서울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이주비 대출을 1주택자 기준 LTV 40%로 제한하고 있다.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과 모아타운 사업지 등은 대출 규제에 이주비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의 경우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 불가하다.서울시는 정부에 이주비 대출을 LTV 70%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주비는 공사 기간 내 원활한 이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금인 만큼 규제를 분리해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3년 한시로 완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정비사업 개선을 위한 제안도 이어졌다. 시는 공공 정비사업에 해당되는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민간 정비사업으로 확대,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재개발 용적률 완화를 위해 의무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도 재건축 수준(완화 용적률 30%)으로 낮춰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LTV 대출 풀고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요구━녹지 공간이 확보된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는 재건축 시 공원·녹지 의무 기준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제안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시 법적 상한 용적률을 허용받으려면 세대 수의 20%를 임대주택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공공기여된 임대주택이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도 요구했다.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재개발 조합설립 인가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춰 재건축과 동일하게 적용해달라고 건의했다.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 토지등소유자에게 내용을 알리는 사전통지 기간을 현행 6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줄이는 방안도 제안했다.시공사 선정 절차 완화도 건의안에 담겼다. 현재 수의계약은 두 차례 유찰 이후 가능하다. 서울시는 한 차례만 유찰돼도 수의계약을 허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공사비 상승으로 일부 사업장의 시공사 선정이 지연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주민 권익 보호 방안을 포함해 조합원 명부 공개 시 개인 전화번호는 정보 주체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기준을 개선해달라는 건의도 이뤄졌다.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절차를 합리화해 보다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 12일 도쿄에서 미국 국무부·일본 외무성과 함께 한미일 사무국 운영이사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날 이사회에는 이원우 외교부 북미국장, 데이비드 와일레졸 미국 국무부 한일 동아태 부차관보, 오쓰카 겐고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안보, 경제,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 중인 협력 사업들의 이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3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구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원우 북미국장은 상기 회의와 별도로 일본 외무성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한미·미일 동맹을 포함한 제반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같은 날 북한 관련 별도의 한미일 협의도 개최됐다. 이 자리엔 김상일 외교부 북핵정책과장, 와일레졸 부차관보, 겐고 심의관 등이 함께했다.참석자들은 최근 한반도 및 역내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및 안보리 결의 이행 노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는 "남북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우리 측의 노력을 설명했다"며 "한미일 3국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1년 만에 '2기 내각'을 구상하는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으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론된다. 국토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가철도공단 등의 사장 공백 사태도 조만간 마무리 될 전망이다. 11일 관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차 내각 개편을 본격화하며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에 이어 국토부 장관 교체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부동산 이슈가 6·3 지방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오는 7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을 이끄는 수장의 교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을)이다. 한 의원은 당내 대표 '친명계' 인물로 6·3 지방선거 경기지사 경선 후보로 나섰으나 고배를 마신 바 있다. 국토부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과 부동산 정책 주도권을 놓고 대립하면서 정부 정책의 새 방향에 힘을 실어줄 젊은 장관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밖에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린 이한주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 그리고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도 국토 장관 후보로 거론된다.━LH, 공운위 상정 임박…철도공단도 물갈이━8개월째 수장이 공석인 LH도 인선 막바지 단계에 돌입했다. 최근 LH 임원추천위원회는 면접 심사을 거쳐 신임 사장 후보를 한 명으로 압축했다.LH는 오는 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르면 이달 내 최종 선임이 가능할 전망이다. 차기 LH 사장은 현직 청와대 비서관 출신의 인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국토연구원은 지난달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임재만 세종대 교수, 정창무 한국토지주택연구원장, 황재훈 충북대 명예교수 등 3명을 차기 후보로 추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에 추천했다. 오는 30일 예정된 이사회가 최종 1명을 의결한 뒤 국무총리 재가를 거쳐 최종 임명한다.국가철도공단은 지난 3월 퇴임한 이성해 전 이사장의 후임 인사를 추진하고 있다. 철도공단은 지난달 초 신임 이사장 공모를 시행해 6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서류·면접 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철도공단이 발주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공사의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해 재공모를 결정했다.관가 관계자는 "중기부 후임 장관 인선 이후 다른 부처의 개편 방향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이 내세운 6대 개혁(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과제와 맞물린 부처의 장관 교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실패를 빨리감기한 버전"이라면서 정면 비판했다. 정부는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에 이어 오는 7월 취득세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제도를 수정하는 세제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오 시장은 11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취임 1년 만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4.73%를 기록했다"며 "과거 노무현 정부(11.68%) 문재인 정부(9.41%)의 첫 해 상승률을 뛰어넘었다"고 지적했다.이어 "(문재인 정부가) 5년에 걸쳐 망가뜨린 규제의 실패 방정식을 단 1년 만에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문재인 정권 부동산 실패의 빨리감기 버전이냐'라고 탄식한다"고 언급했다.정부는 오는 7월 말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택 취득과 보유, 양도에 이르는 전 과정의 과세 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거래와 보유 기준의 과세 방식이 아닌 주택 소유 기간과 '총 세부담'을 기준으로 과세 틀을 재설계하고 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도 거론된다.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이다. 재산세 등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윤석열 정부에서 60%로 낮췄던 비율을 다시 올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은 구호나 이념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공급 정책으로만 안정된다"며 "서울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부동산 전쟁이 아니라 전세 매물을 시장에 나오게 하고 재건축·재개발을 정상화해 공급을 늘리는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예고된 부동산 참사의 길을 끝까지 가고야 말 것인가"라며 "공급 확대와 시장 정상화의 길로 방향을 전환해 달라"고 촉구했다.

6.3 전국지방선거 투표 용지 부족 사태의 경위 파악에 나선 경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11일 오전 9시쯤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해 서울시,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 광진구, 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 등 7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이다.경찰은 서울경찰청 광수대 소속 수사관과 국가수사본부, 서울경찰청 디지털 포렌식 요원 등 100여 명이 압수수색에 동원됐다고 설명했다. 합동수사본부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 명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등 3곳의 압수수색에 파견됐다.서울경찰청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이번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본격 운영될 때까지 적법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의 '진원지'인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의 민소영 위원장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가운데 지난 9일 사퇴했다. 또 같은 날 오상택 송파경찰서장(경무관)도 같은 날 사의를 표명했다. 오 경무관은 지병 악화로 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속보]외교부 "우리 선박 1척 호르무즈 통과…타국적 용선사 주도"

"이건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기본권이 침해당한 사건입니다. 정치색을 떠나서 국민이라면 분노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진짜. #재선거 #자유민주주의""청년들이 분노한 건 누가 이기고 지고가 아닙니다. 내 한 표가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이 지켜졌느냐, 그 문제예요. 당리당략을 떠나서 참정권을 보장해달라는 청년들의 목소리는 정당합니다. #오세훈 #선관위"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2030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X(옛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 주요 소셜미디어(SNS)에선 태극기 이미지와 함께 '재선거 촉구' 문구를 손에 든 채 사진을 찍어 올리는 '인증샷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누구 하나 시키지 않아도 2030들은 재선거를 요구하는 숏폼 영상과 카드뉴스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영상통화와 라이브 방송으로 잠실 개표소인 올림픽 경기장 집회 현장의 모습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 2030세대가 주축이 된 이번 재선거 요구 시위의 가장 큰 특징은 '탈중앙화'다. 시위 참가자들은 대부분 특정 정당의 깃발 아래 모이길 거부한다. 이들은 정치권이 자신들의 재선거 요구를 정파적으로 해석하거나 진영의 이익을 위해 '하이재킹'(가로채기)하려는 시도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29세 유모씨는 '동행미디어 시대'에 "참가자들 사이에서 질서 있는 집회를 만들고 부적절한 부정선거 구호는 자제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며 "재선거 요구가 특정 프레임에 갇혀 본질이 묻히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좌우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2030, 정치 세력화 움직임 나타날 수도"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선거 관리 부실 사태에 젊은 세대가 분노하는 것은 시대정신인 '공정'의 가치가 훼손됐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며 "스스로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에서 주권의 핵심인 참정권이 침해되는 것에 대해 이들이 침묵하지 않은 것은 참여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정치적 효능감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진단했다.일각에선 이번 재선거 요구 시위를 계기로 2030세대에서 독자적 정치세력화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시대에 "이들의 첫 번째 목적은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들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전달되는 것"이라며 "사회가 이들의 목소리에 빨리 귀를 기울이고 요구를 수용한다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만 흐지부지 넘기려 한다면 내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정치 세력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1968년 프랑스의 반(反)권위주의 학생운동인 '68혁명'의 상징 다니엘 콩방디는 거리에 나선 청년들의 저항 에너지를 제도권 정치로 연결시키는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이끌었다. 그는 프랑스와 독일에서 녹색당 창당의 토대를 닦았고, 1999년 유럽 생태녹색당 소속으로 직접 유럽의회에 입성했다. ━높은 제도권 정치 진입 장벽━그러나 제도권 정치의 진입 장벽 탓에 2030의 독자적 정치 세력화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시대에 "한국은 정당법상 창당 문턱이 높고 양당 구조도 견고해 제3정당이 성장하기 쉽지 않다"며 "이번 집회 역시 무대나 진행자 같은 구심점 없이 느슨한 네트워크로 움직인 만큼 독자 세력화보다는 기존 정당 안에서 누가 2030세대의 목소리를 더 효과적으로 대변하느냐의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청년층의 제도권 정치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선거 제도부터 개편해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과제가 소선거구제다. 한 선거구에서 1명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 아래에서는 조직력과 자금력 등이 상대적으로 약한 청년 정치인이나 소수 정당 후보가 국회에 진입하기가 어렵다. 2024년 총선 당시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선거에서 24.25%라는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고도 거대 양당의 벽에 막혀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했다.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청년 정당 등 신생 정치세력이 원내에 진출하고 다당제적 구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이는 선거제 개편의 열쇠를 쥔 거대 양당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만 가능하다.청년층의 정치권 진출 문턱을 낮추기 위해 청년에 대한 기탁금 인하 필요성도 제기된다. 한국의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 기탁금은 1500만원으로, 기탁금 제도가 아예 없는 독일이나 500파운드(약 85만원) 수준의 보증금만 부과하는 영국 등과 비교해 후보자들의 재정적 부담이 큰 편이다.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보전 기준(득표율 15% 이상 전액, 10% 이상~15% 미만 반액 보전)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 기준을 낮춰주면 거대 정당 소속이 아닌 청년이나 소수 정당, 무소속 후보들이 선거에 도전하기 한층 쉬워진다. 이 경우 무분별한 출마를 막기 위해 독일식 추천서명 요건처럼 일정 수준 이상의 유권자 지지를 확인하는 장치를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정당내 청년 일자리 늘려야"━기성 정당 내부에서 청년 정치인 육성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성공적으로 안착한 정당 차원의 청년 정치 조직으로는 1947년 창설된 독일의 '영 유니온'(Junge Union)이 꼽힌다. 독일 기민당(CDU)·기사당(CSU)의 하부 조직이지만 자체 의결 기구와 예산을 갖추고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현 독일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도 영 유니온 출신이다.한국에서도 영 유니온을 벤치마킹하려는 시도가 있다. 국민의힘에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인 2020년 12월 '청년의힘'이 출범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한국식 영 유니온"이라며 "청년당을 만들어 정치 훈련을 해 향후 정치에 참여하게 되면 독자성을 가지고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민주당도 2020년 1월 전국청년위원회를 '전국청년당'으로 승격하며 청년 정치인 발굴에 본격 나섰다. 전국청년당은 이후 254개 지역 청년위원회와 청년지방의원협의회, 청년정책연구소 등을 갖췄다. 그러나 청년 정치인 육성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비례대표 후보 가운데 청년의 비중을 높이고, 지역구 후보 공천 시에도 청년 가산점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김영익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은 시대에 "청년 조직이 당 안에서 힘을 내려면 상설기구로 자리잡아야 한다. 아니면 당 지도부가 바뀔 때마다 사라진다"며 "현역 의원들이 직접 참여해 청년 정치인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의 경우 학교 정치 동아리나 토론 동아리가 활발한데 여기서 정치인으로 커가는 일이 많다"며 "현역 의원이 자기 지역구 학교 동아리, 토론 현장을 찾아 눈에 띄는 청년을 직접 스카우트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더 많은 청년들이 정치권으로 유입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이동수 대표는 "중요한 것은 기득권을 대변하는 청년 의원 한두 명이 더 나오는 게 아니라 역량 있는 새로운 청년들이 정치권에서 활동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이라며 "현행 정당법은 당직자 수를 200명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완화해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청년 정치 활동 상당 부분이 무급 봉사처럼 운영되는데, 청년들이 급여를 받으며 정치 현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선 9기 파주시정을 이끌 손배찬 파주시장 당선인의 시정 밑그림을 그릴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주요 구성원 명단과 전문 이력이 공개됐다.이번 인수위원회는 지역 사정에 정통한 의원들과 각 분야의 실무 전문가들을 전면에 배치해, 당선인이 정치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일관되게 지켜온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을 바탕으로 한 실무형 조직으로 꾸려진 것이 특징이다.일부 지역사회에서 제기된 '정치권 인사 편중' 우려에 대해 인수위 측은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의 본질은 학술 연구 단체가 아니라 시민의 요구와 공약을 신속하게 행정 체계로 전환하는 실무 기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파주의 현안과 행정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현역 도의원, 시의원 등 '정치·행정 실무 전문가'를 전면에 배치한 것은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막힘없이 일하기 위한 '실사구시형 속도 인선'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향후 필요한 경우 학계, 기업인,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별도로 위촉해 전문성을 완벽히 보완할 계획이다.또한 전임 민선 8기 인수위 인사가 일부 포함된 점에 대해서도 실용주의적 관점을 분명히 했다. 전임 시정의 인수위 경험자를 포함한 것은 시정의 공백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파주 발전을 위한 좋은 정책은 연속성 있게 이어받고 잘못된 것은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는 기조이며, 과거의 좋은 경험은 자산으로 삼겠다는 실용적 선택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인수위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형식적이고 요식행위에 그치는 활동을 철저히 지양하고, 오직 파주 발전과 민생을 위해 실질적으로 일하는 조직으로 운영된다.인수위원회 사무실은 금촌어울림센터 1층에 마련됐으며, 오는 12일 공식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시정 인수인계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인수위원회를 총괄 이끌 위원장에는 조성환 전 경기도의원이 임명됐으며, 부위원장에는 3선 고지에 오른 최유각 파주시의원이 선임됐다. 대변인직은 이윤택 위원이 맡아 언론 및 시민과의 소통 창구이자 당선인의 입 역할을 수행한다. 이윤택 대변인은 당선인과 운정3동 1기 체육회장과 전무이사로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오랜 기간 상호 신뢰를 쌓아온 인물이다.이와 함께 손성익, 김순현, 이혜정, 설해원 위원이 인수위원회에 합류해 안정적인 시정 전환을 지원한다. 이혜정 위원은 최유각 부위원장과 함께 파주시의원으로서 지역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징검다리 역할을 맡으며, 설해원 위원은 변호사로서 인수위 내 법률 검토와 제도적 기반 다지기에 기여한다.인수위원회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총 3개의 분과 위원회로 세분화해 운영된다.경제·교통·도시·환경·평화 위원회에는 손성익(경기도의원 당선인), 김순현(경기도의원 당선인), 이혜정(파주시의원), 설해원(변호사) 위원이 배치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프라 구축, 시급한 교통 현안 해결을 전담한다.기획·재정·행정농정 위원회는 서정민(박정 국회의원실 수석보좌관), 선호림(전 LH 사업처장), 이종춘(경기도의원), 손희정(경기도의원) 위원이 합류해 민선 9기 파주시의 예산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효율적인 행정 체계 및 농정 방향성을 검토한다.문화·교육·복지·보건 위원회는 정덕봉(전 국민은행 부지점장), 박은주(경기도의원), 한천수(박정 국회의원 사무실 보좌관), 이민재(현 글로벌 한울컴퍼니 대표) 위원이 담당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문화 콘텐츠 개발, 교육 환경 개선, 촘촘한 복지 및 보건 의료 망 구축을 담당한다.손배찬 파주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는 오는 12일 현판식을 기점으로 파주시 청사 각 부서별 업무 보고를 받고 주요 사업 현황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경기교육대전환의 방향과 과제를 현장에서 찾기 위해 10일 고양시와 파주시를 시작으로 '경기교육대전환 경청투어'에 본격 돌입한다.이번 경청투어는 당선 이후 경기교육의 미래 비전과 당면 과제를 교육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기 위한 소통 행보다. 안 당선인은 "답은 현장에 있다"는 원칙 아래 경기도 전역을 순회하며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주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할 계획이다. 첫 일정은 10일 오전 11시 고양, 오후 2시 파주에서 각각 진행된다. 안 당선인은 이날 고양·파주 지역 간담회를 시작으로 향후 도내 전역을 순회하며 교육 현장과의 만남을 이어갈 예정이다. 안민석 당선인은 "경기교육대전환의 답은 교육청 책상 위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 있다"며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주체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현장에서 확인한 과제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안민석 당선인은 교육주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학교 현장의 현실과 과제를 진단하고, 경기교육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번 경청투어는 경기교육대전환의 비전과 과제를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개방형 소통의 장으로 운영될 전망이다.안민석 당선인 측 관계자는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교육대전환이 학생·학부모·교사 그리고 경기도민 모두의 힘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조기가 아닌 태극기만 흔들어 주세요." "부정선거 말고 재선거만 외쳐 주세요."지난 5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앞에서 열리고 있는 재선거 요구 시위에 모인 청년들이 내세우는 지침이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반발해 잠실에 모인 시위대의 주축은 20·30대 청년이다. 이들은 대체로 보수 성향을 보이지만 자신들이 '극우' 또는 '부정선거론자'로 인식되는 건 경계한다. 민주화 이후 태어나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자란 이들은 기성세대와 달리 진보 진영을 '기득권 세력'으로 인식한다. 문재인 정부의 조국 사태 등을 거치면서 청년들에게 '공정'은 진보가 아닌 보수의 가치로 각인됐다. ━보수 우위의 '서울 2030'━9일 서울시 실시간 도시 데이터에 따르면 일요일인 지난 7일 낮 12시 기준 잠실 재선거 시위가 열리는 올림픽공원 내 실시간 인구는 20대(17.9%), 30대(23.1%)로 2030세대가 41%를 차지했다. 이들은 월요일 이후 주중엔 출근 또는 등교했다가 저녁에 다시 시위 현장에 모이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잠실 재선거 시위에 직접 참가한 20대 남성 회사원 황모씨는 "시위 현장에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참정권을 침해받은 사람들이 모였고 청년부터 노인까지 각 연령층이 재선거를 주장하는 평화로운 분위기"라며 "시위 구호나 단체 행동을 주도하는 사람도 없다"고 전했다. 잠실 현장에 부정선거 시위대가 합류한 것을 두고는 "평화로운 청년 시위대가 극우로 비춰지는 것이 아쉬웠다"고 말했다.청년 시위대 가운데 보수 정당 지지자의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이는 서울지역 2030세대 전체의 투표 성향과 맞물린다. 지상파 3사(KBS·MBC·SBS)가 발표한 6·3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20대 남성 75.3%, 30대 남성 66.8%의 지지를 받았다.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오 후보의 20·30대 남성 득표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전국적으로는 국민의힘의 2030세대 남성 득표율이 하락한 것과 대조된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20대 남성 65.1%, 30대 남성 58.2%가 국민의힘에 표를 던졌지만 6·3 지방선거에서는 20대 남성 55.8%, 30대 남성 48.6%에 그쳤다.주목할 점은 서울지역에서 2030 여성의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4년 전보다 낮아졌다는 사실이다. 6·3 지방선거에서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20대 여성 48.5%, 30대 여성 42.8%의 지지를 받는 데 그쳤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0대 여성의 67.0%, 30대 여성의 54.1%라는 과반 지지를 받은 것과 대비된다. 이번 선거에서 전국적으로는 20대 여성 66.4%, 30대 여성 63.5%가 민주당 후보에 표를 던진 것과도 차별화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2030세대의 보수 지지율이 높아진 것에는 집값 문제와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며 "집값·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살기가 어려워졌고, 전국민주노동총연맹(민노총)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중재해 귀족 노조 손을 들어줬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의 경우 다른 지방보다 이런 문제에 더 민감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주류 기득권은 민주당 아닌가요"━기성 세대와 달리 2030세대는 진보를 '주류 기득권' 세력으로 간주한다. 이들의 사회적 분노가 보수 진영보다 진보 진영을 먼저 향한다는 뜻이다.취업준비생인 20대 남성 윤모씨는 "현재 기득권 주류는 민주당 아닌가"라며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배출했고 국회 다수당도 민주당"이라고 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2016년 이후 총선에서 3차례 연속 승리하며 10년째 제1당 지위를 지키고 있다. 또 1998년 이후 28년 동안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4명의 대통령을 배출했다.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2030세대는 특정 정치 진영에 갇혀 있지 않다. 이번 잠실 시위는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인식 아래 움직인 것"이라며 "그동안 정치에서 소외됐던 청년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선택하는 선거에서까지 권리를 빼앗기고 배제됐다고 느끼니 공정성에 불만을 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2030세대의 또 다른 특징은 '공정'을 보수의 가치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남성 박모씨는 "처음 투표용지 부족 관련 뉴스를 접하고 분노가 치밀었다. 사회가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나 보였다"며 "공정·상식 측면에서는 진보보다 보수가 낫다. 그런 측면에서 진보 진영보다는 보수 진영의 생각이 나와 더 부합한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청년들이 '보수=공정, 진보=불공정'이란 인식을 갖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사태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청와대 청년비서관 임명 등을 둘러싼 논란과 무관치 않다.허 교수는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2030세대는 자신들의 입시와 직결된 문제로 받아들이며 분노했던 것"이라며 "이번 참정권 침해 사건도 2019년 조국 사태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재선거, 현행법에선 사실상 불가능"━야당은 광장으로 나온 청년들의 재선거 요구에 부응해 입법 추진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선거 실시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당내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일 국회 토론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서울 동작구을)은 "현행 법상 재선거는 원칙적으로 어렵다. 선거법 개정이 먼저다"라며 소급 적용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앞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재선거 요구에 대해 "국민의힘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다고 한다"며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상 재선거는 선거가 일부 또는 전부 무효가 되거나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당선무효가 된 경우 등에만 치러질 수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재선거가 성립하려면 선거 절차상 위법성을 이유로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라는 판단이 나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소청과 선거소송 절차를 거쳐야 한다.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유권자나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중앙선관위 등에 선거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소청을 접수한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정치권은 선관위가 소청을 인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선관위가 이미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는 점에서다. 선관위가 소청 인용 결정을 내리더라도 재선거가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선거소청 결과에 소청인이나 당선인이 불복할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시도지사 선거는 대법원이 소송을 관할하며 대법원은 소 제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판결해야 한다.선거소송에서 선거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재선거가 치러질지는 미지수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위반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인정돼야 하기 때문이다.문종탁 대한변호사협회 이사(법률사무소JT 대표변호사)는 "선관위의 무능과 위법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지만 그 자체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재선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선거무효 판결을 받으면 재선거가 가능하지만 이 역시 투표용지 부족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속보]북"북중 정상, 교류협력 확대발전 합의…관계발전 새로운 장"

국민의힘 소속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6·3지방선거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선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기 후보의 당선을 축하했다.현직 시장으로 이번 선거에 출마했던 김 시장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선거에서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당선되신 김원기 당선인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의정부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며 응원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무엇보다 저를 믿고 지지해 주고 응원해 준 많은 시민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면서 "부족한 저에게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셨지만,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해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소회를 전했다.그러면서 "비록 선거에서는 패배했지만, 저는 여전히 의정부를 사랑하는 한 사람의 시민"이라며 "앞으로도 의정부가 더 발전하고 시민 여러분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작은 일이라도 보탬이 되는 역할을 찾겠다"고 덧붙였다.앞서 김원기 당선인은 지난 4일 오전 당선 확정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신 김동근 후보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시정의 연속성과 안정을 위해 지난 민선 8기 체제에서 잘 진행되었던 우수 사업들은 중단 없이 계속 승계해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또 "시민들과 더욱 긴밀히 의논하고 소통하면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의정부형 정책과 사업을 새로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국 관영지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에 앞서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 시 주석의 올해 첫 해외 방문이자 7년 만에 북한 재방문이기 때문.7일 뉴스1에 따르면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주간지 신화매일전신은 "시진핑 주석은 여러 차례 중조 관계를 잘 유지하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키는 것이 항상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고 보도하며 "지난해 9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북한 국무위원장)가 중국을 방문하고 항일전쟁 승리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후 양당과 양국 최고 지도자가 다시 대면 회담을 가지는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신화는 2018년 3월과 2019년 6월 김 총비서와 시 주석이 상호 방문한 것을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은 '북중 우의는 양국 국민의 염원에 부합하고 시대 발전의 흐름에 부합하며 양측이 장기적 정세를 고려해 내린 전략적 선택이자 국제 정세의 변화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북중 우호 발전을 위한 논리를 제시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양당과 양국 최고 지도자의 지도 아래 북중 우호 협력은 지속적으로 공고히 발전하고 있고 양국 전통 우정에 새로운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시 주석의 북한 국빈 방문은 북중 관계가 시대에 발맞춰 더 큰 발전을 이루도록 촉진하고 양국과 양국 국민에게 더 큰 혜택을 주며 중조 전통 우호에 시대적 의미를 부여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신화통신도 "올해는 북중 수교 77주년이자 북중 우호 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 65주년"이라며 9개월만에 다시 만나는 양국 정상이 일본 군국주의에 공동 대응하는 메시지를 낼 수 있음을 짚었다.통신은 지난 3월 북중 여객 열차와 중국 국제항공의 베이징-평양 노선 복원에 따른 왕래가 편리해졌다고도 했다. 통신은 "반드시 북중 우정의 새로운 장을 열고 양당과 양국 관계의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열 것"이라고 전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취임 1년을 맞아 지난 기간의 소회를 자신의 SNS에 적었다.김 실장은 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딱 1년 전 오늘 정책실장으로서 일을 시작했다"며 "1년이 지난 오늘, 또 다른 풍경을 마주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역대급 기업 실적에 코스피가 8000포인트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환율은 1550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도 했다.원/달러 환율은 5일 야간 거래에서 1550원을 돌파했는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다.그는 "13분기 연속 소매판매 감소와 급등하는 주택가격이라는 부조화 속에서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찾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며 "몇 년 만에 양복에 넥타이를 매고 기자실에 서 있던 당시 사진을 보면 멍하고 무거웠던 감정이 떠오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모두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낯선 과제들"이라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곁에서 함께해 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난 1년을 헤쳐올 수 있었다"며 "힘든 순간마다 시원한 물 한 모금같은 격려를 보내준 분들께 감사하다"고 했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가 결의한 반입 상한선의 7배가 넘는 정제유를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인한 국정원 자료에 따르면 정보당국은 북한이 지난해 러시아에서 유류를 지속해서 수입해 대러 도입량이 연간 상한선(연간 50만 배럴)을 이미 넘어섰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수입량은 제재 상한선의 7배 이상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공식 보고한 정제 유량에 따르면 중국은 정제유 반입 제한량의 96.6%에 달하는 48만3139배럴을 북한에 공급했다. 러시아의 경우 2024년 2월 이후 28개월 동안 대북 정제유 공급 현황을 보고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국제 사회의 제재를 우회해 대규모 정제유를 반입하고 있는 현황이 포착됐다. 북한은 정제유 밀반입뿐만 아니라 북한 선적 또는 중국, 러시아, 제3국 선적 화물을 통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수출이 금지된 석탄, 철광석 등의 광물을 반출하고 있다. 지난해 북한의 석탄 수출량은 약 150만톤 규모지만 원산지를 러시아산으로 위조해 중국 및 제3국 대상 수출을 추진 중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반출량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또 2023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화물선, 열차, 수송기 등을 활용해 대규모의 포탄과 화포, 수백 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러시아에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방공무기, 전파교란 장비 및 무인기, 미사일, 우주발사체 등 관련 군사기술을 이전 중이다.지난 5월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러시아 군함들이 북한에 무기를 밀반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선을 호위한 사실을 보도하기도 했다. 화물선 6척 중 3척(레이디R호·안가라호·마이아-1호)은 북·러 간 군수품 화물 운송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돼 우리 항구에 들어올 수 없도록 2024년 정부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유 의원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우회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지난해 6월 출범 이후 단 한 건의 대북 독자 제재를 새롭게 추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대북 독자 제재 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직전인 5월까지 총 26차례에 걸쳐 175명, 기관·단체 108개, 선박 21척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제재 사유는 ▲무기를 포함한 제재 물자 거래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외화벌이 및 기술 탈취 ▲북·러 간 불법 군사협력 등에 관여한 혐의 등이다.외교부는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정한 정제유 반입 생산을 초과한 대북 반입 행위, 제재 물자 거래 등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와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관여한 개인·법인·단체·선박을 독자 제재할 수 있다"라며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에 우방국 및 관계 부처와 공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방국 등과 상호 공유되는 정보와 관계 부처 간 협의 사항은 대외 비공개를 전제로 한 정보이므로 관련 현황과 조치 내역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현 정부는 출범 이후 단 한 건의 독자 제재도 시행하지 않았다"라며 "북한의 안보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대북 압박 수단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며, 실효성 있는 독자 제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