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6일 만나 주택공급 방안을 다시 논의한다. 미군 용산기지의 부지 반환 후 조성 예정인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가운데 용산공원을 대체할 수 있는 부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과 김 장관은 내일 오전 10시 서울 모처에서 만나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20일 만남에서 두 사람은 용산공원 일부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놓고 입장차를 확인한 뒤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정부는 용산공원 내 훼손지를 활용한 제한적 공급과 공론화 방침을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용산공원 본체부지의 주거용 전환은 어떤 형태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 시장은 회동 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대해서는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오 시장은 "본체부지 일부라도 주거 용도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 역사의 죄인이 되는 일"이라고 비판의 수의를 높였다. 김 장관도 오 시장과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오해는 많이 풀렸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며 "그린벨트와 마찬가지로 용산공원도 훼손된 곳을 중심으로 제한된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국토부는 용산공원 활용 여부를 두고 공론화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토론회를 열거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숙의 과정을 거칠 수 있고 구체적인 대상 부지도 공론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시와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구역 지정 등 인허가권한을 놓고도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지난 23일 서울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허가권을 현행법상 광역단체장에서 기초단체장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즉각 반발했다.

# 한미 공군 전투기가 뜨고 내리는 군산공항에서 약 1㎞ 떨어진 호텔. 객실 책상 위에는 주파수 대역을 탐지하는 신호정보수신기(SDR)와 고성능 안테나,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 60대 남성이 전투기 조종사와 관제사 간 교신을 불법 청취·녹음한 장비였다. 그는 2024년 이후 한미 공군 훈련 시기와 맞물려 여러 차례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7일 이 남성을 검거해 10일 구속했다. 그러나 경찰이 그에게 적용한 혐의는 간첩죄가 아니라 일반이적죄와 통신비밀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이었다. 현행 형법상 간첩죄가 북한과 같은 '적국'을 위한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3년 일본 후지TV 서울지국장 시노하라 마사토도 한국군 장교에게서 군사기밀을 넘겨받아 일본대사관 무관에게 전달했지만 일본이 적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간첩죄 대신 군사기밀보호법으로 처벌됐다.━73년 만에 '적국' 벽 허문 간첩죄━ 오는 9월13일 시행되는 개정 형법은 제98조의2를 신설해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넓혔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 만의 변화다. 그러나 이번에 잡힌 군산 사건 피의자가 개정법 시행 이후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간첩죄로 처벌될지는 미지수다. '외국의 지령·사주'를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령·사주가 실제로 있었더라도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스파이 특성상 직접적인 지령 문서가 남는 경우는 드물다. 만약 중간 전달책, 암호화 통신 등을 거쳤다면 외국과의 연계성을 밝혀내기 위한 장기간 통신·계좌 추적 등의 부담을 수사기관이 져야 한다. 따라서 개정 형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수사기관이 외국과의 연계성을 입증할 역량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지만 2024년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 뒤 정보 수집은 국정원,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는 구조로 나뉘면서 간첩 수사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안통 출신 전직 검사장은 "지령을 밝혀내려면 장기간 감청과 미행 등이 필요해 몇 년씩 걸리기도 한다"며 "이를 실제 사건으로 입증해낼 수사체계와 역량이 뒷받침되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지령·사주 입증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지낸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외국과의 연계가 상당한 개연성이나 정황으로 확인되는 경우까지 포섭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재흥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기준이 불명확해지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다"며 외교적 마찰과 중국 내 한국인 활동에 대한 상응 조치를 우려했다.━"국가기밀 범위 넓게 해석해야"━ 개정 형법이 시행되면 반도체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핵심 산업기술 유출에도 간첩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개정법은 보호 대상을 군사상 기밀에서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기밀'로 넓혔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까지 '국가기밀'로 간주할지는 앞으로 판례를 통해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을 지낸 손승우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경제스파이 행위에 대응하려는 취지를 감안하면 국가기밀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개정 형법상 간첩죄는 산업기술보호법이 포섭하지 못하는 데이터나 중요 기밀사항까지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기술 유출에는 주로 산업기술보호법이 적용된다.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면 3년 이상의 징역과 6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형법상 간첩죄도 법정형 하한은 3년 이상이지만 실제 양형에서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1심 사건 33건 중 60.6%가 무죄, 27.2%가 집행유예였고 유기징역형은 2건(6.1%)에 그쳤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핵심기술 유출은 단순한 경제범죄가 아니라 국가안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라며 "경제사범으로 처벌받는 것과 간첩죄로 처벌받는 것은 죄의 성격과 사회적 의미가 다르다"고 말했다. 국내 첨단기술을 탈취하려는 중국 측의 시도는 전방위적이다. 핵심 기술자에게 기존 연봉의 수배를 제시해 이직을 유도하거나 협력업체를 통해 우회적으로 기술에 접근하기도 한다. 미 중앙정보국(CIA)과 국방정보국(DIA)에서 고위직을 지낸 니컬러스 에프티미아데스 펜실베이니아주립대 교수는 이를 '전사회적 접근'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중국의 정보활동은 정보기관뿐 아니라 국유기업과 민간기업, 개인, 공산당 조직까지 다양한 주체를 활용한다"며 "분석한 경제스파이 사건의 절반 이상에는 민간기업이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기업은 겉으로 민간기업처럼 보여도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한국의 반도체와 첨단기술 역시 적극적인 정보 수집 대상"이라고 했다.선진국에서는 핵심기술 탈취를 국가안보상 범죄로 다룬다. 미국은 경제스파이법(EEA)을 통해 외국 정부를 위한 전략기술 탈취를 중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영국 역시 2023년 국가안보법을 제정해 외국 세력과 연계된 정보·영업비밀 탈취 등을 국가안보 범죄로 규율하고 있다. 손 고문은 "외교 관계는 외교 관계이고 범죄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별개의 문제"라며 "정부의 대중국 정책 기조와는 구분해 법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한미 연합훈련이 잇달아 축소·취소되면서 한국의 대북 억지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성과를 내기 위해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서두르면서 북한의 통미봉남(미국과 통하고 남한을 배제하는 전략)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한승전 해병대 공보과장은 24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미 해병대가 지난 6월 중동 상황을 고려해서 이번 쌍룡훈련 기간 중 군사력 운영이 제한되는 상황임을 우리 해병대에 정상적으로 알려 왔다"며 "올해 쌍룡훈련은 시기상 조금 제한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향후 쌍룡훈련의 재개와 관련해서 한미 해병대는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쌍룡훈련은 한미 해군과 해병대가 격년제로 실시하는 연합상륙훈련이다. 미 해병대는 6월 중동 상황에 따른 전력 운용 제한을 한국 해병대에 통보했고, 결국 올해 훈련은 취소됐다. 쌍룡훈련 취소는 트럼프 대통령의 을지 자유의 방패(UFS) 축소 지시보다 앞서 결정된 만큼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조치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대화를 추진하면서 UFS까지 축소한 상황에서 쌍룡훈련 취소까지 겹치면서 한미 연합훈련을 통한 대북 억지력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각) 자신의 SNS를 통해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한미 연합군사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을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에 따라 UFS는 당초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21일 조기 종료됐다.UFS 축소 과정에서 한미 간 사전 조율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SNS를 통해 연합훈련 축소 방침을 밝힌 뒤 한국 측에 관련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미 군 당국 사이에서 소통 문제가 반복됐다는 점도 동맹의 대비태세를 둘러싼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지난달 30일 경기 파주 전방에서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에 참가한 미군 무인기를 우리 군이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해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는 일이 발생했다. 합참 조사 결과 양국 실무진의 소통 오류가 원인으로 밝혀졌다.대북 정보에서도 한미 간 인식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북한이 57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80~120개 정도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정확한 수치를 밝히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수치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축소 이후 한국과 미국을 대하는 태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20일 담화에서 "돌연 훈련 축소를 지시한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서울은 제일 즐겨하던 '전쟁놀이' 판을 거두어야 하는 가긍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한국을 강하게 비난하면서도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닫지는 않는 태도를 보였다.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했지만 북한은 러시아 파병을 통해 실전 경험을 늘리고 미사일 타격 정밀도를 높이고 있다. 국방부 국방정보본부는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북한이 한반도를 겨냥한 대남 타격용 무기체계인 화성-11 계열 전술탄도미사일과 600㎜ 초대형 방사포가 대부분 개발 완료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북한이 러시아 파병 등을 통해 실전 경험을 쌓고 있는 점은 위협으로 봐야 한다"며 "한미가 이견을 보이면 주변국이 오판할 수 있다. 이번 연합훈련 축소는 미국 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한미가 메시지를 통일하고 소통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2026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에서 박준희 관악구청장이 선거공약서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은 정책선거 문화를 확산하고 유권자와의 약속 이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공약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시상제도다.박 구청장은 민선 9기 선거공약서 분야에서 서울시 유일한 수상자로 선정됐다. 2018년 민선 7기와 2022년 민선 8기에 이어 3회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평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공개된 전국 광역·기초단체장 및 교육감 당선자의 공약자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평가 항목은 ▲목표의 명확성 ▲우선순위 설정 ▲이행절차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 ▲철학과 비전 ▲작성과정의 민주성 등 7개 영역이다.박 구청장은 관악구의원 8년, 서울시의원 8년 등 총 16년의 의정활동과 민선 7·8기 구정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관악S밸리 3.0 추진, 1인 가구 행복 도시, 관악산 하늘숲길 프로젝트 등 지역 현안과 주민 삶에 밀접한 공약을 담았다. 특히 각 공약의 정책 목표와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이행절차와 추진기간은 물론 구비·시비·국비·민간투자 등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까지 제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민선 9기에는 '혁신·포용·협치 행정'을 구정 기조로 삼고 모두가 행복한 '더불어 으뜸 관악구'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6대 구정목표를 바탕으로 공약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6대 구정 목표는 ▲혁신과 상생의 '더불어경제' ▲포용하는 '행복기본사회' ▲청년의 활력 청년특별시 '대한민국 청년수도' ▲전국 제일 '으뜸교육문화'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힐링정원도시' ▲활짝 열린 'AI 혁신관악청'이다.박 구청장은 민선 8기 공약 이행률 99.8%를 달성했다. 관악구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도 3년 연속 SA(최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다. 박 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관악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고 있는 50만 관악구민과 직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구민과의 약속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인허가 등 지정 권한을 광역단체장에서 기초단체장으로 이양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용산공원에 주택공급 방안을 놓고 대립하는 가운데 또다른 정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24일 오후 기자 브리핑을 열고 정비사업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할 경우 주택공급효과는 미미한 반면 난개발 등 부작용이 커진다고 지적했다.김동구 서울시 건축기획관 직무대리는 "정비사업 9개 인허가 중 7개 권한이 자치구에 있고 최근 3년간 구역 지정 심의 기간은 평균 84일, 가결률은 90%를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구 단위로 정비사업을 결정하면 광역 도시계획이 무너지고 난개발을 초래한다"며 "공공기여 비율과 용도 기준이 자치구마다 상이해져 특혜 논란과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정부·여당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서울의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지정권과 통합심의권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5개 자치구의 인허가가 한 번에 서울시로 몰리며 인허가가 길어지는 병목현상을 해소한다는 이유다. 서울시에 따르면 500가구 이하 정비구역은 193개소 48만4000가구다. 정비사업 주요 절차는 총 9단계이며 정비구역 지정 심의와 통합심의에 4개월이 소요된다. 전체 사업 기간은 평균 12년으로 심의에 소요되는 시간은 2.7% 수준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용산공원 갈등 이어 민간 정비사업도 충돌━서울시는 정부의 주택공급을 위한 용산공원 부지 활용을 놓고 최근 대립하다가 민간 정비사업 부문에서도 새로운 갈등 국면을 맞았다. 오 시장은 정부를 상대로 서울 정비사업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는데, 소규모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빼앗기는 상황에 몰리게 된 것이다.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공원 부지에 주택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의 상정이 예정된 가운데 오 시장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 다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할 계이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부지 일부에도 주택공급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서울 종묘 일대 재개발은 반대하고 용산공원에는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어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서울 도심 국유지를 주거지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시험하는 상징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성향 청년들이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국회에 법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싱크탱크 '굿리스너'(Good Listener)가 출범했다. 굿리스너는 보수 정당과 소통하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법안에 반영하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굿리스너는 전날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박정희대통령기념관에서 발대식을 열고 정책 플랫폼 'Policy Maker'를 소개했다. 발대식에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구을),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서울 마포구갑),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참석했다.발대식에서 신 의원은 "앞으로 보수뿐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의미 있는 정책공급처의 역할을 해주는 단체로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2019년 즈음 비슷한 모임을 했던 기억이 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등 제대로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최 의원은 "굿리스너가 세상을 청년의 목소리로 바꿔가는 실질적 역할의 중심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굿리스너는 발대식은 3가지 주제를 제시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청년들은 '대한민국 정치문화의 혁신'과 '한국 보수의 미래', '정치에서 청년의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냈고 전문가와 의원들이 이에 답했다. 굿리스너 운영진은 "청년을 정치의 장식이나 동원 대상으로 소비하는 시대는 끝났다"며 "청년이 정책을 생산하는 새로운 참여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굿리스너는 정책 플랫폼을 통해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와 제언을 모으고 각계 전문가 및 의원들과 소통해 이를 실질적인 입법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굿리스너 운영진은 "정치를 남의 일로 두지 않고, 경청과 협력, 실력과 실천을 바탕으로 2026년 대한민국에 필요한 '우리 시대의 보수'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500세대 이하 소규모 사업의 인허가 등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과 전·월세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그는 "서울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 앞으로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현행법상 특별시·광역시의 정비사업 인허가권자는 광역단체장으로 서울의 경우 오세훈 서울시장이 권한을 갖는다. 그동안 오 시장은 정부를 상대로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상향조정 등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는데, 당정이 인허가권 분산을 추진할 경우 중앙·지방정부의 대립이 예상된다.박 대변인은 "당정은 민생·개혁, 국정과제 법안 등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다음달 정기국회에 대비한 입법전략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기국회 및 예산안 심사 일정과 연계해 민생·개혁 관련 법안이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역량을 집중 계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 병력을 파견하기 위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실제 추가 파병 임박 징후는 아직 식별되지 않은 것으로 우리 군은 평가했다.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파병된 북한군 중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현재까지 러시아에 제공한 포탄은 152㎜ 단일 포탄으로 환산할 경우 1500만발 이상으로 파악된다. 군 당국은 관련국과의 정보 공조를 통해 북한의 추가 파병 동향을 추적하고 있다.북한군 추가 파병설은 지난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3만여명의 러시아 추가 파병을 주장하며 불거졌다. 북한군은 2024년 10월 첫 파병 이후 지금까지 전투병 1만5000명, 공병·건설병 6000명 이상을 투입한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군 추가 파병 동향에 대해 우리 군의 평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HUR) 부국장 바딤 스키비츠키는 전날 미국 CNN방송을 통해 파병 북한군에는 드론 운용병 400명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주장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드론 운용병 상당수는 실전을 통해 운용 경험을 쌓고 있는 것이다. 드론은 현대전에서 비대칭 전략의 대표 무기로 꼽힌다.국방정보본부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무기체계를 러시아에 지원하해온 것으로 분석했다. 전쟁에 투입된 북한제 미사일은 실전 데이터 누적과 러시아 자문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정확도 등 성능 개선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특히 한반도를 겨냥한 무기체계 화성-11계열 전술 탄도미사일과 600㎜ 방사포 등은 대부분 개발 완료 단계인 것으로 군은 밝혔다. 기존 스커드 계열 미사일에 비해 작전 운용이 유리할 뿐 아니라 정확도, 요격회피, 대량발사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국방정보본부는 평가했다. 해당 무기들은 휴전선 인근 북한군 전방 군단에 배치돼 노후 미사일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미국령 괌 요격이 가능한 화성-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작전배치를 준비 중이다. 준중거리-중거리급 사거리의 화성-16계열 극초음속미사일은 아직 개발 단계로 안정적인 활공비행 기술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경우 미국 본토까지 도달 가능한 비행 능력을 보유했다. 하지만 모든 시험발사가 고각으로만 실시되고 있어 탄두 대기권 재진입 등 핵심기술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군은 최근 북한이 크기를 더 키운 신형 화성-20형을 개발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중거리급 이상 사거리의 북극성 계열과 단거리급 '화성-11ㅅ'도 개발하고 있다. 군은 SLBM 체계와 관련해 전술핵공격 잠수함(김군옥함)은 아직 전력화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핵동력 추진이라며 공개한 대형 잠수함은 전력화까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유 의원은 "러-우 전쟁에서 북한이 축적한 실전 경험과 데이터가 한반도를 향한 위협으로 되돌아올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며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고 빈틈없는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과 만나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22일 김 의원과 만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서울 주택공급 확대와 재개발·개건축 활성화, 용산공원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개발과 관련 주택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한편 본체부지를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각종 행정절차와 토양오염 정화 등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현 정부 임기 내 착공까지 이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실질적인 주택공급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대체부지를 찾아보자고 제안했다"며 "서울시는 탄천물재생센터 등 다소 시간을 소요하더라도 주택 공급이 가능한 대체부지를 적극 물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 시장과 오찬 회동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택 공급과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하기 어려웠고 이견이 팽팽했다"며 "용산공원, 용산 정비창에 청년 주택을 공급하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는 여러 문제를 들어 강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용산공원과 그린벨트에서는 이견이 컸지만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서는 여당과 서울시 간 접점이 확인됐다. 민주당은 최근 민간 재개발·재건축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주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등 규제 정비 문제는 충분하게 협의 여지가 있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곧 정기국회가 개회하기 때문에 9월 중순 전후로 예산과 정책에서 꼭 필요한 서울시 건의사항을 (오 시장 측이) 보내주면 적극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오 시장도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하며 앞으로 충분하게 논의해 보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지난 20일 오 시장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다음주 다시 만나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물량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2021년 2월26일 국회 본회의장.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하고 피해아동을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하는 '정인이법(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의 투표 결과가 전광판에 나타났다. 찬성을 뜻하는 초록 불 사이로 빨간 점(반대) 하나가 뜨자 장내가 술렁였다. 입양된 지 8개월여 만에 양부모의 지속적 학대로 심각한 복부 손상을 입고 싸늘한 주검이 된, 생후 16개월 정인이 사건으로 전 국민이 분노할 때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대표'의 당사자는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다.김 전 의원이 본회의장을 나오자 보좌진들이 뛰어왔다. 의원회관 사무실로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는 것. 김 전 의원은 "나도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꿨으니 전화 받지 말라"며 안심시켰다. 당황한 보좌진의 표정을 보며 김 전 의원의 마음도 착잡했다고 한다. 다음날인 2월27일 당시 야인이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유일 반대 의원은?'이란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그때부터 더 많은 비난과 욕설이 김 전 의원에게 쏟아졌다.김 전 의원은 지난 21일 [시대]와 만나 당시 받은 수많은 욕설 중 지금도 잊히지 않는 게 있다고 했다. 피멍 가득한 정인이 사진과 함께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단다. '지옥에 가길 바란다.' 지옥에 가야 할 아동학대 가해자들 대신 왜 김 전 의원이 욕받이를 자처했을까. 그때도, 지금도 김 전 의원은 말한다. '정인이법'으로는 또 다른 정인이를 막을 수 없다고. '정인이법' 시행 5년이 넘었지만 현수(가명) 역시 정인이와 마찬가지로 여러 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가해자인 외할머니나 교회 목사와 분리되지 않은 채 30여 시간 묶여 있다가 결국 숨졌다.('[단독]12번의 SOS, 그러나 아무도 아이를 구하지 못했다', '[단독]현수의 골든타임 두 달…시민 나섰지만 경찰 방관했다' 기사 참조)━그의 말이 옳았다 ━김 전 의원이 당시 '정인이법'에 반대표를 던진 핵심 이유는 아동학대살해죄를 만든다고 또 다른 정인이를 막을 수 없다고 확신해서다. 그보다는 아동학대에 대한 감독 및 통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봤다. 정인이법으로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권한이 강화됐다. 신고 현장뿐 아니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장소는 임의로 들어가 조사할 수 있게 됐다. 현장 조사를 방해하면 처벌하는 조항도 생겼다. 하지만 이들이 정작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할 때 이를 모니터링할 방법이 없다.정인이는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모두 양부모와의 분리 조치 없이 사건이 종결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정인이법'을 만들었지만, 현수 역시 정인이와 똑같은 상황 속에 있었다. 네 차례의 아동학대 신고, 세 차례의 보호조치 신고를 포함해 현수 관련 112신고만 12번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외할머니나 교회 목사와 실질적인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신고 때마다 경찰과 담당 공무원은 말 못하는 피해자 대신 가해자 말을 믿고 아이를 그대로 방치하기 일쑤였다.('정인이 고통, 6년 뒤 현수의 비극으로…판박이 아동학대' 기사 참조)김 전 의원은 경찰이나 공무원이 현장조사나 즉각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처리 과정을 감독하고 재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전담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현수 사건에서도 12번이나 신고가 있었지만 아무런 실질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법원은 외할머니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기각했다"며 "만약 정인이법을 만들 때 (경찰과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의 감정평가서 제출 제도라도 만들어 놓았다면 현수 사건 때 평가서가 법원에 제출됐을 테고, 판사도 막연히 기각 결정을 내리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즉각 분리? 그다음은 어디로…━김 전 의원이 지적하는 '정인이법'의 또 다른 맹점은 피해아동과 가해자를 즉각 분리하는 제도를 만들었지만, 정작 피해아동들을 보낼 곳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위탁가정이나 보호시설이 충분치 않으면 피해아동 상당수가 결국 다시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 재학대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현수의 경우 사망 전 마지막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을 때 경찰과 공무원이 '분리 조치'를 고려했지만 지적장애가 있는 현수를 보낼 곳이 마땅치 않았다고 한다.국가예산정책처가 지난 7월 발간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사업 평가서' 등에 따르면 전국의 학대 피해아동 쉼터는 2025년 기준 155개소다. 1개소당 아동 정원은 7명 이하로 현재 전체 정원은 1000명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현수와 같은 장애아동을 위한 쉼터는 서울·경기·인천·부산·울산·충남 등 6개 지역에 각 2개씩 12개소로, 전체 정원은 한 곳당 4명씩 48명에 불과하다. 반면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보면 그해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4만7096건, 실제 아동학대로 판정한 사례는 이 중 52%인 2만4492건에 이른다. 아동학대 사례 중 피해아동을 가정에서 분리 조치한 경우는 10%가 채 되지 않는 2292건(9.4%)이다.이들을 수용할 공간이 부족한 데다 당장 아동 쉼터를 크게 늘리기도 힘든 만큼 피해아동의 신속한 분리를 위해서는 위탁가정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피해아동에겐 보호시설보다 일반 가정이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2025년 기준 학대 피해아동 중 86명만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경찰과 공무원은 분리 조치 판단에 소극적이고, 피해아동을 보낼 인프라도 충분치 않다 보니 '정인이법'이 겉돌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체 아동학대 피해아동 중 다시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 재학대를 당한 비율은 '정인이법' 시행 이후 2022년 16%, 2023년 15.7%, 2024년 15.9%로 별다른 변화가 없다.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 역시 '정인이법' 시행 전인 2020년 정인이를 포함해 43명이었는데, 정인이법 시행 이후 2021년 40명에서 2022년 50명으로 오히려 더 많아졌다. 2024년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30명의 정인이'가 목숨을 잃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인이법이 정말로 또 다른 정인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인지 법률가라면 고민해야 했다"며 "돌을 모아놓는다고 탑이 아니듯, 국회에서 통과시킨다고 다 법 구실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가정에서 해결하라는 건 무책임한 환상"━'정인이법' 자체의 허점 외에도 '자녀(피해자)가 그래도 부모(가해자) 곁에 있어야 좋은 것 아니냐'는 그릇된 인식은 현장조사나 즉각조치의 최대 걸림돌로 꼽힌다.2024년 한국보건복지학회에 발표된 '가정 외 보호 환경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논문(김선숙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안재진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에 따르면 가정위탁 아동과 일반 주택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하는 공동생활가정 아동들의 자아존중감이 일반 양육시설 아동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 환경이 안정적일수록 학대 피해아동의 자존감을 높여 친구 관계 형성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김 전 의원은 "학대가 일어나는 원래 가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무책임한 환상에 불과하다"며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학대아동들은 응급실(보호시설)로 옮겨 목숨부터 살리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규모 시설보다 일반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는 쉼터나 전문 위탁가정 제도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피해아동들의 충격과 이들에 대한 낙인 효과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결렬됐다. 양국은 관세 부과 시한을 앞두고 막판 협상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미국은 캐나다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발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국가를 대상으로 보복관세에 나선 가운데 한국의 대미 투자가 늦어지고 있다며 밝혀 한·미 통상관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22일(현지 시각)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기자들에게 "캐나다는 이번 주 초 합의된 조건에 따라 무역 협정을 확정하기를 거부했다"고 밝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자동차와 주류, 유제품 산업에서 캐나다가 미국을 차별하고 있다며 캐나다산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예고했다.양국은 당초 19일로 예정된 관세 발효 시한을 앞두고 협상을 이어왔다. 캐나다는 관세 부과 연기와 함께 자동차·철강 등에 적용된 관세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고 미국은 캐나다 일부 주에서 진행 중인 주류 불매운동을 중단할 것 등을 요구하며 맞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통화한 뒤 지난 18일 관세 발효를 일시 중단하고 협상을 계속한다고 밝혔지만 양측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AFP통신은 일부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50% 관세가 발효됐다고 전했다. 카니 총리는 협상 결렬 뒤 "미국이 막판에 제안했던 조건을 변경했다"며 "달러 대 달러"로 맞대응한다고 밝혔다. 양국이 서로 보복 관세에 나설 경우 미국과 캐나다 간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한국 정부도 안심하기 이르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발표를 목표로 미국과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한·미 조인트팩트시트(JFS)를 통해 약속한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프로젝트 결정을 서두르라는 취지의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투자 합의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첫 프로젝트가 확정되지 않은 데 미국 측의 불만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일각에선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확정이 늦어질 경우 관세 문제가 다시 협상 카드로 등장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지연되자 한국산 자동차 등에 적용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높인다고 압박한 바 있다.이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관세 재인상 우려가 수그러들었으나 과거 미국이 대미투자 합의 이행을 압박하기 위해 관세 카드를 꺼내 든 전례가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정부는 한국의 관세가 15% 수준에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을 고려해 1호 프로젝트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하려는 정부 계획에 반대하는 범국민 연합체가 출범했다.전국 82개 시민사회단체와 51개 예비역 안보단체로 구성된 '사관학교 폐교 저지 국민연대'(국민연대)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3군 사관학교 폐교와 단일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육·해·공사 총동창회와 예비역 단체를 비롯해 교수·법조인·종교인 등이 참여했다.국민연대는 통합에 따른 각 군 전문성 약화를 주요 문제로 꼽았다. 신도철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는 "육·해·공군은 작전 환경과 장비, 요구되는 전투 기술이 근본부터 다르다"며 각 군 특성에 맞는 장교 양성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세우는 '합동성 강화'가 각 군의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비용 문제도 반대 이유로 거론됐다. 조성환 정교모(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공동대표는 "새 학교 건립에 최소 10조원 이상이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는 국민연대 측이 추산한 금액이다. 국방부가 지난달 16일 발표한 국군사관학교를 창설 기본계획안을 보면 필요한 재원이 '3조원 이상'으로 돼 있다.국민연대 측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말을 바꿨다고도 주장했다. 지난 12일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와의 비공개 면담에서 '3군 사관학교 존치'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다. 이들은 "군 원로들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청와대 말 한마디에 약속을 뒤집었다"고 했다. 국방부는 안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26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공청회를 열고 정부 계획 설명과 찬반 토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연대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더라도 정부의 정책 재검토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란 입장이다. 이에 국민연대는 '1000만 범국민 서명운동'과 국민 검증단 출범, 대규모 궐기대회 등을 예고했다.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이 예정된 일정을 크게 앞당겨 조기에 종료됐다. 21일 한미 군 당국에 따르면 UFS 연습은 당초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축소 지시에 따라 11일에서 5일로 단축됐다. 이미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의 기간과 규모를 동시에 줄인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각) 한미 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는 사실을 자신의 SNS를 통해 알렸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내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오래전부터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동의해온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UFS 연습은 한미 군 당국이 한반도 전면전 상황에 대비해 매년 하반기에 진행하는 훈련이다. 원래 방어(1부)와 반격(2부)으로 나눠 진행됐지만, 올해는 방어 연습만 실시했다. 그나마 실시된 방어 연습마저도 예년에 비해 약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연일 유화적 메시지를 보내는 중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계획된 한·미 연합훈련도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당장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해군·해병대 사단급 연합훈련인 '쌍룡훈련'도 취소됐다. 한미 양국은 올해 총 159건의 연합 야외 기동훈련을 계획했지만, 시행 규모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한미 양국 군의 연합훈련이 줄어들면서 대북 대비태세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훈련은 작년부터 준비돼 병력과 장비가 이미 이동을 마친 상황인데 훈련 시작 당일에 축소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라며 "(대북정책의) 정무적 판단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군사적 대비태세의 손실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해킹 통로로 지목된 보안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에 대한 패치가 완료됐지만 실질적인 후속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안 패치는 뚫린 통로를 차단하는 조치에 그치는데,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0개월간 미상의 공격자가 국립외교원 서버에 접근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악성코드 등을 심어놨을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20일 [시대]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 등 관계기관은 국립외교원 해킹의 침투 통로로 특정 보안 소프트웨어를 지목했지만 해당 소프트웨어 제조사는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보안) 패치도 나오고 CVE(취약점 식별 코드)값도 나왔는데 (해당) 업체가 부인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정원은 국립외교원 해킹 관련 조사 결과를 외교부에 넘긴 상태다.관계기관이 침투 통로로 지목한 보안 소프트웨어는 지난 6월 패치가 이뤄졌다. 하지만 패치만으로 이번 사태가 일단락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이버 보안 회사 78리서치랩의 박문범 CPO(최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이미 취약점으로 미상의 공격자가 들어왔다면 악성코드를 심어놨을 가능성이 크다"며 "심어 놓은 코드는 공격을 실행하기 전에는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곽진 아주대 정보보안학과 교수는 "(보안) 패치는 똑같은 해킹 사고의 취약점 통로가 다시 뚫리지 않게 해주는 것"이라며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통로로 들어온 것이 무엇이 있는지는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윤인수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는 "10개월 정도 (외교부가) 몰랐으면 코드를 심는 것은 가능하다"며 "하지만 가능성이 무한해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패치가 완료됐지만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다른 기관이나 기업도 같은 취약점을 통해 공격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CVE 미공개 이유에 대해 "해커들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안업계에서는 외교부가 이 소프트웨어 이용자들이 아직 패치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인수 교수는 "CVE 값을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해당 소프트웨어는 국립외교원뿐만 아니라 다수의 공공기관과 기업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안 패치를 적용하지 않은 기관은 국립외교원 해킹과 같은 취약점을 통한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 다만 해당 소프트웨어 제조사는 "우리 소프트웨어가 (외교부에) 한두 개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며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소프트웨어 제조사가 국립외교원 해킹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반발하는 것이 외교부의 CVE 값 공개를 막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외교부 관계자는 "보안 회사에서 부인하고 있는데 (국립외교원 해킹이) 해당 회사 때문이라고 말해 매출 피해를 보면 책임을 (외교부에) 돌릴 수 있다"며 "자기들의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어 보안 회사에서 민감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립외교원 해킹과 관련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해킹으로 외교관 등을 포함해 약 1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해킹 사실을 인지한 지 2개월 뒤인 4월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파악했지만 개보위 신고는 7월19일에야 이뤄졌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72시간 이내에 개보위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 핵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묘한 발언을 계기로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김정은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던 지난해 "북한은 이제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밝힌 적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대화의 목표가 여전히 비핵화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올해 안에 김정은을 만날 것"이라고 했다. 전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발언을 포함해 최근 들어 북한에 대한 유화적 손짓을 이어가는 중이다. 지난 16일에는 북한이 적대행위로 여기는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국내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북한에 대한 사실상 핵보유 용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야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자체 핵무장론'이 다시 부상하는 중이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미국이 북핵을 '비핵화'에서 '관리'로 목표를 전환한 것 같다"며 "대한민국의 자위적 핵무장에 대한 국가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지난 18일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관련한 논평에서 "제한적 핵무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16일에는 안철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종전 언급'과 관련해 "비핵화 없는 종전은 곧 북핵 인정"이라며 "핵 독트린과 핵무장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핵무장에 찬성하는 여론도 점점 강화되는 추세다. 중앙일보·동아시아연구원(EAI) 공동조사(7월 20~21일 실시)에서 자체 핵무장 찬성 응답은 69.1%로 전년(67.5%)보다 올랐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국면에서는 찬성여론이 점점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여론조사는 일종의 생물 같은 것"이라며 "남북 평화무드가 조성되면 낮아지지만 남북 간 대결구도가 강화되거나 지금처럼 북핵이 기정사실화되면 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그러나 자체 핵무장에 대한 판단은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추진할 경우 경제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다. 일본, 대만 등으로 이어지는 동북아시아 핵 도미노를 촉발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양 교수는 "핵을 가진 상태에서 대결 국면으로 가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선택지가 아니라"며 "인도·파키스탄과 우리는 다르다. 일본이나 독일도 핵을 원하지 않아서 안 갖는 게 아니라 국익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안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미 간 합의의 핵심은 결국 평화체제와 대북제재 완화"라며 "당사국(한국) 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미 행정부의 대북 기조 변화도 예단할 순 없다는 평가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 행정부 주요 인사들은 최근까지도 대북 정책의 목표는 비핵화라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 미국의 정책 변화를 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는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는 사람이고, 김정은이 응답했다는 발언도 사실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북한이 원하는 전면적 제재 해제를 미국이 받아주기 어렵고, 그러면 김정은이 움직일지도 회의적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예전에는 위스키도 드시고 했는데, 약주 가끔 하시나요?▶내가 한번 갑작스럽게 넘어져서 왼쪽 눈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그 시력이 아직도 제대로 돌아오지 않아서 조심하느라고 술을 좀 덜 먹으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아무래도 조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말씀부터 해야겠네요. 김 대법원장님도 일찍 부모님을 여의셨더군요. 손자에 대한 마음이 각별했을 것 같아요.▶할아버지는 8살 때인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자손에게 애틋한 정을 보여주는 분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냉정한 자세를 자손들에게 보였고,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겉으로 전혀 내색을 안 하시는 분이었어요.-조부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경험이 위원장님의 자아, 가치관이나 국가관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5·16 군사쿠데타 이후 민정 이양 과정에서 1963년 처음으로 정치 활동이 허용됐어요. 그때 우리 집에서 당시 야당이 창당을 선언했고, 할아버지가 창당을 주도했어요. 그 야당 이름이 민정당이에요. 정치 정(政)자 민정당이 1963년 5월 30일인가 창당됐어요. 저는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찰한 사람이에요. 정당 창당의 소용돌이 속에서 할아버지 명예 실추 걱정돼 옆에서 실질적인 비서 노릇을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야당 정치인 가운데 거의 만나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윤보선 씨 등 당시 거물이라고 하던 야당 정치인들을 거의 다 만나봤어요. 박정희 당시 최고회의 의장이 군으로 복귀한다고 했다가 취소하는 등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정치인들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다 봤어요. 당시 흔히 유행하던 말로 사쿠라가 만발하지 않았는가….━"정치인이 쓴 각서는 효력 없어"━-당시 정치 상황을 지켜보니 어땠나요.▶ 허정 씨가 신정당이라고 창당준비위원회만 만들었고, 이범석 장군은 민우당이라고 해서 창당 준비만 했어요. 당시 민정당에서 실력파라는 사람들은 주로 윤보선 씨 계열로, 유진산 씨를 필두로 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느닷없이 "야당 단일화를 합시다" 하고 나왔어요. 허정 씨 쪽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야심이 있으니까 야당을 단일화하자고 했어요.그 단일화가 되겠어요. 당시 대통령을 하겠다고 덤벼든 사람이 윤보선, 허정 두 사람인데 그 둘 가운데 누가 양보하겠어요. 당시 윤보선 씨가 각서를 썼어요. "나는 건전 야당의 탄생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만 하지, 당직이나 대통령 후보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요. 그때 할아버지께서 저를 보고 "정치인이 쓴 각서는 효력이 없다. 법률적으로"라고 말씀하셨어요.결국 야당 창당대회가 아사리판이 돼서 열흘 동안 치고받고 싸웠어요. 당시 언론은 "5·16을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개탄했어요. 결국 허정, 윤보선 두 사람 모두 야당 후보로 나왔어요. 박정희 씨는 공화당 후보가 됐고요. 결국 허정 씨가 처음 일주일 정도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해 스스로 사퇴하면서 윤보선 씨로 단일화됐지만, 15만 표 차이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때 경험으로 '정치인은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이후에도 각서 파동이 한 번 더 있지 않았습니까. 내각제 각서….▶ 노태우 대통령이 3당 합당을 하면서 YS(김영삼 전 대통령)가 내각제를 하겠다는 각서를 썼어요. 그때 제가 노태우 대통령에게 그랬어요. "각서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하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잊어버리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지만 노 대통령은 세 사람이 약속한 것이니까 가능할 것이라고 착각을 한 거죠.-김병로 대법원장은 한 10년 가까이 재임하시고 57년쯤 그만두셨죠. 우리나라 사법시스템 초석을 다 깔아놓으셨는데….▶법전편찬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의 초안을 거의 다 쓰셨어요. 그러니까 최근 문제가 되는 형사소송법도 아마 열심히 초안을 만드셨다고 봐요.━"정권은 검찰 활용, 검찰은 정권 아부하다 저 꼴 된 것"━ -그 점에서라도 최근 뉴스(검찰개혁, 사법개혁)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 최근에 이야기하는 검찰 개혁이나 사법 개혁은 무엇을 개혁하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지금의 제도가 잘못돼서 오늘날 검찰이 저렇게 되고, 무슨 제도가 잘못돼서 사법부가 저렇게 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잘못돼서 그 제도를 망가뜨린 거예요. 예를 들어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검찰을 활용하고 경찰을 활용했어요. 박정희 정부가 수립된 뒤에는 검찰이 소위 '권력의 시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예요.지금 검찰은 무조건 기소만 하고 수사는 경찰이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경찰 역시 권력자가 자기 목적을 위해 이용하면 과거랑 별 차이가 없을 거에요. 맹목적으로 무슨 개혁만 한다고 그럴 게 아니라 잘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구분해 시정이 돼야지. 권력자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가 문제이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에요.-지금 검찰 개혁 논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틀어쥐고 너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요.▶아니 근데 그게 통제가 안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 사람들이 사실 정권 눈치를 보고 정권이 뭐 시키는 대로 하느냐 안하냐에 달려 있는 거에요. 자기들이 소신 없이 정권 눈치 보고 정권에 아부해서 출세하고 싶으니까 결국 오늘날 검찰이 저 꼴이 된 거 아니에요.-그런데 이미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되고 검사 수사권은 없어지고, 보완수사권도 없어지고, 10월부터는 그대로 시행이 되거든요. 72년 만에 우리 형사사법 체계를 대수술하는 거라고 합니다. 또 이 정부 들어와서 대법관수를 26명으로 늘리고 재판 소원제도 시행하고 법왜곡제도 만들고…. ▶지금 검찰개혁하고 사법개혁한다고 하는데 법관이라는 사람들은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과 양심에 의해 판단하는데, 그런 법관이 지금 3000명이 넘어요. 그 사람들의 머리를 무슨 형태로 다 개혁한다는 거예요. 권력자들은 대법원 장악하면 사법부를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할 수가 없어요.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에서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했어요. 거기에서 사법부 개혁이 촉발됐다고 봐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은 1·2심에서 유죄가 됐는데, 대법원이 무죄 파기환송해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거예요. 어느 한 사건의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해서 법원 전체를 사법 개혁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대법원 우둔… 대법원장 단순히 법기술자 역할 안돼"━ -대선 한달쯤 전에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는데, 이게 어디까지 사법이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거냐는 논란이 있었어요. ▶ 저는 지금 대법원장의 머리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대법원장 정도라면 단순한 법규만 가지고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성급하게 해서 오늘과 같은 사태를 자초했어요. 대법원이 스스로 우둔한 짓을 했다고 봐요. -대선 끝나고 조 대법원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든지, 또는 탄핵 얘기도 있었는데, 거기까지 가야 하는 건지 정치적으로 뒤섞여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판단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빨리 파기환송한 것 아닌가 생각해요. 그런데 그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사실 물러나주는 것이 정상인데, 그걸 또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대법원장은 단순히 법기술자 역할만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대법원장이 그렇게 물러나면 그게 사법부 독립성 침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거는 사법부의 독립성과는 별개의 사항이에요. 전원합의체 넘어가게 된 과정은 조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최근 민주당에선 탄핵 얘기가 나옵니다. 탄핵으로 대법원장 문제 다루는 게 적절할지요. ▶(하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탄핵을 또 거론하는 건 난 옳지 않다고 보고….━"윤석열,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제 다시 과거로 돌아가죠. 이승만 대통령 빼고 윤보선 이래 모든 대통령을 직접 경험해 보신 분은 지금 대한민국에 없을 것 같아요. 권력이란 무엇인지 느끼신 바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은 선거를 통해 권력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위 삼권분립이 제대로 짜여서 서로 견제하면서 나가는 게 민주주의 국가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자꾸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를 가장 잘 읽을 수 있는게 선거라는 제도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 때 신익희 후보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쉽게 대통령이 됐어요. 하지만 그때 이 대통령이 얻은 표를 보면서 경각심을 얻었어야 해요. 이후 1958년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에서는 자유당이 딱 한 석만 당선되고 다 떨어졌어요. 민주당은 다 당선됐고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모른 거예요. 그러니 자유당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아주 계획적으로 부정선거를 한 거예요. 결국 4·19가 일어나 무너져버렸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에도 1978년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에 1.2% 뒤지지 않았어요? 그것이 도화선이 돼 야당이 국회에서 강력하게 대처했고, 그 파장으로 부마사태가 이어졌어요. 부마사태 같은 것이 터지면서 결국 박 대통령이 돌아가시게 된 거죠. 선거에서 졌으면 왜 졌는지 분석을 하고 적응해야 하는데, 그걸 도외시하고 내 권력으로 것 모든 걸 만들고 치우면 된다, 이러면 안되는 거에요. -그게 왜 안될까요.▶ 권력을 잡은 사람과 그 권력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소위 타고난 위대한 정치인은 사람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알아야 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과거 권력자들을 보면 상황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가장 극명한 사례가 지난 계엄 사태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난번 계엄 사태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정치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치는 서로 대화하고 협상하면서 조화를 찾아 나가는 것이 본질인데, 그걸 모르는 거지. 아무래도 검사 생활만 했던 사람이니까. 제가 초기에 1년 정도 윤 대통령과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여소야대 국회이기 때문에, 여소야대 국회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를 잘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고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못해요. '내가 대통령이면 내 맘대로 하면 다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다른 거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역사는 반복된다"━-위원장님 회고록 '영원한 권력은 없다'를 읽으면서 제가 공감했던 진리가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과거의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프랑스 드골 대통령 보세요. 영광스럽게 58년에 출현했던 사람이 69년 초에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된 거 아니에요. 프랑스 사회는 변했고 국민의 의식도 변한 거 예요. 근데 그걸 인식을 못하니까 결국은 자기가 그 성화에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제가 1975년 이맘때 박정희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절대빈곤을 해소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반항하는 사람이 많으냐, 이런 생각을 하면 안된다 말이야. 절대빈곤이 해소되고 사람들이 먹고살게 되니까 다른 욕구가 생겨나게 돼 있는데, 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정치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위원장님께서 박정희 정권과 인연을 맺고, 의료보험과 재형저축을 만들고 부가가치세 도입 반대했던 게 다 그런 맥락인거죠? ▶그런 거죠. 근로자 숫자만 따져도 1960년대에는 40만∼50만 명 정도였는데, 1975년 중반에는 400만 명 가까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사회의 큰 세력이 됐는데, 그들을 포용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 문제를 풀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그 과정에서 의료보험을 만들었어요.의료보험을 만드는 과정에서 반대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했어요. 우리나라의 소위 경제부처 장관들이 전부 반대했어요. 심지어 보건사회부 장관을 지낸 사람까지 반대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혼자만 그 필요성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체계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제가 무조건 하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당시에는 아무도 모르는 세금인데 그것을 갑자기 도입해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본 거예요. 그 얘기까지 했어요. 세금의 역사는 혁명의 역사다 말이야. 세금을 함부로 도입하면 절대로 안 돼요. (부가세 도입으로) 결국 정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에요. 지금의 부동산 세제도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경제수석이던 김용환 씨가 만나자고 해서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의 관계를 얘기해줬어요. 정치권력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우위에 있다가 경제 세력이 올라오면 비슷해지고, 조금 지나면 경제세력이 정치세력을 압도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2편으로 계속) ━◇김종인 : 1940년 서울 출생으로 한국외대를 졸업한 후 독일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정희 정권 시절 서강대 교수 재직 중 부가가치세 실시 문제로 정치와 인연을 맺은 후 의료보험 도입, 근로자재형저축 등에 기여했다. 헌법 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을 만들고 관철시킨 장본인기도 하다. 한·소, 한·중 수교에도 기여했다. 5선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으며 여야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 '킹메이커'라는 별칭도 있다.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 선생의 손자로 '한국 정치사의 살아있는 증인'으로 통한다.━

300만㎡(91만평) 규모의 용산공원(현 용산기지)이 부동산 정책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산공원을 포함한 서울 공공택지 조성 논의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다음 주 두 사람은 다시 만나 주택공급 방안의 접점을 찾기로 합의했다.오 시장과 김 장관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만나 50여분의 회동을 가졌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전체 부지를 녹지로 보존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용산공원 주변의 유휴 국유지를 활용하는 대체 방안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이날 김 장관과의 회동 직후 서울시청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어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는 용산공원 주택공급에 동의 못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며 "용산공원을 지키지 못하면 서울시장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용산공원 인근 부지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며 "캠프킴, 외교부 부지 등에 교통 대책과 상하수도 설치를 검토하고 도울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캠프킴은 용산기지 서쪽에 위치한 주한미군 땅으로 면적은 4만8399㎡다. 양측은 용산공원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도 대립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같은 시간 중구 상연재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을 통해 "그린벨트를 무작정 해제하자는 게 아니라 훼손 지역과 비닐하우스 등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해보자는 것"이라며 입장 차를 보였다. 김 장관은 오 시장이 요구한 민간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완화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용산기지 부지 반환·오염 정화 등 난관…"공급 효과 따져야"━정부가 용산기지에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첫 번째 관문이다. 여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법안 처리의 문턱은 낮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을 의식한듯 이날 예정했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처리를 보류했다.한·미 당국 간 협의도 완전히 이루지 못했다. 미군 용산기지 부지 반환은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 한·미 정부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초까지 용산기지 총 203만㎡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50만㎡의 부지 반환에 협력했다. 2022년 5월까지 총 63만4000㎡ 부지가 반환됐다. 전체 면적의 약 30% 수준이다. 정부는 용산기지 부지를 넓혀 300만㎡의 용산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토양 오염에 따른 정화 작업도 난관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지난해 내놓은 용산기지 토양 오염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용산에서는 비소와 석유계 총탄화수소(TPH)·벤젠·크실렌·수은·다이옥신 등 인체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비소는 일부 지점에서 토양 오염 위험 기준의 최대 40배가 확인됐다. 2021년 한국환경공단이 미군과 합동으로 수행한 '환경조사 및 위해성 평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용산어린이정원 부지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TPH와 수은·비소·아연 등이 검출됐다. 현재는 15㎝ 이상의 흙을 덮어 시민에게 개방된 상태다. 정부는 정비구역 지정과 종합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서울시 협의와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서울시의 반대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다.전문가들은 무주택자가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효과를 비롯해 법 개정, 부지 반환, 토양 정화까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지적한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공급 부족이 핵심 문제라면 공공택지와 재개발·재건축 가운데 더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 공급할 수 있는 효과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 장관은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해 "청년 등 미래 세대를 향해 희망의 메시지를 줘야 한다"는 정부의 주택공급 취지를 설명했다.

#육군이 올해 새 무기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병사 손에 닿는 해는 2041년이다. 소요 제기부터 전력화까지 평균 약 15년이 걸린다. 우크라이나는 군이 필요로 하는 기술의 우선순위를 공개하고 누구나 공모에 참가할 수 있게 한다. 평균 1.5개월 안에 결정이 난다. 실전 투입 뒤에는 전장 데이터를 개발사에 보내 보완을 요구한다. 각 군은 e포인트를 활용해 비공개 온라인 장터에서 새로운 무기를 구매할 수도 있다.[시대]가 올들어 지난 19일까지 '새로운 전쟁의 시대, K방산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3차례 개최한 포럼에서 다뤄진 내용이다. 최근 5년 연평균 126억달러(약 17조5000억원)를 수출한 K방산의 이면이다.한국은 과거 추격국가였다. 앞선 나라의 제도를 들여와 쫓기만 해도 충분했다. 제도는 수입된 개념을 내재화해 현실에 맞춘 변용을 거쳐 자생적 사유와 정책의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 한국은 첫 단계부터 부실했다. 그 제도가 왜 생겼는지 따지지 않고 결과만 들여왔다. 내재화가 없으니 변용도 창출도 쉽지 않다. 따라갈 나라가 사라진 지금 한국은 스스로 제도를 설계할 역량이 부족하다. 이것이 제도의 늪이다.늪은 세 가지다. 인재는 공정성이란 잣대에 막히고, 무기는 절차에 막히며 기술은 보안 문제에 막혀 있다. 해킹 천재를 일반 병사와 같은 공정성의 잣대로 평가하니 수월성은 특혜가 된다. 무기 평가가 늦어지면서 대기업 위주의 심사를 견디지 못한 스타트업은 해외로 떠난다. 전투 데이터를 풀지 않으니 AI(인공지능)와 드론 등 첨단 무기는 실전에서 활용하기 어렵다.한국이 늪에서 나오려면 제도를 설계하고 운용할 사람은 독립적으로 사고할 능력을 갖추고, 시스템은 그 사고를 펼칠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 독립적 사고는 주인의식을 가질 때 만들어지고 능력을 발휘할 공간은 책임과 권한을 함께 부여할 때 생긴다. "국방 예산 1%라도 혁신기술 구매에 쓰고 감사 걱정 없이 채택할 안전지대를 두자"(이정동 서울대 교수)는 제안이 나온 이유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방산 수출 세계 4위권 등을 들어 군사력이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방산 강국은 구호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무기는 동맹뿐 아니라 비우호국에도 팔아야 하는 일이 생긴다. 정부가 나설수록 판로는 오히려 좁아질 수 있다. 정부가 할 일은 자랑이 아니다. 조용히 빗장을 풀어 새로운 전쟁의 시대에 맞춰 제도를 혁신하는 일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용산공원(현 용산기지) 부지 일부를 청년·신혼부부 주택으로 공급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 회동했으나 빈손 만남에 그쳤다. 오 시장과 김 장관은 다음 주 다시 만나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물량,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주택공급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울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추진의 바탕이 되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 논의를 다음주 재개키로 한 가운데 서울시와 국토부의 이견이 좁힐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오 시장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 이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용산공원에 대해선 평행선이었다"며 "용산공원 전체 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은 어떤 경우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아주 강한 어조로 말했다"고 밝혔다.그는 "용산공원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여가 공간이자 남산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녹지 축"이라며 "전체 부지는 물론 일정 부분의 제한된 면적이라도 주거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에 동의하는 것은 서울시장이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이날 오 시장은 용산공원 인근 국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는 협조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캠프킴 등 인근 국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는 적극 협조한다는 역제안이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인근 부지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논의하자고 역제안했다"며 "캠프킴, 외교부 관련 부지 등 주택 공급을 허용할 수 있는 부지에 대해서 교통 대책과 상하수도를 비롯한 도시기반시설 설치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도울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권영세 의원도 용산공원 주변의 활용 가능한 부지들을 제안했다"며 "국토부가 서울시 역제안을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현행 용산공원조성특별법 4조 2항은 용산공원 본체부지를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민주당은 이를 개정해 용산공원 부지 일부를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시정비법은 재개발·재건축 기간을 단축하는 게 골자다.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은 용산의 녹지 비율 규제를 완화해 용산공원 외곽 부지에 주택 및 업무·상업시설 등 복합개발이 가능케 하는 내용으로, 지난 4월 야당 주도로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용산공원(약 300만㎡)의 10%인 용산어린이정원에 청년과 신혼부부가 거주할 수 있는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짓겠다는 정부 구상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오 시장은 "서울시가 요구해 온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등에 대해서도 양측이 의견을 교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보다 청년들이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느끼는 것은 대출 제한 해제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그 한계가 설정돼 있는데, 대상 주택 가액을 9억원 정도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 한도를 6억원 정도까지 높인다면 청년들 입장에서 이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없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오 시장은 "오늘 만남으로 모두 결렬된 게 아니라 다음주에도 계속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소통 창구는 열려 있고, 어느 선에서 서로 간의 절충안을 만들 수 있을지는 (좀 더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최근 논란이 된 용산공원(현 용산기지) 부지 내 주택공급 문제를 놓고 입장 차를 좁히려 했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에 공공택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용산공원의 경우 이번 대책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국토부는 향후 서울시와 논의해 추가 공급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김 장관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오 시장을 만나 50여분간 회의를 한 후 상연재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양쪽의 입장 차만 확인했고 다음 주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약간의 오해가 있었는데 이번 만남을 통해 풀렸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용산공원 전체에 집을 짓겠다는 등의 오해"라며 "숙의 과정을 거쳐 진행할 예정이며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도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어 세부 논의는 오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대상 부지나 면적 계획에 대해선 거론하지 않았다고 김 장관은 밝혔다. 용산기지 면적은 약 255만㎡로 향후 용산공원 조성 시 약 300만㎡로 확장될 예정이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만㎡)보다 약간 넓다.김 장관은 "미군 장교 숙소 부지를 예로 들면 과거에 집을 짓고 살던 곳이었다. 그린벨트 역시 제한적인 주택공급을 해보자는 취지"라며 "각자 한 발씩 물러나기 위해 서울시가 요구해온 민간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완화 문제도 언급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부 논의가 이뤄진 건 아니지만 청년 등 미래 세대에 희망의 메시지를 줘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신중하게 고민해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전달했다고 김 장관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