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미 행정부 당국자, 한국에 "동맹 기준 준수" 촉구…정보·방첩 분야 콕 집어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한국을 향해 정보·방첩 분야에서 동맹 기준을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미국의 대북 정보공유 제한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자 발급 지연까지 겹치며 한미관계 곳곳에 균열 조짐이 나타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국 행정부 측이 한국 언론사에 직접 밝힌 입장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9일(현지시각) 한미 간 정보공유와 신뢰 문제를 묻는 미국 주재 한국 기자들의 서면 질의에 "우리는 한국이 수십년간 이어온 양국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기를 기대한다. 특히 정보 및 방첩 문제에 관해서 그렇다"고 답했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대북 정보 일부를 제한하고 국가정보원의 한미일 회의 참석을 배제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한국의 정보 관리 방식에 대한 미국 측 불만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정보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방첩은 외국의 정보 수집이나 간첩 활동을 막는 일을 뜻한다. 미국은 한국의 정보 관리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정보와 보안 문제를 따로 언급하며 동맹국 간 신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양국의 갈등은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북한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다고 언급한 뒤 불거졌다. 미국은 민감한 정보가 공개됐다며 항의했고 이후 일부 대북 정보 제공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이미 논문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를 언급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미국의 정보 제한은 군 당국도 인정했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지난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핵 관련 정보공유에 대해 "일부는 제한되지만 우리가 대비태세에 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처럼 군사작전에 필요한 주요 정보는 계속 공유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진 의장은 "결과적으로 이 상황은 빨리 해소가 되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국가정보원이 한미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일도 있었다. 지난 6월 미국에서 열린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 회의에서 국정원은 미국 측 요청으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는 세 나라가 북한의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국정원은 당시 상황에 대해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이미 지난 일"이라며 현재 한미 정보당국 간 오해는 없다고 주장했다.최근에는 정청래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도 논란이 됐다. 정 의원은 미국 주재 재외공관 국정감사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비자가 제때 나오지 않아 방문지를 유럽으로 변경했다. 이를 두고 미국 측의 불만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비자 심사 지연과 정보공유 갈등이 관련됐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정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제 미국 비자는 공식적으로 심사중(review)인 상태다. 무엇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한국 휴일과 항공편 예약상 유럽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속단과 극단적 주장은 한미동맹과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 미국 비자 문제로 한미동맹에 해를 끼치는 발언들은 서로서로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썼다.

북한 궤변 근거 된 정동영 발언…"지뢰, 공격 단정 어렵다 고백" 주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관련 발언이 북한의 반박 근거로 쓰여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정부의 대북 대응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정 장관 경질을 요구했다.차지훈 주유엔 한국대사는 지난 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국제안보) 연설에서 북한의 지뢰 매설 행위를 비판하고 공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차 대사는 지난달 21일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우리 군 장병 3명이 부상한 사건을 언급하며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고의로 매설한 지뢰에 따른 사고라고 밝혔다.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지원하고 과학적 분석을 거친 합동 조사 결과를 근거로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그러나 북한 측 대표는 한국 주장을 부인하며 정 장관 이름을 직접 언급했다. 북한 대표는 정 장관 역시 지뢰 폭발이 북한의 의도적 공격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한국 측의 책임 추궁에 반발했다.북한은 접경 지역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주권 행사라는 기존 입장도 되풀이했다. 한국과 군사적 주권 문제를 논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남북 간 대화 제안에도 거부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안지인 주유엔대표부 참사관은 북한이 책임을 인정하고 추가적인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논란의 발단은 지난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나온 정 장관 발언이다. 당시 정 장관은 지뢰 폭발 사건을 북한의 고의적인 공격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은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정 장관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남쪽 10m를 침범했다는 정부 입장을 언급하면서도 공격 의도에 대한 최종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해소하고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 당국이 북한군의 지뢰 매설 사실을 확인한 상황에서 정 장관이 공격 의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었다.북한은 이 같은 발언을 대남 메시지에 연이어 활용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지난 8일 담화에서 "한국의 관리 정동영도 이번 '지뢰폭발 사건'을 우리 공화국의 고의적 공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스스로 고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엔 회의에서도 북한 대표가 같은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면서 정 장관의 국정감사 답변을 둘러싼 논란은 외교무대로 확대됐다.야권은 정 장관 발언이 북한의 책임 회피에 활용됐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군의 최종 조사 결과마저 부정한 정 장관의 발언이 결국 북한의 침략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해주는 알리바이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정 원내대표는 정 장관이 대북 소통을 강조하면서 지뢰 폭발 사건 대응 방안으로 거론된 북한 사이버 활동 관련 독자 제재에도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정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장관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대북 사이버 제재와 관련해 "사이버 제재와 지뢰 폭발사고의 대응이 무슨 상관이냐"고 반문했다. 외교부와 통일부 간 입장 차이에 대해서도 부처마다 역할이 다른 만큼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국, 유엔서 北 DMZ 지뢰 매설 규탄…공개 사과 촉구

한국 정부가 유엔 무대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북한은 한국군의 조사 결과를 부인하며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양측은 유엔총회 회의장에서 답변권을 주고받으며 공개 설전을 벌였다.한국은 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국제안보) 일반토의에서 최근 DMZ 지뢰 폭발 사고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차지훈 주유엔대사는 연설을 통해 지난 9월 발생한 DMZ 지뢰 폭발로 장병 3명이 부상을 입었다며 한국군과 유엔군사령부의 합동 조사 결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의도적으로 매설한 지뢰가 원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정전협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북한에 공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차 대사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역시 역내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준수를 촉구했다.북한은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주유엔 북한 대표는 한국 정부의 주장이 북측의 국경 경비 활동을 군사적 도발로 몰아가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뢰 폭발 사고를 둘러싼 한국군 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자신들의 책임을 북한에 전가하려는 옹색한 수작"이라고 비난했다.북한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국회 발언을 거론했다. 정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고에 대해 "아직은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은 이를 근거로 한국 정부가 사고 원인을 단정 짓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한국 측도 답변권을 활용해 재반박했다. 안지인 주유엔대표부 참사관은 한국군과 유엔사의 합동 조사 결과를 다시 언급하며 한국이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걸고 사건을 조작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북한은 다시 발언권을 얻어 한국의 군사훈련과 대북정책을 문제 삼으며 맞섰다.유엔 제1위원회는 군축과 군비통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 등 국제 안보 현안을 다루는 유엔총회 산하 기구다. 이번 회의에서는 DMZ 지뢰 폭발 사건을 계기로 남북 간 책임 공방이 공개적으로 전개됐다.

美국민 71% "北 침공 땐 韓 방어…핵잠 찬성, 핵무장은 반대"

미국인 10명 중 7명은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경우 미군이 한국 방어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 역시 민주·공화 양당 지지층에서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개발에는 우호적이지만 핵무장에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미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가 8일(현지시간)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64%는 한미동맹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지지층은 71%, 공화당 지지층은 73%가 동맹을 지지해 초당적 공감대가 확인됐다. 한국에 호감을 갖고 있다는 응답은 68%에 달했다.북한의 도발 상황에서 한국을 방어해야 한다는 인식은 뚜렷했다. 응답자의 71%는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경우 미군을 투입해 한국을 방어하는 데 찬성했다.한국의 안보 역량 강화에 대한 미국 내 인식은 사안별로 차이를 보였다. 응답자의 58%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개발에 찬성했다. 민주당 지지층은 56%, 공화당 지지층은 64%가 지지해 공화당 지지층의 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한국의 핵무기 개발에는 71%가 반대했다.대북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었다. 미국인의 68%는 북한에 비호감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간 정상회담에 대해선 과반이 찬성했다. 전제조건 없이 회담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18%였고,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중단할 경우 찬성은 16%,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찬성은 20%였다.북한의 비핵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87%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북한과의 군비통제 협정에는 53%가 찬성, 47%가 반대해 의견이 엇갈렸다.한국의 대미 투자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긍정적이었다. 응답자의 60%는 한국의 투자가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지난해 10%에서 올해 5%로 감소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첨단 제조공장 투자에 대해서도 59%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관세 문제에서는 정당별 차이가 두드러졌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지지하는 비율은 38%로 전년보다 5%포인트 상승했다. 민주당 지지층의 관세 인하 지지는 55%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 높아졌지만, 공화당 지지층은 19%에서 16%로 낮아졌다.닐스 볼레센 오스터베르크 KEI 경제정책 연구원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관련 행사에서 "미국인들의 한국 투자에 대한 인식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지지는 늘어난 반면 공화당 지지층과 민주당 지지층 간 인식 차이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조사는 KEI와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1일까지 미국 성인 120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KEI가 2020년부터 매년 진행해온 조사로 올해가 일곱 번째다.

북, 군사분계선 요새화 2년내 끝낼 듯… 군, 공중감시 강화키로

군이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일대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2028년 하반기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육군 25사단 관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는 감시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공중자산을 집중 운용하기로 했다. 이번 사고로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차원에서 검토돼 온 MDL 인근 비행금지구역 설정 대신 공중 감시 강화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합동참모본부(합참)는 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현재 (북한의) 불모지 조성은 대부분 완료돼 일부를 전술도로화하고 있으며 불모지를 연해 철책·지뢰매설 등 장애물 공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합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부국경 요새화'를 강조하면서 작업 속도가 빨라졌다고 분석했다.북한은 2023년 12월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뒤 MDL 이북에서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이어 왔다. 2024년에는 4~12월, 2025년에는 3~11월에 작업하는 등 땅이 어는 겨울철을 피해 해마다 9개월가량 공사했다. 올해도 3월부터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 요새화 작업에는 지뢰 매설과 철책 설치, 대전차 방벽 건설 등이 포함된다. MDL은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그어진 남북 군사 경계선이다.지난달 21일 지뢰 사고도 이 요새화 작업에서 비롯됐다. 유엔군사령부(유엔사) 현장조사에 앞서 수색로를 개척하던 중 북한군이 MDL 이남에 묻은 지뢰가 터져 장병 2명이 중상을, 1명이 경상을 입었다. 합참은 후속 대책으로 전방 경계부대의 감시장비를 보강해 지상 감시율을 높이고 정보·감시·정찰(ISR) 자산 등 공중자산을 집중 운용해 감시 사각지대를 줄이기로 했다.공중 감시 강화 방침은 정부가 검토해 온 비행금지구역 복원 계획과 부딪힐 수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월 민간인의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 재발 방지 대책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포함한 9·19 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행금지구역이 복원되면 MDL을 기준으로 고정익 항공기는 동부 40㎞·서부 20㎞, 무인기는 동부 15㎞·서부 10㎞ 안에서 비행할 수 없다. 북한군 지뢰가 MDL 이남에서 실제 장병 피해로 이어진 만큼 비행금지구역 복원 논의는 당분간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진영승 합참의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이번 지뢰 사고를 두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이라며 "우리 군은 북한 정권의 불법적이고 무모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합참은 지난 5일 유엔사와의 합동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하며 북한이 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로 장병이 다쳤다고 결론 내리고 북한에 사과와 지뢰 즉시 제거를 촉구했다. 한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의 관리 정동영도 이번 '지뢰폭발 사건'을 우리 공화국의 고의적 공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스스로 고백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지뢰 사고의 고의성을 묻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아직은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상속·고령농 농지, 전수조사 '처분'서 제외한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사안 가운데 명백한 투기가 아니면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농민 반발이 이어지자 기존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농지 전수조사' 관련 브리핑을 열어 "농사짓는 농업인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21일 상속·고령에 따른 휴경과 관행적 임대차에 자진 정비 기회를 주고 처분 의무 기간을 수년간 유예하는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상속농지의 경우 휴경이나 소유상한 초과가 확인돼도 처분하지 않는다. 이웃·친척이 대신 경작하는 고령농의 농지, 소유관계가 복잡한 종중·사찰·미등기 상속농지, 맹지처럼 영농이 어려운 농지도 마찬가지다. 허가 없이 지은 농업용 창고와 농업인 주택도 원상회복을 요구하지 않는다. 농지은행 위탁 여부는 소유자 선택에 맡긴다.다만 명백한 투기는 소명 절차를 거쳐 처분명령 여부를 정한다. 투기 유형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영농계획서로 취득한 뒤 방치·임대(상속 제외) ▲허위 영농계획서로 지분을 취득해 방치·임대 ▲농업법인을 통해 취득한 뒤 쪼개 팔거나 임대하는 경우 등 3가지다.특별조치법 유효기간에는 관행적 임대차도 서면 계약을 맺으면 적법한 임대차로 인정한다. 미허가 시설은 당초 전용 허가가 가능했던 경우 사후 허가를 허용하되 비농업용 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 농지은행 매입 대상은 비진흥지역 농지까지 넓힌다.특별조치법은 이달 중 발의해 12월까지 제정 절차를 마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임대차·휴경 인정사유 확대 등을 담은 농지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북, 정부 의료 지원 거부…김여정 "광대극의 연속"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한국 정부의 의료장비 대북지원 구상을 "또 다른 광대극"이라고 비난했다. 김 부장은 8일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통일부가 북한 평양 강동군병원에 약 93억원 상당의 의료장비를 발송하는 계획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사실을 직접 거론했다. 김 부장은 한국 정부가 '북한 취약 계층의 필수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밝힌 사실을 짚으며 "이것은 우리 국가에 대한 모독이고 변종된 정치적 도발이며 우리의 국법을 거스르는 엄중한 주권 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이 지원하는 의료장비 같은 것이 우리 영내에 들어올 수 없고 또한 들이밀 방법도 없다는 것을 모를리 없다"고 했다.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선 전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며 북한의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한국 내부에서는 '사고냐 도발이냐'하는 개싸움질만 끊임없이 벌어지고있다"며 "한국의 관리 정동영이도 이번 '지뢰폭발사건'을 우리 공화국의 고의적 공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스스로 고백했다"고 강조했다.김 부장은 "어설프게 조작한 자작극이 예상의 흥행수입을 기대할수 없게 되자 한국것들이 급기야 들고나온것이 바로 '의료장비지원계획'이라는 광대극의 제2부"라며 "느닷없이 수개월 전부터 추진해오던 '지원' 계획음모를 스스로 드러내보이며 '인도주의'간판을 내걸고 '신뢰조성'을 떠들기 시작한 저의"를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저들의 '선의적인 태도'와 이를 거부하는 우리의 '상반되는 태도'를 비교시켜 그 무엇이라도 얻어보려는 음흉한 정치적 타산이 깔려있다"며 "실제로 조한(남북)사이의 관계를 되돌려 세우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하나하나의 언동에 상대의 감정을 의식하고 최대한의 존중과 배려, 진심부터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김 부장은 "'지뢰폭발사건'이라는 광대극을 조작하고 우리 국가와의 전면대결을 선포한 주범들이 그 무슨 '인도주의지원'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특유의 양면성과 철면피성·후안무치함으로 특징 지어지는 대한민국의 진상"이라며 "한국과는 그 무엇을 주고받거나 엮이울 일이 일체 없으며 마주볼 필요조차 없다는 것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절대 불변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한국 것들과는 영원히 마주설 일이 없을것이며 되돌려 세울 수 없는 역사는 이미 오래전에 경과되였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줄 것"이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가장 적대적인 한국의 정체성과 조한관계의 적대적 성격은 결코 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감 출석 박진영 "패노메논 특혜 아냐, K팝 위해 4사 희생"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초대형 K팝 프로젝트 '패노메논'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경비 수령 논란을 직접 해명하기 위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섰다.박 위원장은 7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위원장은 해당 직책을 무보수로 수행한다고 밝혔으나 매월 200만원의 직책 수행경비를 수령한 사실이 알려져 '무보수 거짓'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공공 목적으로 추진되는 '패노메논'(FANOMENON) 상표권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JYP엔터테인먼트가 단독으로 우선 출원하고 주요 기획사가 합작 법인을 세워 국가사업에 진출했다는 특혜 의혹도 불거졌다.이에 박 위원장은 진정성을 의심받는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며 위증 시 처벌받을 수 있는 증인 신분 출석을 국회에 먼저 자청했다.━독점 아닌 K팝 도약 위한 결단…절차적 미비점은 인정━이날 질의에 나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판 코첼라'를 표방한 패노메논을 두고 "내년 12월 개최해 5000억원 가까운 매출을 일으킨다고 자신했는데 이 매출을 4사가 독점해도 되겠냐"며 하이브·JYP·SM·YG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국가사업에 단독 진출했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박 위원장은 "대중문화 교류 위원회는 정부와 민간 기업 사이에서 기획하고 아이디어를 낸 후에 그 실행은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서 때로는 관 주도로 때로는 민 주도로 하기로 했고 패노메논 시상식과 페스티벌은 프로젝트 성격상 민 주도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4대 기획사 특혜 주장에 대해서는 "패노메논을 안 하고 각 기획사가 각기 따로 공연하면 2~3배 이상 수익을 내는데 이를 제쳐두고 희생해서 함께 하기로 한 것이며 특혜라는 주장은 좀 그렇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박 위원장은 "희생을 끌어내는게 상당히 힘들었다"며 "SM에 빌고, YG에 빌고, 하이브한테 빌었다. 당장은 몇백억원대 손해가 날 수 있지만 산업 전체로 전이될 장기적 효과를 보고 결단했다"고 호소했다. 패노메논을 위한 전담 회사 역시 "K팝 4사가 처음으로 한 회사를 건립했고 동일한 자본금과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 구조"라고 해명했다.상표권 우선 출원 논란과 관련해서는 절차상 미비점을 인정했다. 박 위원장은 "JYP가 전담팀이 있어 미리 출원해놓고 정부에 넘긴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을 취한 게 분명히 정상적이지 않은 면은 있는데 마음은 너무 잘하고 싶어서 행여나 이것을 누가 뺏길까 봐 이런 것 때문에 의도만큼은 정말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방법을 막 쓰게 된 것 같다"며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들이었다고 생각은 한다"고 말했다.여러 논란에도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K팝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위기의식을 꼽았다. 박 위원장은 "K팝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생각을 저나 K팝 4사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공유했고 힘을 합쳐서 함께 시스템을 구축하고 플랫폼을 짜서 다음 단계로 도약할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있을 때 정부로부터 그 일을 '함께 힘을 합쳐보면 어떨까'하는 제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거듭된 논란에도 박 위원장이 '위증 처벌'을 감수하며 증인석에 선 것은 사업 추진의 진정성을 입증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절차적 미비에 대한 비판과 K팝 산업을 위한 결단이라는 해명이 맞서는 상황에서 향후 실질적인 절차 보완을 거쳐 당초 취지대로 민관 협력의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강신철 국방 "병역특례 폐지가 목표…MDL 이남 지뢰 수백발"

최근 아시안게임으로 불거진 병역특례 문제와 관련,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북한이 매설한 지뢰에 대해서는 "수백 발 이상 묻혀있을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답했다.강 장관은 7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리스트 일부가 '전역모'(전역 장병이 쓰는 모자)를 쓴 사진을 SNS에 올리는 등 병역특례를 자축해 논란이 된 데 대해 그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했다"고 했다.현행 제도는 올림픽 3위 이상·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등을 체육요원으로 편입한다. 4주 기초군사훈련 뒤 34개월간 자기 분야에서 활동하며 봉사활동 544시간을 채우면 병역 이행으로 인정받는다. 이 때문에 현역병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병무청 관계자는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2025년 국정감사 이후 문체부와 예술요원 편입인정대회 및 편입기준을 검토했으며 금년 중으로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대가 병무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체육요원 편입 인원은 2021년 4명에서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열린 2023년 25명, 2024년 33명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11명으로 전년의 3분의 1로 줄었다.한편 강 장관은 25사단 관할 외에도 DMZ 내 북한군의 지뢰 매설 징후 지역이 '수 개소'라며 DMZ 남측을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유엔사)와 공동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지뢰가 수백 발 이상 묻혔을 것이라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강 장관은 "저희들도 그렇게 보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지난달 21일 우리 군이 DMZ 내 북한군의 지뢰 매설이 추정되는 지역에서 수색로를 개척하던 중 지뢰가 폭발해 장병 2명이 중상을 입고 1명이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지난 5일 북한군이 MDL 남쪽 10여m에 묻은 지뢰를 사고 원인으로 최종 판단하고 지뢰지대를 제거했다.북한 외무성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으로 낸 성명에서 책임을 부인하며 군의 지뢰 제거 작전이 영토를 "1㎜라도 침범한다면 즉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북한(군)도 (우리) 군 대응에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라고 했다.유 의원이 이날 공개한 합참 자료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9월23일 위성으로 서부전선 매설 정황을 처음 식별해 안규백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유 의원은 국방부가 "지형 변화로 축소해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국감 증언대 서는 테슬라·BYD 한국 대표들, 왜?

테슬라와 BYD의 한국법인 대표가 국정감사 증언대에 선다. 국내 판매를 빠르게 늘렸지만 정비 인프라와 소비자 보호가 판매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국회로 번졌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8일 국감에서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와 조인철 BYD코리아 승용부문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사후관리 체계를 따져 묻는다. 함께 채택됐던 딩하이미아오 BYD코리아 대표는 국민의힘이 증인 신청을 철회하면서 명단에서 빠졌다.두 회사 대표가 국감에 불려 나온 배경에는 판매 확대에 못 미치는 사후관리 체계에 대한 지적이 있다. 지난달 테슬라의 등록 대수는 1만2372대로 전년 동월 대비 36.4% 늘며 수입차 전체의 35.4%를 차지했다. 2월 이후 8개월 연속 월간 1위다. 모델Y L 한 차종만 8690대가 등록돼 수입차 베스트셀링 모델에 올랐다.지난해 1월 국내 승용차 시장에 진출한 BYD는 9월 2614대로 156.3% 증가해 BMW와 메르세데스-벤츠에 이어 4위에 올랐다. 올해 누적 등록은 2만137대로 전년 동기보다 578.7% 급증했다.같은 달 현대자동차 내수 판매는 4만9022대로 전년 동월보다 25.7% 줄었다. 기아는 4만5705대로 6.7% 감소에 그쳤다. 3분기로 넓히면 현대차는 13만1468대로 계열사인 기아(14만522대)에 분기 기준으로 뒤졌다. 수입 전기차 판매가 늘어난 같은 기간 국내 1위 완성차의 안방 판매는 줄었다.이번 국감에선 판매가 늘어난 만큼 사후관리도 갖춰졌는지가 점검 대상이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 직영 서비스센터 18곳의 센터당 평균 상근인력은 약 17명으로, 현대차(114.9명)의 7분의1 수준이다. 테슬라는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이용 제한과 관련한 소비자 고지 문제도 질의받을 것으로 보인다.BYD는 사고수리 인프라가 쟁점이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개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BYD 승용차 4종의 평균 수리기간은 9.8일이었다. 국산 전기차(5.3일)와 수입 전기차(8.2일)보다 길다. 보험사가 대차료를 지급한 기간도 평균 9.4일로 국산 전기차(5.4일)보다 길었다. 같은 기간 평균 대물배상 손해율은 168%로 수입 전기차 평균(103%)을 웃돌았다. 전국 서비스센터 20곳 가운데 판금·도장 등 사고수리가 가능한 곳은 수도권 4곳과 부산 1곳 등 5곳에 그친다.현대차는 서비스망 규모에서 두 회사를 크게 앞선다. 정 의원 자료를 보면 현대차 서비스망은 직영 22곳과 협력 1204곳 등 1226곳이다. 직영 18곳과 협력 19곳을 합친 테슬라(37곳)의 33배다. 지난해 테슬라 신규등록 5만9916대를 서비스망에 단순 대입하면 한 곳당 1619대꼴이다. BYD는 20곳 모두 협력 거점으로 직영 센터가 없고, 센터당 평균 상근인력은 7명이다.국감에서는 두 회사의 정비망 확충 일정과 사고차량 수리기간 단축 방안이 집중 질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제작·수입사별 수리 대기기간과 소비자 민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판매한 업체에 정비망과 부품 공급, 사고수리 등 사후관리 의무를 명확히 부과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국토장관 "청약경쟁률 등 종합해 봐야"

권오을 보훈장관, 국감 질의 받던 중 병원행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국정감사 도중 어지럼증을 호소해 국감장을 떠나 병원 진료를 받았다. 권 장관은 오전 질의에서 북한을 '인민공화국'으로 지칭한 과거 발언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의 성격 등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은 뒤 정회 중 건강 이상을 호소했다. 오후 국감에는 강윤진 보훈부 차관이 대신 출석했다.보훈부는 6일 오후 3시쯤 언론 공지를 통해 "권 장관은 오전부터 몸이 좋지 않아 오후 국정감사 참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 중앙보훈병원에서 진료 중으로 자세한 내용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국회 측의 양해를 얻어 병원으로 이동했고 구급차를 이용할 만큼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의 보훈부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를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저는 도발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이번 사고를 '불의의 사고'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장관이 대통령의 말씀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국감에서는 국방부가 순직으로 인정한 사례 가운데 보훈부 심사에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군인의 순직 여부는 국방부가 결정하지만 보훈 대상 등록은 보훈부가 별도로 심사하기 때문에 두 부처의 판단이 엇갈리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에 권 장관은 "국방부와 협의해서 국방부와 보훈부의 결론이 같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국방부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보훈부에서도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심사 기준을 개선하고 전향적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북한 호칭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권 장관은 지난 5월 29일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설명하며 북한을 '인민공화국'으로 지칭해 논란이 됐다. 북한이 '남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며 공식 국호 사용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국무위원이 쓰기에 적절한 표현이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권 장관은 "노태우 정부 이후 모든 정부에서 공식적인 국서에는 남북한의 국명을 써 왔다"고 했다.그는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국은 북한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북한의 동의를 받으려면 국명으로 호칭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며 "일상적으로는 북한이라고 호칭하지만, 공식화됐을 때는 국명을 쓰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北 지뢰 규탄 결의안, 외통위 국감서도 이견

여야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을 규탄하고 대북 제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다.야당 간사인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폭발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라고 최종 판단했다"며 "북한의 지뢰 매설을 규탄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대북제재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우리 군이 (북한이 매설한 지뢰를) 폭파 처리까지 할 정도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방위원회에서 결의안이 무산된 일을 거론하며 "민주당 측이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는데 당시 국민의힘에서 합의가 안 돼 무산됐다", "그러한 논의 과정을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국방위는 지난달 29일 국민의힘이 요구한 대북 인도적 지원 재검토와 확성기 방송 재개 문구를 두고 합의에 실패했다.그러자 김 의원은 "북한 제재 결의는 국방위가 아니고 우리 외통위 주무 업무"라며 맞받았다.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지자 송석준 외통위원장은 "양당 간사가 심도 있게 논의해서 국민의 시각과 입장에서 납득이 갈 만한 외통위 입장을 밝혀주면 좋겠다"고 했다.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번 지뢰 사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단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를 토대로 외교부 차원의 대응을 검토한 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그러면서도 조 장관은 "북한에 단호한 요구를 하는 것과 이것이 불필요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고 했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서한 발송이 늦어진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외교부는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당시 주유엔대사 명의로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의 도발 자제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조 장관이 "검토하고 있다"고 하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지뢰 폭발 후) 벌써 2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검토가 안 끝났으면 사실 안 보내겠다는 얘기 아니냐"고 말했다.정부는 이와 별개로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제재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조 장관은 '독자제재를 검토했느냐'는 권 의원의 질의에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2차 보고서 결과를 근거로 검토한 바 있다"며 "현재도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은 "사고가 난 다음에 한참 뒤에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위증죄 고발되는 증인 자처…'월 200만원' 박진영, 국감 출석 정면 돌파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박진영 공동위원장이 최근 불거진 '무보수 봉사 거짓' 논란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박 위원장은 6일 오전 방송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중문화교류위원장직 수행 과정에서 불거진 '월 200만원 직책수행경비 수령' 논란과 K팝 페스티벌 '패노메논'(FANOMENON) 상표권 출원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이번 사건의 발단은 박 위원장의 과거 방송 발언에서 시작됐다. 그는 지난 8월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에 출연해 "상근을 하면 돈을 받는다. 그건 못 한다고 했고 비상근이면 하겠다고 했다"며 "연봉은 안 받는다"고 언급했다. 방송 화면에도 '월급과 차량 모두 거절'이라는 자막이 송출됐다.그러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 예산 지급 내역을 공개하며 논란이 거세졌다. 배 의원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지난해 11월부터 매달 약 200만원의 직책수행경비와 업무추진비 카드를 지급받았으며 해외 출장 시 보좌 인력 지원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 의원은 "월 직책수행경비란 공무수행비로 사실상의 급여"라며 "국가 예산을 쓰는 기관의 장이 국민에게 없는 얘길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민관 협력 시스템 한계 토로 및 상표권 해명━이 같은 지적에 대해 박 위원장은 라디오 방송에서 "너무 타당하신 말씀인데 일단 받는 줄 몰랐다. 너무 죄송한 얘기"라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어 "알게 됐을 때 '저 무보수로 한다고 했으니까 안 받을게요' 하고 반납하면 된다. 사실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면서도 "이 200만원을 받아서 진정성을 의심받느니 안 받으면 좋지만 만약 제가 안 받으면 다음 분은 '박진영씨는 안 받았는데 당신은 왜 받냐' 이렇게 돼 일하기 힘들어진다"고 수령 이유를 설명했다.민관 협력 시스템의 제도적 한계와 상표권 독점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일을 해보니까 지금 민관이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 공익 추구라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사익 추구냐'며 진정성을 의심받게 되면 너무 힘들어진다"고 토로했다. JYP 명의로 출원된 '패노메논' 상표권에 대해서는 "명칭을 신속히 선점하기 위해 우선 사비로 등록 절차를 진행했을 뿐, 전담 담당자가 지정되면 즉시 권리를 이관할 예정"이라며 "하이브, SM, JYP, YG 등 4대 기획사가 함께 뭉치는 사업에서 특정 기획사가 상표권을 독점하면 누가 협조하겠냐"고 반문했다.━위증죄 위험 감수…"공익 추구 진정성 전달할 것"━자신의 공익적 진정성을 증명하겠다고 밝힌 박 위원장은 오는 7일 열리는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 직접 출석한다. 당초 처벌 규정이 없는 '참고인' 출석 방안도 검토되었으나 박 위원장이 스스로 '증인'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위원장은 "우리 회사 신조가 '정치권과 가까이하지 않는다'라 아예 대관 조직도 두지 않는다"며 "참고인은 선서를 안 해서 위증죄로 고발될 확률이 없다더라. 그래서 고발될 확률이 있는 증인으로 출석해 사익이 아닌 공익 추구가 진짜 목적이라는 점을 의원님들께 전달해 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국감에서는 박 위원장의 '무보수 봉사' 발언의 진위와 함께 정부 예산 집행의 적절성이 집중 다뤄질 전망이다. 여당 측은 방송 발언과 달리 예산 지원을 받아온 점을 들어 도덕성 문제를 강하게 질타할 것으로 보이며 패노메논 상표권의 JYP 사적 출원 의혹을 둘러싼 이해충돌 방지 원칙 준수 여부도 국감장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DMZ 북 지뢰 제거' 장병 안전이 숙제…우크라이나는 로봇으로

군이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이남의 북한군 지뢰지대 제거에 나섰지만 장병 안전이 숙제로 떠올랐다. 지난달 육군 25사단 장병들이 다친 지뢰 폭발 사고가 매설 위치를 모르는 미확인 지뢰지대에서 난 만큼 사람이 직접 들어가 수색하는 방식으로는 사고가 되풀이될 수 있어서다. 그 대안으로 한 전문가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으로 로봇을 옮겨 지뢰를 폭파하는 '비발디 작전'을 꼽는다. 다만 미확인 지뢰지대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6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날 진행된 지뢰 제거 작전을 두고 "우리 DMZ 역사상 사실 처음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우리 군은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가 작전에 대해선 "합참(합동참모본부)과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상황을 평가하며 작전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합참은 5일 25사단 관할 DMZ에서 지난달 21일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때문이라는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군은 같은 날 낮 12시51분쯤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으로 인정한 북한군 지뢰지대를 제거했다. 권대원 합참 차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작전의 목적은 북한이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지대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북한군의 MDL 월선이 잦아지면서 제거 대상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군이 식별한 북한군 월선 횟수는 2024년 9회에서 지난해 17회로 늘었고 올해는 50여회에 이른다. 김성윤 합참 정보분석처장도 전날 브리핑에서 북한군의 지뢰 매설 추정 지역이 MDL 이남에 여러 곳 식별됐으며 북한군이 평균 20여m 남쪽까지 내려왔다고 했다. 군은 북한이 지뢰를 스스로 제거하지 않으면 이들 지역도 조사한 뒤 제거할 방침이다.문제는 제거 작업에 나서는 장병들의 안전이다. 이번 사고는 유엔사 요청으로 북한군 지뢰 매설 추정 지역을 수색하기 위한 사전 작업 중 일어나 장병 2명이 중상을,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고 뒤 현장 조사에서도 장병들은 같은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군은 무인 로봇 투입을 검토했지만 사람 키보다 높게 자란 수풀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장병들이 보호구를 착용한 채 직접 지뢰를 탐지하고 풀을 베며 나아가야 했다. 군은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에 걸친 공동 조사 끝에야 사고 당시 1·2차 폭발 지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람이 직접 들어가지 않고도 지뢰를 제거할 방법으로 우크라이나군의 비발디 작전이 주목받는다. 이 작전은 드론과 로봇을 연계한 전술로 지뢰 제거에서도 효과를 냈다. 드론이 지뢰를 찾고 로봇이 이를 폭파하는 방식이 핵심이며 로봇이 지상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드론이 로봇을 목표 지점에 내려놓아 폭파한다. 실제로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은 이 작전으로 도네츠크주 샨드리홀로베 방면에서 이틀 밤 만에 30㎞ 구간의 이동로를 열었고 이 지역의 대인지뢰 60%를 제거했다.육사 출신 예비역 중령인 조상근 카이스트 교수는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발상의 전환을 하면 인명 피해 없이도 가능하다"며 "우크라이나는 비발디 작전에서 드론으로 로봇을 공중 강습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물을 뚫고 지상으로 가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드론으로 로봇을 목표 지점에 바로 가져다 놓고 정밀 자폭시킨 것"이라며 "유엔사 승인만 난다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로봇을 공중으로 옮기면 이론상 이번 사고 현장처럼 수풀이 우거져 지상 장비가 들어가기 어려운 곳에서도 장병을 투입하지 않고 정밀 폭파할 수 있다. 다만 지뢰지대가 이미 식별된 곳과 달리 미확인 지뢰지대를 찾을 때는 장비만으로는 어렵고 여전히 예초 등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신승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도 "기본적으로 장비가 들어가도 사람이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며 "DMZ 지역이기 때문에 장비 운용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북한의 반발과 모호한 MDL도 작전의 변수다. 북한은 2023년 12월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뒤 2024년부터 MDL 이북에서 ▲지뢰 매설 ▲철책 설치 ▲대전차 방벽 건설 등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이어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지난 2일 MDL을 남북이 함께 확인·측정하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제안마저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망상이고 일방적인 넋두리"라고 일축하며 회담이 아닌 '힘의 사용'으로 경계선을 긋겠다고 했다.정전협정 당시 설치한 표지판 약 1290개 가운데 현재 확인 가능한 것은 200여개 수준이어서 경계선 자체가 모호하다. 제거 작업 중 북한이 자신들이 설정한 MDL을 우리 군이 넘었다며 위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국방부는 MDL 문제를 먼저 풀어야 지뢰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MDL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명예교수는 "MDL은 자로 대듯 선을 명확하게 하기 어려워 애매한 측면이 있다"며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유엔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국가가 지원…11월 13일 시행

정부가 오는 11월13일부터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의 3분의 1까지 지원한다. 경·공매 등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가 복구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 시행을 위한 필요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의 경·공매 종료 후 피해회복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분(최소지원금)을 지원하는 최소보장 제도·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 대상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가령 보증금 1억5000만원을 사기당한 피해자가 경매 배당으로 2000만원, 경매차익으로 1000만원을 돌려받았다고 할 때 기존에는 3000만원의 피해 회복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소지원금 2000만원을 더 받아 총 5000만원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아울러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를 대상으로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도입한다. 선지급금은 경·공매 등 종료전에 지급하며, 최소보장금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 지급된 임대료 지원액 등을 차감해 산정하고 선지급 이후 추가 회수되는 금액 등을 고려해 정산할 수 있다.보증금 1억5000만원의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당초 임대료 지원액 1000만원만 받을 수 있었지만, 선지급금 4000만원을 통해 5000만원의 피해를 복구할 수 있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신청 및 지급을 위한 신청 시기, 제출서류, 지급, 이의신청, 반납 절차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지급·정산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관련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한다.최소지원금은 전세사기피해자가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에는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이후, 그 외의 경우에는 피해주택의 처분 절차가 완료된 후 신청할 수 있다. 선지급금은 피해주택의 LH 매입이 완료되기 전 또는 피해주택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신청인은 지급 신청 시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임대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질병·해외체류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LH는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지급결정 또는 지급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LH는 부득이한 경우 지급 여부 통지 절차를 3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백승록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 시행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는 보증금의 3분의1을 보장받을 수 있어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게 관련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안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통합 LCC 부산 거점 청사진 국감 검증대에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을 묶는 통합 저비용항공사(LCC)의 부산 거점 운영방안이 국정감사 검증대에 오른다. 내년 3월 통합을 목표로 합병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부산발 노선과 항공기 배치, 지역 인력 운용계획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국감은 한진그룹이 제시한 부산 거점 유지·확대 방침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6일 항공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최정호 대한항공 부사장, 서상훈 아시아나항공 전략기획본부장, 이봉희 KDB산업은행 전무이사는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에어부산 법인·브랜드 소멸과 LCC 통합이 지역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이 질의 대상이다. 당초 거론됐던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박상진 산은 회장의 증인 채택은 최종 명단에서 빠졌다.합병은 진에어가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을 흡수하는 방식이다. 통합 진에어는 내년 3월17일 출범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3사 기단은 진에어 31대, 에어부산 21대, 에어서울 6대 등 총 58대다.한진그룹은 부산 거점을 유지·확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상태다. 조 회장은 지난해 3월 "통합 진에어가 부산에서 에어부산 역할 이상을 할 것으로 계획한다"고 말했다. 진에어도 지난 9월 부산발 노선과 공급 좌석, 운용 항공기를 유지하거나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시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이번 국감에서는 이러한 방침을 실행할 세부 계획이 얼마나 공개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부산발 노선을 얼마나 늘리고 항공기를 몇 대 배치할지, 기존 진에어와 에어부산의 중복 노선은 어떻게 조정할지 등이다.부산에 남을 조직과 인력도 쟁점이다. 진에어는 합병 절차상 본사 소재지가 존속법인을 따른다는 입장인 반면 부산시의회는 지난 9월11일 결의안을 채택해 이사회와 노선기획·운항총괄 등 실질적인 본사 기능의 부산 배치를 요구했다.산은을 상대로는 지방공항 육성 구상의 실행 방안을 묻는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산은은 항공사 통합 추진 당시 지방공항 기반의 '세컨드 허브' 구축을 기대 효과로 제시했지만, 통합 결정 이후에는 본사 소재지와 조직·노선 운영이 대한항공의 자율 결정 사안이라며 별도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봉희 전무의 출석을 계기로 해당 구상의 추진 일정과 산은의 역할, 통합 이후 이행 점검 방식까지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편집국에서/이상언]은행이 마비된 나라에서 살아보셨나요?

통신, 신용카드, 은행이 없는 나라에 살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흔치 않은 경험일 것입니다. 저는 있습니다. 20여 년 전 아프가니스탄, 10여 년 전 이집트와 리비아에서 겪어봤습니다. 전쟁·분쟁 취재를 위한 출장 때였습니다. 유·무선 통신이 마비됐고, 결제망이 작동을 안 해 신용카드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은행은 있었지만 문을 닫은 상태라서 해외 송금을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그래도 저는 휴대전화가 먹통이 된 현지인들과 달리 개인 통신 수단은 있었습니다. 인공위성을 통해 연결되는 전화기를 가져갔기에 회사로, 집으로 전화를 할 수는 있었습니다. 위성을 통한 데이터 송신으로 기사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통신 수단은 있어 덜 힘들었습니다.통신, 신용카드, 은행이 없는 곳에선 현금이 곧 생명입니다. 통신이 없으니 뭘 하려면 직접 가야만 합니다. 가려면 교통수단이 있어야 하죠. 낯선 곳이니 안내자도 필요합니다. 다 돈입니다. 신용카드는 그냥 플라스틱 조각일 뿐입니다. 통신이 없으니 결제가 되지 않죠. 그리고 전쟁·분쟁 지역에서 외상이 무슨 말입니까. 밥 한 끼, 물 한 병 다 '현금 박치기'입니다.은행은 문을 닫았고, ATM기는 꺼져 있으니 매일이 불안합니다. 송금을 받을 길이 없으니 가지고 있는 돈이 떨어지면 그냥 알거지입니다.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도움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바로 철수합니다. 혹시 강도를 만나 들고 온 현금 다 털릴까봐 소총을 소지한 경호원을 고용한 적도 있습니다. 그도 믿을 수 없어 돈을 숙소 곳곳에 분산해 숨기기도 했습니다. 신발 깔창 아래에 1000달러씩, 몸 안에 찬 전대에 3000달러를 넣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일부를 건네줄 수는 있어도 다 빼앗길 수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 강도로 돌변한 현지 주민에게 현금과 카메라를 강탈당한 외국 기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각자도생 혼돈에선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상상해보십시오. 갑자기 은행들 전산망이 마비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결제가 안 되고, 온라인 송금도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이틀이 아니라 장기화되면요? 거기에 통신망까지 망가지면 또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앞다퉈 마트로 달려갈 것입니다. 삽시간에 생필품이 동나고, 당장 쓸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상점을 습격할 것입니다. 생산 현장에 가서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나라가 아비규환의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전쟁을 미사일과 전투기로만 하는 때가 아닙니다. 통신망을 교란시키면 삽시간에 상대가 대혼란에 빠집니다. 2013년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을 수사할 때 내부 회의록에서 "유사시에 KT 혜화전화국을 습격한다"는 문구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혜화전화국은 정보통신망의 중추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그때의 습격은 물리적 타격을 의미했는데, 이젠 그럴 필요조차 없을지 모릅니다. 해킹을 통해 원격으로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2010년경 이란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가동 불능 상태에 빠진 적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개발한 사이버 악성 코드 '스턱스넷'이 이란 시설의 제어장치를 교란시켰다는 것이 정설로 통합니다. 북한이나 중국이 이런 악성 코드를 만들어 어딘가에 침투시킬 능력이 없을까요?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AI)이 해킹 프로그램을 척척 만드는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오늘 [시대]에 <해킹 1건에 6개 기관이 각개전투 대응 …"사이버안보청 필요">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은행 보안망이 뚫리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6곳이 조사를 하고 대응 방침을 제시합니다. 보고할 곳은 많은데, 사전 대비나 사후 대응에 크게 도움이 되는 곳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미국은 2018년 국토안보부 산하에 CISA(사이버보안·기반시설보안국)라는 공공·민간 통합 사이버 안보 조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3000명 규모라고 하고요. 정부, 공공기관, 통신사, 발전소, 은행, 방송국, 산업시설 등의 사이버 보안 문제를 관장하는 기구입니다. 우리에겐 이런 통합 조직이 없습니다. 국가정보원을 포함해 한국 정부에서도 CISA와 유사한 '사이버안보청' 설립을 검토한 적이 있다는데요, '사이버 감시 빅브라더를 설계하는 것이냐'는 시민사회의 반대가 예상돼 구체적인 논의가 중단됐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평온한 세상을 사는 데 익숙해져 다가온 위험에 둔감해진 것은 아닐까요? 최근의 은행 해킹 사건이 일종의 경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조를 무시하면 재앙이 온다고 역사가 말을 합니다.

군 "장병부상 DMZ 지뢰, 북한군이 매설" 최종판단

합동참모본부가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우리 군 장병 3명이 다친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였다고 최종 판단했다. 군은 사고 현장의 북한군 지뢰를 제거하고 북한에 사과를 촉구했다.권대원 합참 차장(육군 중장)은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참은 지난달 26~29일 유엔군사령부와 진행한 공동 현장조사와 이달 2일 접수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북한이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위해 설치한 수지반보병지뢰를 사고 원인으로 파악했다.조사팀은 지난달 29일 현장에서 북한군 수지반보병지뢰를 추가로 발견했다.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으로 측정한 결과 추가 발견 지뢰와 1·2차 폭발 지점은 모두 MDL 남쪽 10여m에 있었다. 합참은 이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다.국과수 감정에서도 북한군 지뢰와 일치하는 성분이 확인됐다. 폭발 관련 시료에서 TNT(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고성능 폭약)와 열경화성 수지 성분이 검출됐고 부상 장병의 몸에서 나온 파편을 과거 임진강에서 수거한 북한군 수지반보병지뢰와 비교한 결과 성분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군은 지뢰가 물에 떠내려온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매설됐다고 판단했다. 사고 당일 개척조가 발견한 지뢰는 땅속 5~10㎝ 깊이에 묻혀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고 지난달 29일 추가로 발견한 지뢰도 약 3㎝ 깊이에 매설돼 있었다. 지뢰와 폭발 지점 사이의 간격과 배열 등도 판단 근거가 됐다. 합참에 따르면 유엔사 역시 해당 지뢰가 인위적으로 설치됐으며 설치 시기는 12개월 이전으로 평가했다.군은 이날 낮 12시51분쯤 사고 현장의 북한군 지뢰지대를 제거했다. 합참은 유엔사와 긴밀히 공조해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가운데 작전을 안전하게 수행했다고 설명했다.권 차장은 북한이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를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장병의 안전과 DMZ의 평화를 위해 지뢰 제거 작전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에는 "이번 지뢰 폭발로 부상당한 우리 장병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정전협정을 위반해 설치한 지뢰들을 즉시 제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이번 사고로 중상을 입은 장병 2명과 경상자 1명은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작전에 참여한 병력은 총 18명으로, 최초 진료 후 퇴원한 15명 가운데 2명은 추가 외진을 받았다. 합참은 나머지 13명도 필요할 경우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