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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문재인 "모두 국민 덕분… 성숙한 민주주의 힘 보여줘"

문재인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모두 국민 덕분"이라며 "헌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민주공화정을 지켜낸 것"이라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헌재의 결정이 나온 이후 사회관계망(SNS)에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다시 한 번 세계에 보여줬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나라 걱정으로 밤잠 이루지 못하며 노심초사했던 국민들께 위로와 감사를 드린다"며 "하루속히 계엄사태가 남긴 상처와 후유증을 치유하고 통합과 안정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평화적으로 되찾은 민주주의를 더욱 튼튼히 하며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며 탄핵 인용을 만장일치로 내렸다. 효력은 선고 즉시 인정되며 윤 대통령은 이 시간부로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됐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3일 만, 지난해 12월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윤석열 파면] 집에서, 직장에서… 시민들 곳곳서 '환호'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4일 오전 11시22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선고를 내리자 전국 곳곳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다. 시위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직장인들은 자택과 회사에서 생방송을 지켜봤다.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약 2년11개월 만에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됐다.자택에서 방송을 지켜본 A씨는 "원래 오늘 출근해야 했지만 회사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재택근무를 하라고 공지했다"며 "10시부터 뉴스를 틀고 친구, 동료들과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며 선고 결과를 기다렸다"고 말했다.또 다른 재택근무자 B씨도 "국민이 뽑았다고 국민 뜻을 거스르는 권력을 휘두르는 건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 이라며 "탄핵이 너무 늦은 감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탄핵은 너무나 기쁜 일"이라고 밝혔다. 오전 11시 선고가 시작되자

한덕수 권한대행 "안보·외교 만전… 차기 대통령 선거에 최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에 대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국정공백에 차질이 없도록 안보와 외교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공직자들에겐 책임감 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운영에 한치의 소홀함 없도록 맡은바 역할에 책임있게 임해주시기 바란다"며

비상계엄부터 파면선고까지… 숨 가빴던 123일의 기록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3일만이다. 헌재의 파면 결정에 따라 그는 2022년 5월10일 취임 1791일 만인 이날 자연인 신분으로 전환됐다.

스타 검사→대통령→비상계엄→탄핵→파면… 윤석열 영욕의 정치인생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 최고통치자로서 "1791일 천하"를 끝내고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신분도 전직 대통령으로 바뀌었다.26년 "검사 외길" 인생을 걸어온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출신으로 처음 대통령에 올랐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9수 만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윤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들어 특수 사건에 투입되며 명성을 쌓았다.윤 전 대통령은 2013년 국정감사에서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직후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 국회 국정감사에서 윗선의 수사 외압을 폭로하며 이같이 말했다.이후 대구고검 검사로 밀려났지만 2016년 박영수 특검팀의 파견 검사로 합류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으며 다시 주목받았다. 그는 "적폐 청산" 수사와 공소 유지를 진두지휘하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을 끌어냈다.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윤

탄핵 선고의 날… 헌재 인근 '3호선 안국역' 오늘도 무정차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당일인 4일 3호선 안국역이 폐쇄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 조치다.서울교통공사는 지난 3일 오후 4시부터 헌법재판소 인근 3호선 안국역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한다고 전날 밝혔다. 이는 인파 밀집에 대비한 경찰 요청에 따른 조치로, 역사 전체 출구도 통제됐다.헌법재판소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떨어진 안국역은 지난 1일부터 안전 관리를 이유로 1∼4번 출구가 폐쇄됐으며 전날부터 나머지 5·6번 출구도 출입이 통제됐다.공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된 이날까지 무정차 통과·출구 폐쇄를 이어갈 방침이다.서울교통공사는 당초 이날 첫차부터 안국역을 무정차 통과할 계획이었으나 경찰이 인파밀집에 대비해 무정차 통과를 요청하자 이를 수용했다. 탄핵 찬반 집회가 선고를 앞두고 철야 농성을 벌이면서 집회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어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이다.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와 광화문·종로 소재 기업들은 당일 교통 혼잡과 직

민주노총, 탄핵 기각시 7일부터 '총파업' 예고… "조직 명운 걸 것"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시 오는 7일부터 즉각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확대간부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만일 헌재가 주권자의 명령에 반하는 판단을 내린다면 민주노총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즉각 거리로 뛰쳐나올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확대간부결의대회에 앞서 민주노총은 경복궁역 인근에서 제83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윤석열 즉각 파면 민주노총 투쟁 방침 건"을 단일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민주노총은 탄핵 선고 당일인 4일 오전 10시까지 헌재 앞으로 집결하기로 했다. 헌재 선고 이후 상황에 따라 1박2일 농성, 전국 집중집회, 총파업 등 단계별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탄핵이 기각되면 신속한 전면항쟁을 촉구하고 서울로 집결해 거점투쟁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산별과 지역에서 전면적 항쟁과 투쟁조직을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양 위원장은 "지난 4개월간 민주노총

[속보] 민주노총 "윤석열 탄핵 기각시 7일부터 총파업"

금호미쓰이화학, MDI 증설 마무리… 연산 61만톤 생산 체제 구축

금호미쓰이화학은 3일 전남 여수공장에서 MDI(Methylene Diphenyl Diisocyanate) 20만톤 증설 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행사엔 정기명 여수시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탄노와 츠토무 일본 미쓰이화학 회장, 박준경 금호석유화학 총괄사장, 온용현 금호미쓰이화학 사장 및 관계사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금호미쓰이화학은 이번 증설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기존 연간 41만톤에서 61만톤 생산·판매 체제를 완성했다. 총 투자비는 약 5700억원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한국시장 내 선도적 지위를 강화함은 물론, 생산능력별 단일 공장 보유 기준으로 중국 경쟁사에 이어 세계 두번째 업체로 자리매김 했다.MDI는 가구, 단열재, 자동차 내장재, 메모리 폼, 액화천연가스(LNG)선 보냉재 등에 쓰이는 폴리우레탄의 핵심 원료로 일상 생활에서부터 다양한 산업 영역까지 점차 그 사용처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액화천연가스(LNG) 산

합참, 탄핵 선고 당일 '대북 감시' 격상… 감시장비 운용 확대

합동참모본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응해 대북 감시 태세를 격상하기로 했다.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3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내일 우리 군이 경계태세 격상 등 조치를 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감시 태세를 더 격상해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답했다.합참은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전부터 열상감시장비(TOD)와 정찰기 등 감시장비의 운용을 확대하는 등 대북 감시 태세를 격상할 방침이다.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탄핵 심판 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도 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각종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경찰은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할 계획이다. 갑호비상은 최고 수준의 비상근무 단계로 가용 경력의 100%를 비상근무에 동원할 수 있다.경찰은 선고 당일 전국에 기동대 337개, 2만여명을 투입해 질서를 유지할 방침이다. 서울에는 210개 부대, 1만4000여명의 기동대를 배치한다.

민병덕 의원, 홈플러스 사태 '잡음' 표현 MBK 김병주 회장 비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홈플러스 사태로 물의를 빚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해 "성사될 수도 없는 ABSTB 전액 변제 발표로 시장과 투자자를 교란한 것도 모자라 홈플러스 사태를 상당히 안이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회장이 지난달 24일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이 언론에 약간의 잡음을 일으켰다"(The Homeplus rehabilitation generated some noise in the press)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시장에선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 평가절하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민 의원을 포함한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 회장을 향해 오는 10일까지 구체적 변제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진정성 없는 조건부 약속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국회의 직무 유기로 국민의 권리를 저버리는 일이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국방부, 윤 대통령 복귀해도 '2차 계엄 불수용' 입장 재확인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직무에 복귀해 2차 비상계엄 발령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 2차 계엄을 요구할 경우 국방부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런 상황(12·3 비상계엄)이 발생했던 초기에 차관(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께서 말씀하셨던 입장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말했다.전 대변인은 "2차 계엄 요구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과 동일하냐"는 추가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앞서 김선호 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6일 발표한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입장"을 통해 당시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에 대해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내일 탄핵 선고 불출석… "질서 유지·경호 고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오는 4일 예정된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윤 대통령 측은 3일 오전 공지를 통해 "대통령은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생중계되는 탄핵심판을 지켜볼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에 출석할 예정이다.경찰은 이날 오전 을호비상을 발령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을호비상은 두 번째로 높은 비상근무 단계다. 대규모 집단사태나 테러·재난 등이 발생해 치안 질서가 혼란해졌거나 징후가 예견될 때 발령된다.경찰은 선고 당일인 오는 4일에는 "갑호비상"을 발령할 계획이다. 갑호비상은 최고 수준의 비상근무 단계로 가용 경력의 100%를 비상근무에 동원할 수 있다.경찰은 선고 당일 전국에 기동대 337개, 2만여명을 투입해 질서를 유지할 방침이다. 서울에는 210개 부대,

민주당 고민정 "4·2 재보선 야당 압승, 탄핵 민심 바로미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4·2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윤석열 탄핵에 대한 민심의 바로미터(척도)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고 의원은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재보선 야권 압승에 대해 "지금 5대3이네 4대4네 별의별 말이 많지만 거제시장 선거만 봐도 8대0이 맞다"며 탄핵 인용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지난 2일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5곳서 민주당이 3곳, 국민의힘이 1곳, 조국혁신당이 1곳에서 승리했다.고 의원은 "저는 특히 (여당의 텃밭인) 경남 거제시장 승리가 굉장히 기뻤다"며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 영토가 대구경북권으로 축소된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제시장 재선거에서 민주당 변광용 후보는 5만1292표(56.75%)를 얻어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3만 4455표·38.12%)를 1만6837표 차로 따돌리고 압승했다. 이어 무소속 김두호 후보 4072표(4.5%), 무소속 황영석 후보 555표(0.61%) 순이었다.담양군수 재선거에

트럼프, 한국에 25% 상호관세… '한미 FTA 폐지'에 산업계 난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폐지됐다는 평가가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각)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기본관세 10% + 국가별 관세 1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한국의 상호관세율은 베트남(46%), 중국(34%), 대만(32%), 인도(26%)보다는 낮지만, 일본·말레이시아(24%), 유럽연합(EU·20%), 영국(10%)보다는 높다.다만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대상인 철강·알루미늄 제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제품, 향후 제232조에 따른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모든 제품은 상호관세에서 제외된다. 백악관은 10% 기본관세는 5일 0시 1분부터, 더 높은 국가별 관세는 9일 0시 1분부터 부과할 예정이다.미국은 대미흑자가 큰 한국을 "더티(dirty) 국가"로 보고

윤석열 탄핵 선고 '방청 신청' 9만명 돌파… 경쟁률 4500대 1 '신기록'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반인 방청 신청자 수가 9만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탄핵 심판 중 최다 방청 신청 기록을 경신했다.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인터넷 방청 신청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9만명을 기록했다. 방청이 허용된 방청석은 20석으로 경쟁률은 4500대 1이다.이번 방청 신청은 역대 탄핵 심판 중 최다 방청 신청 기록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방청 경쟁률은 20대 1에 그쳤으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방청 경쟁률은 769대 1이었다.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지난해 12월 변론준비절차 기일 온라인 방청 신청 경쟁률이 2251.5대 1을 기록한 바 있다.방청 신청은 이날 오후 5시까지다. 추첨 결과는 방청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개별 공지한다. 선고 당일엔 청사 안전을 고려해 온라인 사전 신청 방청객만 입장할 수 있다.헌재는 이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를 판단해 결정을 내릴

권영세 "헌재 결정 승복하지만… 윤석열 복귀 시 개헌 추진"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 "대통령 직무 복귀"로 결정된다면 우리 당도 서둘러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윤 대통령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민의 뜻을 모아 시대 정신에 맞는 헌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권 위원장은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를 통해서 시대에 맞지 않는 "87 체제"(1987년 구축된 현행 헌법 체제)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생각해왔던 우리 헌법이 실제로는 의회독재를 견제할 최소한의 수단조차 사실상 전무한 제왕적 의회헌법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며 "대통령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민의 뜻을 모아 시대정신에 맞는 헌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이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어느 곳도 특정 개인이나 세력에 장악되지 않고, 다양화되고 다원화된

탄핵 심판 선고 D-1… 야 "8대0 인용" vs 여 "4대4 각하·기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8대0 인용과 4대4 각하·기각 의견이 맞서고 있다.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절차에 흠결이 있다며 기각·각하를 선언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본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헌법재판소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2명의 임기 만료일인 18일 전에 선고 기일을 잡은 것에 주목한다. 탄핵소추 기각 또는 각하설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날짜가 정해진 것을 고려하면 파면 외 결정 가능성은 낮다는 해석이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탄핵 기각은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라는 헌법에 대한 정면 부정이고 윤석열에게 마음껏 계엄을 선포할 면허를 주는 것"이라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이 있다. 헌법 수호자인 헌재가 헌법 파괴자 윤석열을 단호하게 단죄하길 바란다"고 공언했다.민주당은 선고일까지 광화문 천막당사를 유지하는 동시에 국회 경내에서 비상 대기한

[속보]권영세 "민주당 대오각성과 尹탄핵 선고 승복 선언 촉구"

[일지] 윤석열 비상계엄부터 탄핵심판까지… 123일 기록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3일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