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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운전하면 인생 끝'… 측정 거부만 해도 '징역 5년'

정부가 마약류 투약 후 운전대를 잡는 행위를 이른바 "도로 위 살인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의 칼을 빼 들었다. 투약 사실 입증 여부를 떠나 측정 거부 시에도 곧바로 중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촘촘히 하면서 약물 운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현장에 본격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29일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약물 측정 불응죄"를 새로 도입했다. 약물운전 처벌 수위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약물에 취한 고위험 운전자를 도로에서 즉각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제도도 강화됐다. 약물운전 등으로 단속된 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해, 재량 없이 면허 취소가 이뤄지도록 했다. 경찰청은 이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엄중한 사법 제재로 교통안전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대응

홈플러스, 슈퍼마켓 사업부 '분리매각' 하나… 회생계획안 주목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부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분리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자금줄이 마른 상황에서 현금화가 용이한 알짜 자산을 먼저 팔아 유동성을 확보하고 기업 가치를 재조정해 매각 재검토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홈플러스는 29일 서울회생법원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과 인가 후 인수합병(M&A) 절차를 핵심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법정관리 신청 이후 다섯 차례나 제출 기한을 연기하며 "통매각"을 추진해왔으나 시장의 냉담한 반응에 결국 "분리 매각"으로 선회한 것이다.홈플러스는 그간 우선협상대상자를 먼저 선정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과 "공개 입찰"을 차례로 시도했지만 지난달 본입찰에서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하렉스인포텍과 스노마드 등이 예비입찰에 참여하며 관심을 보였으나 7조원에 달하는 높은 몸값과 오프라인 유통업의 성장성 둔화가 걸림돌로 작용했다.홈플러스가 전략을 수정한 배경에는

[오늘 날씨] 출근길 중부 '눈·비' 비상… 강원 산간 최고 8cm 폭설

29일은 강원 내륙·산지에는 많은 눈이, 중부지방은 눈 또는 비가 내리겠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워 주의가 필요하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기온은 평년(최저 -11~0도, 최고 1~9도)보다 높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3~7도, 낮 최고기온은 5~14도가 되겠다.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3도 ▲인천 5도 ▲춘천 0도 ▲강릉 5도 ▲대전 2도 ▲대구 0도 ▲전주 4도 ▲광주 3도 ▲부산 7도 ▲제주 9도다.낮 최고기온은 ▲서울 7도 ▲인천 7도 ▲춘천 6도 ▲강릉 12도 ▲대전 10도 ▲대구 13도 ▲전주 11도 ▲광주 12도 ▲부산 14도 ▲제주 16도로 예상된다.오전부터 전북과 경북 서부·북동 내륙·북동 산지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다.새벽에는 경남권 남해안과 제주도에, 오후에는 전남권 북부와 그 밖의 경북권 내륙, 경남 서부 내륙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이날 적설량은 ▲경기 북동

정의선號 '멀티 파워트레인' 통했다… 팰리세이드, 연 20만대 첫 돌파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국면이 길어지는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의 "멀티 파워트레인" 전략이 대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 시장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시장 상황에 맞춰 하이브리드(HEV)와 내연기관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유연한 전동화 전략이 팰리세이드의 역대급 흥행을 견인하며 수익성 방어의 일등 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28일 현대차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팰리세이드의 글로벌 판매량은 19만 2285대를 기록했다. 이는 이전 연간 최다 판매 기록인 2023년의 16만 6622대를 한 달 앞서 뛰어넘은 수치로, 사실상 연간 판매 20만대를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2018년 처음 출시된 팰리세이드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첨단 사양을 갖춰 ▲2019년 10만 7514대 ▲2020년 15만 7133대 ▲2021년 15만 7688대로 지속 증가하며 현대차의 대표 SUV로 자리 잡았다.2022년에는 15만 1427대로 판매량이 소폭 감소했으나, 현대차가 첫

푸틴 "평화 의지 없으면 무력 사용"… 트럼프·젤렌스키에 최후통첩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평화적으로 전쟁을 끝낼 의지가 없다면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28일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전날 군 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유감스럽게도 지금 우크라이나 정권은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우크라이나 당국이 평화적 해결 의지가 없다면 특별 군사작전을 통해 무력으로 모든 도전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푸틴 대통령은 "모든 것이 2014년 우크라이나의 쿠데타(유로마이단 친서방 정권교체 혁명을 지칭)에서 시작됐다"며 "그때 우리말을 들었다면 군사 행동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그는 "러시아군이 자신감 있게 주도권을 유지하며 접촉선 전역에서 특수 작전을 계속하고 있다"며 "돈바스(우크라이나 동부)와 자포리자(남부) 지역에서 진격 중"이라고 강조했다.러시아는 이날 군이 우크라이나 돈바스 도네츠크의 미르노그라드와 자포리자의 훌랴이폴레를 추가로 점령했다고 밝혔다.푸틴 대통령은 "군이 효과적인 작전을 수

한국앤컴퍼니·태영·장금상선, 3년 연속 공시위반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장금상선이 총 13건의 위반으로 가장 많은 적발 횟수와 과태료 처분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정위는 28일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92개 집단 소속 3301개 계열회사, 232개 공익법인, 동일인을 대상으로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대규모내부거래 등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공시 등을 살폈으며 5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30개 계열회사 등의 공시의무 위반 146건을 확인했다.구체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11개사가 18건을 위반해 과태료 3억1300만원 ▲기업집단 현황공시는 115개사가 123건을 위반해 과태료 3억2300만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4개사가 5건을 위반해 과태료 2100만원 처분을 받았다.거래유형 및 항목별로 보면 상품·용역거래(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임원·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기업집단현황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상대 11억대 손배소… 심리치료비도 청구

서울서부지법이 지난 1월 발생한 법원 난입 사태 가담자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한다. 단순 시설 파손을 넘어 법원 구성원의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포함한다는 방침이다.28일 서울서부지법의 "1·19 폭동 사건 백서"에 따르면 법원은 난동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할 예정이다.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에 격분한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건물을 부수고 이를 막는 경찰을 폭행한 사건이다.백서에서 법원은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 재판 결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손해배상 청구액에 법원 구성원들의 심리 치료에 소요된 비용 등을 반영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17일 기준 서부지법 난동 사태 이후 피해 복구액은 11억7588만8000원으로 집계됐다.난동에 가담해 기소된

김병기 의원 배우자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고발 당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배우자가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과 관련해 고발 당했다.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날 김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과거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발인은 해당 의혹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관련 수사를 요청하는 취지의 고발장을 온라인으로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3년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김 원내대표 배우자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정황을 보좌진에게 언급하는 녹취에서 "사모님이 7월 12일부터 8월 26일까지 카드를 썼다"며 "사모님이 쓴 게 270만원 정도 된다"고 언급됐다.지난 26일에는 김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을 이용하고 공항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도 경찰에 제출됐다. 이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

"53만원 환급 받으세요"… 공정위, 삼쩜삼 '거짓·과장 광고' 철퇴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의 허위 광고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28일 자비스앤빌런즈의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삼쩜삼은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고자 무료인 "예상 환급금 조회" 이용을 늘리기 위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회사는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환급액 우선확인 대상자입니다"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에 새로운 환급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라는 광고 문구로 환급금을 확인한 모든 이용자들이 이정도 금액을 수령한 것처럼 광고했다. 다만 이는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이었다."평균 53만6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해요"라고 광고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대통령,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국힘 출신' 이혜훈 지명(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민의힘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했다.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자는 지난 17대와 18대 한나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0대에는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출신이기도 하다.한편 기획예산처는 기존 기재부에서 분리된 신규 부처로 예산 편성·재정 기획 등을 담당한다. 내년 1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정무특보)과 정책특별보좌관(정책특보)에는 각각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임명했다.조정식 정무특보는 6선 국회의원으로 민주당에서 사무총장과 정책위원회 의장직을 맡은 바 있다.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도 지냈다.이한주 정책특보는 대통령직속

[속보] 이 대통령, 정책특보에 '이한주 국기위원장' 위촉

[속보] 이 대통령, 정무특보에 6선 '조정식 민주당 의원' 위촉

[속보] 이 대통령,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이혜훈 전 의원'

공정위, 유통 대금 정산기한 60→30일… 쿠팡 등 '늑장 정산' 제동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등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이 법정 상한선을 악용해 납품 대금을 늦게 지급하던 관행에 칼을 빼 들었다. 유통사의 대금 유용 리스크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 아래 직매입 대금 지급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대폭 단축하기로 한 것이다.공정위는 28일 이런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공정위는 개선안 마련을 위해 대금지급 관련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대규모유통업체의 평균 대금 지급기간은 직매입 27.8일, 특약매입 23.2일, 위수탁 21.3일, 임대을 20.4일이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기한이 직매입 60일, 특약매입 등 40일인 것을 감안하면 비교적 짧은 수준이었다.쿠팡 등 9개 업체는 법정 상한인 60일을 꽉 채워 업계 평균에 비해 대금을 늑장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금 지급을 지연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시·다회 정산 방식을 활용하면서 평균 53.2일의 정산주

직장인 10명 중 4명, 1년 동안 '연차 6일'도 못 쓴다

법정 유급 연차휴가가 사업장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라 심각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휴식권은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유급 연차 보장" 응답은 정규직(87.7%)과 비정규직(46%) 간 격차가 두 배에 달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보장률이 32.3%에 그쳐 3명 중 1명만 연차를 누리는 실정이다.자유로운 연차 사용 역시 기업 규모별로 갈렸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88.8%가 "자유롭다"고 답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은 43.3%에 머물렀다.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37.9%는 연간 연차 사용일수가 6일 미만이었으며 5인 미만 사업장(76.8%)과 비정규직(65.3%)에서 이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휴가 중 업무 침해도 심각했다. 응답자의 56.2%가 연차 중 연락을 받았고 42.8%는 실제 업무를 수행했다고 답했다. 연차

김건희 특검 180일 대장정 종료… '윤 대통령' 3대 특검 마무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수사를 공식 종료한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른바 "3대 특검" 수사는 모두 마침표를 찍게 됐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는 29일 오전 광화문 사무실에서 마지막 브리핑을 열고 구체적인 기소 사유와 국수본 이첩 사건 목록을 발표하며 6개월간의 활동을 공식 마무리한다.지난 7월 출범한 특검팀은 두 차례 기간 연장을 거치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명태균·건진법사 국정개입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총 16가지 범위의 사건을 파헤쳤다.수사 초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1호 사건으로 다룬 특검은 지난 8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명태균 공천개입 등 혐의로 김 여사를 구속기소 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는 김 여사 금품 수수 의혹의 핵심 증거로서 구속 영장 발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수사 후반부 특검은 영부인 권한을 이용해

[속보] 김범석 쿠팡 의장 "피해 고객 보상… 보안 체계 전면 쇄신할 것"

[속보] 김범석 쿠팡 의장 "데이터 유출 참담… 초기 소통 미흡 사과"

[속보] 김범석 쿠팡 의장 첫 사과 "질책 받아들여, 철저히 쇄신"

'모범택시3' 시청률 19% 신기록… 이제훈, 희대 빌런과 '대전쟁' 서막

SBS 금토드라마 "모범택시3"가 범죄를 상품화해 유통하는 희대의 빌런 조직을 정조준하며 대전쟁의 서막을 알렸다. 시청률 역시 자체 최고치를 경신하며 하반기 안방극장 독주 체제를 굳혔다.28일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모범택시3" 12화는 최고 시청률 19.1%(수도권 15.2%, 전국 14%)를 기록하며 자체 최고치를 경신했다. 광고 관계자들의 주요 지표인 2049 시청률은 최고 5.57%까지 치솟으며 10월 이후 방송된 전 프로그램 중 통합 1위를 차지했다.이날 방송에서는 김도기(이제훈 분)와 "무지개 다크히어로즈"가 중고물품 거래 사기 조직의 수장인 "총괄"(박시윤 분)을 일망타진하는 과정이 그려졌다.무지개 운수 팀은 IT 전문가 고은(표예진 분)이 직접 조직에 잠입해 내부를 교란하는 역공작을 펼쳤다. 고은은 사이버 불링과 배달 테러 등 조직의 악행을 무력화하며 총괄을 오프라인으로 끌어냈고, 김도기는 물리적 타격으로 조직을 궤멸시켰다.하지만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