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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치경제부 이화랑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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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안정' 조치 먹힐까… "자재시장 가격담합 근절"

국토교통부가 지난 2일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을 운영한다.10일 국토부에 따르면 합동점검반은 건설 자재시장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건설현장 전반의 불법·부당행위 등을 근절해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차단한다. 운영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6개월 동안이며 국토부와 전국 5개 지방국토청에 신고센터도 설치해 상시 운영한다.최근 공사비가 2020년 대비 약 30% 급등한 것은 자재비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담합 등 부당행위가 적발됐던 시멘트·레미콘·가구 등 주요 자재를 중심으로 시장 기능을 저해하는 불공정 관행은 없었는지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이번 합동점검반은 국토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조달청 등 5개 부처로 구성한다. 오는 14일부터 2주 동안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11월부터 집중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주요 점검 대상은 자재시장, 공

"그 많던 철근 어디로"… LH 단지, 20% 초과 주문에도 '누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공한 아파트에서 당초 설계보다 최대 20%가량 철근을 초과 주문했음에도 철근 누락이 발견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돼 발주청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경기 성남분당)에 따르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 철근 누락 단지" 총 23곳 가운데 21개 단지에서 설계량보다 철근을 더 많이 주문했다.경기 평택시 소사벌 A-7블록은 철근을 설계량(1809톤)보다 19.5%(353톤) 많은 2165톤을 주문해 시공하면서 철근 자재비가 설계 대비 12억원 증가했다. 경기 오산시 세교2 A-6블록은 설계량(3945톤)보다 5.4%(214톤) 많은 4159톤의 철근을 주문·시공하면서 설계 때 예상보다 비용이 24억원이 늘었다. 경기 화성시 비봉 A-3블록의 경우 철근 주문량(1만1240톤)이 설계량(1만793톤)보다 4.1%(447톤) 많아져 14억원의 비용이 추가됐다. 이를 포함해 총 2

"재건축 사업기간 단축 필요"… 목소리 높인 강남권 조합장

서울시가 강남권역 9곳의 정비사업 조합장들을 만나 사업기간 단축 등 신속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간담회에는 압구정2구역, 용산 한강맨션, 신반포2차, 미성크로바, 방배5구역 재건축 5개소, 신길2구역, 봉천14구역, 흑석11구역, 노량진4구역 재개발 4개소 등의 정비사업 조합장들이 참석했다.정비사업 조합에서는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등 각종 환경영향평가 기준 완화, 감정평가 시 불필요한 비용 낭비 최소화, 임대주택 매입비용 현실화 등의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일부 조합은 각종 환경영향평가 기준 등으로 건축물 디자인이 당초 의도했던 방향과 어긋나거나 친환경 설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감정평가 시 불필요한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절차별 감정평가가 필요한 항목은 한 번에 평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시는 정비사업장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재건축 준비 단지에서 신

"한국, 어느 때보다 위험해"… 美 전문가, 북한 '남침' 경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북한 남침 시나리오를 재차 거론하며 한반도 위기론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9일(이하 현지시각)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 따르면 로버트 매닝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지난 7일 "또 다른 한국전쟁의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북한이 핵무력을 앞세워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을 제기했다.매닝은 기고문에서 "지난 30년 동안 미 정부 안팎에서 북핵 문제를 다뤄왔지만 한반도는 1950년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고 불안정해 보인다"며 "(전쟁이) 조만간 일어날 것으론 보이지 않지만 북한이 향후 6~18개월 사이 극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고 우려했다.앞서 지난 1월 북한 전문가인 로버트 칼린 미들베리국제연구소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도 38노스 기고문을 통해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매닝은 지난해 미 국가정보위원회(NIC)가 내놓은 "북한: 2

"지금 태어난 애들도 100세까지 못살아"

의학발전으로 연장돼 온 20세기 기대수명이 1990년대 이후 둔화하며 2010년대에 태어난 아이들도 100세까지 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 9일(이하 현지시각) 국제 과학 저널 "네이처 에이징"에 따르면 미국 일리노이대 시카고 캠퍼스의 제이 올샨스키 교수팀은 지난 7일 현재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한국과 일본 등 8개국과 홍콩·미국의 1990~2019년 사망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분석 결과 1990년대에는 고소득 국가 중심으로 공중 보건과 의학 발전으로 신생아·유아 사망률은 물론 중년기·노년기 사망률이 줄면서 기대수명이 10년마다 약 3년씩 늘어났다. 이로 인해 21세기에 태어나는 어린이는 대부분 100세 이상 살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다.하지만 20세기 내내 기대수명 증가세가 점차 둔화했으며 2010년 이후 둔화세는 더욱 뚜렷해졌다. 이에 2019년에 태어난 어린이가 100세에 도달할 확률은 여성 5.3%, 남성 1.8%로 이전 출생

[오늘 날씨] "겉옷 챙기세요" 큰 일교차 주의… 서해·제주 비

10일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예보됐다. 중부 내륙 등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쌀쌀할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유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9~17도, 낮 최고 기온은 21~25도로 예상된다.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쌀쌀하고 낮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5도로 크겠다. 일교차가 커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주요 도시 예상 최저 기온은 ▲서울 15도 ▲인천 15도 ▲춘천 12도 ▲강릉 13도 ▲대전 14도 ▲대구 12도 ▲전주 12도 ▲광주 15도 ▲부산 16도 ▲제주 19도다.최고 기온은 ▲서울 22도 ▲인천 22도 ▲춘천 21도 ▲강릉 22도 ▲대전 23도 ▲대구 24도 ▲전주 24도 ▲광주 23도 ▲부산 25도 ▲제주 24도로 관측된다.오후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에는 가끔 비가 내리고 수도권과 강원 영서, 그밖 전라권은 0.1㎜

희망퇴직자에 1인당 4억?… 은행권, "돈 잔치 지나쳐"

은행이 2019년부터 올해까지 희망퇴직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제외하고도 특별퇴직금 등 희망퇴직금을 6조5000억원 이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당 4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금리 시대에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은행들이 과도한 퇴직금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14개 은행은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희망퇴직자들에게 총 6조5422억원을 희망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해당 기간 희망퇴직한 직원은 총 1만6236명으로 1인당 평균 4억294만원의 희망퇴직금을 받은 것이다.희망퇴직금은 법정퇴직금 외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통상 특별퇴직금, 자녀 학자금, 재취업 지원금 등이 포함된다.1인당 평균 희망퇴직금이 가장 많은 곳은 씨티은행이다. 2021년 희망퇴직을 받아 총 1조2794억원을 지급했는데 이는 1인당 평균 6억68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일부 직원은

분당신도시도 저출생 늪… '전교생 42명' 청솔중 폐교 수순

수도권 인구과밀지역인 분당신도시 내 한 중학교가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하게 됐다. 1기 신도시 중에서는 첫 번째 사례다.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청솔중학교가 폐교 절차를 밟고 있다. 청솔중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학부모 65.8%가 찬성했다.적정규모학교 육성이란 소규모 학교 등 적정규모 이하의 학교에 대해 ▲본교 폐지 ▲신설대체 이전 ▲통합운영학교 등을 추진하는 절차다. 학부모 과반이 동의하면 확정된다.청솔중은 신설대체이전이나 통합운영학교가 아닌 본교 폐지를 전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 찬성에 따라 교육당국은 2027년 2월까지 청솔중 폐교를 완료할 계획이다.청솔중은 내년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는다. 재학생 중 전학을 희망하면 반경 1.5㎞에 있는 다른 학교 2곳으로 전학할 수 있다. 청솔중에서 졸업을 희망할 경우 졸업까지 다닐 수 있다.1995년 3

"주식 투자했다"… 회삿돈 30억 빼돌린 간 큰 20대 경리

수년 동안 회삿돈 30억원여를 빼돌려 주식 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경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26·여)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 피해 회사에 횡령금 28억4364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A씨는 인천 서구 한 업체에서 경리로 일하며 2020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63차례에 걸쳐 회삿돈 총 31억63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횡령한 회삿돈은 개인적인 주식 투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해당 회사에 근무했다.재판부는 "A씨는 피해 회사에 경리 직원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쌓은 신뢰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횡령금 대부분을 주식 투자 등으로 탕진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이어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3억1

'캡틴' 손흥민 빠진 홍명보 호… 김민재가 완장 찬다

김민재(바이에른 뮌헨)가 부상으로 빠진 손흥민(토트넘)을 대신해 홍명보호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을 맡는다.9일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홍명보 감독이 이달 치르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3·4차전에서 김민재가 임시 주장이 된다.1996년생 김민재는 A매치 65경기를 뛰었고 2022 카타르월드컵에서도 주전 센터백으로 활약해 16강 진출에 힘을 보탰다.이번 대표팀에서 김민재보다 A매치를 많이 소화한 선수는 이재성(마인츠·90경기), 김승규(알샤밥·81경기), 황희찬(울버햄튼·68경기)이다.대표팀은 요르단을 상대로 올해 초 2023 카타르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준결승 0-2 패배 설욕에 나선다. 당시 김민재는 호주와의 8강전 경고 누적으로 요르단전을 뛰지 못했다.홍명보호는 오는 10일 밤 11시 요르단 암만 국제경기장에서 요르단을 상대로 월드컵 3차 예선 3차전 원정 경기를 치른다.이어 15일에는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이라크와 4차전 홈

[내일 날씨] 일교차 최대 15도 '쌀쌀한 아침' … 서해·제주 비

오는 10일 중부 내륙 등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쌀쌀할 예정이다.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전망이다.9일 기상청에 따르면 10일 아침 최저 기온은 9~17도, 낮 최고 기온은 21~25도로 예상된다.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쌀쌀하고 낮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5도로 커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주요 도시 예상 최저 기온은 ▲서울 15도 ▲인천 15도 ▲춘천 12도 ▲강릉 13도 ▲대전 14도 ▲대구 12도 ▲전주 12도 ▲광주 15도 ▲부산 16도 ▲제주 19도다. 최고 기온은 ▲서울 22도 ▲인천 22도 ▲춘천 21도 ▲강릉 22도 ▲대전 23도 ▲대구 24도 ▲전주 24도 ▲광주 23도 ▲부산 25도 ▲제주 24도로 관측된다.오후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에는 가끔 비가 내리고 수도권과 강원 영서, 그밖 전라권은 0.1㎜ 미만의 빗방울이

"2000명 증원 왜 필요한가"… 대통령실, 10일 의료개혁 맞장토론

대통령실이 의료개혁 쟁점을 둘러싸고 공개 토론회를 진행한다.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는 10일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에서 "의료 개혁,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서울의대 교수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연다.이번 토론회는 의대 정원 증원을 놓고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토론을 통해 접점을 맞춰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세부 주제로는 ▲지속 가능한 의료 체계 구축 방안(2000명 증원, 왜 필요한가)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환자 중심 의료 체계 구축 방안 ▲의료 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등 4가지를 다룬다. 토론에는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강희경·하은진 서울의대 교수가 참석하고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대표가 진행을 맡는다.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싱가포르 일간지 스트레이츠 타임즈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국민 생명과 국가 성장 동력을 지키려면 의료체계를 개혁해야

"백종원 꿈꾸고 20억 복권 당첨됐어요"

20억 복권 당첨자 꿈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나타나 레시피를 알려줬다는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다.9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스피또2000 56회차 1등 당첨자 A씨는 20억원을 수령하며 복권에 당첨되기 전 백종원 씨가 나오는 신기한 꿈을 꿨다고 밝혔다.A씨는 "꿈에서 요리하고 있는데 요리 연구가 백종원씨가 나타나 레시피를 알려줬고 꿈에서 깼다"며 "며칠 후 학원에서 돌아오는 자녀를 마중 나가기 위해 집을 나갔다가 복권판매점에 들러 스피또2000 복권을 구매했다"고 말했다.A씨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회사에 출근하기 전 당첨 사실을 알게 됐다.A씨는 "불현듯 복권이 생각이 나서 집에서 복권을 확인했고 1등에 당첨된 것을 알았다"며 "너무 놀랐고 믿기지 않았지만 출근 시간이 다 돼서 출근을 먼저 했다"고 전했다. 이어 "아내와 가족들에게는 퇴근 후 당첨 사실을 알렸다"며 "아내가 "정말 되긴 되는구나"라며 함께 기뻐해 줬다"고 했다.일주일에 한 번 로또복권과 스

"고려아연 83만원·영풍정밀 3만원"… 공개매수가 인상 '스톱'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과 영풍정밀의 공개매수 가격을 추가로 상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영권 갈등으로 기업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9일 MBK가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당사가 제시한 고려아연(83만원)과 영풍정밀(3만원) 공개매수 가격은 현재 적정가치 대비 충분히 높다"며 "기존 주주분들께 상당한 프리미엄을 제공해 드리는 가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MBK는 "현재 공개매수 가격 이상의 가격경쟁은 고려아연·영풍정밀의 재무구조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기업가치·주주가치를 떨어뜨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추가적인 가격 경쟁으로 인해 고려아연과 영풍정밀의 기업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추가 인상 여부와 상관없는 결정이라고 덧붙였다.MBK는 ""고려아연 측 자기주식 취득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재판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며 "차입 방식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또 불?… "지하주차장 2400대 있었다"

전북 전주시 한 아파트 지하 4층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 불이 나 1시간여만에 진화됐다.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장동의 한 아파트 지하 4층 주차장에 있던 니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지하 4층 주차장에서 연기가 많이 난다"는 아파트 직원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장비 34대와 인력 80여명을 투입해 신고 접수 1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다.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차량이 절반가량 불탄 상태였으며 차량 하부에서 화염이 치솟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고 지하주차장의 스프링클러는 정상 작동 중이었다. 화재가 난 차량은 전날 오후 6시30쯤부터 충전 중인 상태였다. 당시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는 불이 난 지하 4층의 750여대를 포함해 전체 2420여대 차량이 주차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앞서 지난 8월1일 인천 청라의

"트럼프, 코로나 키트를 러시아에?"… '푸틴 절친' 인증했나

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개인용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몰래 보냈다는 폭로가 나왔다.지난 8일(이하 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와 CNN은 "워터게이트" 특종으로 유명한 밥 우드워드 기자의 신간 "전쟁"(War)을 사전 입수해 2020년 트럼프가 푸틴에게 미국 애벗사의 진단 키트를 비밀리에 보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외신 보도에 따르면 우드워드 기자는 익명의 보좌관 발언을 인용해 해당 내용을 전했다. 당시 세계적으로 진단 장비가 부족한 상황 속 푸틴은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했으며 트럼프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걸(진단 키트) 내게 보냈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트럼프는 "나는 상관없다. 알았다"고 답했으며 푸틴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당신에게 화를 낼 것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그들(미국인들)은 나를 신경 쓰지

"군복 입고 할말 못하면 XX"… 김용현, 국감 중 욕설 논란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8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속어를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 장관은 전날 국방위 국감에서 "군복을 입었다고 할 말을 못하면 병X"이라고 말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엄령 준비설" 관련 질의에 대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자 여 사령관을 옹호하기 위해 이같이 답한 것이다.황 의원은 "군복 입은 사람이 (국감장에) 나와서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안 좋다"며 "군복을 입었으면 그만큼의 책임과 그 정도의 인격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 와서 (의원이) 몇 분 얘기하는 걸 못 참고 하는게 장관 책임인거 같다"며 "이건 상당히 안좋은 시그널이다"고 덧붙였다.그러자 김 장관은 "아무리 군복을 입어도 할 얘기는 해야 한다"며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하고 가만히 있는건 더 병X"이라고 답했다.이에 황 의원은 "장관 태도가 이러니까 저렇게 되는 것"이라며 "본인들 성질

해외자금 90조 유입 기대… 한국, 내년부터 '채권 선진클럽'

한국이 9일 세계국채지수(WGBI, World Government Bond Index)에 편입됐다. 4번째 도전 끝에 이룬 결실로 향후 채권시장에 최대 90조원대 자금이 유입되며 재정정책 운용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이날 우리나라를 WGBI에 편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FTSE 러셀은 1년 뒤인 내년 11월부터 실제 지수반영을 시작하며 1년 동안 분기별로 단계적으로 편입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WGBI란 26개 주요국 국채가 편입된 선진채권지수로 추종자금 규모만 2조5000억달러(한화 약 3360조원)로 추정되는 세계 최대 채권지수다. 미국·일본·영국 등 25개 주요 선진국 국채가 포함돼 "선진국 국채클럽"으로 불린다.한국은 4번 도전 끝에 WGBI 편입에 성공하게 됐다. WGBI의 추종자금은 2조5000억달러(3360조원)로 추정된다. 한국의 WGBI 편입 비중은 2.2%로 결정됐

김건희 이슈 시선 돌린 문다혜 '음주 운전'… 경찰청 국감 주목

오는 11일 경찰청 대상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의 음주운전이 최대 화두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9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경찰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측은 문씨를 행안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여당 내에서는 문씨 관련 질의가 경찰청 국감에서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된다. 이번 국감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야 간 정쟁으로 인해 경찰청 국감이 상대적으로 묻히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문 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놓고 여당 의원 중심으로 처벌 수위 등 문씨 사건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면 향후 여야 간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고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

"20만원이 뭐라고"… 윷놀이 도박하다 이웃 몸에 불 붙여 살해

도박하던 중 돈을 잃자 상대방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22년 전남 고흥군 한 컨테이너에서 지인들과 윷놀이 도박을 하던 중 B씨에게 20만원을 잃고 화가 나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얼굴, 가슴, 팔 등에 화상을 입고 4개월 동안 치료받았지만 끝내 숨졌다.A씨는 B씨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수익을 자기 앞으로 돌려 보험금을 탄 혐의도 함께 받았다. A씨는 자신이 실수로 난로를 넘어뜨렸고 난로가 B씨 쪽으로 넘어져 화상을 입었다고 거짓말을 해 보험금 800만원을 받았다.A씨는 재판에서 "살인 고의가 없었고 기름통 안에 휘발유가 들어 있는지 몰랐다. 몸에 불을 붙인 사실도 없다"며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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