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화요일인 오는 11일 일부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20도 이하로 떨어지겠으나 낮에는 다시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솟구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0일 아침 최저기온은 19~25도, 낮 최고기온은 27~34도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5도 ▲춘천 20도 ▲강릉 21도 ▲대전 22도 ▲대구 22도 ▲전주 24도 ▲광주 25도 ▲부산 24도 ▲여수 24도 ▲제주 26도 ▲울릉도·독도 22도로 전망된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33도 ▲춘천 31도 ▲강릉 28도 ▲대전 32도 ▲대구 32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부산 31도 ▲여수 32도 ▲제주 30도 ▲울릉도·독도 27도로 예보됐다.이날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며 낮 동안 강한 햇볕으로 인해 기온이 빠르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아침 기온이 살짝 떨어져 평년보다 서늘한 곳도 있겠으나 대부분 지역은 여전히 폭염 특보가 발효 중이다. 기상청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을 삼가고 충분히 수분을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당분간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며 열대야 현상도 이어지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이 캄보디아 농촌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산모·신생아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협력에 나섰다. 농촌개발과 보건의료를 따로 추진하는 데서 벗어나 주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를 함께 개선하는 방식이다.코이카는 캄보디아사무소와 KOFIH 캄보디아사무소가 지난 5~6일(현지시각) 캄보디아 바탐방주와 반떼이민쩨이주에서 'KODA 캄보디아 농촌·보건개발 사업 공동행사'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행사에는 김창룡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와 양 기관 관계자, 캄보디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주요 인사 등이 참석했다.이번 행사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이 추진하는 'K이니셔티브'의 하나로 마련됐다. 한국의 개발원조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개별 사업을 넘어 현지에서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코이카는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정하는 방식으로 농촌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진행한 1차 마을자유공모사업에서는 바탐방·파일린·반떼이민쩨이 3개 주 30개 마을의 교육·보건·도로 등 생활 기반 시설을 개선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2차 사업을 위한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주민 주도형 개발을 이어가기로 했다.주민 참여로 조성된 시설은 운영되고 있다. 반떼이민쩨이주의 말라이 보건소는 마을자유공모사업을 통해 마련됐다. 진료실과 약국, 분만실, 산모 대기실, 예방접종실 등을 갖춰 인근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의료환경 개선이 진행됐다. KOFIH는 프레아넷프레아 전원병원에 분만실과 수술실, 신생아실 등을 갖춘 산과 병동을 조성했다. 의료진을 대상으로 응급 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이번 협력은 농촌 인프라와 의료시설을 각각 확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 생활권을 중심으로 사업을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농촌 지역의 생활 기반을 개선하면서 의료 접근성까지 높여 개발원조의 효과를 확대하는 방식이다.한국과 캄보디아 간 공적개발원조 협력은 개별 사업 중심에서 기관 간 연계로 범위가 넓어지는 모습이다. 코이카와 KOFIH는 현지 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농촌개발과 보건의료 분야의 연계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김준모 코이카 캄보디아 사무소장은 "주민이 참여해 만든 농촌개발 성과가 보건의료 접근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개발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매일유업이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유가족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고가 발생한 공정은 즉시 가동을 중단했으며 현장 안전관리 체계도 전면 재점검하기로 했다. 매일유업은 현재 진행 중인 관계기관의 사고 원인 조사에도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매일유업은 10일 이인기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구성원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사고 직후 해당 공정 가동을 즉시 중단하고 동료 구성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을 시작했다"며 "피해를 입은 구성원과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치료 중인 구성원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회사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사고 원인과 경위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매일유업은 "철저한 사고 경위 파악과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전했다.지난 9일 오후 3시쯤 경기 평택시 진위면 매일유업 평택공장 내 연유 저장탱크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 2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동료들이 이들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 가운데 1명은 끝내 숨졌다. 함께 쓰러진 다른 근로자는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에게서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는 한편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창원특례시가 하반기 돌봄과 복지안전망, 일자리 확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정책을 본격 추진한다.윤성주 복지여성보건국장은 10일 복지여성보건국 정례브리핑을 갖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보호와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안전망을 강화하고 기업과 경로당을 연계한 사회공헌사업과 세대·계층별 일자리 확대에도 나선다고 밝혔다.올해 통합돌봄 지원 목표는 노인·장애인 등 2500명이다. 상반기까지 1300명을 발굴해 2450건의 서비스를 연계했으며 현재 보건의료·일상돌봄·주거지원·이웃돌봄 등 69개 서비스 인프라와 이웃돌봄활동가 660명이 참여하고 있다.연계 서비스 가운데 가사·식사·목욕·동행 등 일상생활돌봄이 1257건으로 전체의 51.4%를 차지했다. 주거복지 603건, 건강관리 162건 등이 뒤를 이었다.하반기에는 '함께 찾아가는 통합돌봄버스'를 운영한다. 9월16일 내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상담과 복지·돌봄 상담, 찾아가는 빨래방, 디지털 교육, 스마트 돌봄기기 체험 등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돌봄 대상자를 발굴해 서비스와 연계할 계획이다.AI·ICT를 활용한 복지안전망도 확대한다. 시는 6세 이하 의료 미이용 아동을 포함한 673명의 가정을 방문해 양육환경과 안전을 확인하고, 독거노인·장애인 3432명에게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반기에는 응급안전장비 903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기업의 사회공헌을 지역 돌봄과 연결하는 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시는 관내 경로당 1049개소를 대상으로 '1사 1경로당 동행사업'을 추진하고 우선 희망 경로당 310개소와 기업을 매칭할 계획이다. 방학 중 아동·청소년에게 500원으로 점심을 제공하는 '500원 식당'도 창원·마산권으로 확대한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올해 노인일자리 1만6681개와 장애인일자리 604개를 운영한다. 폭염 취약계층 보호도 강화한다.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취약 어르신 매일 전화·방문, 고독사 고위험군 2일 1회 확인, 거리 노숙인 하루 3회 순찰 등 대상별 보호활동을 강화한다.스마트경로당은 2027년까지 250개소로 확대한다. 윤성주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시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이라며 "의료·요양·돌봄·주거 서비스를 빈틈없이 연계하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먼저 찾아 지원하는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와 경상국립대학교가 우주항공·방산을 핵심 특성화 분야로 내세워 정부의 거점국립대 육성사업에 도전장을 냈다.경남도와 경상국립대는 부산·울산과 함께 교육부의 '2026년 국립대학육성사업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대학' 추진계획서를 지난 7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상국립대는 5년간 총 29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신청했다.이번 사업은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실행 단계로, 비수도권 거점국립대 9곳 가운데 3곳을 선정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학과 인공지능(AI) 거점대학, 5극3특 공유대학 등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경상국립대는 우주항공·방산을 단일 특성화 분야로 설정했다. 사천·진주·창원 권역의 우주항공·방산 생산액 특화도에서 전국 1위라는 점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우주항공청 등이 경남에 집적된 산업 기반을 강점으로 내세웠다.대학은 KAI·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우주항공방산대학(CSAS)'과 '우주항공방산 융합연구원(NISAS)'을 설립할 계획이다. NISAS에는 방위사업청과 우주항공청(KASA), 미국항공우주국(NASA)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산·학·연·관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사업 운영은 총장 직속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경남도와 진주시·사천시, 주요 기업 등이 참여하는 체계로 구성된다. 대학은 사업 선정 이후 우주항공·방산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을 연계해 남해안 우주항공산업벨트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다.권진회 경상국립대 총장은 "대한민국 우주항공·방산 안보를 뒷받침하는 국가대표 인재양성 기관으로 거듭날 기회"라며 "우주항공방산대학과 융합연구원 설립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적용한 대형 자동화 물류센터가 문을 열면서 부산·창원·김해를 잇는 물류 효율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7일 부산 강서구 미음지구에 롯데마트의 '제타스마트센터'가 문을 열었다고 10일 밝혔다.제타스마트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만9467.55㎡ 규모의 자동화 물류시설이다. 영국 오카도의 스마트 플랫폼(OSP)을 국내 최초로 적용했다.센터는 상품의 보관과 분류, 출고 과정에 자동화 기술을 적용해 물류 처리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부산과 창원, 김해 등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한 배송 편의 개선과 물류 서비스 고도화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경자청은 2023년 9월 건축허가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행정 지원을 이어왔다. 센터는 지난해 8월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날 공식 개소했다.지역경제 측면에서는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이 주요 효과로 꼽힌다. 경자청은 제타스마트센터를 통해 약 2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농산물 유통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제타스마트센터 개소는 부산시와 강서구, 롯데그룹, 오카도 그룹 등이 협력해 이룬 성과"라며 "지역 주민의 배송 편의 향상과 일자리 창출,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인 가운데 이 여파로 용산역 상행선 열차가 한때 무정차 통과했다. 전장연은 10일 오전 8시부터 수도권 전철 4호선 혜화역과 1호선 용산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했다. 당초 전장연은 혜화역 시위를 예고했으나 용산역에서도 기습 시위가 벌어졌다. 이에 오전 8시10분부터 1호선 상행선(서울역, 청량리역 방면) 열차가 용산역을 무정차 통과했다. 코레일은 "현재 집회 시위로 1호선 용산역 상행선(서울역·청량리역 방면) 무정차 통과 중"이라는 내용의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다. 1호선 하행선, 경의중앙선은 정상 운행됐다.시위가 벌어진 4호선도 열차 운행에는 차질이 없었다. 시위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혜화역에서 열차에 탑승했다. 1호선 시위 참가자들 역시 오전 10시5분쯤 도착한 열차에 탑승해 서울역으로 이동했다. 용산역 상행선 무정차 통과 조치는 약 2시간 만에 해제됐다. 별다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전장연은 한국재정정보원으로 이동해 이날 오전 11시부터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과 권리 중심 일자리 제도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6%포인트(P) 내린 43.3%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2.5%P 오른 53.0%였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오차범위(±2.0%P) 밖인 9.7%P로 벌어졌다. '잘 모름'은 3.6%였다.이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직후인 4월3주차 65.5%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를 탔다. 6월3주차 46.7%로 처음 40%대에 내려앉았고 7월2주차 48.9%까지 반등했다. 이후 48.4%, 46.3%, 45.9%로 내림세를 이어가다 이번 조사에서 43.3%까지 밀렸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5.9%P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어 대구·경북이 5.5%P, 부산·울산·경남이 4.8%P 각각 내렸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에서 5.6%P, 60대에서 5.3%P, 20대에서 2.5%P 각각 낮아졌다.리얼미터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 육사 쿠데타 발언 후폭풍에 더해 폭염과 경제 불안 요인까지 중첩되면서 서울·보수층·고령층을 중심으로 이탈이 확대돼 긍정 평가 하락세가 4주 연속 지속됐다"고 분석했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6%, 국민의힘이 37.6%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0.5%P, 국민의힘은 0.1%P 각각 하락했다. 양당 격차는 7.0%P로 2주 연속 오차범위 밖이었다. 이어 조국혁신당 2.9%, 개혁신당 2.9%, 진보당 1.5% 순이었다. 기타 정당은 1.7%, 무당층은 9.0%였다.민주당 지지율은 서울에서 7.3%P, 대전·세종·충청에서 6.9%P 각각 하락한 반면 인천·경기에서 5.2%P, 부산·울산·경남에서 5.0%P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10.7%P 떨어진 반면 30대에서 3.6%P, 40대에서 2.4%P 각각 올랐다. 국민의힘은 30대에서 11.7%P 하락한 반면 60대에서 8.5%P, 20대에서 5.2%P 각각 상승했다.리얼미터는 민주당에 대해 부동산 세제 개편 논란과 전당대회 계파 갈등으로 서울과 20대·보수층 지지층이 이탈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정부 세제 개편안과 형사소송법 개정 등으로 서울·대구경북과 보수층이 결집했으나 당내 징계 내홍과 지도부 실언 등이 겹치면서 지지율이 횡보했다고 분석했다.이 대통령의 긍정 평가(43.3%)가 민주당 지지율(44.6%)을 밑돈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격차는 1.3%P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응답률 4.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지난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16호 태풍 페이러우(PEILOU)가 괌 북쪽 해상에서 발생했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페이러우는 이날 오전 3시 괌 북북동쪽 약 840㎞부근 해상에서 발생해 동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중심기압은 996hPa로 최대풍속 초속 20m/s다. 이동속도는 시속 49㎞며 강풍반경은 220㎞로 강도는 1수준이다. 오후 3시에는 괌 북동쪽 약 1130㎞ 부근 해상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이후 오는 11일 오전 3시에는 괌 북동쪽 약 1550㎞ 부근 해상에 진입하고 11일 오후 3시에는 괌 북동쪽 약 1760㎞ 해상에 진입할 예정이다.기상청은 페이러우가 오는 12일 오후 3시 괌 북동쪽 약 2470㎞ 부근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할 것으로 예상했다.앞서 발생한 제13호 태풍 '돌핀'은 이날 오후 5시30분쯤 중국 동부 저장성 해안에 상륙했다. 돌핀은 상하이 육상을 따라 북상한 뒤 오는 12일 오전 9시쯤 중국 상하이 서쪽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상하이에서는 약 1500편의 항공편이 무더기로 취소됐다. 중국 기상 당국은 10일까지 저장성 일대에 최대 500㎜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하면서 추가 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제15호 태풍 '찬홈'은 주 초 일본을 관통하면서 세력이 약화하겠으며, 주 중반 이후에는 태풍에서 남은 비구름이 우리나라 동해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상권, 오전까지 제주에 5㎜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 충북 남부와 전북, 전남 남해안에도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7~34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으며 오는 11일 아침 최저기온은 19~25도, 낮 최고기온은 27~34도로 당분간 찜통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당분간 동풍에 의한 낮은 구름이 유입되는 강원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예정이다.강풍 특보가 발효된 제주도에는 이날까지 바람이 순간 풍속 시속 70㎞ 이상(산지 시속 90㎞)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지난 9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택시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낮 12시46분쯤 부산 해운대구에서 수영구까지 약 1㎞를 음주운전 한 혐의로 기소됐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식당에서 소주 2~3잔을 마신 뒤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카드 결제 시점 기준 낮 12시6분쯤 식당을 나와 운전대를 잡고 14분 뒤인 12시20분 목적지에 도착해 차 안에서 쉬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낮 12시46분쯤 호흡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측정됐다. 현행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3% 이상에 정확히 걸쳐진 상태였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운전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봤다.이 부장판사는 A씨가 식당에서 카드 결제를 한 시점이 당일 낮 12시6분인 점 등을 토대로 실제 음주를 마친 시점은 그 이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최종 음주 시점부터 최소 40분 이상 지난 뒤 음주 측정이 이뤄진 만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에 있었고, 일반적으로 최고치에 도달하는 시점인 음주 후 30~90분 구간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얼마나 증가하는지는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특히 이 부장판사는 위드마크 공식을 직접 적용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자가 마신 술의 양과 알코올 도수,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음주 수준을 유추하는 계산법이다. A씨가 소주 3잔을 마시고, 실제 체중인 64㎏보다 많은 70㎏으로 가정해 계산해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27%로 처벌 기준인 0.03%에 미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검사가 제출한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에 '피고인의 언행 상태: 말 더듬거림, 보행상태: 양호, 혈색: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의 주취 정도를 객관적으로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죄 선고 이유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낮 최고 34도에 달하는 더운 날씨가 예상된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10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1~26도, 낮 최고기온은 27~34도로 예상된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21~25도, 최고 28~32도)보다 높을 전망이다.주요 도시별 예상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5도 ▲춘천 24도 ▲강릉 22도 ▲대전 25도 ▲대구 24도 ▲전주 25도 ▲광주 26도 ▲부산 25도 ▲제주 26도로 전망된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4도 ▲인천 34도 ▲춘천 33도 ▲강릉 28도 ▲대전 32도 ▲대구 30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부산 31도 ▲제주 31도로 예상된다.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동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이날 오전부터 낮 12시까진 강원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 부산, 울산, 경남중·동부내륙, 제주도에 비가 내릴 수 있다.해당 기간 예상 강수량은 ▲강원중·남부 동해안 및 산지 20~60㎜(많은 곳 80㎜ 이상) ▲강원 북부 동해안·산지 5~40㎜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 20~60㎜(많은 곳 경북북부동해안·북동 산지 80㎜ 이상) ▲부산·울산 20~60㎜ ▲경남 중·동부내륙 5~40㎜ ▲제주도 산지·중산간 10~50㎜ ▲제주도해안 5~30㎜ 등이다.비가 내리는 지역에선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할 수 있다. 짧은 시간에 강한 강수가 내리면서 계곡이나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접근이나 야영을 자제해야 한다.또 당분간 풍랑특보가 발효된 제주도해상과 남해먼바다, 서해남부먼바다(서해남부북쪽안쪽먼바다 제외), 동해상(동해남부남쪽해상 제외)은 바람이 시속 30~70㎞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제주도해상과 서해남부남쪽먼바다, 남해동부바깥먼바다 최대 5.0m 이상)로 매우 높게 일겠다. 항해나 조업 예정인 선박은 조심해야 한다.강풍특보가 발효된 제주도는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산지 시속 90㎞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경찰관 가족 사건은 다른 경찰관서가 수사하도록 하는 '상피제'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다음달부터 시행된다.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달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경찰관 본인 혹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은 117건이다. 사건 관계인의 지위를 보면 가족이 피의자·피혐의자인 사건이 45건, 피해자나 고소·고발·진정인인 사건이 72건이었다.가족 관계별로는 직계존속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직계비속 37건, 배우자 3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건 대부분인 111건은 지역과 맞닿아있는 일선 경찰서가 맡았고 시도경찰청에서 담당한 사건은 6건이었다. 감찰 조사를 벌인 사건은 1건에 불과했다. 해당 경찰관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자신의 가족 사건을 직접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44건은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됐거나 이송될 예정이며 15건은 이송 여부를 추가 검토 중이다. 이미 종결됐거나 종결 단계에 있는 사건은 32건, 공정성 침해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송하지 않은 사건은 26건이었다.경찰은 다음 달 초까지 경찰관 가족 사건을 다른 관서가 수사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상피제가 적용되면 사건 관계인의 가족인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근무했던 경찰관서에서는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고 다른 경찰관서로 넘겨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입건 전 조사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가족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일단 경찰 내부 지침을 통해 시행한 뒤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다만 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경찰관과 사건 관계인의 가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신고·관리 체계와 사건 이송 기준 마련이 과제로 꼽힌다. 인접 경찰관서로 사건을 넘길 경우 기존 인적 관계가 이어져 공정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는 반면 지나치게 먼 경찰관서로 이송하면 조사와 현장 확인 등에 시간이 늘어나 수사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농협하나로유통이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출시된 지 최대 8년9개월이 지난 상품까지 '신상품'으로 분류해 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공정위는 농협하나로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공정위 조사 결과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2월부터 11월까지 43개 납품업자로부터 시장에 출시된 지 6개월이 넘은 187개 상품에 대해 '신상품 입점장려금' 명목으로 총 3억236만원을 받았다.농협하나로유통은 앞서 2021년 1월 업무처리 매뉴얼을 개정하면서 신상품의 기준을 실제 시장 출시일이 아닌 하나로마트에 새로 입점한 시점으로 정했다. 이를 기준으로 입점 후 6개월 동안 납품금액의 10%를 신상품 입점장려금으로 받았다. 이 과정에서 시장에 출시된 지 8년9개월 이상 지난 상품에도 신상품 장려금을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정위는 시장 출시 후 6개월이 지난 상품에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받는 것은 법에서 허용하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납품업체의 판촉사원을 사전 약정 없이 파견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0개 납품업자로부터 11차례에 걸쳐 판촉사원 43명을 파견받아 매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파견 조건을 약정하지 않았다.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으려면 파견 인원과 근무 기간, 근무 시간 등 조건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계약서 교부 의무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21일까지 426개 납품·입점업자와 863건의 납품·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형태와 품목, 기간 등이 명시되고 양측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즉시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유통업계에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서면 지연 교부와 판촉사원 파견 시 서면 미약정 등의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통시장에 관행화된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대규모유통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제재해 납품·입점업자의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월요일인 오는 10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낮 최고 34도에 달하는 더운 날씨가 예상된다. 또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9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0일 아침 최저기온은 21~26도, 낮 최고기온은 27~34도로 예상된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21~25도, 최고 28~32도)보다 높을 전망이다.주요 도시별 예상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5도 ▲춘천 24도 ▲강릉 22도 ▲대전 25도 ▲대구 24도 ▲전주 25도 ▲광주 26도 ▲부산 25도 ▲제주 26도로 전망된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4도 ▲인천 34도 ▲춘천 33도 ▲강릉 28도 ▲대전 32도 ▲대구 30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부산 31도 ▲제주 31도로 예상된다.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동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이날부터 10일 낮 12시까진 강원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 부산, 울산, 경남중·동부내륙, 제주도에 비가 내릴 수 있다.해당 기간 예상 강수량은 ▲강원중·남부 동해안 및 산지 20~60㎜(많은 곳 80㎜ 이상) ▲강원 북부 동해안·산지 5~40㎜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 20~60㎜(많은 곳 경북북부동해안·북동 산지 80㎜ 이상) ▲부산·울산 20~60㎜ ▲경남 중·동부내륙 5~40㎜ ▲제주도 산지·중산간 10~50㎜ ▲제주도해안 5~30㎜ 등이다.비가 내리는 지역에선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할 수 있다. 짧은 시간에 강한 강수가 내리면서 계곡이나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접근이나 야영을 자제해야 한다.또 당분간 풍랑특보가 발효된 제주도해상과 남해먼바다, 서해남부먼바다(서해남부북쪽안쪽먼바다 제외), 동해상(동해남부남쪽해상 제외)은 바람이 시속 30~70㎞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제주도해상과 서해남부남쪽먼바다, 남해동부바깥먼바다 최대 5.0m 이상)로 매우 높게 일겠다. 항해나 조업 예정인 선박은 조심해야 한다.강풍특보가 발효된 제주도는 10일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산지 시속 90㎞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그룹 슈퍼주니어 김희철도 지적했던 상하가 뒤집힌 태극기가 그려진 현수막이 철거됐다.9일 인천시는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 건 현수막 속 태극기 문양이 '뒤집혔다'는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6일 시청 후문 인근 횡단보도에 설치했던 해당 현수막을 철거했다.앞서 지난 8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인천시 태극기 반대로 그린 광복절 현수막'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공개된 현수막에는 '제81주년 광복절 빛을 되찾는 그날'이라는 문구와 함께 독립운동가가 양손으로 태극기를 들고 흔드는 모습이 담겼다. 하지만 공개 이후 SNS에는 이 현수막 사진과 함께 "태극기의 태극 문양 위쪽은 파란색, 아래쪽은 빨간색으로 뒤집혀 있다"며 '태극기의 건곤감리 배치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X돌았네"…김희철 반응에 정치석 해석까지━논란이 커지자 김희철도 지난 8일 관련 게시물에 "X돌았네"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후 김희철은 자신의 반응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시선이 일자 "많은 분께서 태극기 얘기에 정치적인 걱정을 해주시는데 좌우를 떠나 우리나라 국기잖아요. 투어 돌 때 해외 팬들도 태극기를 알기에 그 나라의 국기와 태극기를 같이 들기도 하고, 잘못 들면 다시 알려주고 서로 '아 쏘리'하면서 웃기도 합니다"라고 적었다.이어 "누구를 뽑든, 몇 번을 찍든 자유인 대한민국에서 참정권 침해라는 건 너무 말이 안 되긴 합니다. 저 역시 많은 투표를 해봤고 때로는 생각없이 주접도 싸봤지만 팬분들 중 저와 같은 사람을 지지하는, 당연히 다른 사람을 지지하는 팬들도 있기에 '모두를 존중하며 살자'하고 노래, 춤으로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님 가수였음? 이라는 나쁜 말은 노노"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김희철은 "제 팬들은 뭐든 안 엮이길 바라겠지만 태극기 거꾸로 다는 이슈. 게다가 좌우 발언도 아니고 참정권만으로는 제가 칭찬받을 일도, 욕먹을 일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당연한 일이니까. 이랬는데도 욕먹는 거면 뭐 그동안 깝쳐 온 제 이미지의 대가이니 어쩔 수 없죠. 좋은 주말 보내세요"라고 설명했다.━서경덕 교수, '거꾸로 태극기' 논란에 "엉터리 아니지만 오해살 수 있어"━그러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엉터리 태극기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인천시에서 제작한 광복절 현수막에 잘못된 태극기가 그려져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해당 태극기는 사람이 들고 있고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는 형태로 그려져 있어 엄밀하게 따지면 엉터리 태극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반 시민들이 현수막을 봤을 때 태극기가 뒤집혀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누구나 그냥 보기에는 태극기가 뒤집혀 있다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인천시에서도 이왕 제작하는 것 누구나 올바른 태극기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제작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굳이 이런 식으로 제작해 누리꾼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어쨌든 인천시는 현수막 제작 업체만 탓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 교수는 "향후 인천시는 태극기 관련 디자인을 활용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인천시 "잘못 그린 것 아냐"…오해 일자 2일 만에 현수막 철거━인천시는 현수막 속 태극기 문양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독립운동가가 태극기를 들고 있는 상황을 표현한 이미지인 만큼, 보는 방향과 위치를 고려하면 태극기 문양이 정상적으로 표현됐다는 설명이다. 건곤감리의 위치 등 태극기의 기본적인 형태는 정상적으로 반영됐다고 밝혔다.하지만 의도와 달리 시민들에게 태극기가 거꾸로 그려진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는 현수막을 설치한 지 2일 만인 지난 8일 자진 철거했다.인천시 관계자는 "현수막 속 태극기는 독립운동가가 들고 있는 위치를 반영한 것으로 문양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며 "다만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철거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대로 내려온 소비자물가가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시금치와 상추 등 채소 가격이 한 달 사이 두 배 가까이 치솟은 데다 고수온으로 수산물 가격까지 들썩이는 이른바 '히트플레이션'(폭염으로 인한 식량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시금치 100g의 평균 소매가격은 1978원으로 한 달 전 784원보다 152.3% 급등했다. 한 달 만에 가격이 두 배를 넘어선 셈이다. 오이 가격도 같은 기간 5369원에서 8313원으로 54.8% 올랐고, 애호박은 1026원에서 1504원으로 46.6% 상승했다. 청상추 역시 100g당 1165원에서 1651원으로 41.7% 뛰었다.앞서 지난달 소비자물가 통계만 놓고 보면 먹거리 물가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이었다. 지난달 농산물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2% 하락했고, 전체 농축산물 가격 상승률도 0.5%에 그쳤다. 하지만 이는 폭염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기 전의 수치다. 지난달 집중호우에 이어 기록적인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채소 생육이 부진해지고 출하량이 줄어든 데다 높은 기온으로 저장성과 상품성까지 떨어지고 있다. 시금치와 상추처럼 고온에 취약하고 저장 기간이 짧은 잎채소는 산지 생산량 감소가 곧바로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폭염에 축산물·양식어류 줄줄이 '폐사' ━폭염은 농산물에만 그치지 않는다. 축산물도 이미 높은 가격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7월 축산물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4.4% 상승했다. 가축 피해도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폭염으로 가축재해보험에 신고된 폐사 가축은 90만1602마리에 달했다. 이 가운데 약 95%인 85만6220마리가 닭과 오리 등 가금류다.가금류 폐사가 계속될 경우 계란 등 관련 품목의 공급 감소로 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커질 수 있다. 젖소 역시 폭염이 지속되면 사료 섭취량이 감소해 산유량이 줄어드는 특성이 있어 우유와 유제품 가격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바다도 예외는 아니다. 고수온으로 수산물 생산 여건이 악화하면서 고등어와 갈치 가격도 뛰고 있다. 수협노량진수산이 발표한 지난달 5주차 주간 수산물 동향을 보면 고등어 1㎏ 평균 경락가격은 28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37% 상승했다. 갈치 1㎏ 가격도 1만6700원으로 41.53% 올랐다.양식장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고수온으로 폐사한 양식어류는 약 86만4497마리로 집계됐다. 전국 35곳 해역 가운데 17곳에는 고수온 경보가 발효됐다.현재 폐사 규모가 전체 사육 물량의 0.23% 수준이어서 당장 수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다만 고수온이 장기화하면 양식 생산량 감소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근원물가↑·국제유가 변동성 '우려'━문제는 밥상물가를 넘어 전체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릴 다른 변수들도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8%로 6월의 3.2%에서 0.4%포인트 하락했다. 전월 대비로는 0.2% 내려 지난해 11월 이후 8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하지만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오히려 상승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6월 2.5%에서 7월 2.6%로 높아졌고 개인서비스 물가도 3.5%까지 올랐다.헤드라인 물가가 낮아진 것이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압력 약화보다는 국제유가 등 공급 측 요인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7월 물가 둔화는 수요 회복이 약해져 나타난 결과라기보다 에너지 가격 조정에 따른 공급 측 요인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며 "헤드라인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둔화하는 국면에서도 근원물가와 개인서비스 물가가 상승했다는 점은 기조적인 물가 압력이 예상보다 견조하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국제유가도 안심하기 어렵다. 최근 국제유가는 배럴당 80달러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중동 정세에 따라 하루 사이 3~4%씩 출렁이는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이란과 미국 간 긴장이 다시 높아질 경우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재차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에서 석유류 상승률이 24.7%에서 15.5%로 둔화했지만,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면 이러한 안정 흐름도 흔들릴 수 있다.한국은행도 폭염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일반적인 고온 충격이 발생했을 때 12개월간 물가 상승 압력은 0.03%포인트 수준이지만, 충격 규모가 상위 5%에 해당하는 극한고온 상황에서는 물가 상승 압력이 0.56%포인트까지 확대될 수 있다. 폭염에 따른 채소·축산물 가격 상승과 국제유가 불안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 공급 측 물가 압력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여기에 지난해 통신요금 할인에 따른 기저효과까지 겹치면서 8월 소비자물가가 다시 3%대로 올라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서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핵심 물가는 전년 대비 오름폭을 확대해 기조적인 물가 압력이 이어지고 있다"며 "8월에는 국제유가 상승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고 지난해 통신요금 감면에 따른 기저효과로 헤드라인 물가가 재차 3%대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물가 흐름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도 변수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물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반등하면 추가 금리인상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헤드라인 물가 안정 여부보다 근원물가의 추가 상승에 주목해야 한다"며 "물가 지표만 놓고 보면 8월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경찰이 이른바 'MZ조폭'이 개입한 조직적 사기와 자금세탁, 불법사금융·도박사이트 운영 등 이른바 '돈 되는 범죄'를 정조준한다. 폭력조직의 활동 방식이 과거처럼 집단 폭력에만 머무르지 않고 비대면·온라인 범죄와 자금세탁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외국인 범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케타민 등 신종 마약류 밀반입과 유통, 외국인을 상대로 한 협박·폭력 등 조직적 범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9일 경찰청은 "오는 10일부터 10월31일까지 폭력단체 등이 개입된 조직범죄와 외국인 범죄 등 국제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경찰은 조직적 사기와 불법사금융, 도박사이트 운영, 자금세탁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한다. 조직폭력배 사이 충돌이나 보복 폭행 등 전통적인 폭력조직 범죄에 대해서도 개별 범행과 조직적 범행을 가리지 않고 단속할 예정이다.경찰이 주목하는 것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른바 'MZ조폭'의 범죄 양상이다. 이들은 신분을 특정하기 어려운 익명성이 강한 온라인 공간을 활용하거나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적은 노력으로 비교적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기나 불법 도박, 자금세탁 등에 조직폭력배가 가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올해 상반기 단속에서도 MZ조폭이 사기·자금세탁 등 돈벌이가 되는 범죄에 관여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3월9일부터 6월30일까지 시도경찰청 광역수사대 조폭 전담팀을 중심으로 조직범죄를 집중 단속해 118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25명을 구속했다. 사기·자금세탁 관련 범죄단체 등 MZ조폭을 중심으로 단속한 결과 직전 단속과 비교해 검거 인원은 9.7%, 구속 인원은 48.3% 증가했다.검거된 조직범죄 사범 중 30대 이하가 63.6%를 차지했다. 이들이 연루된 범죄 가운데에선 사기가 42.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젊은 조직폭력배들이 전통적인 폭력 범죄뿐 아니라 사기 등 경제적 이익을 노린 범죄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는 의미다. 경찰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다른 조직과 충돌하거나 조직을 탈퇴한 사람을 폭행하는 등 폭력조직으로 활동한 '동대문파' 등 4개 조직의 조직원 40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14명은 구속됐다.범죄수익을 세탁하는 과정에 조직폭력배가 개입한 사례도 적발됐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해 대포통장 62개 등을 관리하면서 약 4828억원 규모의 도박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 총책 등 128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경찰은 하반기에도 이처럼 조직폭력배가 범죄수익을 관리하거나 세탁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방침이다. 범죄수익을 과시해 사회적 불안감을 키우는 온라인상의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강화한다. 조폭 간 충돌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 경고와 선제적인 경찰력 배치 등을 통해 실제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외국인 범죄 단속 강화…마약·부정시험 대응━외국인 범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국제범죄 사범 64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33명을 구속했다. 같은 기간 경찰에 입건된 외국인은 1만813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6616명보다 9.1%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마약 사범이 118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21명보다 29% 늘었다. 도박·풍속 사범도 323명으로 26% 증가했다. 경찰은 하반기 외국인 마약 범죄 가운데서도 케타민 등 신종 향정신성의약품의 밀반입과 유통을 집중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외국인 마약 범죄가 동일 국적의 외국인 사이에서 유통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상인회와 유학생 등 외국인 커뮤니티, 주요 근무지와 유흥주점 등을 대상으로 탐문과 첩보 수집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마약이 국내로 들어와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차단한다는 방침이다.외국인이 연루된 조직적 범죄에도 범죄단체 혐의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집단폭력이나 허위 비자 발급, 대리시험 브로커 등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죄가 주요 대상이다. 경찰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대리 응시하거나 첨단장비를 이용한 부정시험을 알선한 외국인 브로커와 대리응시자·의뢰자 등 11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다.이들은 부정하게 취득한 TOPIK 성적을 국내 대학 학위 취득이나 장학금 수령, 비자 취득·연장 등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의 신분상 약점을 악용한 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불법체류 등 신분상 약점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강제퇴거 등을 우려해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협박·강요·폭력 등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나선다.일정한 범죄 피해를 입은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서는 경찰이 출입국 당국에 체류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통보 의무 면제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조직범죄·국제범죄 관련 관계기관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 중인 외국인 전세사기피해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률과 지침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도는 LH가 외국인 피해자의 피해주택을 매입해 피해자가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외국인 피해자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저리 전세자금 대출과 기존 전세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했다.현행 제도는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로 결정되더라도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등 주요 지원 대상에는 외국인이 제외됐다.도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국적에 따라 주요 지원에서 제외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외국인 전세사기피해자도 피해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필요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본명 전유관)가 자신의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전씨가 과거 해외 출국 이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전력이 있는 만큼 다시 출국할 경우 수사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출국금지 연장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유영화 판사는 지난달 22일 전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씨는 서울경찰청에서 명예훼손과 협박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여러 건의 명예훼손 관련 고발 사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전씨의 출국금지 처분은 지난해 10월 전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전씨는 당시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마련한 1조원의 비자금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거나, 이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등이 전씨를 고발했다.전씨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관련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그는 이 대표의 과거 선거 공보물을 근거로 이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컴퓨터과학과 경제학을 복수전공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컴퓨터과학 학위만 있고 경제학 학위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원유가 북한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이른바 '울산 석유 북한 반출설'을 유포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법무부는 경찰청의 요청을 받아 전씨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을 한 뒤 이후 한 달 단위로 기간을 연장해왔다. 전씨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출국금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지난 4월 법원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점을 들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출국금지 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것은 법무부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것이다.처분서에 구체적인 출국금지 사유가 충분히 적시되지 않아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전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출국금지 처분의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씨가 명예훼손 등 혐의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를 여러 차례 받은 상황이었던 만큼 처분서에 적힌 근거 법령과 처분 사유만으로도 어떤 이유로 출국금지 기간이 연장됐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재판부 "전씨에 대한 출국금지 장기화되고 있다고 보긴 어려워"━법원이 주목한 것은 전씨의 과거 출국 및 수사기관 출석 여부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전씨는 최초 출국금지 처분을 받기 전까지 모두 9차례 해외로 출국해 체류했다. 마지막 출국 당시에는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총 7차례 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법원은 이를 근거로 전씨가 다시 해외로 나갈 경우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수사 진행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다시 해외로 출국해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 진행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진척 상황 내지 구체적·개별적 필요성에 대한 고려 없이 전씨에 대한 출국금지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출국금지로 인한 전씨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국금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전씨가 입는 불이익이 크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개별 사건의 특성상 장기간 수사가 필요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상당한 기간 동안 출국금지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전씨가 출국금지로 언론인으로서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생활 기반이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반드시 해외에 출국할 필요성이 있거나 출국하지 못함으로써 현실적인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결국 법원은 전씨에 대한 출국금지 연장이 수사기관의 소환을 회피할 가능성을 막고 수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 무게를 뒀다.이번 판결에 따라 전씨에 대한 출국금지 연장 처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판결은 전씨가 받고 있는 명예훼손 등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한 처분이 적법했는지를 판단한 행정소송이라는 점에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전씨를 둘러싼 명예훼손 등 관련 수사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불법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이진호가 뇌출혈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9일 이진호 소속사 SM C&C는 이날 "이진호가 퇴원 후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진호는 지난 4월 급성 뇌출혈로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와 재활을 해왔다. 그는 지난 5월쯤 퇴원했다. 현재 일부 마비 증세가 남아 있어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가벼운 대화가 가능하고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호는 오는 14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에서 열리는 불법 도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이진호는 지난 4월1일 자택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통화 중이던 슈퍼주니어 출신 강인이 이진호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진호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뒤 의식을 회복했고, 일반 병실로 옮겨 재활 치료를 이어왔다. 퇴원 이후에는 자택에서 안정을 취하면서 병원을 오가는 방식으로 치료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불법 도박·음주운전 혐의…불구속 기소 뒤늦게 확인━이진호는 지난 2025년 9월24일 오전 음주 상태로 인천시에서 양평까지 100㎞를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진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1%로 측정됐다. 이후 이진호는 채혈을 요구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분석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였다.이진호는 또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등을 이용해 여러 차례 도박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 5월29일 이진호를 상습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진호는 2024년 10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2020년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을 시작해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떠안게 됐다"고 직접 고백하며 사과했다.당시 그는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며 도박을 끊었다고 밝혔다. 이후 동료 연예인과 대부업체 등에서 돈을 빌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고, 출연 중이던 방송에서 하차하며 활동을 중단했다.━"건보료 2800만원 안냈다"… 이진호, 체납 구설까지━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2월 건강보험 1만444명, 국민연금 2424명, 고용·산재보험 581명 등 거액의 보험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1만3449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와 전자관보에 공개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을 기해 납부기한 1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000만원 이상 체납자다.공개된 명단에는 연예인도 다수 포함됐으며 그 중 이진호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 동안 2884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진호 외에도 배우 신은경이 2014년 2월부터 건강보험료 9517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수 조덕배 역시 2010년 2월부터 건강보험료 3239만원 이상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1986년생인 이진호는 2005년 SBS 7기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했고 '웅이 아버지'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어 그는 tvN '코미디 빅리그'를 비롯해 여러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그는 JTBC '아는 형님'에는 고정으로 출연하면서 활약했지만 2024년 불법도박 논란으로 인해 활동을 중단했다. 동시에 동료 연예인 등에게도 금전을 빌리며 수억원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로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