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보증금 미반환에 이어 공과금 체납으로 인한 단전·단수 위기 등 청년안심주택의 운영·관리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들의 주거 실태를 점검하고 주거 안전망 강화 의지를 밝힌 가운데 민간사업자의 부실 운영을 조기에 포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 개봉동 청년안심주택 '개봉 세이지움'을 찾아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입주 청년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오 시장은 커뮤니티 공간과 실제 주거 공간을 둘러본 뒤 입주 청년들로부터 월세 부담과 대출, 재계약, 결혼과 내 집 마련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현장에는 이병철 서울시 주택정책관과 청년안심주택 운영자 등이 참석했다.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역세권의 양질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서울시의 대표 청년 주거 사업이다. 공공임대는 주변 시세의 약 30~50% 수준이며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유형에 따라 시세의 75~85% 수준이다.입주 청년들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 제한으로 주거비 부담이 줄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재계약에 필요한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와 결혼 이후 부부 소득이 합산되면서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오 시장의 이번 방문은 중도·무당층 비중이 높은 청년 유권자를 겨냥하는 동시에 청년안심주택에서 잇따라 발생한 문제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지난해에는 잠실센트럴파크를 비롯해 사당 코브, 쌍문 에드가쌍문, 구의 옥산그린타워 등 4개 단지 296가구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피해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보증금 선지급 제도를 마련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시대]에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전월세 안정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자리"라며 "최근 전세사기 등 일련의 문제가 발생한 만큼 '안심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지난 11일에는 잠실센트럴파크 공공·민간임대 96가구가 공과금 체납으로 단전·단수 위기에 놓인 사실이 알려졌다. 입주 가구 감소로 관리비 수입이 줄었지만 관리비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관리사무소 재정이 악화한 데 따른 것이다. 전기요금 미납이 이어질 경우 단전 가능성도 제기됐다.서울시는 관리주체의 의무 해태에 따른 문제라는 입장이다. 다만 청년안심주택 입주민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공과금을 우선 지원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청년안심주택 관리의 범위를 '공급'에서 '공급 이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분석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사업자 관리나 입주 이후 주거 품질 관리 체계가 아직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며 "서울시가 관리하는 사업인 만큼 조례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교수는 청년 주거 안정의 근본적인 해법으로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그는 "청년들이 물량이 없어 입주하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청년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부실 운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시 주택실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 단계의 재무건전성 검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사업자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수도·전기요금을 체납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사업자가 쓰러진 뒤 피해를 수습하는 것보다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룹 샤이니 멤버 키(본명 김기범)와 유튜버 입짧은햇님(본명 김미경)이 이른바 '주사이모'로 불리는 여성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키와 입짧은햇님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5월에는 같은 혐의를 받는 방송인 박나래가 3차 피의자 소환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한 바 있다. 키와 입짧은햇님, 박나래는 주사이모로 불리는 이모씨에게 불법으로 의료 시술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오피스텔과 차량 등 개인 공간에서 이들에게 수액 주사를 놓고 항우울제를 처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키, 입짧은햇님, 박나래는 이씨에게 진료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해 12월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이들 중 키만 지난 4월 그룹 활동을 재개했다. 경찰은 지난해 말 이씨의 출국을 금지하고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별개로 박나래는 전 매니저에게 갑질을 하는 등 특수폭행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핵심 원인으로 'stop-and-go'(조였다 풀었다)로 압축되는 '정책 변동성'을 꼽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이 바뀔 때는 물론 같은 정권에서도 규제 강화와 완화를 반복하다보니 시장이 아예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혁신당 정책연구기관 개혁연구원은 지난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58페이지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까지 23년간 발간된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14권 등의 문서를 전수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나오기 전 지난 7월 발간된 최신 보고서도 분석 대상에 포함됐다.OECD가 2004년 이후 한국에 반복해서 권고한 원칙은 ▲정책을 정권마다 뒤집지 말 것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즉각 뒤따라 나오는 시장 구조를 만들 것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는 은행 건전성 도구로만 쓰고 특정 지역 집값 조준 수단으로 삼지 말 것 ▲집을 사고팔 때 내는 거래세는 낮추고 매년 내는 보유세는 올릴 것 등 네 가지다.━한국, 부동산 세금 OECD 평균 2배━OECD는 올해 보고서에서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이 GDP(국내총생산)의 3.0%로 OECD 평균(1.6%)의 두 배 가까이 된다고 평가했다. 총세수 대비 11.7%로 OECD 평균(5.1%)의 두 배가 넘을 정도로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과가 과하다는 지적이다. 세금은 매년 내는 보유세보다 집을 사고팔 때 내는 거래세에 편중돼 세제 구성 자체가 왜곡됐다고 진단했다.부동산 세수 가운데 보유세 비중은 29.4%로 OECD 평균(56%)의 절반 수준이지만 거래세 비중은 50.4%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보유세를 통상적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3배는 올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OECD의 권고는 세 부담 총량을 더 키우자는 것이 아니다. 세금 총액을 유지한 채 무거운 거래세를 낮추고 그만큼 보유세로 옮겨 세제 구성을 뒤바꾸자는 데 방점이 있다.OECD는 오래전부터 소수 계층에 부담을 집중시켜 단기 집값 통제 수단으로 쓰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설계에 명시적으로 반대해 왔다. 과거 노무현 정부의 종부세에 대해선 "주택가격은 거시 여건과 규제 등 많은 요인으로 결정되므로 세제로 단기 집값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했다.OECD는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이 2019년 3분기 12.8에서 2022년 1분기 17.8로 높아진 점을 짚었다. 가구 연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약 17.8년을 모아야 서울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뜻이다. OECD는 종부세를 급격히 올려 납세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늘어난 세금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올려 집을 팔 이유가 사라지자 오히려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았다는 IMF(국제통화기금) 분석도 인용했다.올해도 다주택자에게 취득세·보유세·양도세 모두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은 민간 임대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런 우려에도 종부세 공제 이원화(거주 14억원·비거주 9억원)와 공정시장 가액비율 상향(60→70%) 등 종부세 강화 축만 담겼다.━부동산 시장, 'stop and go' 정책 안 믿는다━ 대출 규제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올해 OECD 보고서는 강남·서초·용산 등 인기 지역의 보통 면적 아파트 평균가가 25억원을 넘어 대출 상한 2억원을 적용하면 실효 LTV가 8% 이하로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규제지역 LTV 상한(40%)의 5분의 1 수준으로, 25억원 아파트라면 원래 최대 1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총량 규제로 2억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는 뜻이다. 그 결과 거래가 신용 조건에 덜 민감한 현금 매수자 위주로 재편된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중위소득 가구가 살 수 있는 주택 비율도 2012년 32%에서 2025년 7%로 급감했다.OECD가 지적한 세제·대출 문제의 뿌리에는 '자주 바뀌는 정책'이 있다. OECD는 2005년 문서에서 한국 부동산 정책을 'stop-and-go'로 처음 명명했다. 2007년에는 "잦은 정책 변경이 곧 주택가격 변동성의 원천"이라고 못박았고 2022년에도 "시장이 다음 정부가 어차피 되돌릴 것이라고 기대하는 순간 새 정책은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했다. 17년의 간격을 두고 최소 네 차례 같은 경고가 반복된 것이다.실제로 부동산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전을 되풀이했다. 규제지역 지정은 ▲노무현 정부의 확대 ▲이명박 정부의 전면 해제 ▲박근혜 정부의 재창설 ▲문재인 정부의 대확대 ▲윤석열 정부의 대부분 해제 ▲이재명 정부의 서울 전역 재지정으로 다섯 번째 반전을 맞았다. 보유세도 ▲노무현 정부의 신설·강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완화 ▲문재인 정부의 최고세율 6.0% ▲윤석열 정부의 부담 완화 ▲이재명 정부의 재강화로 이어졌다.이재명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OECD가 20여년간 요구해온 4대 원칙 중 세 갈래에서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평가가 나온다. 취임 이후 1년여 동안 여섯 차례 부동산 종합 대책을 내놓으며 정책 변동성 경고를 흘려보냈고, 대출 총량 규제는 특정 지역 집값을 겨냥한 도구로 회귀했다는 지적이다. 세수중립 전환 없이 보유세만 강화한 세제개편안 역시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평가다.해당 보고서를 집필한 김영임 개혁연구원 원장직무대행(부원장)은 "OECD가 2004년 이후 반복해서 요구한 것은 특정 규제의 강화나 완화가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 탄력적 공급, 금융건전성, 거래보다 보유에 중심을 둔 안정적 세제였다"고 분석했다. 이어 "종부세와 같이 상위 1~2% 소수만 겨냥해 단기 집값을 잡으려는 징벌적 설계는 OECD가 차선책으로 지목한 방식"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20여년간 이어진 OECD 권고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야의 철기문화가 이어져 온 경남 김해에서 전통 대장간 기술과 현대 제조기술로 만든 칼이 국내외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김해시 봉황동 봉리단길 입구에 위치한 가야대장간은 40여 년 경력의 대장장이 전병진 대표와 2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전현배 대표가 전통 단조 방식으로 칼과 농기구 등을 제작하고 있다. 폭염 속에서도 1000도 이상의 화로에서 쇠를 달군 뒤 망치질과 담금질을 반복하는 방식이다. 일부 제품은 김해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도 선정됐다.가야대장간은 최근 MBC에브리원 예능 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관심이 커졌다. 방송에 출연한 이탈리아 미슐랭 셰프 3명이 제작 과정을 지켜본 뒤 전통 칼 160여 자루를 구매하면서 알려졌다. 방송 이후 주문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판매 제품 일부가 품절되기도 했다.전통 기술을 현대 제조기술로 이어가는 기업도 있다. 김해 주촌면의 첼링은 우리나라 칼 명인 1호 정재서의 기술을 기반으로 주방용 칼을 생산하고 있다. 식칼과 회칼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엑스나이프(X-knife)Ⅳ' 등 프리미엄 제품을 앞세워 국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첼링은 미러폴리싱 가공을 적용한 제품 등을 통해 기능성과 디자인을 강조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김해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TV 프로그램 등에 소개되면서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해외시장에서도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첼링은 2025년 메가쇼에서 '엑스나이프Ⅳ'로 4일간 1700만원의 판매액을 기록했으며 미국과 네덜란드 등에 이어 쿠웨이트와 스리랑카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지난 6월 베트남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에서는 현지 5개 업체와 주방용 칼 수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석봉 대표는 "현지 유통업체 2곳과 60만달러 규모의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수출도 경남 코트라와 협력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전통 대장간에서 현대 제조기업에 이르기까지 김해의 칼 산업이 가야시대 철기문화의 전통을 새로운 형태로 이어가고 있다. 지역의 역사·문화자원과 장인 기술, 제조기술을 결합한 칼이 국내를 넘어 해외시장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산업·관광 콘텐츠로서의 확장 가능성도 주목된다.

목요일인 오는 13일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19~24도, 낮 최고기온은 27~34도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23도 ▲춘천 21도 ▲강릉 23도 ▲대전 21도 ▲대구 23도 ▲전주 22도 ▲광주 23도 ▲부산 23도 ▲여수 23도 ▲제주 24도 ▲울릉도·독도 2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32도 ▲춘천 31도 ▲강릉 27도 ▲대전 32도 ▲대구 34도 ▲전주 33도 ▲광주 34도 ▲부산 31도 ▲여수 32도 ▲제주 31도 ▲울릉도·독도 27도로 예보됐다.전국 대부분 구름이 많겠고 강원 영동과 경상권 해안은 대체로 흐리겠다. 12일부터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에 내리던 비는 이날 오후 경남권 해안과 동부 내륙으로 확대되겠다. 오는 14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독도 30~80㎜,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 20~60㎜다. 13일 부산·울산·경남 남해안·동부 내륙에는 10~40㎜가 예상된다.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리겠다. 이날 낮부터 저녁 사이 대전·세종·충남 내륙과 충북, 전북 동부에는 5~20㎜, 경남 중·서부 내륙과 대구·경북 내륙에는 5~40㎜의 소나기가 예상된다.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사용료 421억원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는 공원을 조성하는 데 공사비 358억원을 투입했는데 이번 판결로 매년 들어가는 유지관리비 외에 토지 사용료를 부담하게 됐다.대법원 2부는 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했다.경의선숲길은 지하화된 경의선 철도 위로 효창공원앞역~가좌역까지 약 6.3㎞ 구간에 조성된 공원이다. 서울시는 2010년 국가철도공단과의 협약에 포함된 '국유지 무상사용' 약속을 통해 현재 모습으로 공원을 조성했고 '연트럴파크'라는 별칭을 얻는 등 서울의 대표 명소로 떠올랐다. 공단은 2011년 서울시에 5년간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했고 2016년 이를 1년 더 연장했다. 서울시는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되자 재차 기간 갱신을 요청했으나 공단은 서울시가 2017년 7월5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경의선숲길 공원 지상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변상금 421억2010만원을 부과했다. 2011년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재산의 취득을 전제로 한 1년 이내' 조건으로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의선숲길 공원의 연간 사용료는 2022년 기준 98억원이다. 추가 변상금과 연체료를 합하면 서울시가 공단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80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1심은 서울시가 변상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으나 2심은 "서울시와 공단 사이에 체결한 협약에서 '무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대법원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향후 변상금 납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다"며 "현재 시민의 휴식 공간이자 도심 속 생태 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경의선숲길의 향후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철도공단과 협의를 통해 대책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또 "지자체가 국유지를 활용해 공원 등 공공성이 높은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안지 않도록, 국유재산 무상사용 조건 완화 등 관련 법령(국유재산법 등)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관광객들이 오가는 항구. 거북선 한 척이 떠 있는 강구안을 따라 통영의 오래된 도심은 삼도수군통제영과 세병관으로 이어진다. 거제 견내량 해협으로 이어지는 건너편 바다에는 한산도가 있다.430여 년 전 임진왜란 당시 이곳의 바다는 조선 수군이 왜군을 맞아 싸우던 전장이었다.1592년 한산대첩이 벌어졌고 이듬해 한산도에 삼도수군통제영이 설치됐다. 이후 통제영은 현재의 통영으로 옮겨졌고 1605년 세병관이 세워졌다. 통영이라는 도시가 조선 수군의 역사와 함께 형성된 배경이다.한산대첩은 그 역사의 한가운데 놓여 있다.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은 한산도 앞바다로 일본 수군을 유인한 뒤 학익진을 펼쳤다.한산대첩의 승리는 남해안 제해권을 가져와 전쟁의 흐름을 담숨에 바꿔놨다. 한산도에는 지금도 당시 이순신 함대의 사령부 역할을 했던 제승당과 수루, 충무사, 한산정 등이 남아 있다. 강구안의 거북선에서 통제영과 세병관을 지나 바다 건너 한산도까지, 한산대첩과 삼도수군통제영의 흔적이 도시와 바다 곳곳에 남아 있다.그 역사를 다시 현재로 불러내는 제65회 통영한산대첩축제가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통영한산대첩광장과 강구안, 이순신공원 등 통영시 일원에서 열린다.올해 주제는 '장군의 바다, 눈물의 난중일기'다.축제는 승리를 이끈 장군 이순신에만 머물지 않는다. 난중일기에 기록된 전쟁의 고뇌와 책임, 가족에 대한 그리움 등 인간 이순신의 모습까지 함께 조명한다.12일 충렬사 고유제를 시작으로 삼도수군통제사 행차가 통제영에서 강구안까지 이어진다. 강구안에서는 판옥선과 거북선 등 조선 수군의 전선과 군사집물을 점검하는 군사점호가 재현된다. 블랙이글스 에어쇼와 개막공연, 불꽃쇼도 이어진다.13일에는 조선수군 노젓기대회와 역사토크쇼, 학술세미나 등이 열리고 저녁에는 해상공연장에서 주제공연 '장군의 바다, 눈물의 난중일기'가 펼쳐진다.축제의 중심은 14일 한산해전 재현이다. 당포항에서 조선 수군의 출정을 재현한 뒤 이순신공원 앞바다에서 정찰선의 유인과 견내량 학익진 전개 등 한산해전의 주요 장면을 선보인다. 올해는 전투 이후 개선하는 조선 수군을 맞는 '한산대첩 승전'도 새롭게 마련됐다. 15일에는 '승전의 울림 콘서트'와 함께 밤 9시 공주섬 앞 해상에서 '2026 투나잇 통영 불꽃쇼'가 펼쳐진다.축제 기간 강구안에서는 조선수군 체험과 기록·교류마당, 장터와 주전부리마당 등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16일에는 시민거리 퍼레이드와 시민대동한마당으로 축제를 마무리한다.1961년 시작된 통영한산대첩축제는 올해 65회를 맞았다. 반세기를 훌쩍 넘긴 축제의 시간은 통영이 이순신과 한산대첩을 기억해 온 시간과도 겹친다.기록으로 남은 한산대첩의 공간은 다시 축제의 무대가 됐다. 12일부터 16일까지 통영의 바다에서 펼쳐지는 한산대첩축제는 430여 년 전의 바다와 오늘의 통영이 만나는 닷새다.

경상남도가 가뭄 장기화와 해상 고수온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농업용수와 식수 확보, 양식어류 피해 예방 등 분야별 대응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경남도는 12일 박완수 도지사 주재로 '가뭄·고수온 등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소방, 군 등 유관기관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박 지사의 가뭄·고수온 현장점검에서 확인된 상황을 바탕으로 농업·축산·수산 분야 피해와 식수 확보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확보한 재난특별교부세 48억9400만원을 시군에 신속히 배분하기로 했다.현재 경남도는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 170곳에 비상급수대책을 마련했으며 이 가운데 84곳에는 양수저류와 직접급수, 대체급수 등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 소방동원령에 따라 전국에서 소방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공무원 400명도 도내 가뭄 우심지역에 투입돼 농업용수 공급을 지원하고 있다.추가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관정 개발과 양수장 정비, 저수지 준설 등 가뭄 대응과 함께 그늘막·쿨링포그 설치 등 폭염 저감사업에도 활용된다. 박 지사는 시군에 재원을 신속히 배분하고 필요할 경우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 등 가용재원도 적극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현장 대응도 확대한다. 경남도는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하천을 굴착해 물을 확보한 뒤 인근 농경지에 공급하는 사례를 다른 가뭄 지역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박 지사는 특히 도민안전본부를 중심으로 농정·건설 부서와 시군, 유관기관 간 정보를 통합하고 소방·군·민간의 가용 장비를 현장 수요에 맞춰 신속하게 투입하는 총괄 대응체계를 주문했다.박완수 지사는 "가뭄이 장기화될수록 현장 상황은 시간 단위로 달라진다"며 "물이 시급한 논·밭·과수원부터 우선 지원하고 장기대책과 긴급조치를 구분해 현장 대응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경남 거제와 하동의 청소년들이 2박3일 동안 거제 곳곳을 함께 누비며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고현청소년문화의집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거제와 하동 청소년 36명이 참여한 '거제시-하동군 청소년 역사·문화 체험 교류 행사'를 운영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거제시와 하동군의 교류 관계를 바탕으로 양 지역 청소년들이 서로의 지역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2박3일 동안 거제의 역사·문화 현장을 둘러보고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했다.청소년들은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과 흥남철수기념관, 옥포대첩기념공원, 김영삼대통령기록전시관 등을 방문해 거제의 역사와 인물을 살펴봤다.거제파노라마케이블카와 해양레포츠 체험에도 참여하며 거제의 자연과 바다를 경험했다.워크북을 활용한 팀별 미션과 레크리에이션도 진행됐다. 거제와 하동 청소년이 한 팀을 이뤄 문제를 풀고 함께 활동하면서 처음 만난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도 가졌다.이번 일정은 단순히 관광지를 둘러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양 지역 청소년들이 같은 팀으로 역사 현장을 찾고 체험활동을 함께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2박3일 동안 공동 활동을 이어가며 서로의 지역과 일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거제 지역 참가자는 "익숙하게 보던 거제를 하동 친구들과 함께하니 새롭게 느껴졌다"며 "다음에는 하동을 찾아 이번에 만난 친구들을 다시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하동 지역 참가자는 "영상으로만 접했던 거제를 직접 보고 체험한 점이 인상 깊었다"며 "여러 활동을 함께하면서 거제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고 밝혔다.지영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온 청소년들이 같은 팀으로 역사 현장을 둘러보고 체험을 함께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또래와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제13대 경상남도의회가 개원 한 달을 맞아 폭염과 가뭄 등 재난 현장을 잇달아 찾아 도민 안전과 민생 현안을 점검했다.경남도의회는 경제환경·농해양수산·건설소방·문화복지위원회 등 상임위원회가 낙동강 녹조와 농업용수, 고수온 양식장, 건설현장, 무더위쉼터 등을 차례로 방문해 대응 상황을 살폈다고 12일 밝혔다.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7월24일 창녕함안보와 창원 칠서취수장·정수장을 찾아 녹조 발생 현황과 상수도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녹조 제거선과 조류차단시설, 고도정수처리 공정을 확인하고 원수부터 정수·공급까지 전 과정의 수질관리와 정보 공개 강화를 주문했다.농해양수산위원회는 7월29일 밀양 숭진소류지와 창녕 옥천저수지를 찾아 저수율과 농업용수 공급 상황을 확인했다. 저수율이 10% 안팎까지 떨어진 현장에서는 관로 매설과 양수펌프 점검, 예비비 지원 등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신속한 대응을 당부했다. 8월 6일에는 통영 해상가두리양식장을 찾아 고수온 대응과 피해 예방 상황도 점검했다.건설소방위원회는 7월29일 창원 진해구 공동주택 건설현장과 김해 한림~생림 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해 폭염 속 근로자 안전관리 실태를 살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휴식시간 준수 여부와 휴게시설, 냉방·통풍장치 운영, 작업시간 조정 등을 확인하고 폭염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박준 의장은 7월29일 창원 반지복지회관 나눔경로식당에서 배식봉사를 하며 취임 후 첫 민생 행보를 시작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 관련 의견을 듣고 급식 종사자와 자원봉사자들의 현장 애로사항도 확인했다.문화복지위원회는 7월30일 김해 진례면 청곡1구 경로당을 찾아 냉방시설과 무더위쉼터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냉방기 노후화와 전기요금 부담 등 현장 의견을 듣고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강조했다.경남도의회는 개원 이후 재난과 민생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도의회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와 도민 의견을 정책과 예산에 반영해 재난 대응과 민생 안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박준 의장은 "도민이 의회를 찾아오기 전에 먼저 도민 곁으로 찾아가는 의회가 되겠다"며 현장 중심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남테크노파크가 동남권 기업의 기술수요를 발굴하고 대학·연구기관의 기술과 연결하는 기술사업화 협력망 확대에 나섰다.경남TP는 1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티비즈와 함께 '수요발굴지원단 제3차 포럼(동남권)'을 열고 기업 기술수요 발굴과 기술이전·사업화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수요발굴지원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권역별 기업의 기술 수요를 찾아 대학과 연구기관 등 기술공급기관과 연결하고 후속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경남TP는 동남권 협력기관으로 참여해 경남 기업의 기술 애로와 성장 수요를 발굴하고 지역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과 연계하고 있다. 발굴 기업에는 '성장사다리 지원사업'과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강화사업' 등을 연계해 사업화 후속 지원도 제공한다.이날 포럼에서는 창원 소재 기업 렉손과 국립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간 기술이전 계약이 체결됐다. 기업의 기술 수요를 발굴해 대학의 연구성과와 연결하고 실제 기술이전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수요발굴지원단 사업의 성과로 평가된다.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사업화 유망기술을 소개했으며 렉손과 삼현은 기술이전과 기업 성장 사례를 발표했다. 참석 기관과 기업들은 후속 기술협력과 지원사업 연계 방안도 논의했다.김정환 경남TP 원장은 "동남권은 우주항공·방위산업·미래모빌리티·첨단소재 등 국가 주력산업이 집적된 지역"이라며 "경남·부산·울산 간 기술사업화 협력체계를 강화해 기업의 기술 수요가 실제 기술이전과 사업화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이 국민의힘 경남도당위원장에 취임하고 당원 교육과 시군 간 소통 강화를 통한 조직 재정비에 나섰다.박 위원장은 11일 경남도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양적인 외형 확장에 치중하기보다 당의 내실을 변화·발전시켜야 한다"며 당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정치아카데미' 운영 구상을 밝혔다.정치아카데미를 통해 경제·외교·안보 등 주요 현안을 당원들이 지역 주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교육 참여를 지방선거 공천 가산점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지역 조직 간 소통 강화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박 위원장은 18개 시군과 당협마다 지역 여건이 다른 만큼 당협별·시군별 소통을 확대해 도당 차원의 통일된 목소리를 만들어가겠다는 구상이다.박 위원장은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통령선거를 당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주요 분기점으로 규정하고 "경남 보수의 자부심과 저력을 하나로 모아 총선 승리와 정권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취임 직후에는 현장 행보에도 나섰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만나 가뭄 대책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등 지역 현안을 논의했으며 박준 경남도의회 의장과 지방의회와의 협력 방안도 협의했다.경남경찰청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수사 관련 기능과 역할, 도민 안전과 민생치안 현안을 논의했다. 박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변화와 개혁의 시기를 더 이상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며 "당원 교육과 지역 간 소통을 강화해 경남도당의 역량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형소법) 시행 이후 나타날 가장 중대한 변화는 무엇일까.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고, 이에 따라 직접 수사권이 사라진 검사의 역할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도주호 변호사는(법무법인 LX)는 "검사 역할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감독관'으로 바뀌는 것"이라며 '역할 변화'를 강조했다. 반면 강민구 변호사(법무법인 도울)는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고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서류 중재자'가 된다면 인권 보호 관문 하나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박승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검사가 간략한 보완수사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범죄자를 처벌하는 데 더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사건 처리 지연을 개정 형소법의 가장 큰 변화로 지목했다. 사건 처리가 늦어지면서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점에선 세 변호사 의견이 일치했다. 또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의 의도적 사건 왜곡이나 '암장'을 막기에 개정 형소법의 대안이 부실하다는 것에도 한목소리를 냈다.도 변호사는 경찰대를 나와 일선 경찰서에서 강력범죄수사팀장을 지냈다. 검사 출신인 박 변호사는 법무부 정책기획단장과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역임했다. 강 변호사는 부산지방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뒤 대법관 후보에 오른 바 있다. 경찰과 검찰, 판사 출신인 세 변호사는 각각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정 형소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시대]는 세 변호사에게 동일한 10가지 질문을 던졌다.-개정 형사소송법으로 인해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리만 남았다. 직접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하거나 증거를 수집할 수도 없다. 앞으로 생길 가장 중대한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경찰 출신 도주호 변호사: 검찰 단계의 성격이 바뀌는 것이다. 개정법에서 검사는 면담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증거로 쓸 수 없다. 변호사로서 사건 방어 전략의 무게중심이 경찰 단계로 완전히 옮겨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경찰에서 다투다 안 되면 검찰에서 승부를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경찰 출석 통보를 받은 순간부터 승부처가 된다는 것이 가장 실감할 변화라고 생각한다.다만 검사가 사라진 게 아니라 하는 일이 바뀌었을 뿐이다. 대부분 검사 역할이 축소됐다고 하는데, 포지션이 바뀐 것에 가깝다고 본다. 직접 수사를 못 하는 대신 경찰 수사를 객관적으로 보고 관리하는 자리에 선 것이다. 개정법에 검사의 객관의무가 새로 명문화됐다.(제246조의2) 경찰 수사가 중대하게 위법하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예전처럼 경찰과 검찰이 한 방향으로 '이 사람 나쁜 X이다'하고 밀고 나가는 수사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읽힌다. 검사는 '수사의 감독관'으로 자리가 옮겨졌다고 생각한다. ▶검찰 출신 박승환 변호사: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해서만 판단해야 하고, 스스로 간략한 보완수사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것이다. 특히 범죄자를 처벌하는 데 더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기관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경찰,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다변화됨에 따라 수사 총량이 증가할 테고, 대중의 관심을 끄는 사건을 두고 수사기관 간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다. 반면 관심을 끌지 못하는 대부분의 민생 사건은 '사건 떠넘기기' 등으로 지체될 우려가 있다.▶판사 출신 강민구 변호사: 가장 중대한 변화는 경찰 수사의 오류·부실·편향을 다른 수사기관이 직접 바로잡는 '마지막 교정 장치'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36년 동안 법관으로서 경찰과 검찰이 작성한 수사 기록을 심사하고, 현재는 변호사로서 그 기록의 영향을 직접 체감하고 있다. 형사사건은 기록을 읽고 법률만 적용한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피의자나 피해자를 만나고, 누락된 계좌·통신·디지털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현장과 진술의 모순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개정 형소법에선) 검사가 면담 과정에서 얻은 진술과 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수사의 허점을 발견해도 직접 메울 수 없고 다시 경찰에 요구해야 한다. 그 결과 경찰 수사,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경찰의 재수사, 검사의 재검토가 반복되는 '사건 핑퐁'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수단이지 실체적 진실 발견을 포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수사권은 경찰과 중수청에 집중되는데, 기소에 책임을 지는 검사는 수사를 실질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다.-검찰은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왜곡하거나 '암장'할 경우 규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검사가 수사기관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해당 경찰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충분한 보완 조치라고 생각하나.▶도 변호사: 검사의 관서 지정권은 매우 중요하다. 저도 수사팀장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우리 팀이 맡던 사건이 다른 팀이나 다른 관서로 넘어가는 건 수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징계보다 훨씬 무겁게 받아들여진다. 팀 평가 및 관서 실적과 직결되고, 무엇보다 '수사를 제대로 못 한다'는 판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조항이 경찰에 수사의 완결성을 더 요구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본다.하지만 사건 암장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첫째, 관서를 바꾸려면 '그 관서에서는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판단을 송치기록만 보고 해야 한다. 암장은 애초에 기록을 남기지 않는 행위다. 둘째,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한다고 해도 중수청은 관할 범위가 정해져 있고 인력도 이제 막 채우는 단계다. 당분간 모든 사건에서 충분한 대안이 되지 못할 것이다. 셋째, 이미 상당히 진행된 사건을 새 기관이 처음부터 다시 파악해야 하니 관서를 바꾸는 것 자체가 시간을 잡아먹는다. 즉, 이번 조치들은 평상시 경찰의 수사 품질을 끌어올리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사건을 덮으려는 경우를 잡아내는 데는 여전히 부족하다. 실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보고, 보완해가며 제도를 운용해야 할 것이다.▶박 변호사: 경찰은 초동수사부터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을 직접 조사해 송치 여부를 판단하고, 판사도 법정에서의 심리를 통해 피고인, 피해자, 참고인을 직접 대면해 심증을 형성하고 판결을 내리는 데 반해 검사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만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불균형이 있다.실무적으로 보더라도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후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와중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쏟아 보완수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른 수사기관에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의미 있는 조치라고 생각한다. 다만 타 수사기관이 진행한 사건을 중간에 갑자기 개입하게 된 수사기관이 책임 있게 보완수사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강 변호사: 다른 수사 관서 지정, 경찰 징계 요청은 필요한 장치지만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려면 우선 무엇이 누락됐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런데 경찰이 중요한 증거의 존재 자체를 기록에서 빼거나 수사 방향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면 검사로서는 무엇을 요구해야 할지 알 수 없다. 한마디로 '무엇이 빠졌는지 모르는 사람에게 빠진 것을 채우라고 요구하라'는 구조다. 특히 증거가 사라질 위험이 있거나 구속 기간이 임박한 사건의 경우, 관서 변경과 징계 절차를 밟는 동안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따라서 ▲경찰의 이해충돌이나 의도적인 증거 누락이 의심되는 경우 ▲보완수사 요구가 반복해서 이행되지 않는 경우 ▲증거인멸 우려 등 긴급성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이의신청에서 중대한 수사 누락이 소명된 경우에는 예외적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 검사의 보완수사는 송치된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한 범위로 한정하고 수사 기간 제한, 별건 수사 금지, 사후 심의위원회 검증 등을 의무화하면 과거와 같은 검찰권 남용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피해자 보호 조치의 하나로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지연되면 사건 관계인이 수사관서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고소인 등 사건 관계자들이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기록을 열람·복사하는 조치도 신설됐는데, 이 정도면 피해자 보호 대책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나.▶도 변호사: 가장 실질적인 진전은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서에 기재한 것만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기록을 보고 어느 지점에서 판단이 갈렸는지, 어떤 증거가 빠졌는지 확인한 뒤 다툴 수 있다. 이에 따라 불송치 결정서 자체가 바뀔 것이라고 본다. 지금은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에 대한 수사 결과 내용이 길어야 한두 페이지다. 법원 판결문은 당사자가 주장한 것에 대해 반드시 판단해야 하고, 기타 주장이라도 한 줄은 적어야 판단 누락이 되지 않는다. 수사 결과 서류에는 지금까지 그런 점이 부족했는데, 기록이 공개되는 순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불송치 결정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자료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지 결정서에 남아 있어야 나중에 기록을 본 사람이 납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수사기관은 힘들어진다. 고소인 또는 고발인 중 수십 가지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그중에는 허황한 것도 많다. 그걸 다 판단해서 적으려면 수사가 늘어질 수밖에 없다. 그 부담을 누구보다 잘 안다. 하지만 경찰에 그만큼 권한이 주어진 것이니 그에 따른 부담도 감수해야 한다.▶박 변호사: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수사기관 사이에 반복적으로 보완수사 요구가 이뤄지고, 기소율 저하 및 무죄율 증가로 피의자보다 피해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같은 파급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 조치에 일정 부분 보완이 이루어진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다만 이의신청권이 허용되는 고발인 중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졌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수사 지연 시 경찰이 수사 경과 및 수사계획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을지 등 실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강 변호사: 방향은 옳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고발인에게 이의신청권을 인정하고, 사건관계자가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다. 기록을 보지 못한 채 이의신청하라는 것은 사실상 눈을 가린 구제 절차였기 때문이다.그러나 세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수사가 6개월 이상 지연된 뒤에야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면 성범죄·스토킹·가정폭력처럼 증거 소실과 보복 위험이 큰 사건에서는 너무 늦다. 긴급 사건은 훨씬 짧은 별도의 이의제기 기간을 둬야 한다. 둘째, 이의를 제기 받는 주체가 같은 수사 관서의 장이라면 내부적인 자기 검증에 그칠 수 있다. 수사관서 장의 판단에 불복할 경우 공소청이나 별도의 외부 심의 기구에서 재심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셋째,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기록 열람·복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자칫 포괄적인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 개인정보와 수사 기밀만 가리고 부분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거부할 때는 구체적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 신속한 불복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피해자 보호는 권리를 선언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 권리를 행사했을 때 누가, 언제까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법률로 규정해야 비로소 실효성이 생긴다. -피해자 단체가 가장 우려한 것은 '사건 처리 지연 가능성'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단계 수사 기간이 늘어났는데(평균 형사사건 처리 기간 2020년 142일→2024년 312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없어지면 수사가 더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막기 위해 경찰은 '사건 수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청 송치 여부를 결정하고, 검사 역시 3개월 이내에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하나.▶도 변호사: 3개월 기한은 이미 수사 준칙과 경찰 내부 지침에 담겨 있다. 지금도 그 기준이 잘 지켜지지 않는데, 법률에 옮겨 적는다고 결과가 달라질지 의문이다. 결정적으로 이 기한을 넘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사건이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고 불이익이 따르는 것도 아니다. 근본 원인은 수사관 1인당 사건처리 건수에 있다. 현재 수사관 한 사람이 30건, 40건씩 사건을 굴리고 있다. 인력이나 사건 배당 구조를 건드리지 않고 기한만 정한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걱정되는 역효과도 있다. 기한이 성과 지표가 되면 서둘러 결론 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생긴다. 서둘러 내리는 결론은 대체로 불송치일 가능성이 높다. 당장 오는 10월 이후가 더 걱정이다. 개정법 부칙에 따르면, 이미 검찰에 송치된 사건도 개정 절차의 적용을 받는다. 지금 검찰에 쌓인 미제 사건 가운데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들이 시행일을 기점으로 한꺼번에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형태로 넘어갈 것이다. 경찰은 원래 들고 있던 사건에 더해 이 물량(검찰의 미제사건)을 받게 된다. 아마 시행 초기 사건 처리 지연에 대한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박 변호사: 기존 형소법에도 고소, 고발 사건을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훈시규정일 뿐이다. 게다가 최근 검찰에는 검사들의 사직과 특별검사 파견으로 인한 근무 인력 감소로 1년 이상 초과한 장기 미제 사건이 폭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공소청은 직접 보완수사 대신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보내야 하는 등 형사사건 처리 절차가 복잡해짐에 따라 일선에서의 사건처리 지연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강 변호사: 처리 기한을 법률에 명시한 방향 자체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숫자만 정한다고 사건 처리가 빨라지지 않는다. 기한을 넘겼을 때의 구체적인 법적 효과와 인력·예산·사건관리 체계를 함께 마련하지 않으면 3개월은 또 하나의 권고적 목표에 그칠 것이다.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사건 처리에 3개월을 넘길 경우 ▲담당자가 지연 사유와 향후 수사계획을 사건 관계인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거나 ▲상급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거나 ▲일정 기간을 넘기면 상급 수사 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으로 자동 재배당되도록 해야 한다. ▲단순 사건·전문 사건·대형 경제 사건을 구분해 처리 기한을 차등 지정하거나 ▲장기 미제 사건과 보완 수사 반복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 이번 개정으로 업무 단계가 하나 더 늘어나는데 인력과 절차는 그대로 둔다면 사건 지연은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사건 피해자만큼 피의자 인권도 보호돼야 한다. 개정 형소법으로 검사의 직접 영장 청구가 제한됐는데, 이것이 피의자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나.▶도 변호사: 종전에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면서 스스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수사하는 기관과 청구하는 기관이 달라진다. 한 사람의 판단으로 강제수사가 시작되지 않는 구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피의자 방어권 측면에서 더 의미 있는 조항은 개정법 제201조 제7항과 제8항이다. 검사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필요성을 심사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고, 면담할 때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영장 청구 전 면담 제도를 법 규정 단계로 끌어올린 것이다. 같은 조항에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다. 구속이라는 큰 갈림길에서 검사가 수사기관과 대상자의 의견을 모두 들을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는 영장 청구서에 기재하기 어려운 구속해야 할 사정을 듣고, 피의자에겐 수사 절차에 어긋남이 없었는지 등을 들어 감독과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이 면담 제도를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 다만, 정보 격차 문제는 남는다. 대형 로펌이라면 사건 흐름을 보고 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시점에 미리 공소청에 의견이나 서면을 내는 예측 변론이 가능하다. 일반 국민은 자기 사건에서 언제 영장을 신청할지 모른다. 그렇다고 수사기관이 영장 신청 사실을 미리 알려줄 수도 없다. 결국 이 제도는 검사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검사가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줘야 (피의자에게) 실질적 이익이 생긴다.▶박 변호사: 검사가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한 청구 여부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한다면 피의자 방어권 행사에 일정 부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검사의 직접 영장 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영장 청구 주체를 검사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상당수 있다. 헌법적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강 변호사: 경찰이나 중수청의 영장 신청을 검사가 심사한 뒤 법원에 청구하는 구조는 남는다. 이 구조가 피의자 인권에 유리한지는 검사의 영장 심사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수사기관과 영장 청구기관이 분리되면 경찰의 신청을 검사와 판사가 이중으로 심사한다는 장점이 있다. 반대로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고 경찰 기록만 보고 영장을 청구한다면 검사의 심사는 형식적인 통과 절차로 전락할 수 있다. 그렇기에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하려면 ▲변호인이 공소청 검사에게 영장 청구 전 의견서와 반대자료를 제출할 권리 ▲검사가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때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까지 심사할 의무 ▲영장 재청구의 구체적인 이유를 기록하는 제도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핵심 수사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범위 확대 ▲반복 영장 청구 시 새로운 사정이 무엇인지 명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검사가 경찰의 영장 신청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면 피의자 보호가 강화될 수 있지만, 단순히 영장 서류 중개자가 된다면 오히려 중요한 인권 보호 관문 하나가 사라질 수 있다.[달라진 형사사법 체계의 길을 묻다] 2편 계속.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를 둘러싼 친일 행적 논란을 계기로 대정친목회(대정실업친목회)를 비롯한 친일 단체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친일파 각각의 이름은 익숙한 반면 친일 단체들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하영은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증조부가 고종을 진료한 의사였다고 자신의 집안을 소개했다. '4대째 의사 가문'이라는 설명을 보탰다. 하지만 방송 직후 네티즌의 검증 과정에서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가 1916년 결성된 대정친목회 평의원으로 활동했다는 기록이 알려졌다. 소속사 측은 당초 의혹을 부인했지만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안상호는 1902년 일본 도쿄 자혜의학전문학교에서 서양의학을 배운 뒤 한국인 최초로 서양식 개인 의원을 연 인물로 알려졌다. 병원을 운영하며 왕실 진료에도 참여했고 1919년 고종이 쓰러졌을 당시 일본인 의사와 함께 진료한 것으로 전해진다.하지만 화려한 이력 이면에 그가 친일 단체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의 관심은 안상호 개인을 넘어 그가 속했던 단체로 확대됐다. 대중에게 익숙한 이완용, 송병준 등 친일파 개인의 이름과 달리 이들이 조직적으로 뭉쳐 활동했던 친일 단체의 구체적인 명칭과 만행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어 이번 사태가 역사적 재조명의 계기가 되고 있다.━이완용·송병준의 '친일 사교클럽' 대정친목회━안상호가 평의원으로 몸담았던 대정친목회는 1916년 일제의 억압이 극에 달했던 무단통치 시기에 결성됐다. 당시 조선인의 자율적인 정치·사회 결사 활동이 극도로 제한된 상황임에도 이례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조선인 단체였다. 표면적으로는 산업 진흥과 친목 도모를 내세웠다. 하지만 실상은 조선총독부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관제 단체였다. 창립 당시 대표적 매국노이자 일제 하에서 자작 작위를 받은 조중응이 회장을 맡았고 안상호 등이 평의원으로 참여했다. 이후 조직 개편을 거치며 민영기, 이완용 등 당시 일제 귀족 계급의 친일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조선과 일본은 하나"라는 일명 '내선 융화'를 주장하며 일제 식민 통치에 순응할 것을 종용하는 데 앞장섰다. 역사학계에서도 대정친목회는 대표적 친일 단체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황국신민화부터 징용·징병까지…민족 말살의 행동대장들━대정친목회가 유일한 친일 단체는 물론 아니었다. 일제강점기 전반에 걸쳐 다양한 친일 단체들이 조선의 숨통을 조였다. 특히 1930년대 후반 일제가 전쟁을 본격화하면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조선임전보국단' '국민총력조선연맹' 등 거대 친일 관변 단체들이 등장했다.이들의 역할은 단순한 친목이나 선전에 그치지 않았다. 본격적인 민족 말살 정책의 행동대장 역할을 했다. 우리말 사용을 금지하고 신사참배와 창씨개명 등을 강요하며 조선인을 일왕의 신민으로 동화시키는 일명 '황국신민화 정책'을 사회 곳곳에 퍼뜨렸다.전쟁이 격화하면서 "천황 폐하를 위해 목숨을 바치자"는 구호 아래 조선 청년을 학도병과 징용으로 내몰았다. 어린 여성들은 정신대와 위안부로 내몰기도 했다. 부족한 전쟁 물자를 채우기 위해 각 가정의 놋그릇과 숟가락까지 빼앗는 강제 공출 운동을 주도한 것도 친일 단체들이었다.광복 이후 정부는 오랜 기간 친일 세력을 청산하지 못한 채 격변의 시대를 맞았고 사회적 갈등 요소가 되기도 했다. 광복절이 3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아픈 과거를 돌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파업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며 강경 투쟁에 돌입했다. 이미 지난달까지 60시간 파업으로 4만2000대가 넘는 생산 차질과 1조원 이상의 매출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하반기 신차 생산에도 차질이 예상된다.1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나흘간 부분파업을 예고했다. 12~13일은 주·야간조(1·2직) 각 4시간씩 총 8시간, 14일과 18일에는 수위를 높여 각 6시간씩 파업을 벌인다. 하루 1·2직 합산 최대 12시간 동안 생산 라인이 멈추는 셈이다.노조는 12일 발간한 '쟁의대책위 속보 8호'를 통해 사측의 '대외 신뢰 실추' 프레임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사측이 외부 시선을 명분으로 노조의 양보를 주장한 데 대해 "사측은 손실 위험에 직면하면 부품 단가 인하나 고객에게 차 가격 상승으로 손실을 떠넘겨 왔다"며 "파업보다 더욱 외부 시선을 따갑게 만드는 것은 이 같은 무책임한 경영 방식"이라고 주장했다.나아가 "올해 교섭은 일정한 규칙성이 없어 어떠한 예측도 벗어날 것"이라고도 했다. 사측이 기존 파업 패턴을 토대로 대응책을 세우는 것을 사전에 차단, 부담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사는 올해 임금협상의 주요 요구안을 놓고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년연장 법제화 전 노사 사전합의와 해고자 복직 등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회사는 기본급 8만9000원 인상과 성과금 350%+1000만원, 자사주 15주 지급 등을 담은 제시안을 내놨지만 노조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는 해고자 복직과 정년연장 사전합의, 상여금 인상 등 3개 요구안이 정리되면 임금과 성과급을 포함한 추가 제시안을 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노사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조가 파업 시간을 하루 최대 12시간(직별 6시간)까지 늘린 만큼 교섭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생산 손실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다만 노조가 본교섭 재개 시 당일 파업을 유보하기로 한 만큼 협상 테이블이 열리는 시점이 분수령으로 꼽힌다.

배우 황정민 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 대해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1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범행 기간이 장기간에 이르고 연락 횟수 또한 지나치게 많았던 점,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한 점 등을 들었다. 또한 황정민 측이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검찰 "장기간 과도한 연락"…A씨 측은 무죄 주장━A씨는 황정민으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당시를 떠올리며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쌍방의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스토킹으로 고소됐다는 점에서 마음이 착잡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난 2년 동안 제가 잘한 것만 있다고 말하지는 않겠다"면서도 "감정이 무너져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순간이 있었다는 것과 제가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였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밝혔다. 이어 "기록에 남아 있는 그대로 누가 먼저 연락했고 어떤 말이 오갔으며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를 봐달라"며 "서로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저지른 일로 확정되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덧붙였다.━유언장·고양이 사체 사진 공방…A씨, 황정민 미성년 아들에도 연락━검찰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A씨가 황정민에게 죽음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와 유언장 파일 등을 보낸 경위를 물었다. 또 고양이 사체 사진과 혈흔이 묻은 휴지 사진 등을 전송하고 황정민의 미성년 아들에게도 연락한 경위를 확인했다.A씨는 이 같은 메시지와 파일, 사진 등을 보낸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황정민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으며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지난 2월 법원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여기에 A씨는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대 민사 소송도 제기한 상황이다. 또한, 황정민 주연작인 영화 '호프' 개봉 이후 폭로를 위한 소셜 미디어 계정을 개설하고, 황정민과 쌍방으로 사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는 A씨의 최초 폭로 이후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며 "이미 해당 작성자를 형사 고소해 판결까지 받은 상태다.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대응했다.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8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거주 인정 기준'을 둘러싼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개편에서 비거주에 대한 불이익이 강화되며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의 예외 조항을 요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범죄 피해자의 부득이한 이사 등 다양한 예외 사유를 법에 열거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개별 심사나 데이터 검증 등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온다.11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는 "거주지에서 발생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주거생활이 어려워져 이사한 경우를 실거주 인정 예외 사유에 포함해 달라"는 국민 의견이 접수됐다.작성자 권모씨는 "보복성 층간소음, 스토킹, 협박, 폭행, 주거침입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거주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 투자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거주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 안전과 정상적인 생활을 위한 불가피한 이전"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1주택 거주자의 경우 12억에서 14억원으로 높였다.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여 보유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세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다만 예외 조건이 붙었다. 개정안은 1주택자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서 취학, 전근·직장 이전, 질병 치료, 부모 봉양,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주할 경우 최장 3년 비거주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했다. '타 시나 군으로 주거 이전해야 한다'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은 부득이한 사유로 명시됐지만 다른 범죄 피해로 인해 주거 중단이 발생한 경우는 명시되지 않았다. 개정안에 '그밖의 유사한 사유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라는 조항을 뒀지만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스토킹 등을 통해 거주지가 노출된 범죄 피해자들이 이사하는 사례는 적지 않다. 심두일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사무차장은 "피해자가 이사하는 사례는 흔하고 심지어 가해자가 부모님을 협박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도 있다"고 설명했다.범죄 피해자들은 '타 시나 군으로 주거 이전해야 한다'는 조건에도 부합하기가 어렵다. 직장이나 학교 등 기존 생활권을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심 사무차장은 "직장 등 접근성 때문에 기존에 살던 곳에서 멀리 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범죄 피해자는 예외 조건에서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녀 교육을 위해 이사하거나 직장 생활 문제로 떨어져 사는 경우보다 범죄 피해자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다양한 예외 사유를 법에 열거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별 심사나 행정 데이터 기반의 검증 체계 등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예외 기준을 정해도 피해자의 억울한 상황은 생길 수 있다. 예외 사례를 심사할 수 있는 심사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재훈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거주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라는 포괄적 기준만 도입하면 '사실상'의 범위와 입증 수준을 두고 해석 차이가 발생해 사회적 비용이 급증할 위험이 있다"며 "일차 책임은 납세자에게 부여하되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연계해 거주 불가 사유를 자동 검증하는 시스템 구축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구윤철 부총리는 지난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대한 국민의 입장에 서서 보려고 하고 있다"며 "법이 통과되고 나면 시행령 개정안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 신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요일인 12일에는 아침 기온이 내려가 선선하겠지만 낮부터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겠다.기상청에 따르면 12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17~24도, 낮 최고기온은 26~33도로 예보됐다. 주요 도시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22도 ▲춘천 18도 ▲강릉 21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전주 24도 ▲광주 21도 ▲부산 22도 ▲여수 22도 ▲제주 24도 ▲울릉도·독도 22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33도 ▲춘천 30도 ▲강릉 26도 ▲대전 31도 ▲대구 31도 ▲전주 33도 ▲광주 33도 ▲부산 31도 ▲여수 32도 ▲제주 30도 ▲울릉도·독도 26도로 예보됐다. 하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맑겠으나 강원 영동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다. 동해안에는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할 전망이다.12일부터 13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과 산지·경북 북부 동해안 및 북동 산지 20~60㎜, 경북 남부 동해안 10~40㎜다.폭염특보가 내려진 수도권과 남부지방에서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치솟아 무더위가 계속되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은 강수 영향으로 기온이 잠시 낮아질 수 있지만 비가 그친 이후에는 습도가 높아지면서 다시 후텁지근한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전국 모든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나타내겠다.

서울의 주요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에서 대형사 한 곳이 단독 응찰하는 수의계약이 늘고 있다. 올해 시공능력 상위 10대 건설사가 참여한 서울 정비사업 입찰 25건 가운데 22건(88%)은 수의계약으로 나타났다. 중동 전쟁 전후 공사비가 오르면서 건설사들이 무리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선별 수주에 나서는 모습이다.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성수3지구 조합은 전날 재개발 시공사 2차 입찰에 나선 결과 삼성물산이 단독 참여했다. 성수3지구 재개발은 성동구 성수2가1동 572-7번지 일대 11만4198㎡ 부지에 공동주택 2213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복합상업시설, 공공청사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조합이 제시한 사업비는 약 1조8275억원이다. 이르면 내달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삼성물산은 성수3지구를 한강변 하이엔드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압구정4구역 재건축에서 협업한 영국 건축설계사 포스터 파트너스와 손잡고 한강 조망과 구조 안전성, 채광 등을 고려한 설계를 제안했다.같은 날 1차 입찰을 마감한 목동10단지 재건축은 현대건설이 단독 참여하며 유찰됐다. 목동10단지 재건축은 현재 14개 단지 2만6629가구를 4만7438가구 규모로 확대하는 서울 최대 규모의 정비사업 가운데 하나다. 10단지는 기존 2160가구를 최고 40층 4248가구 규모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예정 공사비는 2조6135억원 수준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두 차례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되면 단독응찰한 건설사와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조합은 향후 2차 입찰 일정을 공고할 예정이다.━선별 수주 움직임 뚜렷…경쟁입찰 3곳뿐━ 올 하반기 서울 정비사업의 대어로 꼽히는 성수와 목동에서 단독 응찰 사례가 나오면서 경쟁 입찰 열기는 꺾인 모습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21일까지 총 입찰 25건 중 복수의 건설사가 경쟁 입찰한 정비사업은 3곳에 그쳤다.재건축 최대어인 압구정 2구역과 3구역은 현대건설이, 4구역은 삼성물산이 각각 단독 입찰했다. 성수1지구는 GS건설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최근 입찰 의향서를 제출한 여의도의 목화아파트도 재건축 시공사 선정에 삼성물산이 단독 응찰했다.건설사들이 경쟁 입찰에 나서지 않은 이유는 공사비 원가 상승의 영향이 크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주거 건물 건설공사비지수는 2025년 12월 130.76으로 2020년보다 30% 이상 상승했다. 지속되는 실적 악화와 대안(고가)설계, 홍보관 운영 등에 필요한 수십억원의 출혈 비용으로 경쟁입찰의 유인이 줄었다는 분석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시행으로 안전관리 비용 증가와 공기 연장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쟁입찰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사업주인 조합 입장에선 시공계약의 세부 조건과 특화설계 등 협상에서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원자재 가격과 공사비 상승으로 수익성 관리가 중요해지면서 건설사들이 사업성 높은 조합에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을 보인다"며 "리스크 관리 기조가 지속되어 보수적인 입찰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추가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기존 파업까지 포함하면 올해 누적 파업 시간은 64시간으로 늘어난다.현대차 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는 11일 '중앙쟁의대책위 지침 5호'를 통해 오는 12~14일과 18일 추가 파업을 결정했다. 노조는 하계휴가 이후 투쟁 동력을 재정비해 파업을 이어가며 사측을 압박하고 요구안 쟁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12일과 13일 각 조 4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한다. 14일과 18일에는 파업 시간을 6시간으로 늘린다.노조는 12·13일 사업부 보고대회, 14·18일 선거구 보고대회를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판매·서비스·남양·모비스위원회는 각 위원회 실정에 맞춰 파업 총량을 조정한다.이번 추가 파업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기존 36시간에 28시간이 더해져 올해 누적 파업 시간은 총 64시간에 이른다.노조는 다만 본교섭이 재개될 경우 교섭 당일 파업 일정은 유보하기로 했다. 차기 중앙쟁의대책위 회의는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현대차 노사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는 월 기본급 8만9000원 인상, 성과급 350%+1000만원, 자사주 15주 지급 등을 제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