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식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곤충 개미를 요리에 쓴 '미슐랭'(미쉐린 가이드) 2스타 식당 대표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셰프들이 미식가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하고 있지만, 식품 안전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16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식당 대표 김모씨에게 벌금 1500만원, 식당 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김씨가 대표인 서울 강남구 소재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인 A식당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는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요리는 식혜를 접목한 셔벗 디저트로, 손님의 선택에 따라 개미를 올려줬다고 한다. 이 기간 식당을 찾은 손님 1만2274명이 개미 약 4만9096마리를 사용한 디저트를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재료는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한 개미 제품 2종을 국제우편 등을 통해 들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식품위생법상 식용으로 허용한 곤충은 메뚜기와 누에번데기 등 10종으로, 개미는 포함돼 있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게시글을 통해 개미 디저트 판매 사실을 알게 돼 수사에 들어갔다, 지난해 7월 사건을 송치했다.이 부장판사는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개미를 식재료로 사용하고 있어 식재료 사용 적합성에 대한 구체적 인식 없이 요리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정명령에 따라 2024년 2월경 이후 개미를 식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선고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해외 다른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식용 곤충 규제에 엄격한 편이다. 한국식품연구원 가공공정연구단의 '식용곤충 식품산업의 현재와 미래 연구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식용 곤충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19억달러로 추산된다. 미국은 안전하고 적절한 표시가 되어 있다면 어떤 곤충이든 식품으로 판매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도입해 곤충산업을 육성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식용곤충은 10종에 그치고 있다.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곤충 등 새로운 식재료 도입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지만, 식품 안전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태희 경희대 호텔관광대학 교수는 "식재료의 안정성 확보는 외식 비즈니스의 기본으로,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창의성을 중시하는 요리사라도 외식업 경영자 입장에서는 현행법을 준수해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가 지난 5일 막을 올렸다. 하지만 행사 준비 부실 논란에 이어 여수시 공무원들의 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에 부적절한 표현과 관광 일정 등이 담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16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여수시 공무원들이 작성한 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 캡처본이 확산했다. 공개된 문서에는 공공기관 공식 보고서로 보기 어려운 사적 표현은 물론 오탈자도 다수 포함됐다.스위스 출장 보고서에는 "융프라우 정상에서 먹은 라면 맛은 역시 최고였다"는 내용이 담겼다. 태국 파타야 출장에서는 요트 낚시와 스노클링을 즐긴 후에는 "초장에 찍어 맛보는 경험은 격조 높았다"는 표현이 등장했다.공문서로서의 전문성 부재와 잦은 오탈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초식동물인 코끼리를 '육식동물'로 잘못 표기하거나 견학 소감란에 "산림욕은 최고 최고~~", "우리시도 세계명소 하나쯤은~~" 등 사적인 대화체와 물결표를 남발하는 등 기본 격조조차 갖추지 못한 정황이 그대로 드러났다.정부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색해 본 결과 2022년부터 최근까지 전남 여수시 등록 공무원의 국외 출장 보고서 중 '섬박람회'가 키워드로 언급되거나 관련 주제로 등록된 보고서는 총 107건에 달하는 것으로 직접 확인된다. 이처럼 100건이 넘는 해외 출장 기록이 공개된 이후 보고서에 담긴 관광지 방문이나 단순 체험 위주의 일정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선 '사실상 외유성 유람이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여수세계섬박람회는 공식 홍보 영상에 출연한 '충주맨' 출신 유튜버 김선태가 행사장 준비 상황을 공개한 이후 공사 진행 상황 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제2의 잼버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700억원대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됐다. 하지만 개막 이후 트럭에 천을 둘러 배처럼 꾸민 '거문도 뱃노래' 공연의 조악한 연출로 조직위원회의 콘텐츠 구성과 행사 준비 부실을 꼬집는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관련 게시물에 "세금으로 무료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이냐" "밀린 겨울 방학 일기 쓰듯이 문서를 작성했다" "초등학생 일기장보다 못한 보고서" 등과 같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는 17일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릴 예정이다.16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7일 전국에는 많은 구름이 끼며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날을 보일 전망이다. 오는 17일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제주도 곳에 따라 비가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20㎜다.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7도 ▲인천 17도 ▲춘천 13도 ▲강릉 16도 ▲대전 15도 ▲전주 16도 ▲광주 18도 ▲대구 17도 ▲부산 21도 ▲제주 22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8도 ▲춘천 26도 ▲강릉 24도 ▲대전 27도 ▲전주 28도 ▲광주 29도 ▲대구 26도 ▲부산 27도 ▲제주 26도다.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제53호 열대저압부는 오는 17일 오전 9시 괌 북북동쪽 약 970㎞ 부근 해상해 강도1, 최대풍속 초속 21m/s·시속76㎞/h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KBS가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사건 가해자의 친족이 자사 일일드라마에 출연 중이라며 하차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한 피해자 유가족의 청원에 공식 답신을 내놓았다.16일 KBS 측은 시청자 청원 게시판을 통한 공식 답변에서 "고인을 향한 깊은 애도와 함께 비통함에 젖어 계실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넨다"라고 말문을 열었다.KBS 측은 이어진 답변을 통해 연기자 본인의 형사 처벌 이력이나 사회적 파장에 대해서는 기용 단계에서 검증하고 있으나 그 친족의 내력까지 사전에 파악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출연자의 가족 관계를 캐스팅 과정에서 미리 인지할 수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아울러 헌법에 규정된 연좌제 금지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3항이 명시한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 금지' 법리를 들어 가해자의 가족이라는 신분만으로 연기자에게 임의적인 출연 제약이나 불이익 조치를 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3일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유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청원 게시판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청원인은 자식을 잃은 슬픔 속에서 가해자의 누나가 공영방송 드라마의 비중 있는 역할로 승승장구하는 현실에 참담함을 토로하며 방송사 차원의 책임 있는 대처를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마감 전 1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식 답변 요건을 갖췄다.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는 2024년 1월 부산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A씨가 전 남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추락해 숨진 사건이다. 당초 B씨는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수사 결과 이별을 통보한 A씨를 수시로 찾아가 폭행하고 17시간 동안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집요하게 스토킹을 이어온 사실이 밝혀졌다.이후 B씨는 특수협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피해 복구 노력 등이 참작되어 징역 3년2개월로 감형됐다. 유족 측은 A씨가 추락 직전 창틀에 매달려 있던 점을 근거로 자살방조 혐의 적용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이는 재판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남도가 출자·출연기관장 인선에서 특정인을 미리 정하거나 염두에 둔 공모와 심사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경남도는 1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출자·출연기관장 공모는 누구에게나 열어두고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기관별 적임자를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브리핑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도의회 인사청문 결과를 계기로 마련됐다.도는 기관장이 경영을 책임지고 공공서비스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인 만큼 전문성과 경영 능력뿐 아니라 공공성, 책임성, 도덕성, 현안 이해도와 문제 해결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정치적 고려나 개인적 관계를 인선 기준으로 삼지 않고 공개모집을 통해 폭넓게 인재를 발굴하기로 했다. 지역사회와 경제계, 학계, 전문가 등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지만 추천 여부나 추천 배경은 심사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유해남 경남도 대변인은 "특정인을 미리 정하거나 염두에 두고 공모와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경남도의 원칙"이라며 "공개모집을 통해 폭넓게 인재를 찾고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기관에 적합한 사람을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일자리 박람회 127개사 참여 경남지역 127개 기업이 하반기 채용을 위해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해 607명 채용에 나섰다.경남도는 16일 창원컨벤션센터 제1전시장에서 '2026 경남 JOB QUEST'를 열고 기업과 구직자 간 채용 상담과 현장면접 등을 진행했다. 참여 기업은 지난해보다 20개사 늘었다.이번 박람회에는 한화오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엔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현대로템, 두산에너빌리티, 효성중공업, 케이조선, 볼보그룹코리아 등 9개 대기업을 비롯해 중견·중소기업이 참여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협력사 12개사와 함께 참여해 92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원청과 협력사가 함께 채용에 나서 협력사의 인력 확보와 지역인재 채용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이다.개막식에서는 고용우수기업 10개사와 청년친화기업 15개사에 인증서가 수여됐다. 고용우수기업에는 작업환경개선비와 고용장려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 등이 지원되며 청년친화기업에는 2년간 최대 2000만원의 복지지원금과 육아휴직 대체 청년인턴 지원금 등이 제공된다.박완수 경남지사는 행사에서 기업의 인력 확보와 청년·신규 구직자의 취업을 위해 기업과 인재를 연결하는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지역 특성화고 학생 52명이 산업현장에서 활용되는 3차원 설계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디지털 목업 기술을 겨뤘다.경남테크노파크 경남과학문화거점센터와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는 사천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에서 '제2회 고교생 CATIA 기반 디지털 목업(DMU) 기술대회'를 개최했다고16일 밝혔다.이번 대회에는 도내 11개 특성화고 학생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3차원 설계 소프트웨어인 CATIA V5를 활용해 3시간 동안 3D 모델링, 조립체 구성, 기구 시뮬레이션 등 3개 과제를 수행했다.최고득점자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상인 대상, 2위에게는 경상남도교육감상인 최우수상, 3위에게는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상인 금상이 수여됐다. 사천시장상과 경남테크노파크 원장상, 다쏘시스템코리아㈜ 사장상, 하나티에스㈜ 사장상 등도 수여됐다.경남TP와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는 앞서 지난 5월 지역 청소년과 대학생의 과학기술 교육·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고교생 대상 CATIA 기반 디지털 목업 기술교육 과정을 공동 운영하고 교육과 기술대회를 연계했다.◇ 경남TP, 마산자유무역지역 기업 애로 점검 경남테크노파크가 3분기 정량 모니터링에서 '주의(의심)단계'로 분류된 마산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경영 상황과 현장 애로 점검에 나섰다.경남도와 경남테크노파크는 마산자유무역지역에서 '2026년 제3회 중소기업 밀집지역 FGI 협의체'를 열고 입주기업 대표 및 관계자들과 기업 경영 여건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경남TP 위기지원센터의 3분기 정량 모니터링에서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주의(의심)단계'로 분류된 데 따른 현장 점검 차원에서 마련됐다.회의에서는 최근 경기 변동에 따른 기업들의 체감 위기 수준과 원자재 가격 상승, 인력 수급 등 경영 애로사항이 논의됐다. 로봇·전장 등 신산업 분야로 사업을 전환하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방안도 검토됐다.김정환 경남TP 원장은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를 세밀하게 살피고 발굴된 애로사항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케이조선이 세계 최대 가스·에너지 전시회인 '가스텍 2026'에서 글로벌 선급·기자재 업체들과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을 위한 협약 3건을 체결했다. 소형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의 에너지 효율 개선부터 에탄올 추진과 풍력보조추진 기술 적용까지 개발 범위를 넓혔다.케이조선은 일본선급협회(NK), 세진중공업과 함께 고효율 소형 LPG운반선 'Eco 9K LPG Carrier'를 공동 개발한다. 선박에는 러더벌브와 에너지 세이빙 핀 등 에너지 절감 장치를 적용해 연료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NK의 기술 검증을 거쳐 개념승인(AIP)을 받을 계획이다.영국 로이드선급(LR)과는 에탄올 이중연료 추진 시스템을 적용한 5만톤급 석유화학제품운반선을 개발한다. 케이조선은 에탄올 연료에 최적화된 선박 설계를 추진하고 LR의 기술 검증을 거쳐 AIP를 획득한다는 계획이다.노르웨이 선급협회(DNV)와 친환경 추진기술 기업 bound4blue와는 5만톤급 석유화학제품운반선에 풍력보조추진 시스템(WAPS)을 적용하는 공동개발에 나선다. bound4blue의 흡입식 돛 기반 'eSAIL'을 적용해 선박의 연료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추진한다.이번 협력은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규제와 유럽연합(EU)의 'FuelEU Maritime' 등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케이조선은 주력 선종인 중형 석유화학제품운반선을 비롯해 친환경·고효율 선박 기술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케이조선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에너지 절감 장치, 대체연료 추진, 풍력보조추진 등 서로 다른 방식의 친환경 기술을 실제 선박 설계와 연계해 검증할 예정이다. 각 기술은 선급의 검증과 개념승인 절차를 거쳐 상용화를 추진한다.케이조선 관계자는 "글로벌 선급 및 기자재 기업들과 친환경 선박에 필요한 기술을 실제 설계에 적용하고 검증하는 협력"이라며 "중형 석유화학제품운반선을 비롯한 다양한 선종에서 친환경·고효율 기술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이돌 콘서트 등 각종 티켓을 되팔아 수십억원대 수익금을 챙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2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7년7개월에 걸쳐 매크로 프로그램과 타인 계정을 이용해 인기 공연 티켓 8967매를 구매한 뒤 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무직이던 A씨는 유명 아이돌 콘서트, 해외 가수 내한 콘서트. 인기 트로트 가수 콘서트, 뮤지컬, 스포츠 경기 등 각종 티켓을 대량 예매한 뒤 최대 30배까지 가격을 부풀려 파는 등 폭리를 취했다. 실제로 A씨는 2019년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 콘서트 티켓을 정가 11만원에 구매해 30만원에 판매했다. 2024년 서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VS 토트넘' 경기 티켓은 정가 40만원에 구매해 165만원에 되팔았다. 그는 콘서트 현장에서 입장용 팔찌를 거래하거나 티켓 배송지를 구매자 주소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암표 판매를 정상적인 사업으로 보이게끔 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사업자 신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4월 경찰이 대규모 암표 카르텔 일당을 검거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돌연 범행을 중단했다.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PC와 휴대전화를 포맷하고 AI에 경찰의 암표 수사 관련 내용을 묻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이미 암표 거래 SNS 단체 대화방을 조사하며 A씨를 용의자로 특정, 수사에 착수한 상태였다. 이후 A씨 주거지에서 USB 등 증거물을 압수하고 분석을 통해 입증할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A씨가 암표 판매로 번 24억원 중 3분의 2가량을 수익으로 가져간 것으로 보고있다. 또 범죄 수익으로 아파트 1채와 상가 2채를 구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검거 당시 아파트는 처분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 명의의 상가 2채와 예금 채권 등 모두 12억6439만1199원 상당을 범죄 수익으로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암표 거래가 불법인지도 몰랐고 세금도 성실하게 납부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암표 거래는 K팝 팬들의 정당한 관람 기회를 박탈하는 범죄이며 민생 물가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라며 "수사 중인 다른 피의자들도 반드시 검거하고 범죄수익까지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언 시대 편집국장이 [시대]의 신문 발행을 앞두고 불편하고 민감하더라도 언론이 해야 할 말은 피하지 않겠다는 취재·보도 원칙을 제시했다. "필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라고 여겨지는 쪽이 곧 정의라고 단정하는 시각을 경계하겠다"고 했다.이 국장은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대] 신문 발행 설명회에서 '편집국의 다짐과 약속'을 주제로 [시대]가 지향하는 취재·보도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선뜻 나서기 쉽지 않지만 해야 할 말들이 있다"며 "대개는 큰 틀에서의 나라 걱정"이라고 말했다.기업을 힘들게 한다는 비판이나 이익단체의 반발, 대중의 시선 등을 의식해 언론이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가 있다는 게 이 국장의 설명이다. 노란봉투법과 정년 연장, 병역 특례 문제 등을 예로 들며 "진지하게, 때로는 과감하게 용기를 내어 말하고자 한다"고 했다.그는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국장은 "해결책을 고민하고 물어보고 찾아보고 조심스럽게 세상에 내놓고자 한다"고 했다. 중요한 의제를 논의하며 해법을 찾는 [시대]의 '숙의 미디어' 구상과 맞닿아 있다.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을 모토로 내건 [시대]는 10월 15일 신문을 발행한다.이 국장은 [시대]가 그동안 다뤄온 의제를 소개했다. 거대 노조에 사회적 책임을 주문하고 그릇된 독점 사업을 지적하는 한편, 방위산업의 이면을 드러내는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근본 해법, 반도체 세수의 활용 방안 등도 언급했다. 그는 "이것이 지금 꼭 필요한 일이라고 믿는다. 우리 모두의 더 존엄한 삶, 더 튼튼한 공동체를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어 강자와 약자를 바라보는 일반적 언론의 시각을 경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국장은 과거 자신이 쓴 칼럼을 언급하며 골리앗과 다윗을 예로 들었다. 그는 "다윗은 양을 치면서 물맷돌의 프로가 됐다. 어느 쪽이 선량한지는 보기 나름이다. 다윗의 물맷돌은 정의고 골리앗의 창은 불의라고 단정할 수 없다. 언론이 물맷돌 안에 들어가는 돌멩이 구실을 할 때가 있다"며 약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언론이 공격의 도구로 활용되는 일을 피하겠다고 다짐했다.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에 446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개인이 아닌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다. 북한에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없지만, 북한의 불법행위를 명확히 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소송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김형철)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446억2641만원을 전액 인정했다. 소송 비용도 북한이 부담하도록 했다.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개성공업지구에 문을 열었다. 북한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듬해인 2020년 6월 대북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윤석열 정부는 2023년 6월 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 국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청구 시효 만료일이 지나면 소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에 소송을 제기한 것.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 등 개인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은 많았지만, 한국 정부가 원고로 이름을 올린 것은 처음이다.통일부는 연락사무소 청사 102억5000만원과 폭파로 부서진 인접 종합지원센터 건물 334억5000만원 등을 합해 447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집계했다. 연락사무소가 설치된 공단의 토지는 북한 소유지만 건설비로 우리 세금 약 180억원이 투입됐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북한에 소송 서류를 송달할 수 없어 재판은 보류돼 왔으나 정부가 2024년 12월 공시송달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난해 4월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공시송달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 게시 등을 거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용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재판부가 북한의 법적 책임을 인정했더라도 실제 배상액을 추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북한이 손해배상액 지급에 응하지 않는 이상 국내에 북한 당국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 강제 이행 수단은 없는 것이다.다만 정부의 소송 제기는 북한의 위법행위에 책임을 묻는다는 상징적 의미가 강하다. 통일부는 2023년 소송을 제기하면서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 행위이고, 남북 간 상호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북한이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가 판결 이후 조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하면서 이날로 미뤄졌다. 통일부는 판결이 나온 직후 "정부는 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남북대화가 재개돼 모든 남북 간 문제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대]가 신문 발행을 계기로 갈등과 비판을 넘어 공감과 해법을 찾는 '숙의 미디어'로의 도약에 나선다. 정치적 진영이나 자극적 이슈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의제를 발굴해 공론의 장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더욱 희소해진 '신뢰'를 경쟁력으로 삼아 새로운 언론의 역할을 모색한다.[시대]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신문 발행 설명회를 열고 새로운 저널리즘 철학과 콘텐츠 전략을 공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기업 임원과 각계 인사 등 220여 명이 참석했다. [시대]는 오는 10월 15일 신문을 발행한다.홍선근 시대 회장은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이라는 모토 아래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언론이 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홍 회장은 "정치적 진영을 탈피해 언론의 자리를 제대로 지키려고 시도해야 한다는 고민에서 [시대]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대]는 기업이 나라의 명운을 좌우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1인당 GDP 7만달러를 향한 꿈에 토대를 놓겠다"고 말했다.오병상 시대 대표는 이를 구현할 핵심 전략으로 '숙의 미디어'를 제시했다. 오 대표는 "숙의가 가능하려면 많은 사람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요한 의제를 발굴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끌고 문제 제기를 넘어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뜻이다.정용관 시대 주필은 오피니언의 원칙으로 공공선과 공감, 동일한 잣대를 제시했다. 정 주필은 "정치적으로 예민하고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겠지만 [시대]는 피하지 않겠다. 여론의 지지를 얻는 데 미흡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목소리는 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옳으니 따라오라고 호통칠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상언 시대 편집국장은 불편하더라도 필요한 이야기를 피하지 않겠다는 취재·보도 원칙을 제시했다. 이 국장은 "선뜻 나서기는 쉽지 않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말들이 있다"며 "진지하게, 때로는 과감하게 용기를 내어 말하고자 한다"고 했다. 문제를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결책을 고민하고 물어보고 찾아보고 조심스럽게 세상에 내놓겠다"고 했다. 이어 기업과 약자의 관계를 기계적인 '다윗과 골리앗' 구도로 바라보며 언론이 '다윗의 돌멩이' 역할을 하는 관행도 경계하겠다고 말했다.AI 시대에는 이러한 저널리즘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시됐다. 특강을 맡은 이준환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AI 시대 언론의 경쟁력으로 '신뢰'를 꼽았다. 이 교수는 "정보는 무한해졌고, 신뢰는 희소해졌다"며 언론의 존재 이유가 '정보 전달'에서 '정보 판별'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신뢰는 윤리 구호가 아니라 비즈니스 자산"이라며 사실을 확인하는 검증과 출처를 보여주는 투명성, 틀리면 바로잡는 책임을 신뢰의 세 요소로 제시했다.홍 회장은 [시대]가 시장과 독자로부터 신뢰받는 언론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쉽지 않더라도 언론의 길을 지키며 걷기를 바란다"며 "연둣빛의 은은한 광채를 지닌 보석 같은 미디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선근 시대 회장이 종이 신문 발행을 공식화하며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이라는 모토를 구현하고 1인당 GDP(국내총생산) 7만달러 시대를 향한 토대를 놓는 미디어가 되겠다"고 밝혔다. 갈등과 대립을 단순히 전달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깊이 있는 취재와 탐색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숙의 미디어'로 새로운 저널리즘의 길을 열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홍 회장은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대] 신문 발행 설명회에서 '시대의 꿈' 발표를 통해 "올해 초 닻을 올린 시대가 이제 신문을 발행한다"며 "신문은 뉴스의 고속 질주 추세에서 한발 비켜서 정제된 기사와 깊이 있는 콘텐츠를 담아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그는 언론에 평생을 몸담아온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며 새로운 도전에 나선 배경을 털어놨다. 홍 회장은 "직접 모든 일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뜻을 함께하는 후배 언론인들에게 버팀목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의미 있는 일"이라며 "그 가치가 내 시간을 조금 더 값지게 만들고 마음속에 남아 있는 허전함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홍 회장은 [시대]를 오래전부터 구상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3월 도메인(sidae.com)을 확보하며 숙의 미디어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는 "몇 해 전부터 우리 언론계에 아쉬운 빈자리, 일종의 진공 상태가 존재한다고 생각했다"며 "정치적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언론 본연의 자리를 지키려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고민 끝에 시대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종이신문 발행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에 있다. 빠른 뉴스 전달에 그치지 않고 사회에 의미 있는 화두를 던지며 토론을 촉진하는 '어젠다 크리에이터'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이다. 숙의와 공론, 해법 중심의 저널리즘을 지면을 통해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홍 회장은 "'시대는 단순히 또 하나의 언론일 뿐인가'라고 스스로 물어봤다"며 "그렇지 않다. 또 하나의 언론일 뿐이라면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이라는 모토를 말과 포장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구현해내지 못한다면 독자들도 실망하겠지만 무엇보다 스스로 허망함과 자책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했다.그는 특히 기업의 역할과 국가 경쟁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홍 회장은 "시대는 기업이 나라의 명운을 좌우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부강한 대한민국'의 1차 목표인 1인당 GDP 7만달러를 향한 꿈에 토대를 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만큼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그 토대를 쌓아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홍 회장은 [시대]가 시장과 독자로부터 신뢰받는 언론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쉽지 않더라도 언론의 길을 지키며 걸어가기를 바란다"며 "시대 구성원들이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길에 한국의 미래를 위한 응원의 동행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언젠가 시대는 연둣빛의 은은한 광채를 지닌 보석 같은 미디어가 될 것"이라며 "어쩌면 이미 그 모습을 조금씩 갖춰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정치적으로 예민하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이 있을 때 [시대]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여론의 지지를 얻는 데 미흡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목소리는 내보겠습니다."정용관 시대 주필은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신문 발행 설명회에서 [시대] 오피니언의 지향점을 '긴장의 경계선에서 공감의 언어로'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감하고 논쟁적인 사안에 분명한 목소리를 내되 공감의 언어와 절제된 논리로 건강한 공론장을 만들어가겠다는 다짐이었다.정 주필은 숙의 미디어의 오피니언 원칙으로 '기본'을 강조했다. 사설과 칼럼의 논조는 공공선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매일같이 공자님 말씀만 할 수는 없다. 정치적으로 예민하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목소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는 '공감과 겸손'을 내세웠다. 그는 "내가 옳으니 따라오라고 호통칠 수는 없다. 공감과 절제된 논리로 이야기해야 상대방이 수긍하고 사회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짚었다.'동일한 잣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정 주필은 "우리 언론이 어떤 경우에는 크게, 어떤 경우에는 작게 쓰고,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게 쓰는 경우가 있다"며 "정치권이든 사회의 다른 영역이든 같은 기준으로 접근하겠다"고 약속했다.[시대]는 이런 원칙에 따라 사설과 함께 ▲시대광장 ▲시대시평 ▲시대의 창 등 오피니언 코너를 만들었다. 정 주필을 비롯해 채인택·박창억·박중현·김준술 논설위원과 이상복 논설위원 겸 미디어랩 소장 등 언론 현장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을 쌓은 이들이 논설진으로 참여하고 있다.외부 필진도 두 차례에 걸쳐 확충했다. 지난 3월 시작한 '시대시평'에는 오연천 울산대 총장, 이정민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위원,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 김경희 이화여대 교수, 한정훈 서울대 교수, 최장혁 삼일회계법인 AI트러스트위원장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6월 선보인 '시대의 창'에는 전영애 서울대 명예교수, 김상근 연세대 명예교수, 이상엽 서울대 교수, 서영아 동서대 객원교수, 서정건 경희대 교수, 우정엽 미국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합류했다.안기석 시대 고문의 'AI시대 책읽기', 임희윤 대중문화평론가의 '임희윤의 시대&뮤직', 김상균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의 '두 번째 지능 시대' 등 전문성을 살린 연재 코너를 마련했다.각계 인사의 삶을 기록하는 심층 대담 '시대와의 대화'도 이어간다. 정 주필은 "한 인물의 궤적과 거기서 얻은 통찰, 현재 우리 사회에 던질 수 있는 메시지 등을 기록하는 차원에서 시대와의 대화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첫 대담자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다. 정 주필은 "향후 정치인뿐 아니라 기업인 등 각계 인사를 초청해 방송과 기사를 아우르는 심층 대담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정 주필은 "언론 경력이 34년차에 들어섰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글쓰기가 쉬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글의 무게가 더 무겁게 다가온다. 한 자 한 자 책임감을 갖고 진솔한 자세로 나아간다면 새롭고 의미 있는 언론의 자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각계 인사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했다.

온라인에서 독자를 만나온 [시대]가 신문 발행 설명회 기념호 '종이 신문'을 만들었다. 속보가 쏟아지는 디지털 시대, 한발 느리더라도 깊이 생각하고 함께 답을 찾는 '숙의 미디어'의 길을 지면에서 이어가겠다는 선언이다.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시대]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하려는 발길이 이어졌다. 기업 임원 등 외부 인사 180여 명과 [시대] 구성원 40명 등 220여 명이 모이면서 행사장은 금세 북적였다."사람이 워낙 많아서 지금 아니면 인사하기도 어렵겠네요." 곳곳에서 악수와 인사가 이어졌다. 삼삼오오 안부를 나누는 사이 객석도 빠르게 채워졌다. 참석자들의 손에는 이날 첫선을 보인 8쪽짜리 기념호가 들려 있었다.기사를 훑어보던 시선은 맨 뒷장에 실린 [시대] 구성원들의 사진에 한동안 머물렀다. 익숙한 얼굴을 찾아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옆 사람과 함께 사진을 살펴보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본행사가 시작되자 시선은 무대로 향했다. 오병상 시대 대표를 비롯한 발표자들은 '숙의 미디어'를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며 정확한 정보와 신뢰, 균형 잡힌 공론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참석자들은 속보 경쟁보다 의제 발굴과 숙의, 공론화에 방점을 찍겠다는 [시대]의 설명에 관심을 보였다. 발표가 끝난 뒤에는 테이블마다 관련 이야기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시대]의 새 출발에 큰 기대감을 보였다. 손현진 토스뱅크 매니저는 "단순히 현상을 전달하는 데 머물지 않고 사회에 필요한 의제를 발굴해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의 장을 만들겠다는 지향점이 인상 깊었다. 여러 관점과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담아내는 매체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남윤원 OK금융그룹 홍보실장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깊이 생각하는 미디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먼저 묻고 함께 답하겠다'는 다짐처럼 건강한 사회적 담론을 이끌어가는 언론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최종수 손해보험협회 본부장은 스포츠 경기장의 응원 구호를 빌려 "바모스(Vamos·가자), 시대"를 외치며 응원의 뜻을 전했다. 행사가 끝난 뒤에도 참석자들은 쉽사리 자리를 뜨지 않았다. 행사장 곳곳에서 기념호를 손에 든 채 축하하는 대화가 오갔다.

"양극화와 갈등이 만연한 사회에서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현재 그 기능은 위축돼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토론하며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하는 숙의 미디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오병상 시대 대표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 발행 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시대]가 지향하는 저널리즘의 방향을 소개했다. 오 대표는 '숙의 미디어의 길'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 사회에 숙의가 필요한 이유로 심화하는 양극화와 갈등을 꼽았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공통의 사실에 기반해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약해졌고 언론에 대한 신뢰 역시 흔들리고 있다는 진단에서다.그는 숙의의 출발점으로 정확한 정보를 꼽았다. 오 대표는 "숙의가 이뤄지려면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다음 단계는 중요한 의제를 제시하고 토론을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언론은 사회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오 대표는 숙의 미디어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가치로 신뢰를 제시했다. 그는 "신뢰를 쌓아가면서 성장하는 언론이 되고자 한다.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언론이 먼저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정파성 극복을 들었다. 오 대표는 "되찾고 싶은 것은 신뢰이고 버리고 싶은 것은 정파성"이라며 "어느 정파가 우리 편이기 때문에 입장을 정하는 식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언론이 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특정 진영의 이해관계가 아닌 사실과 원칙을 기준으로 사안을 바라보겠다는 의미다.이 같은 원칙은 [시대]가 내건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이라는 모토에 담겨 있다. 오 대표는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며 "개인의 존엄을 지켜주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시대의 기본"이라고 말했다.다만 개인의 존엄과 국가의 번영을 대립적인 개념으로 보지는 않았다. 그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대에 국가의 부강함은 결국 개인의 존엄과 행복으로 연결된다"며 "개인의 존엄과 공동체의 경쟁력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동력은 기업이다. 기업과 산업의 혁신,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부연했다.오 대표는 [시대]가 문제를 지적하는 데만 머무는 언론을 지향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비판만 하는 언론은 무책임하다. 중요한 의제를 발굴하고 사회적 논의를 촉진해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숙의 미디어의 역할"이라고 규정했다. 언론이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기보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오는 10월 15일 창간되는 [시대]는 지난 2월 제호 변경 이후 논설위원실과 사회부를 신설하는 등 조직 확대에 나서 왔다. 온라인 중심 매체를 넘어 심층 콘텐츠와 공론장 기능을 강화한 매체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오 대표는 "신문은 속도 경쟁에서 한발 비켜서 깊이 있는 논의와 숙의를 담아내기에 적합한 플랫폼"이라며 "언젠가 '그거 시대에 났어'라는 말이 신뢰의 상징처럼 받아들여지는 언론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준환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인공지능(AI) 시대 언론의 역할이 정보 전달에서 정보의 진위를 검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AI가 콘텐츠 생산과 유통의 문턱을 크게 낮춘 만큼 속도와 규모보다 검증과 숙의, 신뢰가 언론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이 교수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대 신문 발행 설명회에서 'AI 저널리즘과 시대의 도전'을 주제로 발표하며 "정보는 무한해졌고 신뢰는 희소해졌다"며 "언론의 존재 이유가 정보 전달에서 정보 판별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AI가 미디어 환경에 가져온 변화로 ▲검색의 답변화 ▲콘텐츠 생산비용 감소 ▲뉴스 소비의 개인화·파편화를 꼽았다. 독자가 검색 결과를 통해 기사 원문에 접근하기보다 AI가 요약한 답변을 소비하는 사례가 늘고, AI를 활용한 콘텐츠가 대량 생산되면서 정보 자체의 희소성은 크게 낮아졌다는 설명이다.정보가 넘쳐나는 환경은 언론사의 사업 모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교수는 포털과 검색 서비스가 AI 요약·답변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언론사로 직접 유입되는 트래픽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얼마나 많은 클릭을 만들 것인가보다 어떤 신뢰의 관계를 만들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클릭 경쟁이라는 잘못된 게임에서 벗어나 독자와 직접 관계를 맺고 언론의 본질을 회복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그는 언론의 경쟁력이 속도가 아닌 책임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AI는 그럴듯한 문장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만 책임은 만들지 못한다"며 "신뢰야말로 지금 가장 큰 미개척 시장이자 언론사의 핵심 자산"이라고 설명했다.이 같은 변화 속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시대]가 의미 있는 실험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그는 포털 트래픽 의존도를 낮추고 속보 경쟁보다 숙의와 어젠다 제시에 집중하는 전략이 AI 시대 저널리즘이 나아갈 방향과 맞닿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더 느리게 가는 것이 아니라 AI가 하지 못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시대]의 출범 자체가 그 명제의 살아있는 실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 교수는 뉴스룸의 AI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기획 단계에서는 AI가 취재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기자가 핵심 질문과 관점을 설정한다. 자료 수집 단계에서는 AI가 출처를 정리하고 기자가 검증을 맡는다. 작성 단계에서는 AI가 초안을 지원하되 최종 판단과 책임은 기자가 갖는 방식이다.이 교수 연구팀은 언론용 AI 도구 '바이라인(B-AI Line)'을 개발하고 있다. 이 교수는 "AI를 이용해 기사를 생성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기자가 AI의 도움을 받아 더 자신 있게 검증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고 소개했다.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AI 시대 정보는 무한해졌고 신뢰는 희소해졌다. 모두가 더 빠르게를 외칠 때 [시대]가 더 정확하게를 선택한 것은 AI 시대 저널리즘의 역할을 가장 정확히 읽은 결정"이라고 분석했다.

법원이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우리 정부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이날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제기한 447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약 447억원을 전액 인정했다. 1심 판단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년 3개월 만에 나왔다.정부는 2023년 6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산정한 피해액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102억5000만원과 폭파로 부서진 인접 종합지원센터 건물 344억5000만원 등을 합친 약 447억원이다.북한에 대한 소송 서류 송달이 쉽지 않아 재판이 사실상 보류됐다. 하지만 정부가 2024년 12월 공시송달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난해 4월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같은 해 9월 개성공단에 설치됐다. 북한은 2020년 6월 일부 탈북민 단체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정직원 채용에 고배를 마시고 길가에서 오열하던 청년에게 노래를 불러주며 사비를 털어 택시비까지 챙겨준 가수의 따뜻한 선행이 전해졌다. 지난 14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인턴십 과정에서 낙방한 후 좌절감에 빠졌던 작성자 A씨의 일화가 공개됐다. 이날 A씨는 늦은 시간까지 음주한 뒤 새벽 첫차를 기다리며 버스 정류장 벤치에서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다.이때 인근을 지나던 한 남성이 다가와 그를 달랬다. A씨는 "어떤 분이 '왜 여기서 울고 있냐. 택시비 줄 테니까 따뜻한 집 가서 울라'고 말을 걸어왔다"며 "그 말을 듣자마자 눈에서 수도꼭지 터지듯 펑펑 눈물이 나왔고 서러웠던 인턴 생활 이야기를 다 쏟아냈다"고 전했다.A씨의 사연을 들은 남성은 자신을 "30년 차 무명 가수인데 아직 포기 안 했다"고 장난스레 소개하더니 노래를 불러주기 시작했다. A씨는 "목에 핏대까지 세워가며 열창해 주셨는데 무슨 노래인지 몰라 죄송했다"며 "살면서 가수가 눈앞에서 노래를 불러주는 건 처음이었는데 성량이 정말 크고 잘 부르셔서 감동적이었다"고 회상했다.해당 남성은 A씨의 사양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로 3만8540원을 입금해 주며 귀가를 도왔다. A씨는 "통장에 있는 돈을 싹 다 긁어서 보내주신 것 같아 죄송했다"며 "'이현섭'이라는 입금자명을 확인하고 나서야 이분이 가수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현섭을 향해 "정말 파이팅하시고 택시비도 감사드린다"며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엄마는 아시더라. 왜 사인 안 받아왔냐고 하셨다. 다음에는 꼭 사인도 받고 노래도 따라 부르겠다. 감사하다"고 전했다. 미담의 주인공인 가수 이현섭은 지난 2003년 하드록 그룹 노바소닉의 메인 보컬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같은 해 방영된 SBS 드라마 '발리에서 생긴 일'의 메인 테마곡 '마이 러브'(My Love)를 부르며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이후 2014년 그룹 넥스트(N.EX.T)의 보컬리스트로 합류해 활동을 이어갔다. JTBC '슈가맨'과 '싱어게인' 등 음악 예능 프로그램에도 모습을 드러내며 꾸준히 가창력을 입증해 온 그는 현재도 라이브 무대와 음악 작업을 이어 나가며 현역 뮤지션으로 활약하고 있다.

자신을 지상파 방송사 공채 출신 개그맨이라고 주장한 한 남성이 유흥가 주점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소란을 피운 데 이어 술값조차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한 위스키 바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영업방해·재물손괴·무전취식 등)로 남성 손님 A씨와 일행 B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사건은 지난 2일 밤 11시쯤 발생했다. A씨 일행은 술을 마시던 중 외국인 손님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후 외국인 손님이 자리를 떠나며 악수를 청하자 갑자기 B씨가 "왜 만지냐"고 불만을 표하면서 소란이 시작됐다.가게 측의 중재로 외국인 손님이 자리를 떠나자 화풀이는 매장 업주를 향했다. A씨는 "한국인 편을 들지 않는다"며 업주에게 불쾌감을 표출했고 이 과정에서 "넌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너희 망하게 하겠다" 등의 위협 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A씨는 본인의 실명과 함께 "나 SBS 공채 개그맨이야"라고 소리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행태는 언어폭력에 그치지 않았다. 손에 쥐고 있던 맥주잔을 바닥에 던졌으며 진열된 위스키병까지 깨뜨리려다 동행인의 제지로 멈춰 섰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향해서는 "여직원에게 폭행당해 어깨가 탈골됐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한 직원이 A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 부위를 접촉하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직원은 몸무게 40㎏대의 마른 체형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두 사람이 소비한 음료 및 주류 대금도 정산되지 않았다. A씨 측은 매장 측이 마시던 술잔을 미리 수거해 가버려 결제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맞서고 있으며 상대 손님의 태도와 업주의 무례함에 분노해 일어난 문제라고 해명했다.피해를 본 업주는 A씨를 재물손괴·영업방해·무전취식 혐의로, B씨를 무전취식 혐의로 각각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현장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태평양에서 발생한 열대저압부가 태풍으로 발달해 일본 남쪽 해상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현재 예상 경로상 태풍이 한반도를 직접 향할 가능성은 적지만 오는 18~20일 일본 남쪽 해상에서 강하게 발달할 것으로 보여 추석 연휴 날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16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15일) 오후 4시30분 발표한 제53호 열대저압부가 오후 3시 북위 15.1도, 동경 150.2도 해상에서 중심기압 1002hPa, 최대풍속 초속 15m, 시속 18㎞ 속도로 서진했다. 이 열대저압부는 태풍으로 발달할 전망이다. 제25호 두쥐안 또는 제26호 수리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오는 17일 오후 3시에는 최대풍속 초속 29m, 중심기압 980hPa까지 강해지며 북북서진하겠다. 오는 18일 오후 3시에는 중심기압 965hPa, 최대풍속 초속 37m로 발달한 채 일본 남쪽 먼 해상에서 서북서진할 전망이다. 이어 오는 19일 오후 3시에는 최대풍속 초속 39m, 중심기압 960hPa로 일본 가고시마 남동쪽 약 1030㎞ 해상까지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일 오후 3시에는 최대풍속 초속 40m, 중심기압 955hPa로 강해진 채 가고시마 남동쪽 약 740㎞ 해상까지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현재까지 진로만 놓고 보면 태풍 중심이 한반도를 직접 향할 가능성은 적다. 예상 중심은 오는 19일까지 일본 남쪽 해상에서 서북서진한 후 20일에는 북서진하며 규슈 남동쪽 먼 해상으로 접근하는 경로다. 다만 20일 예상 위치 70% 확률반경이 440㎞까지 넓어져 진로가 불확실하다.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할 가능성이 작지만 추석 연휴에 비가 예보됐다. 제주, 동해안 중심으로 영. 오는 16일 제주 산지에 오전부터 낮 사이 5㎜ 미만, 17일에는 오후부터 밤사이 제주에 5㎜ 안팎 비가 예보됐다. 또 오는 18일에는 비가 내리는 지역이 확대된다. 제주, 부산, 울산, 경남 남해안, 경북 남부 동해안, 강원 동해안·산지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오는 19일 오전에는 제주와 강원 영동에 비가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