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수요일인 오는 12일 아침에는 선선한 날씨가 나타나겠으나 낮부터 다시 무덥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2일 아침 최저기온은 17~24도, 낮 최고기온은 26~33도로 예상된다.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주요 도시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22도 ▲춘천 18도 ▲강릉 21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전주 24도 ▲광주 21도 ▲부산 22도 ▲여수 22도 ▲제주 24도 ▲울릉도·독도 22도로 전망된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33도 ▲춘천 30도 ▲강릉 26도 ▲대전 31도 ▲대구 31도 ▲전주 33도 ▲광주 33도 ▲부산 31도 ▲여수 32도 ▲제주 30도 ▲울릉도·독도 26도로 예보됐다.전국이 맑지만 강원 영동은 대체로 흐리겠다. 동해안은 오전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오는 13일까지 양일간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지 20~60㎜다.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10~40㎜가 예상된다.폭염특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남부지방은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은 일시적으로 기온이 떨어지겠으나 비가 그친 뒤 높은 습도와 함께 다시 무더워질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가야 문명을 대표하는 7개 고분군을 하나로 연결하는 세계유산축전이 오는 28일부터 14일간 열린다.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은 28일부터 9월10일까지 김해 대성동고분군, 함안 말이산고분군, 합천 옥전고분군 등 국내 7개 가야고분군에서 '2026 세계유산축전-가야고분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축전은 가야고분군이 202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 7개 고분군 소재 지자체가 처음으로 함께 개최하는 행사다. 경남의 김해·함안·합천·고성·창녕을 비롯해 경북 고령, 전북 남원이 참여한다.대표 프로그램인 '별 보러 가야로!'에서는 별자리 해설과 천체관측을 통해 가야인이 바라봤던 밤하늘을 체험한다. '나도 해보자! 유물발굴'에서는 고분 축조부터 유물 발굴·실측·기록까지 고고학 조사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7개 고분군을 연계한 스탬프 투어도 운영한다. 행사 기간 고분군 4곳 이상을 방문하면 가야 출토 유물을 활용한 기념품 7종 세트를 받을 수 있다. 플로깅과 역사 퀴즈, 지역 먹거리와 공연을 결합한 프로그램과 어린이 해설사, 온라인 사진공모전 등도 마련된다.◇ 경남도, 영남권 107조 투자 현실화 앞두고 '선제 대응'경남도가 영남권 107조원 규모의 첨단산업 투자 프로젝트가 올해 본격화됨에 따라 기업별 투자 실행을 지원하는 원스톱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경상남도는 정부가 10일 한화·두산 등 8개 기업의 영남권 107조원 규모 투자와 57조원 규모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올해 착공·착수하기로 한 데 맞춰 기업별 투자계획 구체화와 현장 지원에 속도를 낸다고 밝혔다.경남도는 정부 발표에 앞서 지난 7월 3일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발표 직후 '경남 대도약 첨단산업추진단'을 구성했다.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추진단은 기업의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지·인허가·전력·용수·인력·재정지원 등의 과제를 전담 관리하고 있다.지난달 28일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위아, LG전자, 삼성중공업, KAI, 두산에너빌리티 등 투자기업과 연구기관, 창원시가 참여한 민관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기업별 투자 실행계획과 행정지원, 규제·제도 개선사항을 점검했다.경남도는 기업별 투자 수요를 반영한 '경남 대도약 첨단산업 투자 촉진 종합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기업별 전담매니저를 통한 투자 핫라인을 구축하고 인허가 패스트트랙, 산업 인프라 확충, 맞춤형 인력양성, 보조금·금융지원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폭염과 수온 상승으로 낙동강 녹조가 확산하는 가운데 경남도가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46곳의 총인 배출량을 집중 관리한다.경남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6년도 총인 처리 강화 운영사업'에 도내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46곳이 참여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1억5100만원도 확보했다.올해 사업에는 경남을 비롯해 전국 7개 시·도에서 128개 시설이 참여한다. 경남은 46곳으로 경북 39곳, 충북 17곳, 경기 13곳 등을 제치고 참여 시설이 가장 많다.대상은 하루 처리용량 700t 이상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이다. 각 시설의 운영 여건과 감축 가능량을 고려해 총인 저감 목표를 개별 설정하고 약품비 등 운영비를 지원해 강화된 처리를 시행한다.시설별 목표는 최근 3년 평균 대비 총인 저감량 2㎏ 이상, 배출농도 20% 이상 감축 또는 방류수 수질기준 대비 총인 농도를 10% 이하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설정된다.총인은 물속에 포함된 인 화합물의 총량을 나타내는 수질 지표로, 질소와 함께 조류 증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양물질이다. 경남도는 하·폐수처리시설에서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총인 부하량을 줄여 녹조 발생 억제와 수질 개선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서영미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폭염으로 낙동강 물금·매리 지점의 조류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되는 등 녹조가 확산하고 있다"며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의 총인 처리를 강화해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고향주부모임 경남도지회가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파 농가를 돕기 위해 양파 소비촉진 캠페인을 벌였다.농협 경남본부에 따르면 고향주부모임 경남도지회는 10일 진영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농심천심(農心天心), 여심(女心)이 함께!' 양파 소비촉진 캠페인을 진행했다.회원들은 이날 하나로마트를 찾은 소비자들에게 양파 3㎏ 300망, 총 900㎏을 무료로 나눠주며 국산 양파의 소비 확대를 당부했다.이번 캠페인은 양파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고 우리 농산물 소비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업·농촌의 가치를 알리는 '농심천심 운동' 확산도 취지에 포함됐다.김귀숙 고향주부모임 경남도지회장은 "우리 양파를 한 번 더 찾고 소비하는 작은 실천이 농업인에게 큰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과 농업·농촌의 가치를 알리는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해 대동농협 '농업인행복센터' 문 열어…경남 6개소로 확대 김해 대동농협이 농촌지역 고령·취약 농업인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농업인행복센터를 열고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에 나선다.농협 경남본부는 10일 대동농협에서 농업인행복센터 개소식을 열고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농업인행복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농업인을 발굴해 말벗서비스와 밑반찬 지원 등 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돌봄 창구다.개소식 참석자들은 말벗서비스와 밑반찬 조리 등 현장 운영 상황을 확인한 뒤 돌봄 대상 농가를 직접 찾아 밑반찬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다.대동농협의 센터 개소를 포함해 올해 경남에서는 남거창농협과 지리산청학농협에도 농업인행복센터가 추가로 문을 열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내 농업인행복센터는 기존 3개소에서 총 6개소로 늘어난다.류길년 농협 경남본부장은 "농업인행복센터가 농촌지역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버팀목이 되길 기대한다"며 "농업인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광복절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애국기업 돈쭐내기가 번지고 있다. 시작은 빙그레가 공개한 영상 한편이었다.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광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안중근·김태연 선생 등에게 대한민국 여권을 건네는 내용이다.빙그레가 광복 81주년을 맞아 국가보훈부·외교부와 제작한 '대한의 가장 빛나는 여권' 캠페인 영상은 지난 1일 공개 후 열흘여 만에 유튜브 조회수 800만회를 넘어섰다. 11일 기준으로도 조회수와 댓글이 늘고 있다. 빙그레는 독립운동가 30명을 위한 대한민국 명예여권을 제작해 지난달 18일 독립기념관에서 전달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국내외 후손 33인이 참석했다.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여권에 담긴 의미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나라를 떠났다가 끝내 돌아오지 못한 이들에게 광복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여권을 건넨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담겼다.온라인에서는 이 대목을 두고 광고를 잘 만들었다는 평가를 넘어 제품을 사겠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이른바 애국소비다. 해당 영상과 커뮤니티에는 "빙그레는 작년에도 날 울리더니 올해도 울리네" "빙그레 아이스크림으로 올 남은 여름 보내야겠다" "바나나우유와 투게더로 빙그레 돈쭐냅시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빙그레가 독립운동 영상으로 화제가 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빙그레는 매년 8월1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독립운동가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공개해왔다. 학업을 마치지 못한 학생 독립운동가를 위한 '세상에서 가장 늦은 졸업식', 옥중에서 순국한 독립운동가 87명의 모습을 복원한 '처음 입는 광복', 만세운동 당시 함성을 되살린 '처음 듣는 광복' 등이다.누리꾼의 관심은 '왜 빙그레가 이런 일을 하는가'로 옮겨갔다. 김호연 빙그레 회장은 백범 김구 선생의 손녀사위다. 부인 김미 백범김구기념관장은 김구 선생의 둘째 아들 김신 전 교통부 장관의 딸이다. 김 회장은 1993년 사재 112억원을 출연해 김구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미국 브라운대 김구도서관, 하버드대·베이징대 김구포럼을 운영하며 백범의 정신을 알렸다.빙그레공익재단은 2018년부터 국가보훈부와 함께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을 진행해왔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순직·부상 소방공무원 후손까지 넓혀 독립유공자 후손 66명과 소방공무원 후손 28명 등 94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2018년 이후 누적 장학생은 509명, 올해 장학금 규모는 1억5000만원으로 늘었다. 국민 아이스크림으로 불리는 투게더 판매 수익금 일부가 장학사업 재원으로 쓰인다. 유통가 애국기업으로 GS리테일과 모나미도 주목받았다.GS그룹의 뿌리에는 독립운동 자금 조달 통로였던 백산상회가 있다. 창업주 허만정 선생은 백산상회 주주로 참여했다. 3·1운동 이듬해인 1920년에는 민족교육을 위해 진주일신고등보통학교 설립을 주도했다.GS리테일은 2018년 GS25 도시락에 독립운동가 100명의 이름과 활동을 새긴 스티커를 붙였다. 지난해 광복 80주년에는 김구·한용운·윤동주·윤봉길의 필체를 복원한 독립서체 도시락을 출시하고 수익금 일부를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해 기부했다.모나미 창업주 송삼석 전 명예회장의 부친 송기주 선생은 1919년 군산 3·1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옥고를 치렀다. 모나미는 이후 독도와 독립운동가를 주제로 한 제품을 만들고 후원사업을 지속했다.모나미에서는 순서가 반대였다. 소비자가 먼저 역사를 찾아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 유지 시가총액 기준 강화로 모나미의 상장폐지 가능성이 거론되자 온라인과 SNS에서 회사의 이력과 사회공헌 활동이 퍼졌다. 애국기업을 살리자는 목소리는 구매로 나타났다. 모나미 공식 온라인몰의 지난달 7~13일 주문액은 직전 주보다 90.8% 증가했다. 개인투자자 매수가 몰리며 지난달 1일부터 21일까지 주가는 200% 넘게 올랐다.세 기업이 독립운동과 인연을 맺은 사연은 서로 다르지만 그 뜻을 지켜온 시간은 닮았다. 광복절 하루의 행사에 그치지 않고 장학사업과 기부, 독립운동가를 기억하는 활동을 오랫동안 지켜왔다. 이제 소비자들이 그 기억에 지갑을 열어 화답한다. 이번 애국소비는 가격과 기능을 넘어 기업이 지켜온 가치까지 함께 사는 새로운 풍경을 만들고 있다.

올 들어 7개월 동안 김해 대성동고분박물관 누적 관람객이 지난해 연간 관람객 수를 넘어섰다.11일 김해시에 따르면 대성동고분박물관은 지난달 31일 기준 올해 7만3622명이 방문하면서 지난해 전체 관람객(7만1233명)을 2389명 초과했다.가야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후 높아진 국내외 관심이 관람객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김해시는 분석했다. 외국인 관람객도 같은 기간 3000명을 넘어서며 지난해 전체 외국인 관람객 규모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김해시는 세계유산 등재 이후 관련 홍보를 확대해 왔으며 최근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와 연계된 세계유산에 대한 관심도 관람객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세계유산 한일 교류 특별전 '신의 섬 가야를 만나다'가 관람객 유입을 이끌었다. 특별전은 오는 10월11일까지 무료로 운영된다.박물관은 오는 28일부터 2주간 열리는 '2026 세계유산 축전-가야고분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하반기 관람객 유치에도 나설 계획이다.대성동고분박물관은 김해지역 박물관 가운데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을 3회 연속 획득했다.정영두 김해시장은 "대성동고분박물관은 가야문화의 출발점이자 세계유산 가야고분군을 알리는 전문 박물관"이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야 유산의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초 한 독자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중고거래 환불사기로 수십만원을 잃은 피해자였다. 당시 기자에게 피해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던 피해자는 뜻밖에도 이런 말을 남겼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렇다고 돈을 찾아줄 거라 기대하진 않아요." 피해금액이 작아 경찰이 별 관심을 갖지 않을 거란 설명이 뒤따랐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경찰이 해결해줄 거라 믿지 않는 시민이 과연 그 피해자일 뿐일까.취재를 시작하자 경찰은 의욕을 보이는 듯했다. '수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경찰은 "조만간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한 뒤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통화 말미에 이런 요청을 했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을 기사에 꼭 넣어주세요." 그렇게 한 달이 흘렀다.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했다. 수사 진척이 있냐고. 피해자는 현재까지 수사 진행과 관련해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처음부터 큰 기대가 없었으니 낙담도 없어 보였다. 경찰이 해결해주지 못할 거란 그의 예측은 확신으로 변할 것이다. 그 확신들이 모여 평가가 된다. 현재 경찰의 신뢰도는 이런 시민들의 생각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다.최근 경찰을 둘러싼 풍경은 낯설다. 아무리 '혐오의 시대'라고 하지만 경찰을 비하하는 일을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다. 지난 6월 올림픽공원 시위에선 일부 경찰관을 두고 '중국 공안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다. 경찰을 향한 불신이 단순 불만을 넘어 공권력 자체에 대한 조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개인을 향한 혐오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경찰을 향한 불신을 일부 시민의 문제로만 치부하긴 어렵다. '장윤기 사건'은 경찰 신뢰도에 너무나 치명적이다. 그냥 부실수사가 아니다. 실수나 일탈을 넘어 경찰이, 경찰에 의해, 경찰을 위해 증거를 없애고, 사건을 조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경찰 가족이 피의자나 피혐의자인 사건은 45건, 피해자나 고소·고발·진정인인 사건은 72건 등 총 11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감찰 조사가 이뤄진 사건은 단 1건에 그쳤다. 다른 관서로 이송했거나 이송할 예정인 사건은 44건, 이송 여부를 검토하는 사건은 15건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7건은 이미 종결했거나 다른 관서로 이송하지 않았다. 이 사건들의 처리는 공정했다고 믿을 수 있을까.경찰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가 없다는 점도 이번 전수조사에서 드러났다. 그간 담당 경찰이 제척 및 회피를 신청하지 않으면 조직 내에선 관련 사건을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구조였다. 경찰은 다음 달부터 경찰 가족 사건을 다른 관서가 수사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시행한다고 했다. 1945년 경찰이 만들어진 지 81년 만에 이런 문제를 알았다는 건가. 아마도 '장윤기 사건'이 없었다면 경찰은 가족들이 연루된 사건을 지금처럼 알음알음 처리하는 관행을 계속 이어갔을 것이다.지금까지 경찰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과 맞물려 더 큰 우려를 낳는다. 오는 10월2일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는 전면 금지된다. 그 대신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구'할 수만 있다. 최대 2개월 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고, 제대로 보완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검사가 판단하면 해당 사건을 상급 기관이나 다른 수사기관으로 보낼 수도 있지만, 경찰을 믿을 수 없다면 이런 모든 보완 장치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권한은 법으로 부여할 수 있다. 신뢰는 더 많은 권한을 갖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다. 오히려 더 많은 권한으로 인해 조직의 실력은 냉정하게 평가될 것이다. 커진 권한에도 수사 공정성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조직 신뢰도는 더 빠르게 추락할 수밖에 없다. 답은 정해져 있다. 조직을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하느냐다. 검찰이 그랬듯 자신의 성(城)에 갇힌 조직은 외부에 의해 강제로 수술대에 오르게 된다. 조직의 투명성은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수사가 늦어지면 왜 늦어지는지, 수사가 어려우면 어떤 부분에서 막혔는지 설명해줄 수 있어야 한다. 경찰이 해결해주지 못할 거란 예측을 어떻게든 노력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바꿀 때, 경찰의 신뢰도에도 변화가 올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구 서계·청파동 일대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현장을 찾아 주택 공급을 강조했다. 정부가 이달 부동산 주택공급 방안의 발표를 앞둔 가운데 민간 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11일 오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사업 7개가 진행되는 용산구 서계동·청파동 일대를 방문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맞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도시·건축·교통·환경 등 계획과 심의를 통합해 사업 기간을 줄이는 공공지원계획이다.서계동·청파동은 196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이주한 이들이 정착하면서 형성된 저층 주거지다. 7곳의 정비사업 중 가구 수가 확정되지 않은 청파3구역을 제외하면 기존 6393가구에서 8088가구로 약 26.5%(1695가구)가 증가할 전망이다.서울시는 장기간 정체된 일대 정비사업을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비하고 서울역 서부권의 대표 주거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중 서계통합구역에는 현황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적용해 기존 계획보다 약 50가구를 추가 확보하고 청파2구역에는 조합직접설립을 지원해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했다. 서계동 116번지 모아타운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해 기존 172가구에서 499가구로 늘리는 계획도 추진한다. 이날 오 시장은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좁은 골목과 가파른 경사, 노후주택 등을 살폈다. 이후 청파2 재개발 조합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정비사업 조합장과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성 개선과 신속한 인허가,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건의를 청취했다. 오 시장은 "서계·청파동은 기존 주택 멸실분을 제외하고도 1695세대가 순증하는 등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데이터로 보여주는 현장"이라고 설명했다.━3년간 2만가구 늘어…정비 253곳·31만가구 착공 추진━서울시가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장 59곳을 분석한 결과 주택 수는 사업 전보다 약 2만가구(36.4%) 늘었다. 재개발은 약 7000가구(27.4%), 재건축은 약 1만3000가구(44.2%) 각각 순증했다. 시는 2031년까지 착공을 추진하는 정비사업장 253곳에서 총 31만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주택 철거분을 반영해도 약 8만7000가구(39.2%)가 순증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도 4만8000가구를 확보할 계획이다.오 시장은 정비사업을 통해 가구 수가 크게 늘지 않는다는 정부의 인식을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통상적으로 재건축의 경우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가구당) 평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역시도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다"라며 "재개발의 경우는 총 입주 가구 수는 줄어드는 게 통상인 것 같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주택 대책에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합리화하고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확대해 사업성을 확대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이다.아울러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 유예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조합원의 원활한 이주를 유도하기 위해 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오 시장은 "가용 토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정비사업은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공급 해법"이라며 "계획이 착공과 입주로 이어져 실제 주거 변화로 체감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 의사당 건립을 위해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거론하며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을 위한 개헌 가능성도 열어뒀다.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행정수도 세종의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완성을 위한 법·제도의 뒷받침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종에서 열린 네 번째 국무회의다.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강조해 왔듯이 이미 한계에 이른 수도권 1극 체제는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 청년 문제, 극단적인 양극화 등 현재 우리 사회의 모든 중대 문제의 출발점"이라며 "세종특별시는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역사적 결단이 탄생시킨 도시"라고 했다.그는 "올해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던 이곳이 세종이라는 공식 명칭을 얻은 지 20년이 되는 해"라며 "국토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세종이 명실상부한 국정의 중심축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 중추 기능의 안정적 이전에 힘을 모아야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 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인프라 정비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며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와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거론하며 "국토균형발전이 지속적 성장의 토양이라면 초격차 첨단 산업 육성은 경제 대도약을 위한 씨앗"이라며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일이 되는 방법을 찾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행정을 적극 당부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SMR(소형모듈원자로)과 재생에너지, 양자컴퓨터,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등은 글로벌 미래 산업의 패권을 좌우할 핵심 분야"라며 "이들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역시 3대 메가프로젝트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치밀하고 집중적으로 진행해야 하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기존의 낡은 관행이나 불필요한 절차들을 과감히 개선 또는 단축하고 조기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데에 전 부처 전 지방 정부가 힘을 모아야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이 주문한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은 '제2집무실'과 '분원' 형태여서 개헌 없이도 건립이 가능하다. 다만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실과 국회가 서울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관습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라며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법을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이 대통령의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위한 법·제도의 뒷받침' 발언은 향후 개헌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 결정에 따라 완전한 세종 이전은 개헌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데, 이 대통령이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완성'을 임기 내 과제로 제시했다는 점에서다.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배우 황정민과 스토킹 피의자 A씨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이듬해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줄곧 황정민을 스토킹한 적 없으며 쌍방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메신저 대화, 음성 기록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황정민과 사적 만남을 지속했다고 강조했다. 공개한 녹취록에는 황정민과 유사한 목소리의 남성이 "안고 싶다" 등의 발언을 하는 음성이 담겨 충격을 안겼다.이와 관련해 JTBC '사건반장'은 "두 사람은 2023년 7월 영화 '밀수' 시사회에서 처음 만났고 그다음 달인 8월부터 2024년 말까지 연락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시사회에서 연락처를 교환했고 같은 해 8월 용산구 술집에서 첫 술자리를 가졌으며 9월에 황정민씨가 루마니아로 출국하기 전 인천공항에서 만나 다시 술을 마셨는데 그때 주류 브랜드 론칭을 함께하자며 사업 제안을 받았다는 게 A씨 주장"이라고 했다.다만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는 의혹을 정면 반박하며 "작성자는 황정민을 지속해서 괴롭혀온 스토킹 범죄 피의자다.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서도 추가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검찰이 A씨에게 얼마의 형량을 구형할지 관심이 쏠린다.

한-파푸아뉴기니 수교 50주년을 맞아 한국의 개발협력을 현지에서 이끌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 사무소가 파푸아뉴기니에 문을 열었다. 코이카는 현지 사무소를 기반으로 보건·교육 등 기존 협력을 이어가는 동시에 디지털·인공지능(AI)과 기후변화 대응 등으로 협력 분야를 넓힐 계획이다.코이카는 지난 10일(현지시각) 파푸아뉴기니 수도 포트모르즈비에서 파푸아뉴기니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소식에는 이윤영 코이카 사업전략·지역사업I본부 이사와 최종호 주파푸아뉴기니 대한민국 대사, 소로이 에오에 파푸아뉴기니 지방정부부 장관, 마이클 쿠뭉 국가기획부 차관대행 등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파푸아뉴기니는 태평양도서국 14개국 가운데 인구의 약 78%, 국내총생산(GDP)의 약 70%를 차지하는 역내 핵심 국가다. 금과 천연가스 등 자원이 풍부하고 기후변화 대응, 해상 물류, 공급망 안정 등 국제 현안에서 전략적 가치가 커지고 있다.한국과 파푸아뉴기니는 1976년 수교 이후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아 외교·경제 분야의 교류 확대와 함께 개발협력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양국은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열린 제6회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을 체결했다.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이번 사무소 개소로 현지에서 사업을 관리하고 협력을 확대할 기반까지 갖추게 됐다.코이카는 1991년부터 파푸아뉴기니에서 보건·교육·평화 구축 등의 분야에서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해왔다. 현재는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기후 취약지역 아동 지원, 식수·위생 개선, 젠더 기반 폭력 예방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디지털 전환과 AI,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 분야로 협력을 확대한다. 파푸아뉴기니의 '제4차 중기 국가발전계획'과 연계해 현지 수요에 맞는 기술협력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새 사무소는 파푸아뉴기니를 넘어 남태평양 지역의 개발협력 거점 역할을 맡는다. 코이카는 현지 정부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 기업과 공공기관의 남태평양 진출과 협력도 지원할 계획이다.이윤영 코이카 이사는 "이번 사무소 개소가 현지의 지속 가능한 자립 기반을 만드는 새로운 장이 될 것"이라며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남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협력의 기반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소로이 에오에 장관은 "무상원조 기본 협정에 이어 이뤄진 코이카 사무소 개소는 인적 역량 강화와 기술협력을 통해 파푸아뉴기니의 국가 역량을 높이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우주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주데이터센터' 구축이 추진된다. 우주항공청은 10일 AI 반도체 설계기업 리벨리온에서 우주데이터센터 관련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우주항공 SOS 간담회'를 열었다.이번 간담회에는 AI 팹리스 6개사와 태양전지·배터리 등 전력 분야 4개사, 냉각기술 2개사, 위성체계개발 5개사 등 모두 17개 기업이 참여했다. 우주항공청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K문샷 추진단은 우주데이터센터 구축 현황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기술 실증과 시장 진입을 위한 의견을 들었다.우주데이터센터 구축은 K문샷 우주미션 가운데 하나로, 우주에서 활용할 AI 반도체와 태양전지 등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실제 우주환경에서 실증하는 사업이다. 산업계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해 AI·ICT 등 기존 비우주기업의 우주산업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기업들은 우주데이터센터의 핵심 기술인 반도체 내방사선 기술과 우주용 태양전지, 배터리, 냉각기술 등의 우주 실증 가능성과 함께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AI·ICT 기업의 우주산업 진입을 위해 상용부품(COTS) 검증 지원, 극한 우주환경시험 지원, 검증위성을 활용한 실제 우주 실증 기회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우주데이터센터는 우주공간의 신산업 창출을 위한 핵심 성장동력"이라며 "비우주기업인 AI·ICT 기업의 참여를 새로운 위성개발·제조 생태계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준 경상남도의회 의장이 10일 도의회에서 화정석 경상국립대학교병원장을 만나 지역의사제 시행에 따른 의료인력 양성과 지역 정착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면담에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과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제의 안정적 정착 방안과 함께 경상국립대학교와 경상국립대학교병원의 역할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지역의사제는 지역에서 근무할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전형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이 시행될 예정이다.박 의장은 지역의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학생을 선발해 의사로 양성한 뒤 수련과정을 거쳐 지역에 정착시키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 의장은 "지역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의사로 양성하고, 수련을 거쳐 다시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의사제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확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욱 경남도의회 교육위원장, 학교 오케스트라 현장 찾아 예술교육 활성화 논의 정재욱 경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이 10일 진주 수정초등학교를 방문해 오케스트라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등으로부터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들었다.이날 간담회에는 진주시의회 신현국 경제복지위원장과 진주교육지원청 관계자, 이미경 수정초 교장, 오케스트라 관계자, 학교운영위원과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수정초 오케스트라는 2017년 창단돼 현재 108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개천예술제와 각종 음악경연대회에 참가하고 있으며 등굣길 음악회 등 교내외 연주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간담회에서는 학생들이 예술활동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학교별 특성과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과 안정적인 운영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특히 악기 노후화와 연습·보관 공간 부족 등 학교 오케스트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공유됐다. 악기 구입과 수리 등에 따른 학교와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정재욱 위원장은 "예술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활동하는 경험을 쌓는 중요한 교육"이라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다양한 예술을 접하고 꾸준히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와 운영 여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특례시는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와 'CTX-진해선(진해신항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정호원 창원시 제2부시장은 지난 7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김태병 철도국장을 만나 두 철도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가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앞서 지역 국회의원실을 찾아 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도 구했다.창원시는 현재 서울~동대구 구간은 고속전용선으로 1시간50분이 걸리는 반면 동대구~마산 구간은 일반선으로 1시간10분이 소요돼 수도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 같은 철도 서비스 격차가 청년 유출과 기업 경쟁력 저하 등 지역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시는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가 구축되면 서울~창원 이동시간을 2시간20분대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와 창원, 가덕도신공항을 연결해 동남권 초광역 경제권 형성과 수도권 접근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진해신항을 중심으로 한 물류 철도망 확충 필요성도 강조했다. 시는 부산신항선에 부전~마산 복선전철과 가덕도신공항 접근철도가 연결되면 여객 수요까지 증가하는 데다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과 진해신항 확장으로 항만 물동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특히 진해신항은 현재 29개 선석에서 2040년 59개 선석, 연간 351만2000TEU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창원시는 확정된 수요만으로도 부산신항선의 선로용량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며 별도의 철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부산진CY 이전과 의왕ICD 현대화에 따른 철도 물류 증가, 향후 북극항로 활성화에 따른 물동량 확대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기존 철도시설만으로는 증가하는 물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창원시의 판단이다.현재 군 수송 전용으로 운영되는 진해 구도심의 사비선 역시 노후화가 심각해 국가 전략물자 수송의 안전성과 보안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CTX-진해선을 진해신항과 가덕도신공항을 연결하는 국가 핵심 물류망이자 비상시 대체 수송망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접근성 개선과 진해신항·가덕도신공항 등 국가 전략사업을 연계한 철도망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관련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정호원 제2부시장은 "두 철도사업은 창원의 지역 현안을 넘어 북극항로 시대 국가 미래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시설"이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 평택시 청북읍 위험물 보관 창고에서 큰불이 발생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된 가운데 약 5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 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3분쯤 평택시 청북읍 토진리 소재 위험물 보관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창고에서 연기가 발생한 뒤 폭발과 함께 화염이 분출하자 소방 당국은 오전 1시32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오전 2시40분쯤 대응 2단계를 차례로 발령, 오전 3시39분쯤 인근 시도(충남, 세종, 충북, 대전 등)에서 소방 지원이 동원되는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소방청장이 발령하는 국가소방동원령은 시도의 소방력만으로 재난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 차원에서 소방력을 재난 현장에 동원하는 조치다. 소방 당국은 포방사시스템과 무인파괴방수차, 고성능화학차 등 장비 95대, 인원 238명을 긴급 투입해 진압 작전을 벌였다. 대부분 큰 불길은 약 5시간 만인 오전 5시16분쯤 잡혔으며 소방은 대응 단계를 다시 1단계로 하향했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창고는 2차전지 완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물로 알려졌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제4류 위험물과 화학물질 등 약 100여종이 보관된 특수 물류센터이며 석유류, 알코올류 등 위험 물질을 보관 중이다. 소방 당국은 위험물 보관창고 화재 특성상 폭발과 강한 복사열, 유해 물질 유출 가능성에 대비해 대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또 환경 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오염물질 방지와 추가 피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소방은 불이 완전히 잡히는 대로 구체적인 화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의 비자 관련 정보가 언론에 유출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고발인 측을 불러 조사했다.지난 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박강훈 변호사(법률사무소 강성)를 고발대리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박 변호사는 이 사건의 고발자인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를 대리한다.박 변호사에 따르면 이날 경찰 조사에선 비자의 종류·만료 시점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로 다뤄졌다. 박 변호사는 "(하니에 대한) 전속계약의 존속기간과 체류자격의 유효기간이 서로 연동되는 이상, 비자 만료 시점 자체를 은밀한 정보로 보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반드시 민감하고 은밀하며 다른 어떤 경로로도 확인될 수 없는 정보만이 법적 보호 대상인 게 아니다"라며 "정보가 정당한 경로를 벗어나 공개됐다면 그것만으로 이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구성요건은 충족된다. 정보의 희소성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정보가 정보주체의 손을 떠난 경로의 정당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김씨는 지난달 28일 어도어와 소속 임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용산서에 고발했다. 김씨는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비자 만료 시점과 연장 신청 진행 경과는 출입국관리기관과 당사자, 업무를 대행하는 소속사 외에는 알 수 없는 정보"라며 "정상적인 취재만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내부 정보가 '복수의 가요 관계자'라는 익명의 출처를 통해 공개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또 "어도어가 전속계약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하니의 비자 정보를 이용해 불법체류자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호주·베트남 복수 국적인 하니는 예술흥행(E-6)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서 활동해왔다. 지난해 2월 일부 연예매체는 하니가 어도어를 떠나면 비자 발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불법 체류자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당시 하니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후 분쟁을 벌이던 중이었다.이후 하니가 새 비자를 발급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화요일인 11일 일부 지역의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겠지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며 무더위가 이어지겠다.기상청에 따르면 11일 아침 최저기온은 19~25도, 낮 최고기온은 27~34도로 예상된다. 아침에는 전날보다 다소 선선한 날씨를 보이는 곳이 있겠으나 낮 동안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빠르게 상승할 전망이다.주요 도시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5도 ▲춘천 20도 ▲강릉 21도 ▲대전 22도 ▲대구 22도 ▲전주 24도 ▲광주 25도 ▲부산 24도 ▲여수 24도 ▲제주 26도 ▲울릉도·독도 22도로 전망된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33도 ▲춘천 31도 ▲강릉 28도 ▲대전 32도 ▲대구 32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부산 31도 ▲여수 32도 ▲제주 30도 ▲울릉도·독도 27도로 예보됐다.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햇볕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크게 상승하겠다. 반면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침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 비교적 서늘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폭염 특보가 발효된 만큼 낮 시간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특히 낮 동안 기온과 체감온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시간 야외 활동은 피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온열질환에 대비해야 한다. 더운 시간대에는 격한 운동이나 작업을 자제하고 외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벼운 옷차림과 모자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밤에도 더위가 쉽게 식지 않겠다. 당분간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어 충분한 수면과 실내 온도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모든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는 김민석·정청래 당대표 후보가 호남 공략에 사활을 거는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하루 간격으로 호남(15일)과 수도권(16일) 경선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호남 결과의 수도권 파급력 ▲과반 조기 확보 및 선호투표제 적용 여부 ▲당대표 정통성 확보 등이 배경으로 꼽힌다.김 후보는 10일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 3대 메가프로젝트를 1순위로 추진하고 서울·강릉 재보선을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대자동차의 새만금 투자 가속화와 전북 후속 메가투자 유치 등을 약속하며 "일주일 후 당과 정부, 나라의 명운이 갈려 있다"고 했다.김 후보는 당대표 취임 즉시 서울시장·강릉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준비에 착수하고 선거 후 재신임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당대표 재신임 절차를 약속한 것은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등 격전지에서 패한 정 후보의 책임론을 부각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정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대차의 새만금 9조원 투자를 뒷받침할 10개 제정·개정 법안을 올해 안에 신속히 통과시켜 내년부터 사업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당원 콘서트에선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공장을 전북에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정청래가 가진 전북 비전"이라고 했다.정 후보는 "절박하다"며 호남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예비경선 국면부터 유지해 온 '언더독' 전략을 마지막까지 밀어붙이며 강성 지지층 결집에 승부수를 걸었다는 평가다.두 후보의 승부가 초박빙임은 누적 득표율에서 드러난다. 김 후보는 46.01%(9만5821표)로 정 후보의 44.53%(9만2735표)를 1.48%포인트(P)·3086표 차로 앞섰다. 송영길 후보는 9.47%(1만9715표)를 얻었다. 김 후보와 정 후보가 호남 경선에 집중하는 것은 크게 3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호남 결과가 이튿날 수도권 표심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호남 순회경선을 열고 하루 뒤인 16일 서울·경기 경선을 치른다. 호남 결과가 공개된 상태에서 수도권 권리당원들이 투표소로 향하는 구조라 정치학에서 유권자가 이길 것 같은 후보 쪽으로 표를 몰아주는 '밴드왜건 효과'(Bandwagon Effect)가 작동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시대]와의 통화에서 "호남 출신 당원들이 주류이고 수도권 당원들도 호남 출신이 많은 만큼 호남 표심이 수도권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호남에서 이기는 쪽이 사실상 승기를 결정짓는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했다.둘째, 과반 조기 확보와 선호투표제 적용 여부다. 이번 전당대회 선거인 명부는 대의원 1만7667명과 권리당원 152만7261명으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33%가량인 50만여명이 호남에 몰려 있어 최대 표밭으로 꼽힌다. 두 후보 모두 아직 과반에 못 미치는 만큼 호남 압승 여부에 따라 과반을 확보할 수 있다.과반을 넘지 못하면 최하위 후보의 2·3순위 표를 재배분하는 선호투표제로 넘어가 송 후보의 지지층이 변수로 등장한다. 현재로선 송 후보의 표가 김 후보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만 정 후보가 도입한 1인 1표제가 처음 적용되는 만큼 강성 지지층이 두터운 정 후보에게도 호남 당원 결집을 지렛대로 판세를 뒤집을 여지가 남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김민하 정치평론가는 "호남은 지금까지 나온 전당대회 스코어를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공간"이라며 "정청래 후보 측은 지지층에 역전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심어줄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셋째, 당대표 정통성 확보다. 민주당의 상징적 텃밭인 호남에서 패배한 채 당권을 잡으면 취임 즉시 정통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차기 대선 도전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후보가 이날 재신임 카드를 꺼낸 배경에도 이런 정통성 확보에 대한 절박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경선에서 이겼더라도 호남에서 졌다면 대표가 되고도 찜찜한 부분이 남는다"며 "호남 민심이 곧 당심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호남 승리는 대표로서의 정당성이 부여되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했다.민주당은 오는 17일 전당대회에서 전국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7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차기 당대표와 새 지도부를 발표한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여러 차례 운행했다가 보험개발원에 적발됐다. 보험개발원은 A씨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해당 시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A씨의 행방을 찾을 수 없다며 지난해 11월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올해 5월 경찰 통보로 A씨 위치가 파악됐고, 검찰은 A씨를 피의자로 소환했으나 조사 당일 그는 다시 잠적했다. 검찰은 공소시효를 단 하루 남겨놓고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그를 약식 기소했다.만약 검찰이 직접 나서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로 그냥 묻혔을 가능성이 크다. 특사경 사건 중 처리 지연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2023년 3월 대구지검이 관내 특사경 사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A씨처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차량을 운행한 혐의(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로 수사를 받던 피의자 3명 중 1명꼴로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대구 군위군과 경북 의성군·청송군 소속 교통 특사경 사건 처리 기록을 살펴보니 각각 120건, 92건, 74건 등 모두 286건의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다는 것이다. 이는 해당 지자체에 수사하던 전체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 사건의 무려 32% 수준이었다. 더욱이 해당 지자체에는 관련 사건을 관리하는 시스템 자체가 없었고, 일부 사건 기록은 아예 남아있지 않았다고 한다.식품·의약품, 환경, 노동, 산림 등 전문적 행정 분야의 법 위반에 대해 해당 행정기관 공무원이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한 특사경 제도는 지속해서 확대돼 왔다. 그때마다 수사권 통제가 어렵고, 부실수사 등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랐다. 이런 우려를 불식할 마지막 방파제는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었다. 특사경의 모든 수사는 검사의 지휘하에 진행돼 온 것. 하지만 지난 4일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조항은 삭제됐다.그 대신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도 필요한 경우 지도ㆍ조언을 할 수 있다'는 모호한 조항만 남았다. 특사경의 수사 범위는 점점 넓어지는데, 수사 전문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방안은 오히려 사라진 것이다. 검사의 지휘권이 없어진 '지휘권 공백' 속에서 기관장의 수사 개입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특사경이 검사의 수사 지휘를 다시 요구하는 형국이다. 수사를 잘못 진행했다간 자칫 특사경이 법 왜곡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특사경, 80% 이상이 3년 미만 경력자━1956년 사법경찰직무법이 제정된 이후 특사경 인원은 꾸준히 늘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특사경은 2015년 1만7117명에서 2018년 처음 2만명을 넘어섰고, 지난해 2만419명이 특사경으로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2024년 경찰통계 연보에 나온 경찰 수사 인력(1만8207명)보다 많은 수치다. 특사경은 정부 부처 34곳과 지자체 17곳 등 수많은 행정기관에 흩어져 있다 보니 이들을 누가 통제할 것인지, 수사의 책임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다.특히 특사경은 순환보직 특성상 짧게는 6개월, 길어도 3년 이내에 대다수가 자리를 옮긴다. 행정 전문성은 있을지라도 수사 전문성을 갖추기 힘든 구조다. 수사 절차나 증거 판단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수사는 지연되기 일쑤다. 이 때문에 누군가가 수사를 틀어쥐고 끌고 가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지난다거나 수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채 '암장'되는 일들이 수시로 벌어질 수 있다. 앞으로는 책임 소재도 불명확해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는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는 검사의 책임하에 특사경 수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개정 형소법에선 검사와 특사경을 '상호협력' 관계로 수평화하면서 '지도와 조언'만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도와 조언'은 기존 법체계에서는 잘 쓰지 않는 생소한 법률용어다. 그 의미가 뭔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전문가들도 알지 못한다. 당연히 효력을 따지기도 어렵다. 지금까지 쓰지 않은 표현인 만큼 법적 용례도 찾기 힘들다.문제는 '지도와 조언'의 모호성만큼 수사의 책임 소재 자체도 모호해졌다는 점이다. 기존 형소법상 '검사의 수사 지휘권'은 수사 과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검사가 책임진다는 의미가 명확했다. 하지만 개정안대로 특사경이 검사의 조언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겼다면 법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불명확하다.강지식 변호사(법무법인 백송)는 "지도와 조언은 특사경이 먼저 요청하는 선의에 기댈 수 밖에 없어 수사에 허점이 생기더라도 검찰 송치 전에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수사의 안전망이 없어진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승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사경의 수사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법령에 남아있는 '지도'라는 용어를 근거로, 검사가 지휘에 준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 형소법에선 '지도와 조언'을 포함해 검사와 특사경 간 협력 방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행정 기관장이 특사경 수사 지휘권 행사하나━특사경 수사의 책임성 못지않게 위축될 수 있는 게 수사의 독립성이다. 검사의 지휘권 조항이 없어지면서 특사경 지휘권은 공백으로 남았다. 국가공무원법 57조와 지방공무원법 49조에선 소속 상관(상사)에 대한 직무상 복종 의무를 두고 있다. 지금까지는 기관장을 포함해 특사경의 어떤 상관도 검사 지휘를 무시하고 복종 의무를 내세울 순 없었다. 하지만 견제 장치가 사라진 만큼 기관장 등 상관의 수사 개입이 광범위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우려다.특히 개정 형소법에선 경찰과 특사경 등 여러 수사기관이 같은 사건을 동시에 수사할 경우 '수사권 관할 조정 협의회'를 통해 수사 주체를 정하도록 했다. 이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권한은 수사기관의 장(長)이 갖고 있다. 특사경의 기관장은 중앙부처나 지자체의 장이다. 즉, 장관이나 시장, 군수 등이 개별 사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건 이들이 개별 사건에 직접 관여할 수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수사에 부당한 개입이 발생할 경우 특사경이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별도 법률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상급자라도 특사경이 아닌 경우 수사 내용을 요청하거나 보고받을 수 없도록 법률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사경 수사의 책임성과 독립성 문제는 형소법 개정 전부터 제기된 사안이다. 이 때문에 특사경들은 형소법 개정에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사의 수사 지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동 제출하기도 했다. 자칫 검사의 지휘 없이 수사를 진행하다가 '법 왜곡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12일 시행된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 경찰을 포함한 수사관이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법을 왜곡해 특정 당사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판단을 내렸을 때 처벌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24일 기준 법왜곡죄 사건으로 입건된 검찰 수사관과 특사경은 모두 167명에 이른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개정 형소법에선 특사경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했지만, 수사 자체를 덮을 때는 검찰도 확인이 어렵다"며 "검사의 '지도와 조언'의 범위와 효력, 상급자의 부당한 명령을 특사경이 거부할 권리 등을 법률로 보완하지 않으면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성환 전 조이웍스 대표가 지난해 12월 발생한 이른바 '호카 폭행사건'과 관련해 8개월 만에 공개 석상에서 입장을 밝혔다. 조 전 대표는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해당 사건이 호카(HOKA) 국내 사업권을 둘러싼 이해관계 속에서 사전에 기획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조 전 대표는 1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유를 불문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제 잘못"이라며 "법적·도의적 책임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다만 "사건의 본질은 국내 독점 사업권을 빼앗기 위해 내부 가담자와 외부 세력이 결탁해 벌인 의도적인 언론 플레이"라고 주장했다.이날 기자회견은 폭행 사건 이후 미국 데커스가 조이웍스에 호카 국내 총판 계약 해지를 통보한 가운데 열린 것으로, 조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사건 경위와 사업권 분쟁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조 전 대표 측은 폭행 피해자들이 언론 보도에서 알려진 하청업체 관계자가 아니라 조이웍스를 퇴사한 전 직원 A씨와 A씨가 퇴사 후 함께 사업을 시작한 업체 관계자 B씨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업체가 조이웍스의 내부 정보를 활용해 경쟁 사업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양측 거래 관계가 사건 발생 약 10개월 전 종료됐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조 전 대표 측은 피해자들이 사전에 폭행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피해자들과 과거 동업 관계에 있었다고 밝힌 한 러닝 브랜드 창업자는 기자회견에서 "이들이 사건 이전부터 '맞으러 간다', '몇 대 맞아주고 끝내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적으로 했다"고 주장했다.조 전 대표 측은 이러한 정황이 호카 국내 사업권 확보를 위한 계획의 일부라고 보고 있다. 조 전 대표는 "수년간 키워온 브랜드의 국내 사업권을 빼앗기 위해 특정 세력이 내부 조력자와 손잡고 대표이사인 저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히려 했다"며 "사업권 계약 연장 및 이관 시점에 맞춰 벌어진 명예훼손이자 경영권 침해"라고 주장했다.기자회견에서는 사건 배후에 제3의 세력이 존재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 전 대표 측은 관련 기업명이나 인물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조 전 대표의 법률대리를 맡은 이돈호 법무법인 노바 변호사는 현재 일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및 배임 혐의와 관련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개인의 과오와 별개로 140여 명의 임직원과 협력업체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직원들이 일터를 잃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호카 브랜드를 보유한 미국 데커스는 폭행 사건 이후 조이웍스에 국내 총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조이웍스는 이에 반발해 미국 국제분쟁해결센터(ICDR)에 긴급중재를 신청했으며 현재 최종 판단 전까지 국내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조 전 대표 측이 이날 제시한 주장과 자료의 사실관계가 향후 사업권 분쟁 및 국제중재 과정에서 어떻게 판단될지 주목하고 있다. [시대]는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피해자 측과 관련 업체에 수차례 반론을 요청했으나 별도의 입장을 전달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