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기아 노사가 부분파업을 하루 앞두고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같은 날 현대자동차 노사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면서 현대차그룹의 핵심 완성차 계열사 두 곳이 모두 파업 장기화 위기를 넘겼다.기아 노사는 25일 오토랜드 광명에서 송민수 대표이사와 강성호 노조 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2차 본교섭을 열고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하면 기아는 6년 연속 무분규로 임단협을 마무리하게 된다.노조는 앞서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26~28일 사흘간 근무조별 부분파업을 예고한 상태였다. 파업을 하루 앞두고 잠정합의안이 나오면서 예정됐던 쟁의행위도 피할 수 있게 됐다.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10만원 인상을 비롯해 경영성과금 300%+4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100%+470만원이 담겼다. 오토카 어워즈 수상기념 격려금 400만원과 단체교섭 타결 격려금으로 자사주 47주, 최대 생산·판매 목표 달성 특별 포인트 50만 포인트도 지급한다.기본급 인상 폭은 이날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현대차와 같은 10만원이다. 다만 성과급과 격려금, 자사주 등 세부 보상 방식에는 차이를 뒀다. 현대차는 기본급 10만원 인상과 경영성과금 400%+1270만원, 자사주 15주, 해시포인트 50만원 등에 합의했다.기아 노사가 파업 직전 합의점을 찾으면서 현대차그룹 완성차 계열사의 올해 임단협도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현대차가 올해 교섭 과정에서 부분파업과 8시간 전면파업까지 벌인 것과 달리 기아는 실제 파업에 돌입하기 전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이 최종 가결되면 기아의 무분규 기록도 6년 연속으로 이어진다.임금뿐 아니라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 문제도 합의안에 포함됐다. 노사는 '중대재해 예방 및 미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용안정 합의'를 체결하고 미래 산업 전환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전동화와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 경쟁력 확보와 고용안정을 별개로 두지 않고 노사가 함께 논의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기아 노조는 향후 잠정합의안을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쳐 최종 타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진통 끝에 마련한 2026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중 '기술직 500명 신규 채용'을 두고 경영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현장 안정을 위한 절충안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노조의 파업 압박에 밀려 사측이 헌법과 판례상 고유 권한인 '채용·인사권'을 내주게 된 기형적 거래라는 지적이다.과거 현대차 노사의 교섭 주요 쟁점은 교대제 개편이나 심야 잔업 폐지 등 근로조건 개선에 집중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유럽의 관세 장벽과 글로벌 전동화 전환으로 생산 거점 재편이 가시화되자 노조의 요구는 신차 배정 동의권, 배치전환 협의, 기술직 신규 채용 등 경영권 영역으로 급속히 확장됐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이번 교섭에서도 채용 카드가 등장한 배경은 노조의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본다. 노조는 향후 5년간(1966~1970년생) 베이비부머 세대 1만1025명이 퇴직하는 상황을 마주하며 '근로조건' 프레임을 짰다. 원칙적으로 채용과 인력 배치는 사측의 고유 권한(임의적 교섭 대상)이지만 노조가 이를 현장 노동 강도와 결부시키면서 사실상 필수 교섭 안건으로 끌어들였다는 시각이다.사측은 최고 호봉 정규직의 정년 연장 요구로 누적될 고정비를 방어하고 장기화된 파업을 조기에 수습해야 하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결국 사측은 자발적 인사 계획이 아닌 파업 철회의 대가로 2027년 하반기 200명, 2028년 300명 등 500명의 신규 채용을 내주는 방어적 타협을 택했다. 여기에 1인당 4084만원 수준의 임금·성과급 인상과 노조 활동 관련 손해배상·가압류 10건(213억7000만원) 전액 철회까지 얹어주며 합의를 끌어냈다.무엇보다 이번 합의는 현재 진행 중인 울산 1공장과 4공장 2라인 재건축으로 인해 대규모 사내 전환배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당장 대규모 신규 채용을 늘리기 어려운 경영상 한계에도 분할 채용안을 수용했고 노조는 '향후 추가 채용을 재논의한다'는 단서까지 달아 차기 교섭에서도 활용될 여지를 남겼다.전문가들은 노사가 눈앞의 파업을 막기 위해 본원적 경영권을 흥정 테이블에 올리는 관행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경고한다.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노사협상에서 임금과 근로시간, 복지 등 근로조건을 논의하는 것은 정상적이지만 신규 채용 규모나 구체적인 인력 배치까지 노조가 협상 대상으로 삼는 것은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채용과 인력 배치는 기업의 생산 전략과 기술 변화, 시장 상황에 따라 경영진이 탄력적으로 결정해야 할 핵심 경영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이를 매년 노사협상의 반대급부로 주고받는 관행이 정착되면 인력 운용 효율성이 떨어지고 결국 생산비용 상승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고 짚었다.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 겸임교수는 "노조 입장에선 정년퇴직 등으로 점차 (노조)규모가 줄어드니까 그 속도를 늦추는 차원에서 신규 채용 합의를 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며 "이 부분이 해결되니 나머지 임금성 합의안은 쉽게 통과된 것"이라고 짚었다. 노조의 아쉬운 부분을 사측이 활용했다는 해석이다.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대차 교섭은 복잡한 요구안 속에서 명분과 실리를 정교하게 분리하는 구조여서 노조의 채용 요구에 사측이 감당 가능한 선에서 명분을 세워주고 실리를 챙기기에 좋다"고 말했다.업계 관계자는 "채용과 인력 배치 문제는 경영권에 해당하지만 노조는 이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 왔다"며 "회사는 빠른 협상을 위해 이를 암묵적으로 인정한 상황이 고착화하면서 장기적으로 기업의 인사·경영 유연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와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최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랜덤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양(당시 13세), B·C·D양(당시 각 18세) 등 4명을 상대로 신체 일부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등 8차례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A양 등 미성년자 4명과 4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A양에게는 '친구와 언니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보여주거나 다른 국적의 여성과 성관계를 함께 하자고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최 전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은 몰랐다고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최 전 의원이 당시 피해자를 학교 근처에서 만난 점, 피해자가 생활복을 착용하고 있던 점,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토대로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또 최 전 의원이 랜덤채팅 앱을 통해 다수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접근하고 수차례 성착취물을 요구하거나 피해자 이외의 여성 사진이 다수 발견된 점을 토대로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최 전 의원의 혐의를 일회적인 성착취물 제작·소지가 아닌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보고 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를 적용했다.

#1.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전남·광주 합동연설회에서 당대표 후보 자격으로 한 말이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2. "X팔계."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모 의원을 이렇게 불렀다. 같은 자리에서 다른 민주당 의원의 춤을 "고릴라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3. "조희대씨 당장 나가라." 김 대표는 지난 19일 대법관 후보 제청 갈등 국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이렇게 몰아세웠다. 이틀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김 대표를 "김민석씨"라고 부르자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김태규 의원은 "한 나라의 대법원장을 조희대씨라고 하는 건 괜찮냐"고 맞받았다.국회의 막말 공방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진숙 의원은 전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김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이 의원은 "정치적 비판의 범위를 넘어선 악의적 인신공격"이라고 했다.국회의원의 막말은 협치와 숙의를 가로 막아 국회의 본령인 입법과 민생 현안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 국회법 제146조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 등을 금지하는 이유다. 그러나 이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가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접수된 의원 징계안은 55건, 처리는 0건이다. 징계를 심사할 윤리특별위원회는 2018년 비상설 기구로 바뀐 뒤 22대 국회에서는 개원 후 14개월이 지나도록 구성되지 않았다.막말이 정치인들의 전략이 됐다는 진단도 나온다. 박창환 정치평론가는 [시대]와의 통화에서 "'나는 상대를 이렇게 욕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롱할 수 있다'는 것이 일종의 훈장처럼 돼버렸다"며 "극단적인 지지층의 환호가 실제 공천 등에서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합리적으로 대화를 나눠야 할 상대가 오히려 혐오의 대상이 된다"며 "그런 정치인들을 공천 과정에서 걸러내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거친 표현을 쓸수록 더 많은 후원금이 모이는 구조도 막말 정치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정치인이 막말을 하면 지지층 내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고 결국 후원금 증가로 이어진다"며 "유튜브 쇼츠 등의 매체가 생기면서 막말이나 상대를 증오화하는 언어가 파괴력이 더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영국과 미국처럼 의회 정치의 역사가 오랜 나라에도 막말 정치는 있다. 그러나 이들 나라의 의회에서는 모욕성 발언이 협치와 정책 숙의를 저해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응한다.자라 술타나 영국 하원의원은 지난 4월20일(현지시각) 본회의장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향해 "뻔뻔한 거짓말쟁이(bare-faced liar)"라고 말했다. 린지 호일 영국 하원의장은 곧장 술타나 의원에게 퇴장을 명령했다. 정부가 정직 동의안을 냈고 하원은 토론 없이 표결로 가결했다. 술타나 의원은 5일 동안 회의에 나오지 못했고 그 기간 세비도 받지 못했다. 같은 날 리 앤더슨 하원의원도 스타머 총리에게 "거짓말쟁이"라고 했다가 퇴장 명령을 받았다.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는 총리가 되기 전 하원에서 거짓말쟁이라는 단어 대신 '용어상의 부정확'(terminological inexactitude)이라는 우회 표현을 고안했다. 상대를 거짓말쟁이라고 직접 부르는 대신 '정확하지 않은 용어를 썼다'고 돌려 말한 것이다.미국 하원의 규칙은 토론에서 '인신공격을 피해'(avoiding personality) 발언하도록 규정한다. 문제 발언이 나오면 다른 의원의 요구로 해당 발언을 서면으로 기록해 낭독하고 의장이 위반으로 판정하면 그 의원은 그날 즉시 발언권을 잃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이후 상호 막말의 수위가 높아졌지만 규정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지난해 3월 트럼프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연설 도중 항의하다 끌려나간 앨 그린 하원의원은 곧바로 견책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막말을 적대적 진영 정치의 부산물로 평가한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통화에서 "우리 정치가 점점 상대를 증오하고 혐오하고 협치의 정치 문화가 후퇴하다 보니 말의 수위도 계속 높아지는 것"이라며 "말이 거칠어지니까 상대 정당을 더 인정하지 않게 되고 국회에서 절충·타협·대화도 잘 안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백골 시신으로 발견된 장미란씨(37)의 실종 신고를 경찰이 왜 허위로 종결 처리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다. 다만 직무유기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부 모 경장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서부경찰서에 이어 장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또 다른 경찰서 역시 "단순 가출 아니냐"며 미온적 태도를 보인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경찰은 거센 비판 여론 속에 뒤늦게 허위종결 사건을 처리하면서 부 경장을 무리하게 긴급체포했다가 법원의 제동으로 풀어주는가 하면,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부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극단적 선택'이라고 밝혀 논란을 키우고 있다.[시대] 취재 결과 장씨의 사촌동생은 지난달 19일 오후 3시 50분께 서울 노원경찰서에 장씨 실종신고를 재접수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15일 장씨 남자친구가 장씨 실종신고를 했으나, 제주서부서 부 경장은 2시간 30여분 뒤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 장씨가 무사한데,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를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한 뒤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씨 신고 기록을 삭제했다. 당시 부 경장은 장씨 기록을 삭제하면서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유를 '사망'으로 입력하면 시스템상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하지만 두 달여가 지나도 장씨의 연락이 없자 사촌동생이 나선 것이다.당시 노원서 담당 경찰관은 사촌동생에게 "다 큰 성인인데, 단순 가출 아니냐", "직계도 아닌데 친척 언니를 신고하러 왔느냐"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또 "아직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은 게 좋은 소식이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거면 진작 발견됐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장씨의 직계존속과 경찰이 통화한 후 오후 4시16분께 노원서가 사건을 접수했고, 오후 5시3분께 제주서부서로 다시 이첩했다. 노원서 관계자는 "이미 종결된 사건인 만큼 신고하는 진위와 신변 위험성 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질문인데, 오해를 일으킨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의 허위종결과 미온적 태도 속에 장씨는 첫 실종신고 101일 만인 지난 24일 제주 숙소에서 5분 거리인 야자수숲에서 백골로 발견됐다. 그런데 바로 이날, 이틀 전 긴급체포 된 부 경장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제주지법이 인용해 부 경장을 풀려났다. 법원은 부 경장의 소재가 파악돼 체포영장을 건너뛸 정도로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즉 긴급체포 대신 체포영장 신청을 했어야 한다는 얘기다. 결국 경찰이 허위종결 수사 성과를 보여주려 무리하게 긴급체포에 나섰다가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법조계에선 부 경장이 지난 6월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다가 대기발령 된 상태였지만, 현직 경찰관인 만큼 긴급체포는 무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사건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시대]와의 통화에서 "현직 경찰관 신분인 이상 시급을 다투는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소지가 명확히 있는 게 아니면 긴급체포보다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게 맞는다"고 지적했다.장씨 시신을 발견한 이후 대응도 논란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장씨 사인이 '목맴사'라고 밝히며 '타살 의심 흔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아직은 그렇다"고 밝혔다. 정식 부검이 아닌 현장 검안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 섣부른 단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오히려 [시대]가 만난 제주 현지 경찰은 "경찰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힘든 곳까지 찾아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며 야자수숲까지 들어간 이유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프로파일링이나 과학수사 원칙상 현 단계에서 어떤 추정이나 단정도 할 수 없다"며 "실무상으로 자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어도 아직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일각에선 경찰 지휘부의 장기 공백 사태가 경찰의 기강해이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가담으로 2024년 12월11일 체포된 이후 경찰은 1년8개월이 넘도록 경찰청장 직무대행 상태다. 25일 오후 제주지법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인정된다며 부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 경장은 곧바로 제주동부서 유치장에 인치됐다. 경찰청은 이날 부 경장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전현직 제주서부경찰서장 등 지휘라인을 대기발령하고 감찰에 들어갔다.

HD현대중공업이 4년 연속 파업 기로에 섰다.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을 놓고 15차례 마주 앉았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노동조합은 25일부터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한다. 조선업 호황과 역대급 실적을 등에 업은 노조가 성과 배분 확대를 요구하면서 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투표에서 재적 조합원 과반이 찬성하면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중노위는 지난 24일 2차 조정회의를 열었지만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최종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압도적 가결을 바탕으로 단체행동권 확보를 위한 일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노사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을 놓고 15차례 교섭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상여금 100% 인상, 영업이익 최소 30% 성과 공유 등을 요구하고 있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신규 채용을 비롯해 주4.5일제 도입 등 노동시간 단축도 주요 요구안에 올렸다.올해 임단협은 조선업 호황과 가파른 실적 개선이 맞물리면서 성과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부각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올해 2분기 매출 6조3322억원, 영업이익 1조39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2.7%, 120.6% 증가했다. 고선가 선박의 매출 반영이 확대되고 생산 효율성이 개선되면서 수익성이 가파르게 상승했다.노조는 이 같은 실적 개선이 임금과 성과급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거 조선업 불황기에는 고용 안정과 생존이 노사 협상의 주요 화두였다면 올해는 확보한 이익을 임직원에게 어느 수준까지 배분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셈이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등 다른 제조업에서도 회사 실적과 연동한 성과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조선업의 성과 배분 문제도 노사 협상의 주요 변수로 부상했다.노조는 사측이 미래 경쟁력과 중국 조선업의 추격 등을 이유로 비용 부담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최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앞두고 발행한 선전물에서 도크가 건조 물량으로 가득 찬 데다 상선 부문이 상반기에 이미 연간 수주 목표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고정급 인상과 제도 상향 평준화, 영업이익 최소 30%의 성과공유를 요구했다.노조는 노동시간 단축과 삶의 질 개선 차원에서 주4.5일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조선업계는 수년치 일감을 확보한 상황에서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HD현대중공업 역시 대규모 수주잔고를 차질 없이 소화해야 하는 만큼 임금뿐 아니라 노동시간과 생산성 문제가 동시에 맞물린 교섭이 되고 있다.HD현대중공업 노조가 올해도 파업에 나서면 4년 연속 파업을 이어가게 된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임단협 과정에서 파업에 나선 바 있다. 올해도 교섭이 파행을 거듭하면서 4년 연속 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조선업 호황으로 실적이 크게 개선된 만큼 성과를 공유해야 한다는 노조의 요구도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이라며 "다만 수년치 일감을 확보해 건조 물량을 소화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생산 일정과 납기에도 부담이 될 수 있어 노사가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요일인 오는 26일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6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7~36도로 예상된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는 33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주요 도시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5도 ▲춘천 23도 ▲강릉 25도 ▲대전 24도 ▲대구 24도 ▲전주 24도 ▲광주 24도 ▲부산 26도 ▲여수 24도 ▲제주 27도 ▲울릉도·독도 26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인천 29도 ▲춘천 29도 ▲강릉 31도 ▲대전 33도 ▲대구 35도 ▲전주 34도 ▲광주 35도 ▲부산 35도 ▲여수 33도 ▲제주 30도 ▲울릉도·독도 30도로 예보됐다.이날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오후 사이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남서부를 제외한 수도권과 서해5도 5~20㎜, 강원 내륙·산지 5~20㎜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칠 수 있겠다. 가시거리가 짧아지거나 도로가 미끄러워 교통안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맑은 하늘이 예보됐다. 당분간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며 열대야 현상도 이어지겠다.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권력에는 거침없이 맞서고 힘없는 이들은 따뜻하게 감싸 안았던 봉은사 전 주지 명진 스님의 영결식이 엄수됐다.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봉은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엄수된 영결식에는 불교계 스님들을 비롯해 개신교·천주교 등 종교계 인사, 시민사회와 학계 관계자, 일반 시민 등 1000여명이 찾아와 스님의 마지막 길에 조의를 표하며 배웅했다. 영결식은 종을 다섯 번 치는 명종을 시작으로 추모 절차와 행장 소개, 영결사와 추도사, 추모 노래, 헌화 순으로 숙연하게 진행됐다. 장사익과 봉은사 합창단이 부르는 추모곡 속에 영결식이 끝난 뒤, 스님의 법구는 출가했던 충북 보은 속리산 법주사로 옮겨져 오후 3시쯤 화장(다비식)을 치른다. 스님은 49재를 마친 뒤 경기 남양주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에 안장되어 영원한 안식에 들 예정이다.앞서 지난 22일 오전 명진 스님은 제주 서귀포시 하예포구 인근 바다에서 아침 수영을 하던 중 안타까운 사고(심정지 추정)로 세상을 떠났다. 세수 76세. 장례위원회와 유족 측은 일부 매체에 보도된 '프리다이빙 사고'는 사실과 다르며 평소 무릎 통증 완화와 참선 정진을 위해 매일 해온 바다 수영 중 일어난 사고라고 바로잡았다. 경찰과 해경은 시신에 특별한 상처나 범죄 혐의점이 없어 부검 없이 장례를 치르기로 결정했다.━강자에게 굴하지 않고 약자를 품은…'행동하는 선객'의 52년 법랍━ 1950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나 1969년 해인사 백련암으로 입산한 명진 스님은 젊은 시절 베트남전 참전이라는 남다른 생사 현장을 경험한 뒤 1974년 법주사에서 탄성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았다. 1987년 불교계를 대표해 민주화운동에 전면 참여했고 1994년 조계종 종단 개혁을 주도하며 중앙종회 부의장 등을 역임, 불교계 내부의 자정과 쇄신을 주도했다.특히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 강남 봉은사 주지를 지내는 동안 사찰 재정을 전격 공개하고 '1000일 기도'를 봉행하며 도심 포교의 지평을 열었다. 동시에 봉은사 직영 사찰 전환을 둘러싸고 종단 총무원과 대립하며 종단 운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주지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불교계의 변화를 촉구하다 2017년 승적(스님 자격)을 박탈당하는 징계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스님은 징계 무효 소송을 냈고 1·2심 모두 승소한 끝에 올해 초 7년 만에 정식 스님 자격을 되찾았다.이날 영결식에서 장의위원장 도공 스님은 "말에 거침이 없고 행동에 물러섬이 없던 참된 수행자였다"고 명진 스님의 삶을 기렸다. 영진 스님도 추도사에서 "봉은사 주지를 맡아 당시 정권의 잘못을 꾸짖고 약자들을 포근히 품어 안았다"고 회상했다.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와 염무웅 전 관장 역시 "반민중 정권들 시대에 스님의 외침 없이 어떻게 견뎠을까 싶다"며 "용산참사, 세월호 참사, 비정규직 노동자 등 가장 아프고 힘없는 사람들의 곁을 먼저 찾아간 이 시대의 참된 스승"이라고 고인의 넋을 기렸다.

농협 경남본부가 초등학생들이 직접 작물을 키우며 농업의 가치를 체험하는 '스쿨팜' 운영에 들어갔다.농협 경남본부는 25일 남양초등학교에서 경상남도농업기술원과 함께 농심천심 운동 연계 스쿨팜 발대식을 열었다.이번 프로그램에는 경남농업기술원이 개발한 미니파프리카가 활용된다. 농업기술원은 학생들이 재배할 수 있도록 자체 개발한 미니파프리카 씨앗을 기증하고 재배교육도 진행한다.농협 경남본부는 학생들의 교실 재배를 위해 가정용 스마트팜 'LG 틔운 미니'를 제공했다. 학생들은 스마트팜을 활용해 직접 씨앗을 심고 오는 12월까지 작물의 생육 과정을 관찰하게 된다.재배 과정은 파종에 그치지 않는다. 학생들은 성장한 미니파프리카를 직접 수확한 뒤 요리하고 나누는 체험을 통해 씨앗을 심는 단계부터 수확까지 농업의 전 과정을 경험할 예정이다.이날 발대식에는 배재욱 농협경제지주 경남본부 부본부장과 정찬식 경남농업기술원장, 문종녀 남양초등학교장, 학생 등이 참석했다.◇ NH농협은행 경남본부, 조선·방산 등 지역 주력산업 금융지원 확대 NH농협은행 경남본부가 조선·방산·우주항공·원전 등 경남 주력산업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NH농협은행 경남본부는 25일 기업금융전문 지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특화 생산적금융 추진회의'를 열고 올해 금융지원 실적과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농협은행 경남본부는 지난 2월 '생산적·포용적 금융지원' 비전을 선포한 이후 7월 말까지 7300억원의 생산적 금융을 지원했다. 연말까지 지원 규모를 1조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이날 회의에서는 경남 주력산업과 미래 성장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중소·중견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금융, 기업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특히 조선·방산·우주항공·원전·기계·자동차 등 경남의 핵심 산업뿐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있는 혁신기업을 적극 발굴해 실제 자금 지원으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권동현 NH농협은행 경남본부장은 "생산적 금융은 기업과 지역경제가 필요로 하는 곳에 자금을 적시에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경남 제조업의 성장동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1조원 지원 목표 달성에 금융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현대모비스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성과금과 격려금으로 총 400%+1320만원과 자사주 8주를 지급하고 정년연장과 신규인원 충원에도 합의했다. 현대자동차에 이어 현대모비스까지 교섭이 타결 수순에 들어가면서 현대차그룹 주요 계열사의 임단협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2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 노사는 2026년 경영목표 달성 성과금으로 300%+600만원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이 가운데 200%+600만원은 본협약 체결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100%는 오는 12월 말 지급한다.미래 성장동력 확보 격려금으로는 420만원과 자사주 8주, 50만 포인트가 지급된다. 420만원은 9월, 자사주와 포인트는 11월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글로벌 품질 마인드셋 확립 격려금 명목으로는 100%+300만원을 본협약 체결 즉시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모두 합하면 조합원들은 성과금과 격려금으로 총 400%+1320만원, 자사주 8주와 50만 포인트를 받게 된다.이번 합의는 기본적인 임금 보상뿐 아니라 경영 성과와 미래 성장, 품질 경쟁력 등을 각각 명목으로 나눠 보상 체계를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일시금과 주식, 포인트를 함께 지급하면서 현금성 보상과 중장기 보상을 병행하는 구조를 택했다.노사가 이견을 보여온 정년연장 요구는 현대차지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합의했다. 정년연장 법제화 즉시 65세로 연장된다. 현대차 노사의 정년연장 합의가 그룹 주요 계열사의 교섭에도 기준점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완성차뿐 아니라 부품 계열사에서도 정년과 인력 운용 문제가 주요 노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별도요구안에는 신규인원 충원을 노사가 합의해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동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전환 과정에서 인력 재배치와 신규 채용 문제가 커지고 있는 만큼 임금 보상과 함께 고용 안정 문제까지 협상 테이블에서 함께 다뤘다는 점이 눈에 띈다.복리후생도 일부 개선한다. 휴가비는 기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0만원 인상한다. 차량구입지원금 제도 개선은 2027년 단체교섭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이번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창원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창원형 준공영제 2.0'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저수익 노선을 마을버스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으로 전환하고 광고·탄소배출권 등 요금 외 수입을 확대해 연간 약 100억원의 재정 절감을 목표로 한다.창원시는 2021년 9월 준공영제 도입 이후 노선 조정과 재정 지원을 시가 관리하고 운수사가 운행과 경영을 맡는 수입금 공동관리형 체계를 운영해 왔다. 준공영제 이후 연평균 노선 조정은 11건에서 29건으로 164% 늘었고 교통사고는 2019년 879건에서 2025년 700건으로 20.4% 감소했다.전기·수소버스는 2021~2025년 346대를 도입해 전체 버스의 70% 수준까지 확대했으며 시는 이를 통해 연간 약 90억원의 연료비를 절감한 것으로 분석했다. 시민 만족도도 2022년 67%에서 2026년 70.6%로, 안전운행 만족도는 66.6%에서 75.6%로 상승했다.반면 재정 부담은 커졌다. 창원시의 준공영제 재정 지원 규모는 5년간 284억원 증가했고 최근 6년간 파업 3회와 준법운행 1회가 발생하면서 파업에 대비한 대체교통수단 부족도 과제로 남았다.준공영제 2.0의 핵심은 운영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2028년부터 저수익 노선의 최소 7% 이상을 마을버스와 DRT로 전환하고 연비 절감 유도체계를 도입해 운행 습관 개선과 연료비 절감을 추진한다. 2027년부터 버스 내·외부 광고 확대와 현금 없는 버스 도입을 추진하고 2028년부터 전기·수소버스 탄소배출권 매각을 통해 새로운 수입원을 확보할 계획이다.서비스 개선도 병행한다. 운행시간을 분석해 노선별 운행 여건을 조정하는 중간시간표 제도를 도입하고, 운행기록(DTG)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사별 운행 평가로 안전·친절 서비스를 강화한다. 운수업체 평가와 재정 지원을 연계해 서비스 개선도 유도한다.노사정 관계도 상시 협의체계로 전환한다. 창원시는 갈등이 발생한 뒤 중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노사정이 평상시 현안을 조정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최근 노사 무분규 공동선언과 향후 2년간 적용할 임금 기준을 마련했다.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은 "준공영제는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재정과 서비스에 대한 책임이 함께 따라야 한다"며 "재정은 효율적으로 쓰면서 시민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경남 전 해역에 고수온 경보가 내려졌다. 양식장에서는 조피볼락과 숭어 등 어류 110만 마리와 멍게 95줄의 피해가 신고됐다.경남도는 24일 오후 4시부터 남해군에서 거제시까지 도내 전 해역에 고수온 경보가 확대 발표됐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통영~거제 해역에 고수온 주의보가 내려진 지 14일 만에 경보로 격상됐다.고수온 경보는 수온이 28도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해역에 발령된다. 현재 도내 주요 해역 표층수온은 평균 28.7도로 전년보다 6.5도 높은 수준이다.고수온 피해는 통영·남해·하동지역 44개 어가에서 신고됐다. 피해 규모는 조피볼락과 숭어 등 어류 110만 마리와 멍게 95줄이다.경남도는 25일 수산안전기술원과 시·군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고수온 대응과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양식어류 긴급방류 대상 추가 모집과 신속한 방류를 통해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현재까지 74개 어가가 긴급방류에 참여해 양식어류 578만 마리를 방류했다. 경남도는 고수온 피해가 우려되는 양식장을 대상으로 긴급방류를 계속 추진하고,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우심해역을 중심으로 현장 지도를 이어갈 방침이다.황평길 경남도 수산자원과장은 "폭염으로 고수온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료 절식 등 양식장 관리와 긴급방류를 신속하게 추진해 피해 최소화에 나설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경남교육청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정부 개편안은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연동제를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한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세분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없애고 해당 재원을 고등·평생·영유아 특별회계와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경남교육청은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세입 감소와 고정지출 증가가 겹치면서 학교 현장의 가용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7년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로 약 1000억원,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분 감소로 165억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인건비 2772억원, 기관 운영비 514억원 등 고정지출이 3286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단순 계산하면 최소 1014억원의 재정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를 교부금 산식에 반영할 경우 인공지능·디지털 교육, 돌봄·교육복지, 지역소멸 대응 등 새롭게 늘어나는 교육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와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 일몰에 대비한 재정 대책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경남교육청은 현행 교부율 유지와 함께 인건비 인상분의 별도 보장, 미래 교육수요를 반영한 보정지수 도입, 미래대응기금의 초·중·고 사용 근거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국가가 새로 추진하는 정책사업은 국고로 지원하고 일몰 재원에 대한 보장책과 제도 개편 때 시·도교육감과의 사전 협의도 요구하기로 했다.권순기 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학생 맞춤형 교육과 돌봄,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재정 투자는 중요하다"며 "안정적인 교육재정 안전망이 마련되도록 정부와 국회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거제시의원들이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거제시에 피해 신고를 폭넓게 접수하고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피해 복구와 시민 일상 회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재난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하천 범람과 침수 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와 함께 행정의 관리상 책임이 확인될 경우 손해배상 등 피해구제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거제시의원들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거제시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복구의 끝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시작"이라며 5개 사항을 요구했다.의원들은 재난지원 기준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시민이 신고하는 피해를 모두 접수·기록하고 피해조사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공식 조사기간 이후에도 자체 피해접수 창구를 운영해 누락되는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재정 지원도 촉구했다.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가용재원을 점검하고 긴급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필요할 경우 세출 구조조정과 관련 조례 제·개정, 항구적인 재해복구를 위한 지방채 발행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특히 지난해 거제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약 250억원을 활용해 전 시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했을 당시 국민의힘이 재정안정성을 이유로 신중론을 폈던 점을 언급하며 "재정 여력을 남겨두어야 한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재난과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집중호우의 원인과 행정의 관리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주요 하천과 배수시설의 통수능력, 준설과 유지관리, 공공시설 관리 상태 등을 조사하고 과거 침수 위험을 인지하고도 예방조치가 부족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공공시설의 설치·관리상 하자나 행정기관의 과실이 피해를 키운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재난지원과 별도로 손해배상 등 피해구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복구는 단순한 원상복구가 아니라 개선복구로 이어져야 한다고도 했다. 하천과 배수시설, 도로 등 재난취약시설을 다시 점검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재난 앞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부와 경남도에 필요한 지원을 요구하고 국·도비 확보에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의원들은 "법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시민이 입은 실제 피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피해 접수부터 복구,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까지 행정이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지역 건설수주가 1년 새 75.2% 급감한 가운데 지역건설업체의 공사 참여를 확대하고 건설현장 안전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정쌍학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국민의힘·창원10)은 24일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제13대 경남도의회 출범 이후 정 의원의 첫 대표발의 조례안이다.국가데이터처의 '2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2분기 경남도의 건설수주액은 623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8850억원(75.2%)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국 건설수주는 22.3% 증가했지만 경남은 대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개정안은 발주자가 지역건설업체의 공동도급·하도급 참여 비율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수 있도록 해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심사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권장 근거도 마련한다. 건설노동자 안전·보건교육과 중대재해 사업장 특별관리,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통역 및 안전교육 지원 등 현장 안전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정 의원은 "입찰에는 지역업체 참여를 넓히고 계약에는 공정을 세우며 현장에서는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열리는 경남도의회 제436회 정례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경남도의회, 거제·통영 수해복구 현장에 연일 인력 투입 경남도의회가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거제와 통영을 찾아 연일 복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도의회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내린 집중호우 직후부터 피해 현장을 찾아 복구작업을 지원했으며 24일에는 박준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60여명이 거제와 통영 피해지역을 찾았다.복구 인력은 거제시 둔덕면과 통영시 도천동·봉평동 일대 피해 주택과 농장 등에서 토사와 잔해물을 제거하고 침수로 훼손된 주변을 정비했다.이번 활동에는 박준 의장과 최영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관맹·김봉남·강성중·김성갑·김태종·박명옥·박봉휘·박인·백정원·임왕건 의원 등이 참여했다.박준 의장은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힘을 보태고 있다"며 "신속한 복구와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도 자체사업 비중 5년 새 8.3%→5.5% 경남도의 국고보조사업 매칭 부담이 커지면서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재정 여력이 줄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장병국 경남도의원(국민의힘·밀양1)은 24일 '국가재정 배분구조 재정립을 통한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 특별회계·기금 중심의 국가재정 배분구조와 지방비 매칭제도의 재검토를 촉구했다.장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도의 국고보조사업 도비 매칭액은 2014년 6054억원에서 2025년 1조2690억원으로 110%나 늘었다. 반면 최근 5년간 경남도 예산 규모가 12조3000억원에서 13조4000억원으로 증가하는 동안 도 자체사업 비중은 8.3%에서 5.5%로 감소했다.장 의원은 국비공모·국고보조사업 확대가 지방정부 간 국비 확보 경쟁을 심화시키고, 사업 선정 이후에도 지방비 부담으로 지역이 자체 사업을 추진할 재정적 여지가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가 전략사업의 투자가 수도권과 일부 권역에 집중될 경우 지역 간 재정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건의안에는 특별회계와 기금의 지역별 배분기준 및 결과 공개, 국가재정 배분구조 재정립, 국비공모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제도 전면 재검토 등이 담겼다.장 의원은 "국가재정은 특정 권역의 발전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공정성과 균형발전, 지방분권을 기준으로 배분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과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가 공동 추진하는 정지궤도 환경·해양위성 '천리안위성 6호' 개발사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천리안위성 6호는 2020년 발사된 천리안위성 2B호의 임무를 이어받는 후속 위성이다. 정부는 약 7694억원을 투입해 2027년부터 7년간 개발한 뒤 2033년 발사할 계획이다.6호가 가동되면 초미세먼지와 지상 오존, 산불 등 대기환경과 적조·유류 유출·저염분수 등 해양환경 변화를 기존 위성보다 신속하고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기술 국산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정지궤도위성 탑재체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고 화학·전기 추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과 환경·해양 탑재체 동시 관측 기술을 확보할 방침이다.정부는 천리안위성 6호 개발을 통해 1호부터 이어진 장기 해양관측자료를 축적하고 기후변화와 해양재난 대응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정지궤도위성 관련 핵심기술의 자립과 국내 우주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천리안위성 2B호를 통해 축적한 환경위성 개발·운영 경험을 6호로 고도화해 대기환경 변화를 보다 촘촘하게 관측하고 환경정보 서비스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장기간 축적되는 해양관측자료를 해양정책과 기후변화 대응에 활용하고 해양재난 대응과 국민 안전을 지원하기로 했다.우주항공청은 천리안위성 6호를 국가 핵심 우주자산으로 개발하는 동시에 민간 주도 위성개발을 확대해 정지궤도위성 핵심기술의 국내 개발과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박상용 검사가 자신의 '분변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과 유튜버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2년여 만에 결론을 내린 것으로 [시대] 취재 결과 확인됐다. 2년 동안 시간을 끈 경찰의 결론은 지난 5월 나온 민사소송 1심 결과와 정확히 일치했다. 통상 형사사건 결과를 참고해 민사소송 결론이 나오는데, 이 사건은 거꾸로 진행된 것이다. 경찰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끈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시대] 취재 결과 서울영등포경찰서는 박 검사를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유튜버 등에 대한 수사 결과 통지서를 지난달 24일 박 검사 측에 발송했다. 2024년 7월 8일 고소장을 접수한지 2년15일 만이다.경찰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 코미디언 겸 유튜버 강성범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인정해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이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이고, 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다. 함께 입건된 유튜버 박시영씨와 김용민씨, 신유진 변호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이는 수사 결과 통지서를 보내기 두 달 전인 지난 5월 선고된 민사 판결 결론과 동일하다. 피의자들에 대한 송치·불송치 결과뿐 아니라 그 이유 역시 민사소송 판결문을 참고한 듯 유사하다. 박 검사의 법률대리인 권창범 변호사(법무법인 인)는 [시대]에 "통상 강제 수사권이 있는 형사 고소 결과가 나온 뒤 민사소송 결론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라며 "민사소송 결론이 나오는데만 1년 10개월이 걸렸는데, 이보다 늦게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경찰, 법원 판결 기다렸나━박 검사 '분변 의혹'은 2019년 1월 구내식당에서 열린 울산지검 회식 행사에서 시작됐다. 행사 이튿날 아침 울산지검 10층 민원인 대기실 바닥과 근처 남자 화장실 등에서 분변이 발견됐다는 소문이 퍼진 것. 이성윤 의원은 5년이 지난 2024년 6월 국회 법사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상대로 "X 사건의 소문이 퍼지자 'X 저 아니에요'라고 한 검사가 바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수사한 검사"라고 주장했다. 이후 이 전 부지사를 수사한 박 검사가 해당 검사로 지목됐고, 최강욱 전 의원과 강미정 전 대변인 등이 유튜브에서 이 사건을 언급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권기만)는 지난 5월 "분변 사건의 당사자는 박 검사가 아니라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문제의 회식이 있던 날 박 검사는 동료들과 함께 일찍 울산지검을 떠나 따로 술자리를 가졌고,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했다는 여러 사람의 증언이 일치했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유튜브 '강성범TV'에서 이 사건을 언급한 강미정 전 대변인과 최강욱 전 의원, 강성범씨에게 총 2000만원을 박 검사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세 사람이 단정적으로 박 검사를 '분변 의혹'의 당사자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이 판결이 있고 두 달 뒤 경찰은 똑같이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송치했다.반면 민사 재판부는 유튜브 '박시영TV'에서 이 사건을 언급한 최강욱 전 의원과 신유진 변호사, 박시영씨에 대해 "다소 단정적으로 표현했지만, 악의적 공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경찰 역시 두 달 뒤 '박시영TV' 방송 건을 두고 "다소 거칠거나 풍자적 표현을 사용했지만, 악의적인 인신공격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민사 판결과 같은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민사 재판부는 최강욱 전 의원과 유튜버 김용민씨가 유튜브 '스픽스'에서 나눈 이 사건 관련 언급에 대해 "대화의 주된 내용은 검찰 조직 문화와 관련한 것이었다"며 "앞서 이성윤, 서영교 의원이 공식석상에서 공개적으로 한 발언이 있어 두 사람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기각했는데, 두 달 뒤 경찰의 결론도 같았다. 민사 판결문과 거의 유사하게 "피의자들의 발언 취지는 검찰 조직 문화에 대한 비판이었다. 국회의원 발언 직후여서 이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불송치한 것.경찰은 이, 서 의원의 발언을 두고 면책 특권에 해당해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 역시 민사 재판부와 같은 결론이다. ━"재판보다 느린 경찰, 수사권 제대로 행사할 수 있나"━법조계에서는 경찰 판단이 민사소송 결론보다 늦게 나온 것은 이례적이라고 본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년 1심 합의부 선고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은 394.9일이다. 반면 감사원에 따르면 같은 해 경찰이 입건한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63.9일이다. 통상 경찰은 두 달여 만에 사건 처리 결과를 내놓고, 법원은 1심 선고까지 1년 넘게 걸리는 것이다.더욱이 박 검사 '분변 의혹' 민사소송은 소 제기(2024년 7월25일) 이후 1심 판결까지 652일이 걸렸다. 권 변호사는 "아무래도 소송 당사자가 현직 국회의원 등이다 보니 재판 참여에 소극적이었고, 다른 사건보다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문제는 민사소송보다 앞서 제기(2024년 7월5일)한 형사사건의 경찰 판단이 민사소송보다 긴 744일이나 걸렸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경찰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처리에 부담을 느껴 민사소송 결과를 기다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검사 시절 명예훼손 사건을 다수 수사한 조용우 변호사(법무법인 더킴로펌)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제기하는 경우 통상 민사사건 재판부가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민사소송은 당사자 개인이 가진 증거만으로 싸워야 하지만, 수사기관은 강제수사를 통해 더 확실한 증거를 갖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그러나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오히려 경찰이 민사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가 늘어났고, 민사소송에서 얻은 증거를 경찰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생겼다"며 "개정 형사소송법이 오는 10월 시행되면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경찰 수사 결과가 좌우되는 일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민사소송 판결을 기다렸다가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것인지를 묻는 [시대] 질문에 "판결을 기다린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피고소인이 많아 수사할 내용이 많았다. 그래서 수사 기간이 길어졌던 것이고, 그 와중에 법원 판결이 나와 검토했을 뿐이다. 그 판결과 우리 생각이 일치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신축 매입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LH 신축매입약정은 민간이 주택을 지으면 LH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사업에 참여하려는 개인이나 법인은 설계도면 대신 A4 5쪽 이내 약식 사업계획서를 내면 신청할 수 있다.25일 LH는 민간 보유토지를 활용한 수도권 신축 매입 물량 확보를 위해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심의 사업'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축매입약정 사업 참여 의사는 있으나 경험이 부족한 개인과 법인 사업자가 시간·행정적 부담을 덜고 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앞으로 설계도면 제출 없이 A4 5페이지 내의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중교통 접근성, 교육여건,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주거환경 등 입지 항목 중심으로 작성하면 된다. 다수 지역 토지를 홈페이지에서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입지 사전 심의위원회'를 새로 마련해 적합 입지 여부를 판단한다. 심의를 통과하면 서류 통과 처리되며 추후 매입심의에서 입지 항목에 만점이 부여된다.신청 자격은 수도권 500가구(규제지역 200가구, 건별 합산 가능) 이상 건설 가능한 부지를 신청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대상 토지는 사옥 통폐합, 마트·공장 이전·폐업 등으로 발생하는 유휴부지, 신탁·리츠·펀드 등을 활용한 금융권 관리 사업부지,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이다.최근 3년간 기접수된 물건은 제외되며 신축 매입에 필요한 토지소유권 또는 감정평가동의서 요건을 추가 적용해 사업 실효성을 높였다. LH는 신속한 물량 확보를 위해 접수된 물량이 연내 약정 체결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전략을 적용한다. 예컨대 사전심의에서 통과된 물건은 1개월 이내에 설계 도면을 보완해야 효력이 유지된다.사업 신청은 오는 9월15일까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다음달 1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주택매입 사업설명회'에서 설명회를 함께 진행하며 9월14일까지 희망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맞춤형 상담제도(예약제)도 운영한다.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은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더욱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 참여 문턱을 대폭 낮춰 새롭게 사업을 마련했다"며 "민간이 보유한 우수한 토지를 활용해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의원과 관련한 미성년자 피해자가 추가로 확인됐다.지난 24일 뉴스1에 따르면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의 추가 범행 사건을 정리해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및 통신 내역 조사 과정에서 기존 피해자 2명 외에 미성년자 2명을 상대로 한 성범죄 정황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피해자들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최 전 의원이 직접 피해자들을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매수 과정에서 주로 현금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최 전 의원이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1년 동안 랜덤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4명을 상대로 성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피해자에게 "친구나 언니를 소개해 주면 대가를 더 주겠다"고 제안하거나, 나체 사진 전송을 요구하고 성관계 영상을 시청하게 하는 등 성적 학대 및 음행 강요 혐의도 함께 받는다.최 전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는 또 사설 포렌식 자료를 일부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그는 수사받는 피의자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수사가 본격화되자 시의원직을 사퇴하고 속했던 국민의힘에서 제명 처리됐다.청주지검은 경찰로부터 넘어온 수사 기록과 포렌식 자료를 바탕으로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 기한 만료일인 25일쯤 최 전 의원을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인천 월미도 한 놀이공원에서 '디스코 팡팡'을 타던 30대 남성이 놀이기구 밖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3일 밤 9시23분쯤 제물포구 북성동 한 놀이공원에서 발생했다. 이날 '디스코 팡팡'을 타던 30대 남성 A씨가 기구 밖으로 추락했다. A씨는 머리와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해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당시 의식은 있었으며 거동이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SNS 등에는 사고 장면이 담긴 영상이 확산해 충격을 자아내기도 했다. '디스코 팡팡'은 원형의 기구가 회전하거나 상하로 움직이는 방식으로 운행된다. 일반적인 놀이기구와 달리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탑승객이 손잡이를 잡고 격렬한 움직임을 버텨야 한다. 이 때문에 과거부터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시설 관계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