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이하 건설기업노련)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및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건설기업노련은 성명서를 통해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난 4대강 사업에 대해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서는 앞서 10일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 결과 내용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기업노련은 이어 “(감사원의)발표로 4대강 사업은 입찰 담합과 비자금을 중심으로 한 사업 참여 건설사 제재와 관련 임직원에 대한 사법처리, 일부 업체의 수주 싹쓸이 의혹만으로 끝날 사건이 아님이 드러났다”면서 “여야는 빠른 시일 내에 4대강 사업 국정조사를 실시해 건설현장 전반을 포함하는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설기업노련은 성명서를 통해 4대강 사업뿐 아니라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문제점도 지적하며 정부에 이와 관련한 개혁정책을 요구했다.

다음은 건설기업노련이 발표한 성명서의 전문.

<4대강 국정조사 및 위법관련자 처벌 촉구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성명서>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난 4대강 사업에 대해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감사 발표’를 통해 ‘정부가 대운하 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로 4대강 사업은 입찰 담합과 비자금을 중심으로 한 사업 참여 건설사 제재와 관련 임직원에 대한 사법처리, 황보건설 등 일부 업체의 수주 싹쓸이 의혹만으로 끝날 사건이 아님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사법당국은 이명박 정부의 국민기망 행위와 심각한 국토훼손, 정권 실세 로비의혹에 대해 조속히 조사해 위법행위의 진위를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는 4대강 사업 국정조사를 통해 사업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검증을 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22조라는 거금을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투입하면서 벌어진 건설현장의 참혹했던 노동조건과 건설산업 기반의 붕괴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검증해야 할 것이다.

4대강 사업이 벌어진 모든 현장에서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돌관공사가 진행되었으며 정부는 빈번한 현장점검으로 공사를 재촉했다. 또한 신속한 공정률 점검을 위해 CCTV를 설치, 공기 단축을 압박하기도 했다. 건설현장 노동자들은 정규·비정규직을 가릴 것 없이 24시간 가동되는 공사 현장에서 2교대 근무와 월 무휴, 20여명이 넘는 업무상 사망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 것이다.

우리 노조는 정부와 건설업계가 '건설산업이 미래 환경과 공익을 고려하는 산업 본연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더 이상 건설사를 경기부양이나 부동산 부양을 위해 수단화 하지 말아야 한다. 4대강 사업의 예처럼 정부의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위한 잘못된 국책사업이 건설산업과 만나게 되면 국토훼손과 부패양산 뿐만 아니라 산업기반이 붕괴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건설 산업 내 투명성, 공정성의 악화로 인해 건설사간 이전투구가 확대됨으로써 경영악화와 실업이 확대돼 왔다. 소수 업체들에게 수주가 집중되면서 건설사간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4대강 사업 외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축소됨으로써 건설의 위기상황이 더 극대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는 빠른 시일 내에 4대강 사업 국정조사를 실시해 건설현장의 노동조건 악화와 임금체불, 자금의 비정상 흐름 등 사업 전반을 포함하는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동시에 박근혜 정부는 건설산업에 대한 관계를 교정해 상생과 지속가능한 산업화가 이뤄지도록 건설산업 개혁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