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가울 만한 소식이 많이 전해진 한주였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전 전 대통령의 처남이 구속됐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가족들도 추징금 완납에 합의할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졌다. 또 힘겨루기를 하던 남북도 개성공단에 이어 금강산관광,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계에서는 국내 최고기업인 삼성전자와 관련된 두가지 뉴스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먼저 국민연금이 삼성전자의 1대주주로 올라섰다는 뉴스다. 국민연금의 대기업 지분 인수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는 시각과 견제하는 역할을 해달라는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은 이보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감기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가계빚 1000조 임박

대한민국이 빚에 허덕일 것인가. 국내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치인 980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1분기 말 963조1000억원에서 16조9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올해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빚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때문이다. 취득세 감면혜택이 종료되자 주택대출이 크게 늘었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행복기금으로 빚을 탕감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면에서는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빚을 권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에 대한민국이 빚에 허덕이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신흥국, 달러 유출 가속

주요 선진국의 유동성 정책에 신흥국들이 외환위기 위험에 빠졌다. 미국이 양적완화 규모를 연내에 축소하기로 확정짓자 신흥국들이 자금이탈 불안에 휩싸인 것이다. 급기야 인도 등 신흥국의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주식시장이 요동쳤다. 이에 신흥국들은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한 자구책을 내놓았다. 인도는 루피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800억루피를 긴급 투입키로 했으며, 터키는 금리인상을 단행한데 이어 중앙은행이 외환시장 직접 개입에 나섰다. 인도네시아도 외자유치 종합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하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가 이렇게 힘든 것일까.
　
◆19개 경제단체, 상법개정 백지화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국내 19개 경제단체가 법무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집행임원제, 다중대표소송제도, 전자투표제 의무화 정책 등 5개 사항이 기업에 '독'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주주와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하고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기업을 죽이는 '독소 조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지나친 집중을 막자는 정부와 정상적인 경영을 하게 해달라는 재계.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구속집행 정지
이재현 CJ그룹회장이 구속된 지 한달반 만에 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만성적으로 앓아온 신부전증 때문이다. 법원은 이 회장이 만성신부전 5단계로 구치소 안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집행 정지를 허가했다. 앞으로 이 회장은 11월28일까지 석달간 자택과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게 된다. 앞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지난 1월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세차례 기간이 연장돼 올해 11월까지 석방된 상태다. 죄를 졌더라도 아프면 당연히 치료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그 이후다. 두 회장 모두 잘 치료받고 돌아와 죄값을 제대로 치르길 바란다.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 판매 개시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 상품이 지난 8월23일부터 6개 은행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이 상품은 전세보증금 반환 권리를 은행에 넘기면서 대출한도를 올리고 금리는 낮추는 방식이다. 여기에 일명 '반전세'로 불리는 보증금부 월세대출 상품도 대거 출시된다. 반전세 상품은 세입자가 마이너스통장 형식으로 대출받으면 은행이 집주인에게 직접 월세를 주는 방식이다. 서민들 입장에서는 비교적 저렴하게 전·월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하지만 이러다 '전·월세푸어'를 대거 양산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서는 건 왜일까.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95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