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가 대촌지역 그린벨트 해제 및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정확한 정보 제공을 뒤로 한 채 관 주도의 주민건의문 형식의 서명 작업을 진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남구청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는 산업단지 규모 30만㎡(약 9만평)를 훨씬 초과했음에도 무리하게 연구용역을 추진, 광주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10일 광주광역시와 남구청에 따르면 지난 8월4일 남구 대촌지역 2.14㎢(약 65만평) 규모의 그린벨트 해제 및 산업단지 조성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비 20억원을 지원 건의했으나 시 지원이 여의치 않자 10월17일 남구 예산 14억9,150만원을 편성해 용역계약을 추진하겠다고 시에 승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10월28일 남구청이 의뢰한 용역 계약심사에 대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 및 시행령 제8조 2항에 따라 국토부 및 광주시와 사전협의가 안된 사항이니 재검토하라고 승인을 불허했다.     

시는 남구청의 65만평 그린벨트 해제 및 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국토부와 광주시가 사업의 결정권자로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나, 사업결정권자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남구청이 할 수 없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승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구청은 곧바로 관 주도의 서명 작업에 돌입했다. 주민 건의문 형식의 서명을 토대로 광주시에 재차 무리한 대규모 개발사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주민 건의문 형태의 서명은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한 후에 이뤄져야 마땅하나, 남구청은 이 같은 과정을 생략한 채 남구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촌지역에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는 논리만을 앞세워 통장들을 동원해 주민 서명을 받고 있어 향후 광주시와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더구나 남구청의 주장과는 달리 대촌동은 이미 국토부와 광주시 등의 협의 하에 10만평 규모의 단계적인 그린벨트 해제 및 산업단지 조성이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져, 관 주도의 서명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광주권역은 진곡, 빛그린 산단 등 4개의 산업단지에서 186만평 산업용지가 추진되고 있는 상태여서 65만평 규모의 대규모 산단이 추가지정 될 경우,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산단의 과잉공급에 따른 미분양사태와 지방재정 타격, 주민 피해 등이 우려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여타 산업단지 추진상황, 분양가능성을 비롯한 확실한 수요처 확보 없이 65만평에 이르는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은 그린벨트 해제에서부터 국토부의 반대에 부딪혀 차질을 빚을 것이 자명하다"며 "설사 조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미분양에 따른 광주시와 남구청의 재정에 큰 타격을 주게 되어 오히려 지역경제발전을 저해해 주민피해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검초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구청 관계자는 "남구 지역은 65%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타 지자제에 비해 산업여건이 열약한 편이다"면서 "윤장현 시장과 최영호 청장이 광주·전남 공동혁신 도시와 10분거리 있는 대촌지역에 산단조성을 하는것이 시너지효과 측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그린벨트 해제건이 추진된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촌지역이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40만평은 일반산단으로 25만평은 배후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며 "평동산단을 예를 들어 평당분양가를 100만원 선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