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중 FTA 협상이 사실상 타결될 가운데 전남도가 무역이익 공유제 시행 등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이날 긴급 성명을 통해 “한·중 FTA 체결로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인 농업이 무너지면 국민의 행복도 국가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며 “정부는 농업인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시킨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농업인이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한·중 FTA 타결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대책 마련 △무역이익 공유제 시행, 재촌 보조금 지원,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 농가 수입보장 보험 실시 등을 포함한 ‘농업·농촌 활성화 지원 특별법’ 제정 △주요 곡물 자급률 목표 상향, 밭 농업 기계화율 제고, FTA 피해보전직불제 현실화 등의 시책 추진을 제안했다. 





전남도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정부에 농업․농촌 활성화 지원 특별법 제정 등 59개 대정부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주요 건의 정책과제는 △무역이익 공유제 △재촌 보조금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 △농가 수입보장 보험 등을 포함한 ‘농업․농촌 활성화 지원 특별법’ 제정 △FTA 피해보전직불제 현실화 △밭 농업 기계화율 제고 △주요 곡물 자급률 목표 상향 조정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가공식품 생산기반 확대 △친환경 농산물 가공시설 확충 등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FTA 대응 T/F팀을 구성해 관련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2010년부터 농업 경쟁력 강화, 농촌 정주여건 개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등 3개 분야에 12조 2000억 원을 투자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 농어촌진흥기금 등 3대 기금 2700억 원을 조성하고, 융자금 이율도 전국 최초로 1%로 인하했으며, 농협의 농업정책자금도 연간 2000억 원에 대해 농업인들이 1%의 이율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