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도시사 이낙연)가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및 행정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 제안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도에 제안된 건수는 628건으로 이 가운데 채택된 제안은 27건(4.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의회 강성휘 기획사회위원장은 "제안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제안내용이 다소 창의성이나 실현가능성이 낮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위원장은 "무엇보다 각 지자체별로 규정하고 있는 포상금 등 유인할 수 있는 반대급부적 내용이 빈약한 점이 주민참여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제안된 아이디어 중 실시가능성, 창의성, 경제성과 능률성, 계속성, 수혜범위, 노력도 등 60점 이상을 받을 경우 채택해 각종 포상과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이 같은 주민제안도 문제점이 드러나자 지난 28일 제294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강성휘 위원장(목포1)이 발의한 '전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시상기준과 채택기준의 불일치 문제 △등급별 시상 규모의 상향 조정 △ 불채택된 자에 대한 예산 범위내에서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변경했다.

여기에 도지사가 공모하는 제안의 경우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상위 3개 제안에 대해서는 경진대회를 거쳐 심사 등급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강성휘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계기로 도민의 일상에서 전문영역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의견들이 폭넓게 수렴되어 제안제도가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