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부익부' 우려 현실로

정부가 가계대출구조 개선 차원에서 출시한 안심전환대출 이용자 100명 중 5명은 억대 연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혜자 중 신용등급 1등급 이상인 사람이 절반에 육박했고, 6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상당수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안심전환대출 1차분 샘플분석’ 자료에 따르면 100명 중 5명은 연소득 1억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억대 소득자 1만6100명이 안심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추산됐다.

연소득 1억원 이상인 대출자로 기록된 459명이 전환한 대출의 담보가 된 주택 평가액은 4억5000만원으로 안심대출 전체 평균금액(1억원)의 4.5배에 달했다. 연소득이 5000만~8000만원인 대출자도 24.0%로 나타났다.

안심대출은 변동금리로 이자만 갚던 대출을 비교적 저렴한 고정금리를 적용해 원리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으로 대출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등급 유지를 위해 세금을 들여 공사 자본금을 증액한다.

유효 샘플 9830건 중 연소득이 8000만~1억원인 대출은 4.8%, 5000만~8000만원은 24.0%, 2000만~5000만원은 32.0%, 2000만원 이하는 34.6%로 분석됐다. 전체 샘플 가운데 511건(5.2%)은 담보가치가 6억원 이상인 주택이었다.

신용등급 별로는 샘플 중 4455건(45.3%)이 1등급이었다. 2등급이 20.0%, 3등급은 18.4%였다. 통상 저신용자로 분류되는 6등급 이하는 2.8%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507건으로 15.3%, 경기가 3037건으로 30.9%, 인천이 865건으로 8.8%를 차지해 수도권이 전체 대출의 절반을 넘었다. 안심대출로 2억원 이상을 받아간 대출 건수는 1268건(12.9%)이었다.

신학용 의원은 “결과적으로 중산층 이상의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정부가 세금을 투입했다는 이야기”라며 “서민층을 겨냥했던 안심대출 혜택이 고소득층에 돌아간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