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사진=뉴스1 장수영 기자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10대 분야 재정개혁 과제’를 제시하며 증세 없이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허리띠를 졸라매 2019년까지 지출보다 수입 증가율을 높게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2015 국가재정 전략회의’가 청와대에서 진행됐다. 이날 정부는 5년간 수행할 10대 재정개혁을 발표했다. 교육·복지·국방·연구개발(R&D)·사회간접자본(SOC)·공공기관 등 10대 분야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재정 개혁에 착수할 예정이다.

우선 지방 교부세 등 지방재정 개혁을 위해 지자체의 자발적 세출 절감, 세입확대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또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해 누리과정 등 주요 교육 서비스를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했다. 이를 통해 각 교육청별 예산편성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의 R&D 지원 체계는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개편된다. 요양병원과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 복지재정 효율화 개혁도 시행된다. 방위사업청의 현역 군인 비율은 49%에서 30%로 줄이기로 했다.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군수품 독점납품 비중도 줄인다.

아울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재정사업 성과 평가 체계 개편, 공공기관 기능조정도 10대 재정개혁 과제에 포함됐다. 다만 복지와 문화, 안전분야 투자 비중은 확대한다.

특히 정부는 증세보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수를 늘려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한다는 부연이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중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