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상여금 재배분’ 논란, 광주 서구 법적 다툼 비화

노조의 ‘성과상여금 재배분’ 논란을 일으킨 광주 서구가 구성원간 법적 다툼으로 비화되고 있다. 

광주 서구 실·과장들은 최근 ‘공무원노동조합에 바라는 실과장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내부 게시판을 통해 “성과상여금 불법 재분배와 관련해 행정자치부에서 특별 감찰을 하면서 많은 직원들이 고통 받고 있음에도 노동조합은 보란 듯이 바로 코앞에서 외부세력까지 불러들여 기자회견까지 하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노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어 “우리 실·과장은 노동조합이 주민여론과 동료 직원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지금 즉시 성과급과 관련한 모든 물리적 행동과 주장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노조에 ▶성과상여금 관련 법과 규정대로 집행· 재분배 활동 즉시 중단 ▶서구민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구민이 선출한 구청장에게 모욕적인 언사와 비방으로 서구민의 명예를 실추시킨데 대해 정중한 사과, ▶청사현관 농성, 출근전 시위, 허위사실 피켓 농성, 허위사실 전단지 제작 배포행위 등 제반 투쟁활동 즉시 중단, ▶공무원의 신분을 벗어나 몰상식하고 혐오스러운 투쟁을 일삼는 외부세력과의 연대투쟁 규탄·외부세력의 서구청사 출입 거부, ▶6급 주무관 일동의 서구청노동조합 임원진 대오각성과 총사퇴 요구 적극 지지, ▶허위사실, 욕설, 비방이 난무하고 직원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새올시스템 자유게시판 실명화 등 6가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광주본부와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21일 임우진 서구청장과 일부 간부들의 부당노동행위 및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며 노동조합탈퇴서가 접수되지도 않은 조합원의 조합비를 임의로 공제하지 않는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면서 “구청실·과장들 명의로 노동조합의 활동과 투쟁을 폄하하고 조합원들의 손으로 직접 뽑은 집행부에 대한 총사퇴 지지 운운하는 호소문이 버젓이 게시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소위 ‘실·과장들의 호소문’은 노동조합에 대한 무식하고 천박한 인식의 극치를 보여주

는 것으로 이는 서구 공무원조합원 전체에 대한 모독이며 명예훼손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 광주본부와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는 임우진 서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4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부당노동행위), 형법상 강요죄 등에 대해 광주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