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초·중·고에서 학생 간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의 조치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새누리당 이상일(경기 용인을)의원이 광주시교육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학교 내 학생 간 성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2년 총 4건의 성범죄가 발생했고 2013년 11건, 지난해 14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학교별로 분석해 보면 초등학생 간 성 범죄가 6건(17.1%), 중학생 16건(45.7%), 고등학생 11건(31.4%), 기타 학교에서 2건(5.7%)이 발생했다.

성범죄 유형별로는 총 35건 중에 성추행이 30건(85.7%)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희롱이 4건, 성폭행도 1건이 발생했다.

성범죄는 대부분 학교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화장실이나 교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슷한 성범죄를 두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총 30건의 성추행에 대해 서명사과 15건 (45.4%), 출석정지 7건(21.2%), 접촉금지와 전학조치가 각각 4건(12.1%),학교교체 3건(9%),성희롱 4건에 대해서는 ‘서면사과’와 ‘전학’, ‘담임교사 상담 후 종결’이 각각 1건, 기타 1건을 차지했다.

이상일 의원은 "비슷한 범죄내용에 대해 학교마다 조치가 다른 것은 문제"라며"무엇보다 성 범죄를 저지른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이 전학 보다 서면사과가 많다는 것은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을 학교에서 마주칠 때마다 수치심을 느낄수 있다. 학생간 성 범죄에 대해서는 전학조치 등 더 엄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