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이광호 기자

우리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이 일본의 전범기업이나 역사왜곡기업, 야스쿠니 신사 지원기업 등에 투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로부터 제출받아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이 일본 기업에 투자한 규모가 약 1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4조5000억원 규모의 금액을 일본 군수기업, 전범기업, 역사왜곡기업, 야스쿠니 신사 지원기업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군수기업은 ▲F-35A, SH-60K 초계 헬기, 10식 전차, 신공대함 유도탄(XASM-3) 등을 하도급하는 미쓰비시 중공업 ▲잠수함용 발전기(26SS용)를 조달하는 가와사키 중공업 ▲고정직 경보 레이더 장치를 조달하는 일본 전기 ▲03중거리 지대공 유도탄을 조달하는 미쓰비시 전기 ▲81식 단거리 지대공 유도탄(C)을 조달하는 도시바 등 21곳으로 조사됐다. 투자금만 1조2000억원이 넘는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공단이 일본 전범기업 97개소에 3조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5년간 일본 내 우익단체로 역사왜곡 교과서를 만든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찬성자가 경영자로 참여하는 주요 기업 37곳에도 1조5000억원을 투자했다.

‘새역모’가 주도해 발간한 후소샤 교과서는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아시아해방전쟁’으로 침략미화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주장 ▲위안부의 자유의사 참여 등 일본 제국주의 역사를 왜곡·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 의원이 일본 우익단체 ‘영령에 보답하는 모임’의 공개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은 돗판인쇄,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등 야스쿠니 신사 참배 지원기업에 대해서도 3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


‘돗판인쇄’는 전국 전몰자 위령 대제에 헌화를 하고 있으며, 2014년판 야스쿠니 달력 27만부를 제작하는 등 야스쿠니 신사와 관련된 사업에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

또 다른 야스쿠니 신사참배 지원기업인 신일철주금은 전범기업으로도 알려졌다. 공단은 지난 5년간 이곳에 77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

인 의원은 “일본은 ‘집단자위권법’ 본회의 통과로 70년만에 ‘전쟁가능 국가’가 됐음에도 국민연금은 한반도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해왔다”며 “특히 군수기업, 역사왜곡 기업, 야스쿠니 신사 지원기업 등 평화를 위협하고 국민정서에 반하는 기업들에게 지속적으로 투자해온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가 낸 국민연금이 그동안 일본의 전쟁무기를 만드는 데 투자돼 왔다는 사실에 대해 철저하게 해명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이 우리의 국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기업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국민연금의 투자원칙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